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후자 쪽으로, 그러니까 환경과 어우러진 그런 도시계획으로 가야 될 겁니다, 또 저희 시장님도 그런 쪽이고. 지금 세계라든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시도 지금 개발위주보다는 환경과 어우러진 계획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원은 적정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보면 1개 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전에는 직원들이 1개 팀에 5～6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4명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서를 만들어주면 저희 조직에서 보면 상당히 좋지만 저희 조직은 총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서 어느 한 개 부서의 인원을 더 늘려주는 것은 조직부서에서 보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역세권은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역세권은 지금 애경에서 백화점 증축이 있겠고요, 다음에 롯데백화점, 수원 같은 데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 상당히 시적으로 보면 위상이 좋아질 겁니다.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한 7,0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요.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KCC부지에 주상복합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쪽 개발을 하면서 공공시설 부담시킨 것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저희가 지금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교통이 지금보다는 혼잡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자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다해서 통과는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개사에서 다 합쳐서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보자 해서 더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있고요, 다음에 얘기하시는 그쪽 개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런 분야는 용역을 줘서, 그쪽으로 한 번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 줘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가 관 주도형이 아니라 마을 주민 주도형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쪽에서 현재 입안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절차만 이행해 주고 있습니다.

공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불 전체, 아까는 대지에 대한 미불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답까지 포함하면 한 3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평당 100만 원씩만 따져도 3조 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1년 예산을 1조 원 정도로 보면 한 3년을 안 쓰고 보상을 해도 미불용지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미불용지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미불용지 하는 것, 지금 대개 학교용지 들어갈 만한 땅은 공원입니다. 공원은 공원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학교시설이 가능해야 되는데 공원법에 보면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제척시킬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공원도 제척시킬 경우에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원 제척시키는 것, 공원면적 자르는 것은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공원은 영흥공원이라든지 지지대공원들이 있는데 지지대공원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영흥공원 같은 데도 경사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지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거부하는 게 있을 겁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질의하시다 보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진짜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것은 계획이 저희가 이렇게 수립된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대개 건축에서 용적률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의 담당 업무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적관련 업무, 지리정보 업무, 도로명주소 제도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대상은 9만 6,142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2회 조사하고 있으며 정기분은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여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수시분은 12월 말까지 법정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인접 시와 구간 경계지역으로 지가균형유지를 위해 전문가 등과 지가산정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가 결정 전에 시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제에는 지가 산정, 결정절차, 구제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990㎡ 이상이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근거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후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징수액이 36건에 85억 9,300만 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부과대상은 건축허가 등 70건으로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시책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259개 업소입니다. 부동산거래 선진화시책으로 중개업 대표자의 인터넷 사진 공개와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가능 중개업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지정 계획이며,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의 전세나 월세 중개 시 무료 중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대표자 직무교육은 9월 중에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토지관련민원 ONE-STOP 서비스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 제공과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토지현황은 13만 3,136필지에 121.01㎢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국·공유지 주변의 지적측량 수행 시 무단사용 토지가 있을 때에는 국유지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국·공유지 찾기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부동산관리 지원으로 “1기업 1필지” 토지관리를 위하여 합병, 지목변경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관리비용 절감과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을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토지대장 등 5종의 민원에 대해 각 동에서도 발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토지관련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사업부서에 토지대장, 지적도 등이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의 고도화로 효율적인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지적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지적도면의 신축과 도시팽창 등으로 지상과 불부합 토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지적측량 성과를 DB화하여 민원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각종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계획결정 변경 시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규제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3.216㎢로 시 전체의 27.4%입니다. 지역 내에 408세대에 1,0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당수동 308-1번지 1만 7,294㎡의 국유지에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지난 3월에 토지무상사용 심사와 함께 사업비 10억 원 중 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사업은 녹지과에 의뢰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와 5년 이상 거주세대를 지원계획이었으나 기준이 개정되어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당 6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은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단속보다 지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입니다. 국가기본도인 수치지형도의 지형·지물 변동량이 많은 지역을 수정하여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나 지하시설물의 구축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21.25㎢로 사업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50%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치지형도는 90㎢로 74%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치지형도는 도로, 지하시설물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기본도로 활용되며 각종 사업계획 자료, 공사 설계자료, 도로굴착 등 지하시설물 확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리정보 운영시스템은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도로관리, 공원녹지관리시스템과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GIS인트라넷은 항공사진, 토지, 건물, 영유아 보육시설 등 각종 주제도가 54종의 정보가 있어 전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직원들이 약 500명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 DB 자체검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변동된 GIS자료를 성과 검사 전에 자체 검수하여 오류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DB구축을 8월까지 계획이며 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 시설물 변동 자료를 수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간정보를 DB 구축하여 대민서비스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 각종 자료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서비스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DB 구축으로 등산로, 공원정보, 누수·단수정보, 시설물 공사정보 등을 구축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주제도와 국토해양부 부동산정보, 행정안전부 새주소, 통계청의 인구정보, 산업경제 정보 등을 한 곳에 모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소프트웨어는 광교신도시 DB 구축 협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무상 제공키로 하여 서비스시기를 광교신도시 DB구축 일정에 맞추어 내년 7월경에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적주소 전환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체계로 주소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법적주소 전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이 2007년 4월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도로구간 1,687개 구간 설정과 시설물 6만 1,29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법적주소 전환을 위해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43만 건으로 각 세대별로 1대1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고지일정은 당초 7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 고지지침 개정 중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지에는 방문고지, 우편고지, 공시송달 순으로 마무리되며, 마무리가 되면 12월 15일자로 전국 동시 고시를 하게 되면 안전한 주소로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를 주소전환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수현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실·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부분은 참고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적은 33.216㎢로 시 전체의 한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를 하면서 총량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시에 총량 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로만 배정돼 있고.

해지의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

예.

지금 시 입장에서는 의견만 내게 돼 있습니다.

예, 의견만 개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우리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해제된 것 없습니다.

아직 해제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사업준공이 나야 나옵니다.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겁니다, 이건.

예.

그 내용은 사업 시행하면서 처음에 인·허가 할 때 개발이익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우리 지금 과에서 하는 개발이익금은 지가상승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 후 지가하고 인·허가 시점 지가하고 차액에 대한 부과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익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주민공청회도 했고요, 전에 시의원님들한테도,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는,

예.

예, 그래서 그 조례 만드는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하는 데는 없고 서울시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적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세제혜택과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만 있는데 저희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의 인센티브 적용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그렇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는데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법에는 당연히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한 그런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그 법으로 갈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지구단위 받을 때 시에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녹지와 관련된 부분,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주거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주민의 제안으로 들어왔을 적에는 시에서 강력히 태클을 걸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부분 확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단, 그것을 지구단위 수립 지침에 의해서 일정부분 확보해서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관심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것과 관련된 제도를 갖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상율 과장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더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통합까지는 지금 일반건축물, 공공건축물은 지금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3개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용산사태 이후 세입자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해서 강제적으로, 그 이후에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등이 지급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결국은 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몇백 억씩을. 그래서 그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때보다는 상당히 보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합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투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공공관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일정부분은 해소하는 데 공적기금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은 최대한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또는 조합과 협의하면서 그런 문제를 조금 다듬어나가기로 하고요, 앞으로 수원시 재개발의 경우는 적어도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보다는 현지 개량 내지는 기반시설 확충 내지는 마을 만들기형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기존의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2002년 12월 30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강제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목표연도를 5년으로 하도록 또 돼 있어서 5년이라는 텀은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나눌 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까지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다음에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정비계획 자체를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수립합니다, 공적기관에서. 초기자본으로 인해서 부조리나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안전진단비용도 앞으로 새로이 하는 기본계획부터는 저희 비용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1단계에서 기본계획 해야 되는 모든 문제점을 2단계에서는 개선하고자 이미 제도화돼 있고요,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약사항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워낙 재원이, 1,000세대 정도만 해도 적어도 한 2,000억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원시에는 사실 임대아파트를 2만 세대 정도 짓고 있지만 기존의 18만 4,000가구의 공동주택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40% 정도는 전·월세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9,2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거의 다 수용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5만 원 내지 15만 원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보통의 서민들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회적 유통되는 전·월세 내지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기초단체로서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구과제로 삼고 좋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