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명겸입니다. 먼저 제9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130여 경제통상국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7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경제통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민선 5기를 맞이하여 경제적 활력이 넘치고 일터가 즐거운 생동감 넘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하반기 저희 경제통상국의 많은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 말복이 지나갔는데 무더위에 댁내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직제 순에 의하여 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석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성석입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 우리 시 지방세 징수 목표액입니다. 총 7,979억 6,600만 원으로 시세가 4,492억 7,400만 원, 도세가 3,48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징수 실적은 3,916억 6,000만 원으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징수 전망을 보면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것보다는 시세에서 160억, 도세에서 10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세에서 160억은 지방 소득세로 삼성전자의 2009년 12월과 금년 1월 성과급 지급, 또 4월 휴가 보상금의 지급, 또 6월 성과급 지급 예정에 따른 특별징수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삼성에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675억으로 시세의 15%가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세 100억 정도 증가 예상은 공동주택 입주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주식회사 에코맥스에서 사업용 부동산 토지취득에 따른 취·등록세가 세수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전화·인터넷 등 금융 납부제 실시에 따른 홍보 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후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법 분법안과 간소 세목화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긍정 여론 조성과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분법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이 개편되어서 3개 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축소 조정이 됩니다. 중복 과세 통·폐합되는 세목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바뀌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또한 유사세목 통합을 보면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됩니다. 도축세는 폐지되고 현행대로 유지되는 세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례와 규칙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표준 조례 준칙안이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로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는 10월 말까지 우리 시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 홍보 방법으로는 정기분 납세고지서 뒷면 이용과 시와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리플릿, 공공장소 내 전광판, 대형게시판, 일반게시판 등을 이용하며 민원실과 민원인이 방문하는 세무과 사무실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동 주민센터 단체 회의 자료를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함은 물론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종이고지서 개선시책입니다. 온라인 지방세 납부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고지서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금융기관 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고지의 확대로 종이 없는 녹색성장의 시책에 부응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납의 전국 공동업무화로 모든 은행,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 필요 없는 편리한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한번에 여러 건씩 온라인 조회하여 24시간 납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지방세 OCR 고지서 폐지로 안내문으로 대체 발송을 합니다. 기타 신용카드 편의제고, 예약납부제 등 다양한 편의제공을 하게 됩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핵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ATM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전용 ATM기가 아닌 모든 ATM기에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도 모든 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에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 물론 모든 신용카드가 가능하고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과세 정보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납부가능시간도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이체 신청에 의해 납부할 경우 통장 잔고 부족 시 자동 대출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그 외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타 지역에서 납부할 때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가능하고 영수증도 필요 없게 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을 실시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전국 최초 지방세 세외수입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업무 프로세스로 선정되어 전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표준화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3651(365日)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라고 하면 365일 24시간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납세자의 고유 계좌번호로 유·무선 전화·인터넷 등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방세·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전체 과목과 세외수입 20개 과목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3651.suwon.go.kr이고 지방세는 228-3651, 세외수입은 228-365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역은 인터넷 및 폰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로 부과건별 및 전체 부과건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즉시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이용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가상계좌 시스템 순회 교육을 사업소와 구청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고 세외수입 수납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가상계좌 수납확대를 위해 세외수입 부과자료를 정비하고, 현재 4개 구청 건설과에 세외수입 체납건 2,482건 17억 2,800만 원에 대한 수납독려를 위한 3개 과목 가상계좌 수납확대를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숨은 세원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법인 현황을 보면 총 7,417개소에 금년도 조사 건수와 목표액은 650개소, 3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398건에 17억 9,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조업 조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법인 위주로 중점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선량한 납세의무자와 조세형평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6월 말 현재 우리가 조정 부과한 금액은 4,761억, 정리액은 3,968억인데 체납액이 79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이 83.3%입니다. 시세도 568억, 도세에서 224억 7,300만 원인데 시세 체납액 568억은 현년도가 205, 과년도 분이 36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의 고질상습체납자를 정리하여 509건에 9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요청하여 65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186억 3,800만 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체납차량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 2,111건에 12억 5,000만 원, 또한 전국 징수촉탁제 번호판영치로 수탁, 우리가 받은 것이 342건에 3,100만 원을 징수해 주었으며, 우리 시에서 위탁한, 전국에서 대행 징수해 준 것이 795대에 8억 4,000만 원을 징수 받았습니다. 또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체납 처분을 한 바 있고, 대여금고 압류 및 개봉 실시로 11개구에 15억 1,9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신 징수기법 벤치마킹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등 4개 자치단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발굴하고 타 단체 벤치마킹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징수강화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및 세수 감소로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및 시민의 준법의식 확립과 건전납부 풍토를 조성하면서 강력한 세외수입 징수 대책단 구성 운영으로 각 부서의 관심 제고와 정리 목표액 달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6월 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6,532억 9,400만 원에 정리실적은 5,616억, 체납이 91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의 체납액은 주로 차량과 관련해서 의무 미이행사항으로 부과된 체납액이고, 특별회계에서의 392억 7,800만 원은 주·정차 과태료가 32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연도폐쇄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하였으며, 18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분기별 전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발송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적전산정보를 이용한 재산 조회 일괄 통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단을 국·소·구별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는 월별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별 부서별 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201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오성석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체납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자동차관련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납차량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12억 5,000만 원을 더 거두셨더라고요!

네.

번호판 영치를 시키셔서?

네.

그런데 앞장에 보니까 못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많아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수원 4개 구청에 번호판 영치 전담차량이 1대씩 다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2,111건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12억 5,000만 원을 금년에 현재까지 징수한 것입니다.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지요? 단말기가 몇 대나 돼요?

구청별로 1대씩 있습니다.

1대씩?

네.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이 차가 체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나 됩니까?

사실 우리 시의 자동차등록 대수를 35만 대로 보는데 대포차를 보통 자치단체별로 10%로 봅니다. 소위 자동차세를 5번 계속해서 체납하는 차를 대포차로 보고 그런 대포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영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세 중에서,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체납세가 25%를 차지하고, 타 자치단체도 공히 같은 실정입니다.

전국 징수 촉탁 번호판 영치에 있어서 수탁이 342대고, 위탁이 795대입니다. 수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탁은 어느 기업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동차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체납차량을 징수해 주면 체납액의 20%를 자치단체가 받고 80%는 그 자치단체로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와 있는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도 바로 견인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이 우리가 강제 영치시키고 그러면 불만사항이 없어요?

불만사항이야 물론 있지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소리 많이 하지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심지어는 바퀴에 족쇄도 합니다. 번호판 한번 영치를 하면 와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또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독촉고지서를 보내면서, 또한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안내문도 거기에 붙여주는데 자동차가 지방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축세가 있지요! 도축세가 200만 원으로 지금 적혀 있는데 이 도축세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도축장이 없어졌고 도축세는 내년부터 완전히 없어집니다.

오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이 먼저 의사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도세 100억 원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가 하반기에 집중되었고 (주) 에코맥스의 PFV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라고 하는데 제가 이 회사 현장을 아직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자동에 SK 부지 매입회사,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라고 되어 있어서 무엇인가 외국인 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전자 지방세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 개인적인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공동재산이나 문중의 재산이나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고지서를 받고 영수증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전자카드로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있습니까?

개인 외의 법인이나,

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동재산 같은 경우에,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대표자한테 고지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이 되면 당분간은 OCR 고지서가 없어지지만 실제로 은행에 와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병행을 하게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재산의 경우 아무래도 전자시스템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오성석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뒤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수원시 지방세 세외수입 중 수원시 110만 인구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1인당 얼마 정도 되며, 그 다음에 현재 지출하고 있는 1인당 세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수원시 전체에서! 그 금액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2010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할부도 가능한 것인지, 세금을 낼 때! 할부로 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는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할부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할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세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세하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면 굉장히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생각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아마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이 수원시민 1인당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은 물론 지방세 외의 수입인데 세외수입 종류가, 가지 수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세외수입이 있는가하면, 아, 세외수입이 사실은 과목이 한 180가지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일반행위, 징수행위 미이행할 때 부과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가지 수가 많아서 우리가 전산화 시스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하나 구입해서 이전하는 관계를 보면 18가지의 의무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정차 위반 같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세외수입 가지 수가 하도 많아서 부서별로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전체 수원시민에 대한 배분을 해서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제가 아직 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지방세 수원시 세입 중에서 수원시 시민 1/n로 해서 1인당 대략 세외수입이 얼마이며 세출이 대략 얼마인지 여쭤봤는데 그 통계를 모르고 계시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지금 16쪽을 봐 주시겠어요?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6쪽에 우리 금년도 예산을 보면 1조 4,356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1조 746억이고, 특별회계가 3,60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것은 4,492억으로 일반회계 42%가 되고 세외수입은 2,38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2,385억을 우리 수원시민 인구로 배분을 한다면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바로 180가지 부과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길게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고 간단하게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저도 머리에 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답변이 길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대답으로는 조금 그래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오성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세외수입 부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에 주·정차 과태료 체납 집중정리를 하면서 324억이 체납이 되었다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 같습니다.

네,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중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더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겠지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별회계의 체납액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거의 다입니다. 324억입니다. 여기에 특별회계에 기타특별회계가 바로 주·정차 체납액인데 그러니까 351억 중에서 324억이 전부 주·정차 위반 관련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물론 특수시책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징수를 합니다만 이것이 체납차량하고 맞물려 있고 대포차하고 맞물려 있는 체납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보면 4개 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2,482건, 1,728억이 수납독려를 하는데,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체납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험을 누구 이름으로 들었느냐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포차라고 하면 차주 따로 있고 운행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운행하는 사람은 그나마 자기 이름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주소지까지 추적을 하면서 저희가 그나마 지금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33쪽을 보면 “201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원시 자금관리는 물론 하지만 지방세는 정확히 저희가 합니다.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구청장, 국장님들을 모시고 그 자리에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이나마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 부서가 관심을 갖게 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네.

경기가 안 좋아서 과태료가 생기지만 어쨌든 책임자로서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인 e-hojo와 전자지출 시스템인 e-Banking을 적극 활용해서 처리시간 단축과 지출서류 위·변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5월에 완료해서 9월 시의회 정례회에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는 BC카드 사용내역을 부서별로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산 결산 검사 시 결산 검사위원에 대하여 일반 시민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단식결산과 복식부기 결산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안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재정업무 전산시스템을 지속 정비하고 회계관련 법규 교육과 매뉴얼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전파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3,000만 원 이상 도로개설 등 9개 전문공정에 대하여 통·반장 등 주민대표로 하여금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계약, 착공, 준공 및 대금청구, 보증서 징구 등 모든 계약과정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전자계약제를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자계약 제도를 사업소·구로 확대 운영하여 청사 방문에 따른 시간절약과 대민접촉으로 인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계적용 시 우수생산품을 적용하고 하도급은 관내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현장 주민감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우리 시의 국·공유지는 2만 491필지이며, 이 중 시유지는 1만 9,23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실제 이용현황, 유휴재산이나 보존부적합 재산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 1만 9,000필지에 대하여는 지적 전산자료와 등기 전산자료를 대사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산현황에 따른 대부 및 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으로 수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 공유재산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발을 통한 임대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현재 매각대부를 통한 수익 창출에서 앞으로는 개발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고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청사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청사 현황은 본관이 지하 1층, 지상 4층에 4,259평이고, 별관은 지하 3층, 지상 8층에 7,366평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관리는 청소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청사 시설 안전점검 및 청사 방역, 조경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관리를 위하여 냉·난방 사용횟수를 가급적 억제하고 기준온도인 난방 18°C 냉방 28°C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절전형 조명등인 LED 전등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추경예산에 본관 사무실 2중창, 별관 청사 단열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본관과 별관에 있는 변압기를 통·폐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컨설팅 진단 실시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중·단기 시설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쪽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현장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장 주민참여감독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지 참고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이나 배수로 공사 등 전문공정 9개 공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반장, 주민대표로 하여금 감독관제를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공사시공이나 공사관리 감독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는 공사감독관제가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그러면 통·반장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맡기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사감독 공무원은 당연히 있는데 추가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독관제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추진사항으로 청사 청소용역을 주시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용역회사를 선정하며 한번 선정된 회사는 몇 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는지, 룰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매년, 1년에 한번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요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청사의 청소나 그런 것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분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체는 매년 바뀔 수도 있고 다만, 일하는 인부들 10명은 승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체만 매년 입찰을 해서 바뀔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체가 바뀌더라도 일하는 인부들, 그 사람들은 승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안 바뀝니다.

그렇게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인부를 그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정은 우리가, 전에 일했던 사람들이 우리 일용인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면서 넘어간 것인데 계속 인부는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계약, 착공, 준공 및 대금 청구, 거기에서 감독관을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3,000만 원 이상은!

네.

현재까지는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감독관제요?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전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9개 전문공정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불러줘 보세요!

네.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이렇게 9개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다시 한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꾸밀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외된 사항이라 도로개설 공사를 주로 한 것 같은데 감독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공사감독 공무원은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놀이터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해 놓고도 시정사항이 자꾸 생기고 민원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경우에도 감독관제를 도입해서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40쪽에 보면 예산결산 시 주민참여제도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은 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은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도 시행한 바 있는데 3명이 누구냐 하면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전직 공무원 1명으로 3명으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1～2명을 일반, 시민단체나 일반시민을 더 참여시켜서 투명하게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명에서 5명 정도로 할 계획이다!

네.

언론상에서도 예산결산 주민참여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예산결산 주민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인 예산문제에 대해서 너무 시민들에게, 투명한 것도 좋지만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런 면도 있지만 장점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예산결산 시 주민참여 제도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만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투명성 안정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성 있는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면서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지막 하나의 대형 공유지인데 앞으로 행정수요, 앞으로 수원시가 광역시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수원·화성·오산 통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유지를 하나 비축을 해 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염상훈입니다. 43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관리 있지요?

네.

지금 청사 관리를 하면서 승강기, 전등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도 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면 우리 의회 복도에 불이 꺼져 있어서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것이 업무 때는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사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승강기도 사용하는 것인데 일에 지장이 있는 절약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에너지 절약은 전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지금 염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업무나 민원을 보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절약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업무에 지장이 없게 절약을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할 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항을 하다보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 계약방법은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단가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 관내업체에 있는 중소기업 분들은 자기네 제품이 좋아도 실적 때문에 나라장터에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의 어떠한 계약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계 관련은 거의 법규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구 검토한 바로는 우리가 1억 이상 다수공급 물품 선정할 때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또 지역 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또 수원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 업체를 쓸 수 있게끔 했고, 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관내에 사는 거주민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그런 공사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 지역 업체의 물품이나 업체를 활용해서 공사하는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나 되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7%입니다.

지역경제에 대단한 유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영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전략목표는 활력 넘치고 생동하는 친환경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50쪽, 첫 번째 전통시장 구 상권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 5개시장, 지동시장 주차장 조성, 팔달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의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못골시장의 온에어라든가 이야기상점, 줌마합창단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통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전통시장에서 축제를 하며 동아리 모임도 전통시장에서 하도록 대학 측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가장 중요하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동시장 주차장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팔달주차타워는 지난 3월 25일부터 경기도 도시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절반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동시장 3층 주차장은 리프트 시설을 추가하고 주차 면을 100대 정도로 늘려 고객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두 번째 소비자가 편안한 쇼핑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매장 등은 18개소이고, SSM도 1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SSM은 사업 조정 제도시행 이전에 입점한 업소가 9개소이고, 상호조정 협의를 통해서 영업하는 업소가 5개소, 조정 협의 중에 있는 업소가 1개소가 호매실동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과 지역 상인과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SSM 입점제한 근거법 마련 시 즉시 조례로 제정해서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많이 증대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만 신고한 건은 1,641건입니다. 또 서민들의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2년 마다 6,000건 정도의 계량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의 보호를 위해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혁신점포, 즉 스마트 숍에 대한 지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신뢰받는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주유소는 147개소이며, LPG 충전소는 34개소입니다. 최근 유류가격 인상으로 유사 석유제품 판매업소가 증가해서 경찰계획수사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유사 석유제품 판매업소 1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은 혼합률과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00만 원 또는 4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그리고 3회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은 92.7%가 되겠습니다. 53쪽,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는 건축면적 3,000㎡ 이상 공공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총 공사비의 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광교정수장 소수력 발전과 망포도서관 태양광 시설, 영통보건소의 지열시스템입니다. 앞으로 호매실지구에 건립 계획인 종합운동장과 중·고등학교 등의 신설 시 총 공사비의 7% 범위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 G마크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현재 G마크 학교급식 지원은 143개교에 14만 8,17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농·축산물을 우수 농·축산물로 공급하면서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G마크 농산물은 교육청에서 선정된 12개 학교에 도에서 선정한 업체인 클린 팔당에서 공급하고 우수 축산물은 수원축협에서 131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본 사업은 통합흡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5쪽, 친환경 농업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 농가는 2,786가구에 1,240㏊입니다. 현재 농가지원사업으로는 농민들이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득보전을 위해서 상토지원, 농기계지원 등 거의 모든 사업에 약 50%를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민단체와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6쪽, 가축질병 방역 및 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가축은 88농가에 8만 1,012두이며, 우제두가 46농가에 2,940두, 조류가 42농가에 7만 8,072두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 소독약품 공급과 예방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 문제가 구 도심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6월 말 현재 769두를 포획해서 반환, 분양하거나 1주일간 공고를 한 후에 안락사를 하거나 보호하고 있으며, 384두의 고양이를 중성화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만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술 방법은 개의 뒷목주변에 칩을 주사해 넣는 방법으로 작년에 6,591두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1만 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3쪽에 하수슬러지 에너지 사업완료 그래 가지고 120t이 화력발전소 보조연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하면 폐기물로 들어가서 상당히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력발전소에서 연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수원시에서 아직 농지가 많이 있지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지원사업 전 농가 해 가지고 61대, 상토 지원사업 수도작, 시설원예, 528t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지원만 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53쪽에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완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하수슬러지를 연료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에너지화해서 일부를 팔아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구체적인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총괄 에너지 부서라서 전체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연료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아, 비용을 수원시에서 받는 것입니까?

네.

아,

포철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리비용도 저렴하고 돈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 좀,

55쪽에 있는 농기계 문제인데, 농기계 문제는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5,000만 원 이상 농기계를 구입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등을 둔다? 이것이지요?

가격이 비싼 농기계는 일부 제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가격이 저렴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절반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농기계다. 할 경우에는 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골 농가에서 농업전문도시 화성이나 이런 데서는 옛날에는 반 이상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일정부분만 보조를 해 주,

비싼 농기계일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한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수원시 농가에서는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적극적이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단체가 사실 우리가 많습니다. 수원시 근교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종사하는 농업 단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고 많은 수가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해서 농민인데 수원시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인근 타 도시로 옮겨갈 경우가 있어요, 근처 화성이나 다른 데로! 그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제가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SSM, 슈퍼슈퍼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들으니까 SSM 업소 제한을 위해서 조례제정도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14개가 영업 중이고, 1개소가 출점 준비 중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어차피 다 퍼졌습니다. 해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큰 슈퍼마켓이 들어올 때는 시 외곽에 많이 있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게끔 동네주민들은 동네 슈퍼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조치를 못 해서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SSM은 우리 수원시가 15개가 있는데 14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입장은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홈플러스 본사나 롯데마트 본사에 찾아가서 수원에 만큼은 입점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앞으로 수원에서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공개토론회까지 전체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든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오늘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정 문제는 현재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하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 이탈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51쪽, 추진사항 네 번째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해 가지고 6개 시장에 5억 원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나들가게라고도 하고 스마트 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1억 원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도심권에 슈퍼가 자기네 시설개선이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4.5% 이내로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6개 시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금리를 받아가면서 지원금을 내 주는 것입니까?

네.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알선을 해 주고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개 시장에 1점포를 원칙으로 합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 소규모 상공인으로 1억 원 범위 내에서,

이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는 G마크라고 해서 우수 농·축산물이 있는데 저희가 예로부터 수원하면 농촌진흥청이 있어서 농산물의 대표도시라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을 상징하는 농·축산물을 개발해서 G마크처럼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킬, 개발하실 의사나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가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이 무상급식에 들어갈 텐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급식에서 먹는 식자재가 저농약 식자재가 급식에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친환경 농·축산물이 배급되고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원하면 농대도 있고 농촌진흥청도 있고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 많이 팽창되어서 농업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조만간에 농촌진흥청까지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곤란한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농산물에 대해서 특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행정과 기술을 접목시켜서 어떤 것이 적당한지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 웰빙시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친환경인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지도나 전체 유통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교급식에 오를 수 있도록 유통체계나 무상급식도 확대되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급식센터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과 농민들과의 관계, 그래서 숙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엄마된 마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농약성분이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깨끗한 토양에서 재배된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훈성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유치, 기업 발전과 노사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이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 산업화 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늘 위원님과 사전대화를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소통하는 기업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1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9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2009년도 말 264억 1,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성자금 융자지원대상은 제조업, 벤처기업, 전산개발업 등으로 업체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2차 보조금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49개 기업에 108억 2,000만 원의 육성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였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담보력 제공을 통한 특례보증으로 2억 한도 내에서 18개 기업에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융자받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인 소상공인에게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43건에 24억 원의 특례보증으로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제조, 벤처기업 위주의 육성자금 융자대상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술혁신형 기업인 INNOBIZ 인증기업과 영상물 제작업 등 지식기반 산업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기업 친화적 지원시책 강화입니다. 기술, 디자인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수상품 디자인 및 컨설팅 개발 사업을 위한 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등 7개 분야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곧바로 해결해 주는 SOS역할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상반기에 117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지원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 발굴 및 지속적인 기업애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으로 창업보육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지식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2007년 6월 경기도로부터 선정된 경기대학교 컨텐츠 융합소프트웨어 연구센터 및 성균관대학교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부품 소재 연구센터 등 4개 연구 분야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 등에 소재한 창업 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8,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산업3단지 내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산업유치 계획입니다. 국가발전을 주도할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조성으로 녹색환경 수도 실현 계기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고부가가치 녹색기술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산업 1·2단지 내 221개 기업이 입주하여 2,900여 명의 종사자가 현재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2013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4만 평의 산업 3단지에는 녹색관련 산업이 50% 이상 유치될 수 있도록 분양단계부터 관련부서인 공영개발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한 녹색기술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8쪽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노동조합원이 7,300여 명이며 68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을 큰 분규 없이 노사가 화합하며 평화로운 산업현장 분위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협력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CCTV 설치보완네트워크 전문인력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사기진작 시책 추진과 교육을 통한 생산적인 노동조합 운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소통을 통한 대화와 협력으로 노·사·민·정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1차, 2차는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3단지는 준공시점이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성 중입니까?

이번에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나 이런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향후 분양이 완료되면 그 때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하게 되면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단지 조성을 하고 있느냐고,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반 정도 됐겠네요?

착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2단지가 100% 입주했습니까?

100% 입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없고 공장이 떠나가는, 화성시로 거의 밀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역의 조그마한 개발 안 된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공장들이 있습니다. 인력수급이 오히려 동네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오히려 인력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인력수급이 더 어렵다고 그러던데,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한 쪽으로 몰면 오히려 불합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착공이 되었는데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 잘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아무래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3단지를 분양하게 되면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하고 향후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체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인근 동네에 개발이 안 된 동네,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파장동, 송죽동, 율전동 같은 데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업단지에 들어가서 인력수급에 100% 만족을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지역 분들한테 부가가치나 옛날 직장 생활하던 분들이 같은 업종이니까 가까우니까 부업삼아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동네에 있는 것이 직원 창출이나 이런 면에서 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오히려 단지로 묶여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갈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 몇 군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유치도 안 되고 입주도 안 되고 자꾸 남으면 수원시도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단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1·2단지 지방산업단지 입주를 하는데 제 고향이 오목내라서 산업단지 상황을 많이 보고 있고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지금 입주는 해 있지만 입주한 기업들이 정말 이익을 내고 있는지 의구스러울 정도로 한가하고, 그 다음에 3단지까지 입주를 한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분양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주는 특혜나 배려해 주는 것이 있는지, 3단지 분양이 다 되도록 배려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소규모의 기업이라도 유치가 되면 교통이 좀 편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역에서 산업단지로 가는 버스 노선이 딱 한 가지입니다. 52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스노선은 다 탑동으로 해서 돌아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기업이 다 유치가 되면 버스노선을 증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3단지를 분양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5년 동안 50%까지 감면이 되고 향후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단지 분양하게 되면 교통문제는 관련부서인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차량운행을 확충해서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쪽에 중소기업이 가내수공업 비슷하게 아르바이트로 하게 되면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서, 소액의 임금을 받으면서 교통이 편치 않아서 3～4명이 모여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출근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버스 노선 증설에 관한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업 1단지, 2단지, 1단지는 평당 85만 원인가 분양이 되었고 3단지가 256, 25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싼 것입니다, 조성원가가!

다음은 김주호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국제통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사업 전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매도시 결연현황은 12개국에 1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공무원 장·단기 연수, 한중 서예교류전, 대학생 어학연수 등 8회에 걸쳐 다양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향후 교류는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자매도시 상호방문 8회, 공무원 국제화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교류 4회, 그리고 공무원 포럼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세계화를 지향하는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를 8회 실시하고 기존 민간단체간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교류를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국제 자매도시를 미주지역 및 동유럽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추천 의뢰하여 5월에 미주 지역 2개 도시를 추천받아 외교통상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 행정교류가 아닌 시민단체, 학생 등 다양한 계층과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를 통한 통상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캄보디아 씨엠립주 수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주의 수원마을은 자매도시의 열악한 생활환경개선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우호증진은 물론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인도주의적 교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민간단체인 행복캄의 후원사업으로 캄보디아 NGO인 Lamp for Mercy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2009년까지 총 6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회관 건립, 도로포장 등 시설사업, 컴퓨터, 학용품, 생필품 등 구호사업, 영어, 컴퓨터 교육 등 교육 분야, 의료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부터 3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교사신축 등 8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 다민족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생공존의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 다문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말 현재 3만 1,678명으로 수원시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글로벌 파트너 체계 구축을 위해 10개국의 교민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국 14명의 외국인들로 다문화 친교 사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외국인 소식지 Partner 발간 및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동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다문화 국제학교 자원봉사단, 다문화 하모니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복지센터를 활용하고 외국인 주민의 한글 및 직업능력 개발교육, 상담, 한국문화체험 등 6개 분야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외국인 주민 조기 정착을 위해 교민회 활동을 더 활성화 시키고 내실 있는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복지센터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20개 반, 직업능력개발교육 10개 반 등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YWCA 등 시민단체와 연계한 외국인 적응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하나 되는 내향적 국제화 사업은 외국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합창단을 통한 봉사활동과 자국의 언어, 문화를 우리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우리 사회에 빨리 동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제3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는 전통 공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국제 자매도시를 상징하는 이색적인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자매도시간 우호증진을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인계동 1144번지에 소재한 마로니에길로 2009년부터 총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개소의 기단을 설치하였으며, 사인탑 설치, 한국적 이미지의 장독대 설치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화강석 벤치 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상징조형물은 현재 4개 도시에서 기증을 받아 설치하였으며, 3개 도시는 금년도에 설치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나머지 8개 도시는 2011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기단에는 수원 미협과 협조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통상분야는 기술력은 있지만 해외수출경험과 절차 등 조직과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벤처기업에 대해 해외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인력, 조직 및 예산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80쪽, 국제자매도시 바이어 수출 상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상담에는 금년 10월 8일 광교 테크노밸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 구매단 20개사를 초청, 관내 벤처기업 100개 사와 수출상담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5개 자매도시로부터 31개 사의 구매단 신청을 받아 구매단 내역을 관내 중소기업에 공지하여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면장 확인 등 실제 구매업체인지를 확인하여 20개사를 선정하게 되겠으며, 구매단 내역에 맞는 관내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계약실적은 1,200만 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체계적인 국제통상지원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 초기단계와 활성화 단계에 맞는 맞춤식 수출마케팅으로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초기 인프라 지원사업은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현장무역 교육, 해외수출통상시책 홍보책자 제작 배부 등이 있고,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자매도시 수출촉진단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장 무역교육 이외에 해외 지사화 사업, 무역잡지 홍보지원 등 수출 초기 인프라 사업과 해외박람회 4회, 국제전시회 11회 등 15회에 35개사에 대한 참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2쪽, 전자무역청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고용창출을 위한 최첨단 수출마케팅 시스템인 전자무역청은 작년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시청 전산서버를 활용하여 카탈로그 생성, 제품 슬라이드-쇼, 원격수출상담 등 3-System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 중소기업 125개 사에 대해 전자 카탈로그를 구축하였고 8개 국제 자매도시의 웹 사이트에 배너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자 무역청을 통한 수출계약실적은 5개 사에 13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 제품 카탈로그 구축을 150개 사로 확대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인증 획득, 국제자매도시 웹 사이트 배너 확대 등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제품 홍보와 수출 증대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주호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호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76쪽, 캄보디아 씨엠립주 수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예산은 2,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비예산이 1억이 더 들어간 것이지요?

6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비예산은 후원단체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행복캄의 회원이 한 8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회비를 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은 수원마을의 입간판, 들어가는 길에 간판 만드는 비용만 저희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 사업은 행복캄 회원들이 낸 후원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캄 후원회 회원들이 100% 다 출연한 기금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구호물품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단체에서도 많은 물품이 와요? 하절기 옷이라든가 슬리퍼 이런,

저희가 공지를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구호물품을 받아서 매년 11월경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3회째 나가는데 1회, 2회, 3회 예산액이 동일하게 똑같이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회도 예산이 잡혀있지요?

네,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5억 5,000이 들어가는데,

아니 5,500입니다.

아, 5,500, 죄송합니다. 5,500이 들어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네 마을 음악회도 축소시키고 있는데 혹시 5,500이 모자라겠지만 좀 아껴 써 주셔서 남겨주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종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 중에서 한 1/3 정도는 이번에 하는 것이 2010명의 비빔밥, 비빔밥 비비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서 비벼가지고 참석한 사람들한테 100원이든 이 정도 실비를 받아서 모이신 분들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행복캄 회원님들 여기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목적사업이 그 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그것은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행사를 멋있게 하시면서 예산을 남겨서 반납시키는 것도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아이들 밥 먹이기, 잘 될 것 같은데,

네.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밥만 먹으려고 학교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네.

공부하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추진해서 도와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소식지 파트너라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에 처음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내드렸는데 위원님들 댁으로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80쪽, 바이어 수출 관련해 가지고 아까 수출입장 전표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중소기업체들이 수출을 하다보면 처음에 어려워 가지고 아마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거기에 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체계를,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그것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 통상 쪽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자매도시가 1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상대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데리고 나가서 현지에서 물건을 파는 그러한, 그러니까 본인들은 항공료하고 거기에서 숙식비만 본인들이 제공하고 나머지 거기 바이어들 선정하는 것, 장소, 차량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현지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한 번 나가면 100억 정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박람회, 전시회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마찬가지로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우리가 부스 임차료, 현지 운영비 이런 관계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것도 한번 나가면 60억～100억 정도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체제가 있고, 여기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업체가 부담이 가나 봅니다. 항공료하고 체재비 부담이 가서 이번에는 바이어를 저희가 불러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앉아서 상담을 하는 그런 체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바이어들이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여기 와서 체재하는 비용은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쿠웨이트 국가도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자매도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는 저희가 자매도시가 없습니다, 현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