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실질적으로 안건심사를 위해서는 처음으로 개의되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보람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청취하게 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은 옆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국 부서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오늘 제9대 수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조성과 또 스포츠 메카로서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전국 최고의 교육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 말씀과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규 국장님께서는 작년도 한 해 그동안 문화체육을 위해서 고생한 노고에 대해서 훈장을 받기도 했었는데 교육 부분, 그 다음에 청소년 부분에 표창보다 더한 훈장을 받아서 상당히 우리 수원시를 빛낸 전례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라수흥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첫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상 오늘 하루 종일해도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라수흥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제27회 수원시 문화상 시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984년부터 매년 우리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나 또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 학교 등에서 활동하면서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 봉사, 체육, 언론 부분에 공적이 많은 시민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6회 132명이 문화상을 시상했고 금년도에도 추천을 받아서 10월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수원, 관광객 460만 유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리랑TV와 MBC, KBS, SBS 인터넷 광고와 공항 리무진버스와 시티투어 버스에 외벽광고를 하고 있고 또 아시아나 여객기에 기내지가 있습니다. 기내지에 광고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한국 국제관광전, 홍콩 국제 관광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홍보전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중국 CCTV와 중국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팸투어를 했고, 또 관광 홍보물을 6종에 21만 부를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회 화성을 비롯한 관내 수원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고 8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용주사와 융·건릉을 포함한 시티투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운영해서 30명이 시티투어를 했는데 30명이 거의 성남, 인천, 서울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도 반차도 미니병풍 등을 비롯해서 78종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11월까지 무예24기를 화성행궁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6월~9월 밤 9시까지는 화성행궁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차별화된 수원화성 프로그램으로 “정조대왕의 효도의 길을 따라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조대왕과 혜경궁홍씨 역선발대회, 수원화성 성곽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앞으로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중국인 수학여행단 유치활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남양의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홍보관을 이용해서 수원시를 홍보하고 자동차 연구소를 찾는 자동차 관련 바이어에게 수원관광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촌과 에버랜드를 연계한 코스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47회 수원시민의 날 수원화성문화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10월 6일~10월 10일까지 화성행궁과 수원화성 일원 등에서 정조대왕 능행차연시와 혜경궁홍씨 진찬연, 야간 군사훈련 등 전통행사 재연과 시민퍼레이드, 뮤직페스티벌 등 시민화합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원화성문화제가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원에서만 볼 수 있는 정조대왕의 옛 모습입니다.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배경으로 해서 화성행궁 상설한마당과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등 관광객이 보고 또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수원에서만 볼 수 있는 정조대왕의 옛모습 프로그램을 3월~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연시를 3월~9월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장용영수위의식을 3월~11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예24기를 3월~12월에 화요일~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상설프로그램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해서 토요상설공연을 3월~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제14회 수원화성 국제연극제입니다. 8월 14일~22일까지 9일간 수원화성 행궁 광장과 화서공원 등에서 일본과 이스라엘 등 6개국의 연극팀을 초청해서 연극하고 또 국내 입상된 작품을 초청해서 공연하겠습니다. 연극 작품 외에도 시민 연극교실이라든가 교육연극 워크숍을 운영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예술행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예술단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예술행사 개최를 통해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음악동호인들과 시민이 함께 하는 뮤직페스티벌을 6월~10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6월~10월까지 동장대와 서장대, 화홍문에서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작은 음악회를 제공하고 있는 성곽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음악회를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서 시립 교향악단과 합창단 등이 찾아가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제23회 수원 여름음악축제를 8월 20일~22일까지 3일간 제1, 2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수원시사 편찬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수원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동안의 역동적인 우리 시의 발전상과 도시 변천사를 담은 수원시사를 편찬하겠습니다. 편찬기간은 작년 4월부터 자료조사를 시작해서 2013년 12월에 편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원시사를 편찬한 연도는 1997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수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준비는 금방하기 때문에 정회 않고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 또 체육발전에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체육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실천과제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체육진흥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5월 1일~5월 3일까지 부천시에서 개최된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수원시가 종합 우승을 하였습니다. 20개 종목 264명이 참여하여 수원시가 3만 4,108점으로 용인과 한 2,706점의 차이로 크게 우승하여 6연패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8개 종목 20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20개 종목 33개 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육활동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유·청소년 체육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순회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또 구청에서 운영하는 여성축구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야외농구장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야외농구장 6면과 족구장 1면, 조명탑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내 우슈훈련장을 리모델링하였고 매탄공원 내에 테니스장 노후시설의 배수로와 펜스를 정비하였습니다. 또 권선 중앙공원 내의 권선중앙체육관 관람석을 2단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의배수지 내에 이의궁도장 창호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엘리트체육 12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월에 월드마스터즈 국제유도대회, 6월에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등 엘리트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상반기에 생활체육대회로 국민생활체육 수원시 연합회장배 테니스 대회 및 19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8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시민화합과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 수원시 생활체육동호회는 45개 종목 989개 클럽에 7만 5,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위해서 총 95개 대회를 개최하거나 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최 40개 대회, 출전 55개 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억 4,400만 원을 통해서 20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33개 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화성과 오산이 함께 하는 수원권역 연합 생활체육대회를 2011년부터 개최코자 합니다. 또 학교 동아리, 직장 동료간 클럽매칭 서비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스포츠 도우미 은행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시설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소외계층·장애인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 수원시에 장애인 체육선수단은 농구, 탁구 등 2개 종목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수영 등 장애인 체육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센터 내에 생활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해서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태권도, 헬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생활체육교실을 생활체육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원시 체육회 내에 장애인 전담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원을 지금은 태권도와 헬스만 하지만 앞으로는 축구, 탁구, 빙상교실 등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직장운동부 효율적 운영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직장운동부 운영을 통하여 스포츠 메카 수원의 위상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직장운동부는 23개 종목에 지도자 32명, 선수 246명 등 총 278명이 있습니다. 2010년도 운영예산은 17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직장운동부는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였고 또 2010년 11월 아시안게임에 저희 직장운동부 11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수원에서 개최되는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7연패를 목표로 종목별 전력분석 및 체력강화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국제대회 및 아시안게임 상위 입상을 통해서 수원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2011년 수원에서 개최되는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회 운영으로 성공적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회홍보, 통신, 교통, 숙박,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추진반을 구성하고 따뜻하고 정감있는 손님맞이로 도민화합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2011년 5월 중에 개최되며 31개 시·군 1만 여 명이 참여합니다. 경기 종목으로는 3개 부 20개 종목이 되고 소요예산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지원비 30억 원을 별도로 시비 20억과 도비 2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도민체전 T/F팀을 구성하여 2011년 10월 전국체전 종료 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수원 체육사료관 건립입니다. 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국 최초의 새로운 체육사료 테마도서관을 조성하여 스포츠 메카의 위상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수원 체육 사료도서관으로 2010년 8월~2012년 1월 준공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조원동 체육회관 1층 한 230평을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원에서 개최된 각종 대회 및 체육 전반에 관련된 사료를 수집, 전시하고 체육사료 및 도서를 무상기증 원칙으로 하여 수집한 후 테마관을 설정하고 각종 체육도서 및 전문 건강도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으로 2010년 7월부터 그런 체육 사료를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기 수집된 자료는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수원 제2체육관 건립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의 체육관은 1984년에 건립된 시설 노후화로 각종 체육대회 및 각종 대규모 집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에 제2체육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만 9,780평의 체육공원 내에 건축면적 5,000㎡, 연면적 1만 2,500㎡에 5,000석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억이 소요되며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5월에 체육관 현상설계를 공모하였고 9월에 현상설계 공모 및 작품심사가 완료되면 201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2011년 11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11년 5월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수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노후된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등을 리모델링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주경기장은 '71년도에 신축되었고 '84년도에 증축된 건물로서 주 정비사업은 주경기장 내의 관람석 의자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부석 좌우는 교체되었지만 본부석 맞은편 1만 2,000석에 대해서 고정식 의자를 접이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탠드 바닥 방수 및 정비, 주경기장 도색, 주경기장 내·외부 개·보수, 1층 복도 천정 보수 및 누수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으로 도 체전 시설보수비 30억, 시비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 10월에 실시설계 및 용역을 거쳐서 1월에 공사 발주, 5월에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국제대회 6건, 전국대회 13건 등 총 19건의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반기에는 8개 대회가 완료되었고 후반기에는 11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43회 대통령금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비롯하여 2010년 피스퀸컵 국제 여자축구대회, 2010년 수원KRA 코리아 월드컵 유도대회 등 국제 및 전국대회를 통해서 수원의 스포츠 메카 도시 브랜드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10년 하반기 주요대회 일정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8월 11일~14일까지 대전에서 개최가 됩니다. 또한 제54회 수원시 체육대회는 9월 16일부터 2일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가 되고 제91회 전국 체육대회는 10월 1일부터 7일간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또한 제11회 광저우 아시안게임대회는 2010년 11월 12일부터 16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필근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래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늘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현장과 생활속에서 체득한 의견들을 대변하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57쪽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전략목표와 61쪽~64쪽까지의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며 경제여건 및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연차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하반기 계획으로는 도비와 국비의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법 및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현재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우수농산물의 미곡, 쌀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또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지원도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금년도 1단계로 초등학교 5~6학년 2만 7,763명에 대해 10월 1일~12월 24일까지 61일간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3억 8,700만 원이 소요되나 도 교육청과 수원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면 수원시 소요예산액은 1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 2012년에는 초등학생 전체, 2013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및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초, 중학교 전학년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 및 1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수원시에는 초등학교 86개교, 중학교 50개교, 고등학교 38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177개가 있으며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2009년도 265억, 2010년도 206억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현대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93억 3,700만 원, 사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7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 4월 4일에 설립한 수원사랑 장학재단 기금 모금액이 190억 원이며 현재까지 1,206명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714명에게 7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계획으로 하반기 초·중등 원어민 교사 지원 등 24개교 3억 9,600만 원을 비롯해 하반기 사립유치원 직무연수,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지원, 유치원 셋째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15억 5,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행복한 학생, 즐거운 학교를 위한 학교 사회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2014년까지 관내 초·중 희망학교 중 10개 학교를 목표로 2011년 4개교, 2012년 4개교, 2013년 2개교를 연차별로 시범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학교당 4,500만 원 정도이며 운영체계는 시와 교육청, 학교와 연계 운영하여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업무수행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늘어나고 있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능력 향상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열린 교육 행복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행복한 학교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특히 초등학교 전체에 대하여 1학교 1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공모를 통해 일부 학교에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전체 초등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및 맞벌이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기회 제공으로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시키고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교육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성인 문해교육을 13개 평생학습기관에서 696명에게 초등문해 1~3단계 및 중학수준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특성화사업 추진과 평생학습기관 활성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맞춤강좌 운영으로 강사비 등 지원을 해서 학습강좌를 필요로 하는 교육소외 학습기관 및 단체, 동아리 등에 대한 강사 및 강사비 연계 지원으로 시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는 2005년 9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평생교육시설은 11개 분야 17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평생학습 시범동 만들기 사업 운영과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우수 동아리 공모지원, 다양한 학습기회제공을 위한 사이버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대학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한 수원 평생교육대학 운영, 교과부에서 선정한 2010년 대학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제4회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능력 향상 및 학습정보 교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청소년 육성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 전문인력 49명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육성, 보호 등 전문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육성 인프라 구축,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방과 후 영어교육 5개소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17개소로 확대해서 1억 3,600만 원을 전수 지원할 계획이며 문예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원지역 청소년예술제 참가종목별 최우수 학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여 동아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수원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기유학 및 해외연수 등 외국어 교육에 소요되는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외국어능력 향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영어마을은 인계동 KBS 인재개발원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YBM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정규반, 방학캠프반, 주말체험반, 당일체험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8,230여 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수급자 등 기별 정원의 20% 내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 연무중학교를 수원외국어마을로 리모델링하여 2011년 3월에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청소년 쉼터 위탁관리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수원 예술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특목고 건립으로 지역 예술문화 창달과 우수 예술인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립유형은 사립형이며 설립 제안자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시영 씨입니다. 설립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86-1번지 2만 7,546㎡이며 학과 규모는 5개 학과 7개 학급 245명, 완성 시에는 21개 학급 73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43억으로 민간자본이며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 아래 도면을 참고하시면 문제점으로 현재 아파트라고 표시된 윗부분의 도로는 지난 7월 7일자 국토해양부 고시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나 주차장으로 표시된 윗부분 72m에 대해서 진입도로가 미확보된 상태로서 경기도,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예술고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수원외국어마을 조성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과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다양한 외국어 체험교육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82번지 구 연무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외국어마을이 되겠습니다. A동은 평생학습관으로, B동은 외국어마을로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8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권선 청소년수련관 신축 공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기능의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권선구 권선동 1,190번지 구 팔달구 보건소 부지이며 대지면적 1,953.6㎡, 건축연면적 3,191.5㎡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2,000만 원이며 지금 현재 공정률이 50%로 금년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조직 인력을 확충하여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팔달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 부지 내에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건축 연면적 4,500㎡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2억, 도비 9억, 시비 39억으로 90억 투자계획이며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3월 12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5월 10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설명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2010년 5월 11일 2010년도 경기도 수시 투·융자심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저는 68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이 수원에 몇 개나 되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많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많이 있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정선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성남이나 몇 개 지역에서는 병설유치원의 아이들만 따로 이용하는 급식소가 있답니다. 그런데 수원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혹시,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우리 수원시는 전체가 다 급식소가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 말씀이 아이들이 급식 시간이 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하는 급식소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급식소에서 만든 음식을 유치원까지 가지고 와서 먹는 문제점도 있고 식단이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아이가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수원에는 병설유치원에 따로 설치되어 있는 급식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급식소 문제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유치원의 급식소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정선위원
초등학교 급식소를 같이 사용을 한다니까요. 그 유치원 원장님이 얼마 전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수원시도 향후 계획이 있으면 교육청의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합해서 유치원 급식소를 따로 만드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초·중·고에 대한 급식소,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들이 바빠서 유치원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61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현황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했습니다. 창현고, 수일고 올해 2개 학교 하면서 3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기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 구장이 있는 학교들이 수원에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도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인조잔디가 굉장히 좋아져서 인체에 별로 해롭지 않고 유해물질이 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설치된 지 꽤 오래된 학교들이 있잖습니까? 수원에도 벌써 한 5~6년 전부터 인조잔디 구장이 설치가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설치를 하고 나면 보기는 좋은데 예전에 설치했던 인조잔디에 대한 보수가 잘 되지 않아서 보수에 대한 지원은 해주지를 않는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설치할 때만 예산 지원이 되고 설치되고 난 이후에 보수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학교 예산으로만 해야 되고 학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학교는 14개교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 해서 14개교가 2005년도부터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간접적으로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깔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나중에 시설 보수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 어느 순간까지는 좋은 시설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빠지는 시설로 바뀐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엄마들의 얘기가, 설치된 지 꽤 된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의 얘기가 아이한테 운동장에 나가서 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옷에 조그만 가루들이 많이 묻어 있고 또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날 밤에 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자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을 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심각한 지경이라고 한다면 철거까지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아직 철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것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까는 것은 특성상 정말 축구부가 있어서 어차피 학교 전체 의견에 따라서 깔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지만 향후에는 인조잔디를 까는 것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래헌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6페이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중앙에 국·도·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10월부터 5학년과 6학년 무상급식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50% 부담할 때 16억이고 전액 부담할 때는 33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원 조달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도 교육청에서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그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50%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정식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50%, 수원시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2011년까지는 3학년~6학년까지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이런 부담 비율이 들어올 때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만 무상급식 얘기가 나와 있는데 향후에는 아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쪽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총예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이것이 여태까지 안 했던 무상급식이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급히 급조된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검토를 착실히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좋은 시책이라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과 현재 50대 50은 협의를 해서 의회 승인 문제라든가 예산확보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재정 상황과 경제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담당 과장께서 급히 보고가 있어서 자리를 잠시 비웠는데 제가 대신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반갑습니다. 31쪽 수원화성문화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계획은 나와 있는지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아직까지 시간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기일만 10월 6일~10월 10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이 부분도 민선5기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간, 내용, 프로그램 등을 8월 안에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국·도비가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지난해도 화성문화제를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시간계획을 보면 2시나 3시부터 행사를 하는데 시민들은 12시 넘어서부터 행사장에 나와서 도열해 있는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구에서 이벤트사와 무명 연예인들을 불러서 행사를 잠깐 하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국·도비도 지원된 것 같으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내에 좋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화성문화축제 심의 행사 때 수렴을 해서, 저희가 안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라수흥 과장님께서 결재로 인해서 잠깐 자리를 비워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김영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각 구에 다니실 때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체육과 관련된 것.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교롭게 장안구만 참여했고 나머지 3개 구는 제가 다른 지역 출장중이어서요.

이재선위원
영통구 오실 때 제가 가 봤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선 시장이 바뀌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수원이 그래도 체육을 통해서 스포츠 메카도시 수원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만큼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중요한 역할 부분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은 역할을 해줬고 또 수원시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시장님 말씀 중에 도시브랜드 높이는데 역할을 했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제적인 것이라든지 인원 동원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 예산의 움직임이 다른 쪽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가겠다 이런 느낌을 누구나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 쪽에서도 몇 분 오셨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원시가 체육의 메카라는 말이 조금 퇴보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혹시 시장님과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수원의 도시 이미지를, 위상을 높인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줄일 것인지 늘일 것인지 최종 판단하실 때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건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방만한 것보다는 내실 있는 것,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드린 것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도 거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하면 또 스포츠의 메카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훼손되지 않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 국제연극제가 올해 보니까 국제대회에 맞게 6개국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내 지역에, 우리 수원지역에서 극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몇 군데 안 된다는 생각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 5억 정도의 예산이 갈 때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얼마만큼 연극을 좋아하는지, 몇 사람을 위한 잔치를 위해서 이런 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KBS 수원아트홀을 만들 때 수원시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이용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지역에 있는 연극하시는 분들이든 동아리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관심 있게 보셔서 육성방안이라든가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꼭 수렴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추후에 업무보고나 회의 있을 때 다른 분야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김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무상급식과 교육 예산이 지역이나 우리 위원님도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세울 때는 무상급식 예산은 별로도 세워주시고 교육예산은 예년과 같이 더 늘려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백정선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시작한 것이 대응투자하고 다른 데 뭐 하나하고 해서 세 군데가 대응투자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인조잔디를 했을 때 각 학교에 설문조사를 해서 반드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찬성이 많은 데만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수명이 7~8년이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대비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박래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배치 받으셔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 텐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와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무상급식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는 절차에 대해서 전혀 소중하지 않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우선 아쉬운 감을 갖고 있고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우선 업무보고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가 50% 부담했을 때 16억 9,300만 원이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16억 9,300이 들어간다는 산술적인 얘기만 하고 왜 또 5~6학년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설명도 부족했고 지금 현재 충분히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아이들한테 기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특별하게 지금 민선5기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꼭, 그것도 시범이라고 했을 때는, 시범은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시행착오를 겪기 전까지 하기 위해서 시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시범이라면 몇 학교만 해보지, 꼭 전체 대상으로 5~6학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고 또 여기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학교에 조리실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디서 밥을 먹는지,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밥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나 이런 것을 한번도 해본 게 없습니다. 언론은 이미 나왔고 오늘 처음 이걸 접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너무 조급했다고 판단을 해서 신학기부터 해야겠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이 수원시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도 신중치 못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쫓기듯이 이건 공무원들이 충성에 의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비쳐도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낸다면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일단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과천하고 성남이 기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접했습니다만 지금 안산하고 우리 수원시가 올해 추진하려고 시범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20%를 줄 것이냐, 30%를 줄 것이냐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고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 것도 지금 결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정말 고민, 빨리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법이라든가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부터 한 다음에 해도, 지금부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60일 정도 시범적으로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걸 그 안에라도 한번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학기부터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그 안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 이런 데도 있는데 왜 초등학교, 중학교만 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유치원은 없습니까?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또 현장답사도 해 보고 이런 것을 착실히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민한기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고 관심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벌써 전북 전체에서는 무상급식을 전체 초·중·고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남하고 과천이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로서는 현재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우수농산물 미곡에 한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사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본 것이고 금년도에 1단계로 5~6학년을 한 것은 성남 사례를 비춰서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1~2학년 하자, 5~6학년을 하자 했는데 의견들이 그래도 5~6학년부터 학교에서 많이 머무는 학년을 택해서 정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라든가 고등학교까지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학교에 급식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을 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 이행은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초·중·고 학교에 대한 부분은 학교급식이 다 되어 있어서 급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재원만 학부모에서 나가는 재원이냐, 시에서 나가는 재원이냐,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재원이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현장방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급식시설에서 다 식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급수가 많은 학생들은 세 번 분리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교실 내에서 급식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식시설에서 학생들이 모두 앉아서 동일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말 가슴깊이 새기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교실이 공부하는 교실인가, 밥 먹는 교실인가를 착각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 뛰어 다니면서 먼지 풀풀 나는데 거기서 식사를 한다, 냄새나고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를 않고 그냥 무상급식에 대한 것만, 그게 아무리 공약일지라도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굳이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진작 이것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공약사항에 있어서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은 절차상에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한 가지 또 과장님한테 주문을 한다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정을 해서 한두 개 학교만이라도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을 보고 논의를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현장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정말 이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를 위원회에서 한번 토론회를 열든지 또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저희가 하긴 하는데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가장 인구도 많고 이런 것에 비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좀 준비하자는 의도에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달리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전체 인원이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은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어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이 동시에 급식시설에 들어가서 식사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급식하는 것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해결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가 학교 급식시설을 무상급식 지원하는 그런 교육청소년과에 국한된 업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민한기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래서 완전하게 학교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9월에 조례개정이 된다면 예산승인을 받아서 10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잘 맞춰서 하여튼 무상급식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14년도까지 전 학년이 다 먹고 50%를 지원받을 때 260억 가량이 드는데 이것은 급식비에 대해서만 260억이죠, 거기에 제반되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전체 인원이 1,000명이라면 1,000명이 한꺼번에 다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2교대로 먹어야 될 것이냐, 3교대로 먹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교실에서 먹어야 될 것이냐, 운동장에서 먹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실에서도 못 먹고 운동장에서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식당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교대로 먹으면 아이들 밥 먹는 시간이 몇 분 걸려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리실이 일부 학생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들이 먹었을 때 조리실을 더 크게 하고 양을 더 많이 하려면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차분하게, 착실하게 준비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밥 주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환경이 좋은 데서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하는 식자재가 친환경 식자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다가 친환경 식자재 썼을 때 감시나 아니면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급식지원조례에 아마 많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실 때 한번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자료를 주실 준비를 하지 말고 사전에라도 위원회에서 수시로 말씀 주셔서 같이 가 보고 만들면 쉽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볼 때 10월부터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은 기본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하시라는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회에 자주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국장님, 라수흥 과장님, 이필근 체육진흥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