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 일자리센터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담입니다. 제9대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주위에 소외된 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처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고용, 사회,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고 또한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저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시민을 위주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변함없이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드리고 이어서 각 부서별로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전략 목표로 주거복지 사업 홍보와 맞춤형 민생안정 통합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로 효율적 서비스 연계망 구축, 효율적인 공공부문 일자리지원 등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도모, 적극적인 주민서비스 지원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실천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은 LH공사와 연계로 매년 3월 중 신청하는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 수요는 많으나 LH공사의 확보물량이 수요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속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LH공사와 연계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행복e음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e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통합 업무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가동된 행복e음 시스템 효과성을 위하여 각 구청 통합조사팀 인력 당초 15명을 전달체계 개선 후 33명으로 배치하여 통합조사 업무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변동 관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통합조사관리 추진 현황 및 서비스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향후 사회복지 통합업무의 실무적인 강화를 위한 교육의 지속 실시와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에 관심이 많은 30～50대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하여 생활공감 정책의 현장발굴과 캠페인, 시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시책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정기회의 및 정책제안을 위한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지키미 자원봉사활동 추진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2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계획 1차 연도인 2011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서의 세부사업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검토한 후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아 2010년도 11월 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19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9개 사업 4,500명의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의 아동, 장애인, 청소년, 노인으로 치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아이템 개발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산업화를 도모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운영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빈곤, 학대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 복지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탈 빈곤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통합 사례관리 체계의 개발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통합 사례관리 체계 기본안을 마련하였으며 사례관리 후보대상 720가구를 발굴,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사례회의 21회를 통해 116가구를 사례관리 대상 가구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원시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함은 물론 사례관리의 매뉴얼을 강화하여 우리 시에 걸맞은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민·관·산 연계 전략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시와 주식회사 삼성전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사회복지협의체가 지난 1월 민·관·산 전략개발사업 MOU 협약을 체결하여 2월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산 전략개발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4개소 1,376명을 대상으로 체육교실, 예능꿈나무 프로젝트, 의료지원 등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재원은 순수 민간자원 1억 6,8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전략개발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체계 적극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선지원하고 어려움이 극복될 때까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의 역점 시책으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재산기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인 위기 가정으로 지원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9종이 있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7,000만 원 이하 빈곤 가정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생계비 지원 및 미납된 교육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461가구 3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31쪽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사업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 등의 사업에 총 사업비 119억 4,400만 원 중 상반기에 57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3,431명에게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사업 등 4개 사업에 1,181명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근로 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 2개월 연장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근로 사업 이후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적 일자리 및 지속적인 소득 증대로의 연계를 위해 자치단체 경상경비 및 축제, 행사성 예산 절감분 5% 약 42억 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9월 1일～12월 17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여 447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23쪽 행복e음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개선 전하고 2010년도부터 개선해서 흐름도가 흐르고 있는데 사회복지 직원들을 더 뽑은 것은 아니고 분명히 15명에서 33명으로 개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종전에 어떻게 되었던 것이 지금 그렇게 됐는지?

종전에 관리업무를 동에서 하던 것을 구로 가져와서, 2명 이상인 동에서 구로 기동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지금은 잘 모르겠거든요.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후에 정부에서부터 2010년에 개편이 되어서 사회복지 직원들이나 업무 수혜를 받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만족도 같은 것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천천히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행복e음 통합 통합서비스 체계는 지금 현재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구나 동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 체계에 대한 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복지서비스가 잘 가고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상당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2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창의적 사회서비스 개발이 무엇인가요?

바우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자에게 이용권을 제공해서 이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연장이 좀 되었는데 2011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희망근로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근로는 말 그대로 소득이 없는 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국에서 대체할 인력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한 보름 전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수원시의 희망근로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이 앞으로 없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그런 사항을 수집하고자 수원시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대처를 해줄 것으로 믿고 또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는 공공근로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면 우리 시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힘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성규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추진 이후 현재 228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1일 3,198명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장기요양법 변경으로 단기보호기관 14개소를 요양시설로 전환시켰으며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청구 등 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장기요양기관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로 수원시니어클럽 등 11개 기관에서 공익형, 교육형 등 5개 유형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사업 발굴과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교육을 통해 60개 사업에 1,38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 개최 후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 이내의 자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시 어르신 7만 3,139명 중 60%에 해당하시는 4만 3,82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1억 800만 원을 환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신청 대상자가 적기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실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SK 청솔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등 8개 기관에서 953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 연휴 기간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대체 식품을 제공하여 드렸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어르신들에게 위생적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의 지속 발굴과 위생상태 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전 확인, 가사 및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안부전화, 주기적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과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식사 도움, 취사, 청소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지역자활센터 등 7개 기관에서 1,979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서비스 연계와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9개소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 지원비와 입소자의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차량구입, 생산설비 보강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근로 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유형개편 등을 통해 장애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35명의 장애인이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3개 기관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기 미사용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의사가 없는 104명에 대해 서비스를 중지시켰으며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와 기타 일자리 사업의 중복참여자 6명에 대해 부당이득금 920만 원을 환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활동보조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추진입니다.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등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음악,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아동발달센터 등 9개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18명의 장애 아동이 본 사업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률 제고를 위해 장기 미사용자에 대해 사용촉구 안내문 발송과 미신청자를 위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와 장애 아동 재활치료 희망서비스 제공분야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연금사업 추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의 자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가구별 안내문 발송,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집중 신청기간 운영 등을 통해 지난 7월 30일 2,215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연금 지속홍보, 장애등급 심사 등을 통해 장애인 연금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57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대체적으로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자면 허위부당 청구가 실시된 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요양원에 가셔서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들의 환경점검 같은 것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채근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가끔 가서 한번씩 점검을 해야만 이 사업이 훨씬 더 잘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입소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학대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관에서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 보고 있었던 것인데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 미술, 음악치료, 언어 이런 것을 개발해서 수요자들이 오게, 장애 아동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직접 장애 아동이나 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 그런 것들도 적극 반영해 주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맨 마지막에 연금액에 대해서 궁금한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2만 원～15만 원이면 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연입니까?

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의 장애우들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이성규 과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4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관련한 얘깁니다. 지금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재활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동들이 만 18세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바로 6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연금사업으로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만 18세가 넘어가는 중증장애 아동들이 만 18세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주민등록상 나이만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상 그 아이들이 제대로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또 바로 성인으로서 우리가 취급하기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 18세가 넘어간 아동들에 대한,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향후에 성인이 된 아이들만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치료서비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8세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두 군데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두 군데 생활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매실지구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매실지구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수용을 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서 그쪽에 있는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순 가족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희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67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가족여성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71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가족여성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06년～2010년까지 추진할 제1차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은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9대 핵심과제, 23개 정책과제, 77개 세부과제, 288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과제별 단위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여성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였고 향후계획으로 2011년～201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여성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성 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 추진입니다. 국가재정법 성 인지 관련 조항 개정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 제도와 구현을 위해서 추진체계 강화 및 성 인지 정책기반을 조성코자 24개 부서 28개 성별 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주요 정책분석 결과를 통해 성 인지적 정책 방향 모색과 시정의 성 인지적 정책수행 능력강화로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력 향상 교육 및 일반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회 135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별 영향평가 기본과정을 운영하였고 21개 교 6,190명의 초·중학생 및 교사에게 양성평등 순회교육 및 전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중소사업체에 예방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공직자를 대상으로 3회 84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기본과정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이어 14개교 1만 3,984명의 초·중학생 및 교사와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원 85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순회교육 추진과 전 공직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여성의 리더십 함양으로 시정참여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유도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 리더로서 소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여성의 리더십 강화 교육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는 6급 이하 여성 공직자 43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리더십 향상과정 운영과 지난 5월 관내 일반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대학을 개강하였습니다. 향후 여성지도자 대학을 11월까지 운영하고 12월 중 관내 여대생 및 대학원생 100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성지도자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76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과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여성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예절교육관 운영,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지위향상과 경쟁력을 위한 여성리더 공동워크숍, 여성발전기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여성단체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 여성 한마음 대회 등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 위기여성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여성 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6개소와 보호시설 3개소 등 모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없는 수원 만들기를 위해 예방교육으로 시민의식 개선과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사업으로는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시설 지원, 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예방 프로그램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보호 지원과 성매매 방지 및 시민의식 개선사업, 탈 성매매 유도 및 구조지원 등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가족지원 강화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기틀 마련과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기능강화를 통하여 가족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의 삶의 질 증진 및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가족사랑 자연체험 캠프, 사랑의 부부수련회, 북한 이탈주민 문화체험 등의 사업 추진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강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가족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족 복지의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과,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 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417세대 3,673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사업으로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하여 가족기능 강화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3,055명의 결혼 이민자의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한국 생활 조기 적응을 도모하고 결혼 이민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아동 양육, 한글교육 등 방문교육 사업,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운영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우리 사회에 조기정착 및 가족관계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1쪽 친환경 시립어린이집 만들기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립 어린이집 20개소의 1,513명에 대한 친환경 급식을 5개소에서 전 시설로 점차 확충하여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일부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공기 살균기를 2011년 예산에 확보하여 어린이집 22개소에 33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아토피 예방 및 치료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토피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82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75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축 3개소, 이전 신축 2개소 등 총 5개소의 시립 어린이집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와 전경련이 MOU를 체결하여 수원시가 8억 9,600, 전경련이 7억 8,000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으로 8월 말 준공하여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칭으로 사용하던 어린이집 명칭을 꽃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궁동 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어린이집 신축은 전경련의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7월 초 전경련으로부터 2억의 사업비 지원 확정을 통보받은 상태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추진 중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신축과 세곡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소 모두 201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수원시에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수원시 장애 아동들에게 조기 재활교육과 보육을 실시하여 장애 아동의 복지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장 소음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그 간 아동들의 보육활동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고색동 지방산업 3단지로 이전 신축 준비 중이며 2013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쪽 수원시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및 확대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기존 지역인 우만 1동과 권선구 세류2동의 서비스 대상 지역을 장안구 연무동, 팔달구 지동, 권선구 세류1동과 3동을 확대하여 인근 지역 아동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며 0세～12세 저소득층 아동 764명과 가족 등 1,55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 자원을 센터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후원자 발굴과 지역 자원 조직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순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교육청소년과에서 5～6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10월부터 하겠다고 소요예산 33억이라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최희순 과장께서는 우리 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무상급식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천천히 준비하셔서 시의 계획이 2011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6학년까지 할 때 소요예산이 193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도 친환경으로 무상급식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3년까지 6개를 한다고 그랬죠?

예.

시립 어린이집이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수원시가 2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죠?

예.

타 시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아니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다. 지금 성남시 같은 데는 한 40여 군데 되고 저희가 거기에 비하면 반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뿐이 안 되면 우리가 2013년까지 하더라도 지금 5개밖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도 절약하면서, 지금 어린이집이 시립·민간 다 합쳐서 800～900개 되죠?

977개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타 시를 보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인수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립으로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우리 시장님께서 공보육을 강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건물 하나 짓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다쏟아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작년 7월부터 해서 보육시설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지역은 300세대에 하나씩 지금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말 현재 12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100% 이하로 될 때까지 올 4월부터 저희가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공보육 강화를 어떤 쪽으로 할 것이냐면 지금 광교지구나 호매실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경우 거기에 민간, 지금 현재 의무화 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대주택이나 일반 민간주택이라든가 LH공사 주택을 거기서 하는 의무화 시설을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국·공립화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광교에서는 3개 시설을 확보를 받았고 앞으로 3개 시설은 협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호매실지구나 또 재개발 지역에 이런 의무화 시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그동안 임대계약을 하든지 기탁을 받든지 해서 그것을 우리 국·공립 시설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보통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대기 순번도 많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좀 검토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동주 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5평 이하 같은 데를 보면 단지 내에 거의 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의무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동 대표나 원장 협의 하에 우리가 직영으로도 시립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거기 동 대표나 주민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거의 2년 계약해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소에서의 문제점, 자치위원회 문제점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과 협의가 되면 우리 국·공립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장 김학분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85쪽 일자리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 미스매치 해소로 취업 성공률 제고, 취업성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전략목표는 고용서비스 활성화로 취업 지원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며 이를 위하여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 스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5.2%로 전망되지만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성장으로 고용시장은 계속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 시 여건이 서비스업 밀집 지역임을 감안, 서비스 일자리를 중점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수기업체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채용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대형 중소기업체, 전문계 고등학교, 다중 밀집지역 장소 등에 찾아가는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취업 취약계층과 재취업자를 위한 교육으로 이들을 중점 취업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미스매치 해소로 취업 성공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구직자의 미스매치 원인 분석을 통하여 구직자와 구인자의 눈높이를 맞춰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년층에게는 중소기업체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CEO 초청 특강 및 견학으로 인식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장을 통하여 취업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구직자를 위하여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구인, 구직으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취업 성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직자의 취업 의욕 고취와 능력 향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층, 중·장년층, 재취업자 등 계층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단기 저임금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전환이 시급함에 따라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으로 6개 업체 18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예비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에도 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장님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원 산업단지 내에 보면 일자리는 많은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가 지난 7월 15일에 거기에서 산업단지와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청에 자리를 마련해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각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취업 매치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매월 15일을 저희 일자리센터와 각 업체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산업단지와도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업체를 전부 등록해서 저희가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가장 큰 목표가 수원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를 잘 하셔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의 중간 역할을 일자리센터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일자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가족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입니다. 98쪽 가족여성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금년도 목표를 여성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어 전문 직업훈련 중심의 질높은 강좌 운영과 다양한 문화정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전문 직업훈련 중심의 질높은 강좌 운영입니다. 시민과 여성의 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에 중점을 두어 국가 및 민간자격증 취득반과 전문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확대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전문 인력 자원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 창업 지원과정 22개 강좌, 자격증 취득 강좌 29개 강좌 등 총 92개 강좌 1,800명이 하반기 정기 과정을 7월 12일부터 개강하여 11월 26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으며 야간반 전문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과 여성들이 전문기술을 배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전문 창업, 취업반, 자격증 위주의 강좌를 좀더 개설하여 전문 직업교육 중심의 강좌에도 힘쓰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외국어 교육기능 확대에도 힘쓰겠으며 제과·제빵, 요리, 피부관리 등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전개하여 사회복지 시설 및 요양시설을 방문, 자원봉사 활동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다양한 문화, 정보 공간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초대전 5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족과 함께 영화보기, 문화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을 위한 문화, 정보 공간 활용으로 시민이 쉽게 찾고 활용하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회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장애우들을 위한 찾아가는 열린 강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요가, 도예, 노래교실 등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매주 한번씩 교육해 주는 강좌를 추진하여 소외계층에게 자신감과 의지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좌를 지속 발굴하여 장애우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101쪽 찾아가는 열린 강좌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사실 이 찾아가는 열린 강좌를 하게 되는 주요 목적이 소외계층에게 좀더 자립에 대한 자신감과 어떤 자립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들을 보면 도예나 요가, 노래교실 등 실제 자립과는 거리가, 일정 부분 자립에 대한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좀 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기의 목적인 소외계층에게 자립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사를 미리 선정해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2월～6월까지 도예와 요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수집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분들이 실제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여성회관에서 각 강좌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강좌 개설 시에 우리 시민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 참여율이 이번 하반기에 92개 강좌에 1,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인원은 많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어떤 강좌는 조기에 마감도 상당히 되고 물론 어떤 강좌는, 20%는 강의 내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장님, 아까 강좌를 92개 정도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면 인원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좀더 준비를 해 가지고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 없는 강좌는 차후에 하지 않는 식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가족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락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전설명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8쪽 사회복지과 전략목표입니다. 내실 있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천과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문화조성,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복지구현, 저소득 빈곤층 복지급여 지급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 요보호 아동의 건전성장 도모 및 자립기반 구축을 실천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사전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복지구현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관별 특성화 사업추진, 주민조직사업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만남과 화합의 장 마련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4개소에 25억 4,22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은 175개소에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눔복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푸드뱅크 2개소에 3,900만 원 지원하였고 해누리 푸드마켓에 6,8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 및 비수급 빈곤층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 추진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 문제에 따른 가정해체 및 사회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수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생활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한 급여지원 실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9,262가구 1만 5,000여 명에 173억 7,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310가구에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한돌봄 대상자는 461가구에 3억 5,800만 원, 비수급 차상위계층은 1,556가구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는 1만 1,872가구에 2만 47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효율적 관리로는 기초수급자를 통한 급여 적정성 확인과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사후 관리를 하였고 의료급여 초과자 연장승인과 장기 입원자 및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없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 계층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급여로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6억이 되겠으며 수급자 현황은 9,260가구에 1만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시는 9,262가구에 173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득 상실, 중한 질병, 학대 등으로 인한 생계, 의료 문제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 및 지속적인 보호체계 운영으로 저소득 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위기가정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310가구에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복지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고 의료급여 이용자에 대한 건강관련 상담 및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 상담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 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족이 되겠으며 급여 내용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에 대한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을 지정하였고 종별 적정성 관리로 종별 변경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에 대한 조사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 고취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은 물론 생산적 복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사업내용은 청소, 간병, 미용사업 등 23개 사업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 4,500여만 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소득층 자활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추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사업으로는 생업자금 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자활상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숙인 보호강화 및 조기 사회복귀 유도가 되겠습니다. 쉼터 및 거리 노숙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식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노숙인 시설은 쉼터 5개소, 상담센터 1개소, 일시보호소 1개 등 해서 7개소가 있으며 노숙인 현황은 쉼터 5개소에 120명, 거리 노숙인이 하절기에는 50～60명, 동절기에는 40～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쉼터 노숙인 보호사업 추진으로 쉼터 운영 및 지원, 쉼터 지도점검 실시를 하였고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추진으로서는 상담센터 운영 및 지원, 일시보호소 운영 지원, 동절기 임시보호소 운영 지원, 동절기 노숙인 야간 선도활동을 하였습니다. 노숙인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지원 사업 추진으로서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은 7개 사업에 54명을 참여시켰고 노숙인 주거지원센터 임대주택이 1개소에 16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및 가정에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노후시설의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쾌적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양육시설 보호아동 4개소에 268명, 소년소녀가정 6세대 9명 등 총 484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8,100만 원 이며 가정보호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공동생활가정 지원, 입양아동 가정지원 등 가정보호사업으로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정서향상비 및 아동 복리증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등 해서 아동양육시설 지원 및 관리로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7회에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저소득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장안구 12개소, 권선구 22개소, 팔달구 8개소, 영통구 2개소 등해서 총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7,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3개소에 11억 6,400만 원,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을 37개소, 아동복지교사 지원 1개소 4억 4,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희망도서 보내기 운동 44개소에 2,526권, 지역아동센터 민·관·산 연계사업으로 해서 악기교실, 과학교실, 어린이날 행사 추진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체계적인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등이며 조사 및 선정은 교육청 학기 중 급식지원 대상 기본조사를 하고 지자체 수시조사 또는 추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와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현황은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는 초·중·고 합쳐서 총 6,497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7,000만 원이 되겠고 1식 단가가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서수원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이며 대지면적은 1만 8,275㎡ 중 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소요예산은 약 25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마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는 주민입주 시기에 맞춰서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성락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아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원이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고 또한 시기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 개정이 안 된 시·군이 과천시, 군포시, 부천시, 파주시 거기에 수원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참전수당 지급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보면 참전수당이 수원시에 걸맞지 않게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보다도 못한 여주군이라든지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부천시 이런 데는 참전수당을 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수원시는 지금 현재 3만 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우리 어르신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나 사기를 한껏 북돋워 주는 차원에서 수당을 한 2만 원 인상해서 5만 원 정도로 수정을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 지급 사례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용인과 이천시 2개 시가 해당이 되고 3만 원씩 지급하는 게 19개 시·군이 됩니다. 그리고 2만 원씩 드리는 곳이 양주, 안성해서 2개 시·군이고 1만 원씩 지급하는 데가 안산, 안양해서 2개 시·군이고 분기별로 5만 원씩 지급하는 데가 의왕, 여주군해서 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7개 시·군이 지급을 하고 있고 4개 시·군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만 원씩 계획을 잡아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용인시의 경우는 5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의 유공자를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타 시·군은 1년 이상 거주기준을 들어서 국가유공자들의 불만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유족회나 미망인회 등이 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를 지급 대상자로 포함할 경우에는 월 5만 원 수당지급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훈가족과 단체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심의할 적에 다시 논하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보면 지금 현재 예산 현황에 12억 5,000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대상에서는 2억 8,800만 원인데 이게 몇 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반기 실적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위기가정을 위해서 좀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서 43쪽에 보시면 생계지원을 1개월만 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고 의료지원도 1회에 한해서 3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지원도 1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금액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지원해줘야 될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한돌봄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할 때 빨리 대처를 해주라는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 업무는 많은데 직원분들은 상당히 적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발굴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과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관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원시에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노인에 관련된 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 빼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복지 직렬 관리는 누가 하나요?

저희 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직렬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정·현원 관리를 국에서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총무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지는 아시나요?

사회복지,

국장님, 그러면 최소한도 조직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알고 있다 해도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각 시·구·동에 주민생활지원국 전달체계 때문에 사회복지직들이 6급으로 승진하면서 전진 배치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선 염태영 시장님 들어오셔서 사회복지 쪽 복지행정에 많은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지 듣기로는 사회복지 복수직렬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행정직 단수직렬로 되어 있어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사회복지의 대부 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행정감사에 정식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실지 사회복지 직렬이 지금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지난번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행정직 단수직으로 왜 그렇게 갔는지 그런 현황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현장에서 보면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민원수당, 또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세무수당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거의 많은 업무, 100%가 다 시민과 직접 접촉을 하는 정말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수당이라는 게 없어서 사기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챙겨서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수당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가족여성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공약사항 중에는 여성국 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단 그것은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행정을 하고 있는 가족여성과에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때 적극적으로 자료를 대주셔서 염태영 시장님의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점유하고 있는 여성비율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좀 국장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성과장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것도 보육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가지 정도를 말씀 주셨는데 간단히 그냥 앞으로의 과제를 우리 노영관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박물관사업소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사회복지 직렬이 예를 들어서 복수로 있던 직렬이 단수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 시에 이 부분이 사회복지직이 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 속에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저도 기울이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총무국 쪽과 관계를 개선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사회복지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수당이라든가 등등 몇몇 가지의 수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이 일선 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 이재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이 수당 건은 아시겠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나 중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 있게 관계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국 신설 문제도 사실상 저희 가족여성과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제가 저희 국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직제 개편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충실한 자료를, 나중에 총무국의 조직 개편 시에 저희도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총무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여성국이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저희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단은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올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추가로 확대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급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장님과 말씀을 나눠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접촉을 하는 사회복지직들의 그런 모든 행정 환경이 좋아져야 더 좋은 복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일반 민원 행정에 대한 서비스도 물론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로 소중한 그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직의 행정환경 개선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꼭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좀 자세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성락 과장님, 최희순 과장님, 오광록 과장님, 이성규 과장님, 김학분 센터장님, 김도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