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예산편성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고용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천 89억 1천만원이 증가한 9천 39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32억 6천만원이 증가한 2천 67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30억 1천만원, 부동산교부세 73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756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내시를 반영하여 총 57억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71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8천만원과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공공근로사업비 8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비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운영비 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비 8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비 125억원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비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별관 1층 하단 창호 교체공사비 5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3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천 242억 3천만원 증가한 4천 38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으로 통합계정은 579억 1천만원이 증가한 2천 74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663억 2천만원이 증가한 1천 640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과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또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임금 상승에 따른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요도로 보도정비 등 시민 이용시설 보수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2022년 당초 예산액 2천 224억 1천 500만원보다 1.28퍼센트 증가된 2천 252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22년 당초 예산액 137억 4천만원보다 5.83퍼센트 증액된 14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행정지원과는 구청 내 행복쉼터 조성 3천 500만원, 공무원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인상액 2천 200만원, 청원경찰 및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인상분 1천 700만원,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액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등록 공무직 인건비 인상액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는 공공근로사업 수요증가로 인한 사업비 7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는 14개 동 공통으로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 상승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동별 주요사업으로 안양2동은 자율방범대 초소 컨테이너 설치 2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양4동‧안양7동‧석수2동은 지방한시임기제 임용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구청 휴게공간 조성 또 공공근로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증액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낙영 동안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충건 동안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생활비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도로정비, 육교 보수 등 노후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인건비 인상 및 지방한시임기제 신규임용 등 인건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법정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2년 본예산액 2천 76억 288만원 대비 4.7퍼센트 증가된 2천 173억 5천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액 144억 8천 542만원 대비 5.92퍼센트 증가된 153억 4천 274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내식당 물품구입 196만원, 공무원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3천 429만원, 공무직 보수 1천 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공무직 보수 1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근로 사업 7억 90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17개 동 전체 2천 8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비산1동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735만원, 호계2동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및 행정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곽낙영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거리두기 완화됐기는 했지만 그래도 각별히, 지금 한번 걸리면 회복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고요. 또 간만에 동장님들 오셨는데요,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이고요. 지난 예산심의 때 조례가 통과되긴 했는데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지원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이고요.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체적인 비용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도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이고요.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인근 지역에 어디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도 있으시면 함께 제출 바랍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과 안전요원 배치 현황도 함께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이고요. 청사 내 각종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 1억, 33퍼센트예요. 증액사유와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설과 이장우, 과장님 오셨나요?

아니요.

안 오셨죠.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해야 되나?

네.

예. 561쪽이고요. 양화로136번길 문화거리 조성사업 세부내역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중학교 일원 등에 2개소 보차도 분리펜스 설치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아, 서정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포상 추진계획 그리고 어떤 근거로 포상을 하시는지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호 고용노동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에 스마트 플랫폼기반 뷰티제조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이 있네요.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라든가 예산, 추진계획 이런 것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인가요, 노동인권센터 관련해서 14억 정도 증액편성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추진사유 또 추진계획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아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본예산 편성 후에 아마 조정교부금이 780억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 보조금도 240억이 내려왔고, 이에 대한 이 예산이 어디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따가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그에 아울러서 최근 3년간 1차 추경 시에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어느 정도 1차 추경 때 반영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와 함께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냥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 양 구청장님께 그냥 하나, 지방한시임기제 임용이 몇 명 돼 있네요, 각 동으로. 이게 대타근무인지 아닌지 이따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에 상권바우처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청 신영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0쪽, 만안구청에 행복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3천 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쉼터 조성 사유,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한용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이 또 있네요,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도 세부사업 제출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 매입비가 있네요, 보니까. 매입비가 6억 3천 정도가 잡혀 있는데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매입하면서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비도 같이 또 있는 것 보니까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문화거리조성 정비사업은 일차적으로 박달1동부터 거기가 안양2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의 2분의 1은 지금 처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것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가 먹거리가 많이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것을 제가 공약에도 넣었던 부분인데요. 거기 입구에, 신협에서 이쪽 박달동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이나, 이쪽은 박달시장에 아치가 있어서 괜찮은데요, 그쪽에다 특화거리라는 그런 아치 같은 것을 하나 더 추가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기회를 빌려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가능한지요?

그것은 검토를 할 거고요. 그전에 댕리단길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특화 있게, 특색 있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여기가 전에는 먹거리가 그래도 ‘안양’ 하면 거기 대농단지 외에 이쪽에도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서 외부에서도 많이 왔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요즘에도 번화가긴 하나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놓으면 또 안양시내에서 소문이 나서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차도 분리펜스라는 게 보도에다 하는 거죠, 가운데 중앙선에 하는 게 아니고?

예. 보도에서 안양천 쪽으로 떨어질까 봐 그쪽에 하는 거고 반대편 서조회관 쪽으로는 무단횡단 못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 예.

여기가 중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쪽을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펜스를 치면 거기 옆에 대형차량 주차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보차도 분리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것은 단속 위주로 해 나가야죠, 그것은. 중앙로를 중앙분리대 이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큰 차가, 대형차가 서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보차도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안전을 보차도 분리펜스라도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형차량이 너무 많이 서 있었잖아요?

예.

한동안 단속을 하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또 대형차량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형차량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군부대 있잖아요, ‘정보사’ 위에.

네.

그런 데 보면, 제가 보면 노상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풀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비군훈련장 주차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안양시에서 국방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좀 해서 훈련이 없을 때는 일반 박달동 주민들이 그쪽에 주차장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것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해서 군부대하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군부대 검토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산호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고 사업은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사업취지는 좋고 또 카페가 거기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 옆에 카페들이 좀 있잖아요. ‘엔제리너스’도 있고, 그 뒤로. 다른 커피숍들도 있는데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나마 공무원들이 좀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팔아주는 것 그런 것 좀 괜찮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럽고요. 청사 안에 생기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경비실이 좀 좁지 않나요?

10평 정도 되니까요. 거기 지금 앉은자리만 해도 한 6개에서 8개 정도.

그럼 경비아저씨들은 어디 계셔?

아, 경비는 정식 우리 정문에, 현관에 그쪽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식 서 있게끔 할 겁니다.

아, 현관 쪽으로 인포메이션을 따로 만든다고요?

예.

그 정자 있는 쪽에 정자 철거하고 거기다 하는 것은 어때요? 정자, 가운데.

돈도 지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화단하고 조금 손 좀 봐서 정자하고 좀 제대로, 10평 정도는 조금 너무 작을 것 같고 또 경비실이 들락날락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또 갈 곳도 문제가 되고 어차피 할 거면 조금,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네, 네.

경비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저것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가 주차요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거기에 꼭 있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가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청사 오래됐고 또 이전계획도 있고 그래서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좀 좁아요, 우리가 현관이.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어서 거기에서 안내도 좀 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하는 거고 가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시청은 ‘마당’이라는 카페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또 동안구청도 카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차 한잔 마실 공간도 사실 없고,

맞아요.

예. 그리고 손님이 와도 또 비가 와도 사실 또 바깥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바깥에 나가면 조금 비싸잖아요, 사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나가면 또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죠, 근무시간에 나간다는 것.

아니, 저는 여기 안에 하는 것은 찬성이에요.

예, 그래서 공간이 그 건물 안에 있고 또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자는 정자대로 또 우리가 쓰는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쉼터도 있고, 거기가.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그냥 활용해서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정자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보면.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거기에 많이 오셔 가지고 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그쪽 화단이 좀 넓잖아요, 넓고 정자 근처로. 그러니까 그런 데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이제 제안을 하는 거지 정책은 알아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좁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좀 좁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가 차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마당’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으니까 카페는 좁아도 바깥에 또 테라스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차량이 들락날락으로 굳이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들이 지나다니니까 조금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위탁업체로 뭐 장애인이나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자체 사업은 좋은 것 같고요. 또 구청장님이 획기적으로 좋은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카페도 운영은 잘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해보겠습니다.

‘마당’도 보면 잘 되잖아요.

네.

예, 아무튼 이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예전에 우리 만안구청에는 푸드트럭이 있었어요. 카페트럭이 있어서 꽤 많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직원들 이용하시는 거였고 시민들도 이용하시기가 편리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설치하신다니까 상당히 좋은데 10평 남짓이면 설치 부스 만들어 놓고 나면 정말 되게 협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장형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몇 팀 앉아있으면, 면회실 같은 느낌보다는 정말 휴게소의 카페 느낌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위에는 이용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행려환자실까지 하면 사실 좀 넓어요, 사실은 그게. 또 그렇다고 지금 행려환자실, 들어오지는 않지마는 그것을 또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층을 하려면 계단을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일단은 1층을 해보고 차차차차 넓혀 나가는 그런 쪽으로 좀.

저는 뭐든지 하실 때 한 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1층 따로 2층 따로 하면 1층은 구건물이 또 되는 거고 2층에 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요즘에 카페가 루프탑(rooftop) 유행하잖아요. 이쪽도 괜찮으면 한쪽 면만 잘 막아주시고 루프탑처럼 이용하면 쉼터의 기능이, 직원들이 정자는 시민들이랑 같이 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넓게 하시고 어차피 들어갈 예산이라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이렇지만 이 부분 좀 더 구청장님이 폭넓게 생각해 주셔서 시민들이 쉴 곳과 직원들이 쉴 곳 여러 개를 다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별도의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번에는 행려자실이랑 이렇게 해서 1층에 만들어 놓고 2층 올라가는 것까지. 사실 2층도 공사가 아니고 계단만 있으면 테이블만 놓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전펜스 치고 하면.

네. 그럼 훨씬 더 구청에도 생기가 있어 보일 것 같고요. 오래된 건물 탓하지 말고 좀 개선할 거면 이런 부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가더라도 2층에 가 앉아서 차 마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임영란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협소한 공간에 좀 더 획일적인 것보다는 뭔가 이로운 점을 낳으려면 한 번 더,

네.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하는데 구청장님, 이것 보면 행려환자실이 이쪽이에요?

예.

아, 그래요? 아, 이것을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행려환자를 다른 데 둘 데가, 외부에다 둬야 돼서 그렇죠, 외부?

그렇죠. 이제 만안구청이 좁다 보니까 그 뒤에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그럼 주차장 쪽으로, 1층 주차장 저쪽 보면 주차면 안 쓰는 데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데다가 행려환자실을, 지금 거의 겨울에도 행려환자가 노숙인쉼터도 있고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 좀 따로 행려환자실을 예산을 마련해서 만드시고 이것을 할 때 전체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3천 500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조금 더 증액해서, 이번에 추경에 어차피 증액해도 되잖아요? 해 가지고 제대로 좀 사업을 올려보셔요. 아니, 진짜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쪽으로 보면 구석에 주차공간이 안 쓰는 데가 있어요, 제가 자주 다니니까 알거든요?

예. 있어요.

거기다 하시고. 거의 안 써요, 행려환자실을. 그리고 또 카페 옆에 행려환자실이 뭐예요. 그렇죠? 행려, 겨울에 동상 걸리고 아프고 또 그런 분들인데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제대로 좀 예산 더 증액해서 다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영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지원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21년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지급 근거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답변 받았고요. 인수위원회가 지금 며칠 동안 할 거예요?

최장 50일까지 가능합니다.

예, 50일까지 가능하고,

예. 당선일로부터 취임 후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예산이.

아, 그런데 50일을 하고 안 하고는 당선인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그래서 예산 문제는 그래도 최장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 50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건데 이제 시장님이, 뭐 지금 현 시장님이 되시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당선되신 분이 결정할 문제지 제가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잡아 놓은 것은 50일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8천원 5명 50일을 해놔서, 제가 보통 20일, 예전에 보면 20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50일로 잡혀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예.

비용이 제가 이것을 예전하고 좀 비교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는데, 보니까 거의 더블이에요, 비용이. 예년보다.

예년에는 이게 인수위원회가 정식으로 법령상 설치된 게 아니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민선7기 때 한 2천 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한 12일간 운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 55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시장님이 또 현 시장님이 가실 때는 안 쓸 비용이기는 하나 이게 보면 너무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사무실 설치비용이나 렌털(rental)비용이 1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도 또 별도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년도 시군종합평가 관련해서 제가 추진계획, 근거 말씀드렸는데 지급대상이 187명이에요?

아, 예. 지표를 담당해 가지고 ‘S등급’ 받은 그 부서의 직원들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한해서 우리가 이 포상금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달성지표 부서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인원수로 말고, 이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줄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부서하고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표가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부서별로 2개 지표 있는 데 있고 4개 지표 있는 데 있고 지표가 없는 부서도 있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해당되는 지표에 S등급을 받은 부서가 직원이 몇 명씩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분할해서 나눠 줄 거고요,

분할해서?

예, 예.

그러면 보통 여기 보면 4만원 정도에서 86개 지표면 뭐 40,

예, 예. 그냥 단순하게 지표로 계산했을 때 46만원인데 이것을 인원수로 또 나누다 보면 개인이 갖는 금액은 좀 더 작아집니다.

별로 안 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인한테 가는 금액이랄까? 비하면 별로 실제로, 이게 지급방법은 안양사랑페이 상품권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게 부서로 가면 부서 전체의 어떤 뭐, 간다고 하면 좀 많이 갈 텐데 개인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예.

해당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과 최근 3년간 1회 추경 시 조정교부금 내역 및 반영 여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1회 추경 조정교부금 편성내역은 금년도 1회 추경 756억이 교부돼서 ‘20년이나 ’21년도보다 많이 교부되었는데 ’21년도부터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이 교부되기 시작했는데 ’21년도는 4회 추경까지 총 90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금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연말까지 총금액이 더 늘어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756억 교부된 재원은 일반회계 세출재원으로 모두 편성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

아니, 사전에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용호 고용노동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79쪽에 노동인권센터 운영 관련 추진계획 및 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세부내역과 노동인권센터 근무자 명단 및 업무분장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시 노동인권센터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가 되었고 금년 1월 중에 사단법인 승인 및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7번지 농협 시지부 6층에 설치를 할 예정이며 사무실 내에는 일반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장, 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조직구성은 2025년도까지 총 5개 분야에 5개 팀 27명으로 구성‧운영이 될 계획이고 금년에는 먼저 최초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정책기획조정팀’, ‘상담구제팀’, ‘교육홍보팀’ 등 3개 팀에 14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센터에서의 사업계획은 안양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노동정책 개발 그리고 노동법률 지원 및 구제,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문화복지프로그램, 각종 컨설팅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금년에 추경에 예산 요구된 14억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4월 8일에 임대차 기이 계약을 완료했고 설계비는 2천 200만원 그리고 공사비는 아직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공공시설에 각종 일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평균단가인 평당 약 220만원씩 반영해서 공사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총 시에서 6명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팀장 2명과 행정직 7급 3명, 전산직 7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추가로 1명이 더 파견이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7명을 채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3개 팀에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는 표로 정리하여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76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스마트 플랫폼기반 뷰티제조전문가 양성과정의 사업개요와 예산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씨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한 화장품 제조 플랫폼 ‘COS247’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화장품 제조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사업을 경기도 공모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심사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이고 도비가 그중에 90퍼센트인 9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품 관련 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총 4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교육 인원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28명을 화장품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관내에 있는 연성대학교의 산학협력단과 협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176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그리고 177쪽에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그리고 177쪽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177쪽에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이게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다 보니 행정안전부에 2022년도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내년도에 원래 31개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묶어서 순회 개최를 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저희 평촌공업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촌공고에서 총 6개 종목의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따라서 평촌공고의 경기장에 도색이라든지 조명, 실내 보수 등의 비용으로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의 사업량과 세부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경제를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립기반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공모 응모를 해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안양시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박람회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총 4회 25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5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개선 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간담회 운영에 1천만원, 온라인체험단 운영에 500만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추진하고 따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용호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양시에 노동인권센터가 설립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센터는 시청에 조그맣게 자리 잡아서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겠다 생각했는데 또 새롭게 이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15억? 14억?

14억입니다.

예, 거의 15억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해서 안양시에는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단법인으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직영을 운영하거나 또 위탁방법이 사단법인으로 운영됐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작년 9월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그리고 센터 설립 어떤 기본방침을 정할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직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 총무과에서 조직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아마 그 부분이 가장 검토가 우선적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조직을 늘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사단법인으로, 민간위탁 형식으로 외부 업무를 발주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른 데,

글쎄요, 조직이라는 게 인원 몇 명, 여기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6명인가?

네. 6명입니다.

예, 그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6명에다 1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뭐 공무원 6명 채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이제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위탁 비영리사단법인에 맡기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전국 최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자랑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사단법인으로 결론이 나게 된 아마 첫 번째 원인은 시에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예 동떨어진 사단법인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총 9명이 거기서 계속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거의 시의 산하기관의 성격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노동정책들을 맡아서 거기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형태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아마 거의 시의 정책을 집행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 9명이 어떤 식으로 파견이 되죠?

파견명령을 받아서 근무합니다.

그럼 아예 아홉 분이 나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나가 계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9명은 안 나가는데요 총 27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27명이요?

네. 5개 팀으로 구성이 돼서 2025년도에 총 27명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직원이 이렇게 파견이 되고 이러면 직영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궁금한 점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뭐 꼭 필요한 조직이니까 시에서 최초로 사단법인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직영과 특별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보내신 자료 또는 지금 우리 시가, 아니 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역시 진짜 조그만 단체도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할 정도로 이게 사실 커 보여요. 또 사업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지금 이렇게 아마 사업구상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혹시 걱정되는 게 아니고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부는 좋은데 실제로 과연 이 인권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이만큼 할 수 있을까 또 이만큼 할까라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너무 출발이, 이게 처음이다 보니 기준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출발해야 될지 모르고 이 자체 내용,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체계적인 그런 조직이 될 수가 있고 또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을 떠나서 우리 노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단체가 정말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고 이분들이 쉽게 가서 교육도 받고 찾아가서 뭔가 불만을 내가 얘기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법적인 어떤 구제도, 면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아마 이게 시작하다 보면 또 나오겠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늘, 그냥 우리 파견이 나가지만 지금 내보내면 2025년도까지 27명의 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상당히 큰 조직인데, 이것도. 어쨌든 그 인원들이 자기 맡은 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도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것은 더 지켜볼 사항인 것 같고요. 아무튼 출발하는 만큼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 플랫폼, 아, 이게 제목이 어쨌든 요즘 추세가 유행되는 그런 제목이어서 어쨌든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너무 좋은 점이라 생각, 우리 시에서 공모한 업체가 많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한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 했는데 한 군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보니까 110시간, 6시간씩 5일, 4주. 그러니까 한 달간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28, 70,

70퍼센트입니다.

목표취업률 70퍼센트, 28명을 목표로 잡고 있잖아요?

네.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꼭 이분들이 한 달간 교육을 통해서 이 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바람입니다, 솔직히.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목표 잡은 것 이상으로 이분들이 이 업체에 또는 유사한 업체에 꼭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노동인권센터하고, 과장님!

네.

노동인권센터하고 그다음 공무원노조하고는 어떤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는 저희 공무원 시청 직장 내부적인 노동활동을 하는 단체이고요, 노동인권센터는 통계조사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 한 91퍼센트 이상이 10명 미만의 아주 영세기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큰 회사 기업은 어떤 제도권에서 노동조합도 결성이 돼 있고 해서 제도적으로 움직이는데 91퍼센트 이상이 10명의 영세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노동인권 보호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인권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내가 조금 착각했던 부분 같네요. 우리 전체 안양의 기업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 했는데요. ’21년도에는 보니까 조금 참여인원이 적었네요, 보니까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원래 계획인원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하면 계획인원이 설정이 되는데요 그 계획인원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4명이었고 금년에는 오히려 조금 더 줄어서 22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쨌든 간에 요즘에 취업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좀 잘 활성화시켜서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성우, 이재현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의 매입 리모델링 관련해서 목적 및 용도 등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열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상권바우처사업에서 안양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별 맞춤형 정책지원인데요. 이게 예산이 2억이고, 그러면 신규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4곳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우처사업.

여기는 아크로상가하고요, 가구단지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악타운 이쪽. 아, 이것은요 기존의 골목형상권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는 2천 500만원을 특별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은 1천만원을 특별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2개 상인회, 그래서 아크로상가상인회하고 안양가구단지상인회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2천 500씩을 추가로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가구단지는 어디예요?

안양‧의왕 가구단지가,

의왕?

예. 지금은 의왕 쪽은 ‘더샵’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앞쪽에.

앞쪽은 안양에,

예, 안양.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의왕만 가구단지 있는 줄 알고, 가구단지하고 아크로상가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2천 500만원씩 4개,

아니, 그것을 이번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요, 추경으로요. 그리고,

선정이 됐어요? 아직 할 거잖아요?

아, 지금 선정 작업은 진행 중이어서요 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공고가 5월 2일이고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벌써 선정이 됐어요? 아직 이것 공고도 안 나갔는데, 선정이 됐어?

아니요. 지금 2군데는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발표는 안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2군데는 하반기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골목상권 10개소는 어디를 1천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골목상권 10개소는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주시지, 자료 주실 때.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10개 골목상권을 선정할 때 1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교육목적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요 기존에 전통시장상인회에는 1천만원씩을 해마다 지급을 해서 지금 각각의 개별 점포에 50만원 내지는 100만원씩만 지원했던 사업과는 다르게 상인회에서 각종 이벤트사업을 한다든지 집객 하는 행사를 한다든지 또 코로나가 좀 창궐했을 때는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상인회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5월부터 보통 11월까지 사이에 행사를 하고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안양상권활성화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강당에 과거에 탈의실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자화장실 바로 옆에요.

어디요?

강당. 시청 강당, 2층.

강당 2층?

예. 거기 탈의실로 썼던 자리에,

아, 거기로 해 놨어요?

예, 예. 거기에 해서 작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여긴 직원들이 이제,

직원은 전문직 2명을 채용을 해서요 제가 센터장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바우처사업이라 예산이 이렇게 나오면 현금으로 주나요? 상품권,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지역에 상인회에 내려줘요, 예산으로?

계좌, 상인회 대표계좌로 입금을 하고요,

계좌로 현금으로 그냥,

예, 예.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또 안양시에서 안양상권활성화센터까지 해서 겸직까지 하시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잘 지원하셔 가지고 골목상권이라든가 상인회가 활성화되게 그리고 1천만원씩 지원해 주지만 정책 같은 것을 상인회에서 제출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그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제대로 했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가능하면 경품 같은 것은 집행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하는 행사장에는 직원들이 파견을 가서 상황들 다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로 돈이 내려가니까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제대로 잘 안 쓰면 그렇고 제대로 기획해서 그 돈이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평촌1번가 고객지원센터 매입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22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보니까요.

예.

맞죠?

예.

그럼 전통시장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범위입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전통시장 관련 법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예, 예.

평촌1번가 여기가 전통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요?

아닙니다. 거기는 골목상권으로 들어가고요.

골목상권이요?

상점가.

상점가?

예. 골목형상점가.

상점가 형태로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취지를 보니까 고객층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가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하겠다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들여다 보면 매입하는 이유를 보면 상인회사무실 10평, 고객지원센터 25평, 교육장, 쉼터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것 그럼 결과적으로 상인회 평촌상가 쪽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

지금은 상인회사무실이 없어서 지하층에 월세 100만원씩을 내고 사무실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설현대화를 간다 또는 전통시장처럼 어떤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상인회관이 없는 셈이지요. 그러면 상인회에 교육이라든지 상인들의 복지라든지 특히 고객들이 수유실이라든가 잠깐의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점점 이게 도비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평촌상가 상인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보니까 어쨌든 간에 총 사업비를 6억 6천에다가 나중에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거의 7억 가까이가 현재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다가도 보면 매년 수십억씩을, 수억씩을 갖다가 현재 우리가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보면 참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현재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6억 6천 상인회사무실을 만들어 줘가지고 과연 이게 거기가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좀 제가 봐서는 의아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고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주 상인들 그분들의 어느 정도 몫이에요, 보면. 거기 가보면 주 고객층이, 평촌상가 쪽에 저도 가끔 가거든요? 주 고객층도 사실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 먹거리가 별로 없어, 거기가, 들여다보면. 그리고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차타워는 자기네 상가에 온 손님들한테만 주차를 하고 특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이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어떻게 봐서는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접근성이 사실 굉장히 나빠요, 거기가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어쨌든 간 상인회사무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 시와, 보니까 자기 자부담은 1천만원이네요? 1천 100만원. 여기 보니까 뒤에.

예.

자부담 1천 100만원에다 나머지는 도비가 3억 9천, 시비가 2억 6천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진짜 옳은가, 이것 매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너무 과하게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비가 매칭돼서 예산이 나왔다 치더라도 상인회 부분은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로 자기들끼리 협업을 하고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도와줘가지고 많이 활성화될 거라면 그것은 해줘야 되겠죠,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해준다? 그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처음부터 시에서 상인회를 돕겠다고 거액을 투자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비용의 절반 넘게를 도비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전통시장이나 상인회관이 있는 데에 비해서 고객쉼터라든지 상인회 교육장이라든지 각종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리모델링 시에 면적 구성을 하고 상인회사무실을 최소로 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이게 공모사업에 컨설팅을 여러 번 거쳐서 우리 시에 평촌1번가가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과장님,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여기 있잖아, 고객지원센터 가서 그쪽에 와 있는 손님들이 여기 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이고 또 5층에 되어 있는데 5층에 쉼터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 것이고. 그렇죠? 제가 봐서는 어쨌든 간에 도비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금인데 너무 상인회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기들이 먼저 어떤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부담할 테니까 좀 시도가 도와주세요’ 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도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 가지고 너네들 상인회는 1천만원만, 그것도 뭐 10퍼센트도 아니고 몇 퍼센트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것을 거기다 센터를 만들어주고 상인회사무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쓸데없이 과하게 투입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도비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죠? 확실하게 상가 상인회에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먼저 해서 상인회를 집어넣어서 공모를 신청한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상인회에서 도에다가 해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한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렇죠? 좋은데, 평촌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도비를 자기들이 예산을 땄다 치더라도 냉철하게 우리가 심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따 왔으니까, 그렇죠? 혹시나 이것 선거 있고 그러니까 따 왔으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혹시요?

아이, 그런 것 선거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예.

내가 봐서는 그쪽 상인회에 많이 끌려다닌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 상인회장님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아, 위원님 이것 범계역 쪽이에요.

예?

평촌역이 아니라 범계역.

예, 예. 범계역 이게 송동철 사장 쪽이 아니고요 여기 조현과 회장 쪽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기든 저기든, 그렇죠? 여기든 저기든 우리가 봐서는 도비든 시비든,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거기 그때 지난번에 쉼터,

이동노동자쉼터.

글쎄요, 노동쉼터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현재 실태가 어때요, 거기가? 실태. 몰라요? 국장님! 국장님 계신데 굳이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요즘에 국‧도비 사업 자체가 공모형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종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파악도 해서 우리 시에서 글을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형식이 됐었는데 금번 같은 요즘 추세는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해당 그쪽에서 직접 받고 심사하고 컨설팅하고 그랬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동쉼터 그 부분은 현재 지금 또 갑자기 위드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또 저희는 거기에 3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8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처음이라 아직 저희들 나름 홍보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하루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뭐 거기에 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비치해 가지고 시도 홍보도 하고 일자리 부분도 거기 안내문도 많이 비치를 해 가지고 나름 하는데 처음에 다른 시에 비추어 봤을 때는 다른 시도 처음에는 몇 달간은 이렇게 운영이 약간 저조했다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다른 과에 과장님 안 계시기에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평촌이든 범계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사실 앞 부분은. 그렇죠?

예.

그리고 접근성도 그렇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 시가 보면 너무 상인회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간 공모사업이라 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도비든 국비든 시비가 매칭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꾸 예산을, 그것도 작은 예산도 아니고 수억씩, 몇억씩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전통시장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장사가 될 것이고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저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내 앞 가게에다가 내 차 주차해놓고 ‘주차할 곳 없어가지고 손님이 안 온다’, 소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장사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되는 거냐. 이 얘기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호계시장이든 다 거기다가 우리 예산 매년 수억씩을 투입을 주지마는 그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차장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맨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가 주차빌딩이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해 줬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주차 유형을 보면 오히려 시장 상인들 주차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봐서는. 그러고 손님이 안 온다고 주차할 곳이 없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인들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 소기업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들의 인식의 변화가 먼저 변해야 이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약간의 이렇게 오버(over) 아닌 오버를 현재 했습니다. 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 저는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이잖아요, 본인부담도 10퍼센트 있고. 그런데 현재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골목형상권도 마찬가지 매니저들이 기존에 있지 않았어요?

기존에 있는 매니저들이 계속 계약에 의해서 다시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몇 년씩 계속 근무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을 보면 매니저가 있어요, 다 보면. 그런데 그런 매니저가 있어서 여태까지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도에서 또 다시 신청을 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본인들은 10퍼센트만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권 그런 데는 보면 본인들이 다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매니저 비용을? 상인회에서.

아니, 다 있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원받는 데가 남부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중에는 평촌역상가, 평촌1번가예요. 그러면 그 외에는,

예. 7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없죠, 매니저가.

아니, 저희 박달시장에도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라고 부르는지는 몰라도. 있잖아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상품권도 하고 여러 가지.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박달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 매너저고요. 여기 지금 오늘 7개소는 도비하고 시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는 매니저가 없었어요, 이런 데? 남부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이런 데 매니저가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지원을.

그때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지금 이 도비‧시비 형태로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러면 이것을 계속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했다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못 받는 거고요.

본인들이 100퍼센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못 받으면 안 쓰죠.

안 써요?

예.

제가 볼 때는 매니저 없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회계처리하는 것만 해도,

사랑상품권, 예. 회계처리 모든 게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회장님 혼자 다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꼭 필요할 텐데 지금 일부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나머지 정도는 골목상권이고 아직 상인회로 승인도 못 받은 그런 형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규모가 있는 이런 곳이고 국비로 받는 곳 포함하면 그래도 상당수의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 5개인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여기는 지금 3군데가 이번에 공모가 됐어요. 그러면 박달시장 빼고 1군데가 어디죠? 중앙시장인가? 그런 데는 어떻게 매니저 비용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7개가요 중앙시장, 아까 남부시장, 박달시장, 관양시장, 호계시장 그다음에 평촌1번가, 평촌역상가 이렇게가 지금 전통시장은 매니저가,

있죠?

예. 있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박달은 국비로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중앙시장도 국비예요?

아닙니다. 박달시장만 중기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나머지 여섯 곳은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은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하고, 예.

경기도에서요?

예.

여기 공모가 안 됐는데. 작년에 한 거예요?

예. 작년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1년마다 한 번씩 공모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이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 ’21년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그렇게 1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공모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고 이렇게 하는데 매니저 비용이 몇 군데만 나가서 나머지 비용이 궁금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매니저들을 그때그때 뽑는 거예요?

이것도 공고를 내서요 경기도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하고 면접심사를 해서 그리고 배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자격요건,

아, 경기도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같은 개인 전통시장 아니면 안양시면 안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리상에 문제도 좀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기도 내 거주자로 하는데요. 보통 지원을 할 때 안양시 출신이거나 인근 시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 한번 방송을 보면서 매니저를 봤는데 한, 청년이에요. 20, 30대 청년 여성이었어요. 그랬는데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하고 교감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많이 고용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안양에도 이런 신선한 청년들이 매니저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한번 고용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아, 네. 그것 정확히 보시고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만 39세 이하 청년은 1년 이상 근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그게 아주 좋아 보였어요. 안양시에도 그런 일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화재패키지보험 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요원이나 지금 다른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중앙시장, 호계시장, 남부시장 이 정도만 지금 패키지보험이나 아니면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이것도 공모로 해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된 현황은 전통시장 5개소만 현재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아직 공문으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신청이 내려왔을 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상인회들이 안 한 이유는 자부담 10퍼센트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의 어려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화재안전도우미 관련 일만 딱하고 다른 일들을 좀 시키면 안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상인회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담도 10퍼센트 해야 하고 인력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상인회들이 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는 상인회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상인회 비용이 없어서 자부담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인력관리를 어려움을 또 토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는 그래요. 화재라는 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부담 10퍼센트 이런 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시에서 5퍼센트라도 개인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경기도에, 거기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 시하고 더 효율적인 매칭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일단 통행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겠지만, 그렇죠?

예.

화재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이용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엄청난 피해라는 피해를 보고 사실 이 집합금지의 대상으로 한 그런 분들만 아닌 우리 사실 보통 이런 일반시민들도 피해를 봤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런 분들이 엄청난 집합금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몇 차례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몇 차례 했고 우리 시에서도 저번에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 7차례 지원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타시는 재난지원금 주는데 우리 시는 안 줍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아직 우리가 추경 때 자료를 못 받아봐서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그것을 봐야 알고 아마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아마 했겠지.’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타시도 다 의왕시, 군포시 인근 시 다 주죠?

아, 이것은 지금,

안 주나요?

3개시가요, 안양‧군포‧의왕 3개 시가 돈독한 협의를 해서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군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그런,

예. 군포는 규모가 작아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꼭 좀 지급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데 답을 죄송하게 못 했어, 제가 뭘 알아야 뭐를 답을.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는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을 상대해보니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본 업체도 있어요. 잘 되는 업체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급하는 기준은 여기 보면 ’21년 귀속 연매출을 보고, 아마 이게 국세청 자료에 지급받았죠?

예. 그 자료를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부정지급이 됐을 경우 환수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다, 자기는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 제일 안타까운 게 폐업이 되어 가지고 근거가 안 남아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는 별로 매출이 안 올랐는데도 나는 지원을 못 받았다 하는 분, 뭐 소수겠지만 그게 아마 기준을 잡다 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서 포함이 안 돼서 이런 경우도 아마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업체가, 제가 어디 업체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일부는 사실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때 전화하고 그런 데는 실제로 전혀 영향을 안 받은 업체가 있어요, 다소.

예.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경우는 영향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런 것 외에 의외로 일부 좀 약간 큰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잘됐대, 매출이 많이 오르고. 그런데 그분들도 받은 분이 계시고 안 받은 분이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부서에다가,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참 이게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러다 보니 국세청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기준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만 또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게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 이것 다른 내용이지만 그럼 왜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지금 꼭 해야 되는지, 타시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왜 지금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지. 선거 후에도 지급해도 될 텐데 왜 자꾸 이런 사소한 오해를, 충분히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제는 지금 오히려 늦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1월에 사실상 원포인트(one point) 추경을 해서 본회의 마지막 날 이 건을 다루어서 1월부터 해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일찍 서두르긴 했으나 이것을 가지고 1회 추경을 원포인트로 한다든지 그런 부담보다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곧바로 선거 끝나면 바로 지급하겠다, 300만원 주겠다, 1천만원 주겠다,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추이를 지켜본 후에 이것을 지급을 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시간의 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으로 간 겁니다. 대선 때 지급을 다 해 버렸으면 저희가 또 시비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 시기 조절은 그거였지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관한 것, 제가 뭐 관여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마침 또 대선 끝나고 바로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게 당연히 오해 살 수 있는 문제다. 왜, 몇 개죠? 1만 2천 500명? 1만 2천 500,

예. 1만 2천 500개.

예. 1만 2천 500 업소에 주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주면 좋죠, 당연히. 그리고 저도 해 봤지만 당연히 많이 주면 좋죠, 당연히. 이왕이면 100만원보다 1천만원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이것 뭐 찔끔찔끔 주고 말이야 이게 도와줬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왕이면 대출을 무이자로 많이 해 준다든가 이런 실제 현실적인 사실 그런 지원방향이 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또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 혹시 염려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피해보상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 신속하게 지급을 하려고 4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파견을 받아가지고 TF를 더 확대해서 신속한 절차로 지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소위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들도 지급하더라고, 요번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분들에게 지급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더 많이 지원해주는 게 맞고 다만 약간 시기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한 4개월 전? 그때 3억으로 했었던 부분이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4억이 됐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갑자기 비용이 조기 소진됐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건축이나 기계, 전기 부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유지보수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필요했던 비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3억만 잡았다가 몇 개월 만에 1억을 늘리고 이게 한 30퍼센트? 그렇죠? 33퍼센트 이렇게 되는 큰 금액인데 기초 처음에 예산 잡을 때 4억으로 잡았으면 추경에 굳이 번거롭게 이런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본예산 세울 때는 이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풀성이잖아요. 예견치 못하게 우리가 청사에 일이 있으면 급하게 보수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매년 저희가 증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슷하게 갔는데 올해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환기시설이니 각종 이런 설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많이 소진이 됐고 지금 건축 옥상 누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청사를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항상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쩌다 보면 또 저희가 계획 못 한 그런 크랙(crack)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 이런 점검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풀성 시설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유별나게 많이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없는 예산을 쪼개서 하려다 보니 이런 일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비중을 하는 그런 비용, 예산은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영아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무직근로자 배치현황 및 배치 직원의 근무지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조리사와 청사관리원 이렇게 두 분이 공무직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임금협상에 의한 상승분과 직원이 바뀌면서 기존에 2호봉이던 신참 직원이 다른 데로 가시고 24호봉 고참 직원이 오게 되면서 그 차액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또 말씀하신 직원의 근무지 변동사항은 전에 있던 직원이 가족 중에 돌봐야 하는 분이 있어서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를 위해서 집 근처 근무지로 옮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