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20일까지 2일 동안 심사하신 후에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4월 21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홍보기획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32억 3천 600만원에서 5천 200만원이 증액된 32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직 직원의 질병휴직으로 추가 전보 발령에 따른 인건비와 2021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보수 인상분 0.9퍼센트를 추가 반영하여 5천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92억 7천 900만원에서 20억 6천 800만원이 증액된 113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비예산 내시 통보에 따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20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과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10억 9천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5천 800만원보다 3억 3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천 35억 3천 600만원보다 130억원 증액된 1천 165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2억 9천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입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4천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산업보건의 자문료 240만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9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7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에 1천 6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3천 500만원, 안양시 자유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시스템 시설비 5천 8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으로 3억 7천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천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44억 3천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을 증액하였고 자율방재단 사무실 교체 및 냉난방기 구입에 2천 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75억 2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체육과 소관으로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4억 1천 700만원,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1억 7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에 10억원 등을 편성하고 체육관 승강기 안전시설 개선공사 1억 2천 300만원, 종합운동장 음향 및 전관방송설비 설치 공사 14억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장공사 6억 6천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총 42억 9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설치 1천 500만원과 여권팀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홈페이지 대량접속 제어 솔루션 구입 4천 90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8천 600만원, 국비지원사업인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4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2022년도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3억 9천 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억 9천 400만원을 증액한 263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2억원 및 예치금 회수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억 6천 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30억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억원, 인력운영비 22억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59억 4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에 8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탁금 5천만원, 예치금에 3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억 5천 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방향 및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총규모는 본 예산액보다 11.2퍼센트인 1천 749억 3천 200만원이 증액된 1조 7천 389억 4천 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6퍼센트 증액된 1조 4천 536억 5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14.2퍼센트 증액된 2천 852억 8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은 1천 394억 7천 400만원으로 세외수입 14억 2천 800만원, 지방교부세 106억 100만원, 조정교부금 780억 7천 400만원, 보조금 245억 8천 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7억 8천 5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4억 5천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쪽의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4.68퍼센트인 4천 291억 1천 200만원으로 본 예산액보다 19.5퍼센트인 700억 4천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증감내역을 보면 부시장 직속부서는 16.58퍼센트가 증액된 149억 600만원, 기획경제실은 24.83퍼센트가 증액된 2천 677억 7천 500만원, 안전행정국은 12.56퍼센트가 증액된 1천 165억 3천 800만원, 만안구는 5.83퍼센트가 증액된 145억 5천만원, 동안구는 5.92퍼센트가 증액된 153억 4천 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액보다 700억 4천 300만원이 증액된 4천 291억 1천 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억 6천 800만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25억원, 노동인권센터 설립추진 14억 5천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25억원,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44억 3천 3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편성 대부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금,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시민편익 증진사업, 인건비성법정경비 증가분 반영,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38.6퍼센트인 1천 345억 7천 700만원이 증액된 4천 836억 8천 2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2천 747억 8천 5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1천 639억 8천 3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일반기금 449억 1천 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37.8퍼센트인 1천 275억 2천 600만원 증액된 4천 651억 6천 4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579억 1천 4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663억 1천 7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500만원, 재난관리기금 30억원, 체육진흥기금 8천 9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5쪽,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히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운용방침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치 및 재정융자 등에 활용된 것으로 그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보고서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과 상관없이 민원 때문에 제가, 자율방범대 차량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차량이 지원된 현황 그다음에 올해 차량 지원될 계획 그다음에 향후에 차량 지원할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자율방재단 사무실 컨테이너 교체와 관련하여 사업현황, 예산편성 사유 그다음에 교체 사유가 무엇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지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축구전용경기장과 관련하여 용역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그리고 아직 도면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무엇 무엇이 들어올 건지 그게 기본계획 틀이 있다면 그것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느 부서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부서별,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페이지는 20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안 213쪽이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추진 실태, 사항을 좀 보고 싶어요. 특히 관양동에 기존에 했던 것이 모범적이기 때문에 그쪽 것을 주시고요. 우리 박달1동과 안양2동에 이번에 2곳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할 것이며 이 부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이끌어나가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장비나 이런, 연약한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갖추기 식만 하지 않았을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방향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장비도 많이 허접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완점도 필요합니다. 자율방범초소 이전 관련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215쪽에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과 안전진단이 이게 왜 필요한지 부분과 같이 주시고요. 세부자료 같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220쪽인데요. 사업량에 나오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추가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자료 주시고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이고요. 종합운동장 음향 및 전관방송 교체작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나오는 세부내역서, 견적서 그리고 장비 사양 그리고 사진도 같이 있으면 주시고요. 아마 이것 누군가한테 받았을 거예요, 견적을 미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에 대해 산출이 나오겠죠?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225쪽에 야외체육시설 인조잔디 충진재 포설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자료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견적 받은 것 있으면 견적서도 하나 같이 주십시오. 사진도 같이 하나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신윤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이고요,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보수하나 봐요. 디지털 노후,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서와 그리고 정비시스템 내구연이 있을 거예요, 장비에 대한. 그 내구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같이 주시고요.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까지 같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잘 버텨 오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아직도 2천여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시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정책관에 김대일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이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어요. 사업내역서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지원대상이나 요건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고요, 아까 또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현 예산 소진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이 30억이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6쪽이고요, 안양시민프로 축구단 운영 지원 10억 출연금 세부내역과 2022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총 사업운영비 있죠? 세입‧세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제가 준비한 게 중복이 돼 있어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에 있는데요.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신규인지 아니면 어떻게, 신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한 게 있어서 왜 이게 편성이 됐는지 이따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6쪽을 보면 안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이 많이 기금으로 갔죠?

네.

예, 갔는데 기금으로 가면 우리 자치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것은 모르시죠? 따로 여기서 집행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만, 예.

그 사업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 좀 최근 3년간 어떤 사업이 있었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했고 이것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에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관련해서요. 지급 대상에 대한 선정 사유, 기준 그것 좀 이따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후 참 민생경제 회복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근 2년간 이런 것에 대한 지원현황 좀 이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다뤘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자료 요청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그냥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홍재언 과장님, 우리 지난, 제가 어제 경기를 안 봐서 그러는데 우리 전광판 있던 것 수리됐나요?

예. 됐습니다.

운동장에 있던 것?

예. 바로 그때 됐습니다.

그것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때 그것,

아, 산 지 얼마 안 된 것,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예.

고친 게 아니라.

잠깐 그것 미스가 있어 가지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바로 수리하였습니다.

그러게 딱 제 눈에만 그게 보였는지 그날 경기하는 도중에 전광판에 스크래치 난 게 바로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또 하나는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셨는데 우리 축구전용경기장에 대한 용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지금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데 혹시 이것에 대한 용역 이전에 우리가 벤치마킹이 되어 벤치마케팅 갔다 온 게 있는지, 이 부분 있을까요? 국내에 어떠어떠한 경기장을 보니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그 정도의 것이 있잖아요.

네.

네, 보편적인 게 있으면 어디어디 것을 보고 어떠어떠한 면은 우리도 새로 지을 것에 대해 용역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 있으면 이따가 자료가 있으면 같이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답변해 주시기 전에요 지금 질의서가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것은 그냥 건너뛰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57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 5천 207만 3천원이 신규자 발령에 따른 예산인지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공무직인 VTR 촬영기사 1명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질병휴직 중에 있어 신규자 발령이 아닌 금년 1월 3일 자 공무직이 추가로 전보 발령됨에 따라 사진기사 인건비 2022년도 1년 치 5천 155만 9천원과 작년 12월에 합의된 공무직 임금 인상 협상 체결에 따른 보수 인상분 0.9퍼센트인 51만 4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5천 207만 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청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직의 주요업무는 주요행사와 시정뉴스 및 기획영상에 대한 영상촬영 및 편집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휴직에 따른 이쪽으로 그러니까 전보발령 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편성이 아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분이 그럼 급으로는 9급인가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무기계약,

‘가급’, 사진기사 가급입니다.

‘가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가급’, ‘나급’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런데 저희 홍보실에는 ‘가급’이 있습니다.

‘가급’이?

네.

그러면 이게 기본급을 보면 약 3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급에 그러면 5천여만원, 보수가. 이분이 얼마나 근무를 하셨죠?

지금 현재 18호봉입니다.

18호봉이면 연수로는 한 어느 정도?

연수는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네.

꽤 오래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신규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신규 같으면 임금이 상당히 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연수에 비하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61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무직 부서별 인원 및 업무내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답변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네,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조례 제정 이후에 차량지원 현황 그리고 금년도 차량 지원계획과 향후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서면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최근 3년 사업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는 봤고요. 이따가 궁금한 점 있으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는 봤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구연한 10년 넘은 데는 내년 예산에 또 별도로 할 수 있나요, 차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10년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차량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이따 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 외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없네요, 사업 시행한 게? 뭐 이렇게,

올해는 3건의 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세 번 정도의 추진할 계획이시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북관계가 원만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밀알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19쪽, 자율방재단 사무실 컨테이너 교체 관련 사업현황, 예산편성 사유, 교체 사유에 대해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은 2010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양7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급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예산편성 및 교체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컨테이너 규모가 사무실과 창고 역할을 겸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컨테이너는 창고로 활용하고 그 옆에 사무실용 신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사무실 개소 후 안양시 자율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면 활동장구 보관 및 자체회의 개최 등을 현재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상황을 또 방재단에서 건의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금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219쪽, 자율방재단 컨테이너 교체비, 사무실 난방기 구입비, 도비보조금 반환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219쪽,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대상 선정사유 및 기준, 최근 2년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자율방범대 7동 그것 안 쓰는 것 그리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창고로 활용을 하신다고?

기존에 원래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방재단이 보관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을 기존에 철거하고 새로운 컨테이너로 설치하면 사무실하고 창고를 병행해서 쓰기에는 기존의 새로 된 컨테이너가 모자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는 놔두고 새로 설치하는 컨테이너는 사무실로 이렇게 2개를,

그 옆에 부지가 있어요?

예?

그 옆에 부지가 있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소 옆에요?

점용허가도 현재 신청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자율방재단 물품을 동사무소에서 보관했었잖아요.

동도 보관하고 있고요, 참 쑥스러운 얘기인데 기존에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방재단님 사저 지하, 아파트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물품을.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예, 예. 창고가 없어가지고요.

보관을 했었다고요?

네, 네.

그런데 자율방재단 물품이, 원래는 안전이 요하고 할 때 비가 오거나 할 때 그 물품을 이제, 많지 않아요? 각 동에 다 비치하면 동별로 많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동에는 주로 소모품 위주로요 하고, 왜냐하면 장비가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 알다시피 안양 같은 경우는 저희 사내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잘되어 있다 보니 저희 방재단이 나설 정도로 치수사업 관련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요. 혹시라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좀 다양하고요. 그런 소모품 이외의 것은 딱히 좀, 한군데서 보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그렇지 기존에,

어쨌든 거기 지금 방재단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현재.

예. 현재는 창고로만 쓰고 있습니다.

창고로만 쓰고 지금 아직 거기를 안 써요, 사무실로?

사무실로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확보를 하면 그 예산 가지고서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설치할 겁니다.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놓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직원 뭐 그런 것은 안 하는 건가요?

예. 그게 보조사업으로는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상주직원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저희 자율방재단 지원비용을 보조금 쪽으로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저희가 직접 지원해주는 건데요. 다른 단체마냥,

보조금으로?

예. 보조금 쪽으로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운영비도 얘기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이제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다시 지어주면 운영비하고 이런 게 지원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네. 저희가 참고로 로드맵(road map)에 의해 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했기 때문에 또 지원차량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재단 차량은 하실 계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량도?

차량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아직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1대 정도는 저희가 차량을 좀 지원해줘야,

안양시만 방재단 차가 없어서 행사하고 뭐 하면,

네,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차량도 어차피 자율방, 다 봉사단체니까 자율방범대도 차량이 있고, 1대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7동에 저희 자율방범대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그 옆에 이렇게 보면 그 옆에 여기다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초소 옆에.

네, 네. 저희가 밑에 콘크리트 깔고요. 그래서 사전에 사전답사를 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제가 요즘 택시,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는데 그분들하고 가끔 얘기를, 특히 택시 같은 경우 말씀을, 가끔 대화를 하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원금을 왜 주냐, 또 어떤 분은 더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택시 이번에 처음 주는 건가요, 택시기사분들한테?

참고로 작년에도 저희가 거기 뒷장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지급현황을 보면 이게 작년에 준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준 실적이거든요, 이게요.

아,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아마 예술인들 또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가 정부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이런 분들 각종 행사라든가, 특히 여행업 하시면 제가 볼 때도 아주 거의 업을 떠난 사람도 많으시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버스, 택시, 개인택시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줬지만 올해도 아마 50만원이고 택시는 개인이 100만원,

네. 택시는 개인택시는 100만원이고요 법인택시가 50만원인데,

그 차이는 뭔가요? 왜 차이점을,

이 차이는 지금 우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저희 안양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죠.

인근 군포‧의왕이랑 같이 보조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3개 시가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3개 시가?

예, 예.

이 정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3개 시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시 재정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의왕‧군포 우리랑 맞출 필요가 뭐 있나. 물론 여기 한 생활권이다 보니까, 또 영업도 우리 같이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택시영업은 같은,

예. 맞습니다. 사업구역이 같기 때문에.

영업권이니까.

예.

어쨌든 저는 안정회복지원금을 우리가 늘 강조해 왔던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분들에게 안정자금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차후에 혹시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런 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많이 저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225페이지,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세부계획, 시설설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심사를 진행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축구전용경기장의 건립방향, 기능, 역할 등을 검토하고 규모, 사업비, 기간 등 제반여건 분석과 조사를 실시해서 본 사업의 기본기능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용경기장에 대한 사업현황, 예산산출내역, 세부계획, 시설계획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음향‧전관방송 사업량 포함 세부내역, 견적서, 장비사양, 사진, 사업비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음향 및 전관방송 설치공사 사업은 주경기장 등 4개소의 노후화된 음향설비와 전관방송 설비를 교체하여 각종 행사 시 효율적인 안내방송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난해 12월 22일 배분되어 금년 1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업추진은 각종 체육행사 및 운동경기 시 양질의 음향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운동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야외체육시설 인조잔디 충진재 포설 사업비 세부내역, 견적서, 추진계획 및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10억 출연금 세부내역 그리고 2022년 총사업비 세입‧세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추경 10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선수영입비 10억원인데요. 지금 현재 선수들이 부상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선수 영입비 두세 명에 대한 6억원과 하반기 선수 재계약 및 이적 두세 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4억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FC안양이 창단된 지 9년이 되는 해로서 내년도에는 창단 10년을 맞이하는데요. K리그1 승강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전력보강을 하여 현재 리그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타 팀 전력도 상당히 보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 발생 등에 따른 추가 취약 포지션 우수선수 두세 명을 보강하는 데 한 6억원이 소요되고요. 하반기 팀 주축선수 두세 명이 또 재계약 및 이적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이에 필요한 4억원이 소요되는바 해 가지고 금번에 1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부상자는 저희가 김형진 선수가 완전히 무릎 인대가 나가가지고 올해 시즌은 전혀 뛸 수가 없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조나탄도 햄스트링(hamstring)이 나가가지고 한 4∼6주 정도 재활훈련을 해야 되고 이창용 선수도, 선수들이 우수선수들이라서 주전 선수들이 이렇게 다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장공사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축구전용경기장 용역사업 이전에 벤치마킹 다녀온 내역이 있다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벤치마킹은 저희가 2020년도 2월 달에 다녀왔고요. 다녀온 데는 대구FC 축구전용경기장이었습니다. 이후에 또 여러군데 사실 저희가 축구전용경기장을 만들려면 벤치마킹을 좀 더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 가지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최근에 지었던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사항들, 사용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규모 같은 것 보고 간담회라든가 시설 전반적으로 둘러 봤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들 다 갔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용역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은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도 워낙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