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의안번호 776호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도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며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익시설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사회복지시설 중 양로, 아동양육,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한셈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시설은 피해상황 속에서 신속히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6개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래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0월에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난해 12월에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사전에 감면 승인을 받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및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5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2조의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문의 주요내용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단서조항에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코로나 피해 상황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과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퍼센트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감면액은 약 1억 6천만원이며 지난해 재산세 감면액은 427건에 3억 2천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거리두기 완화 등 점차 일상회복 추세에 있지만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임대인에 대해서 지방세의 세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및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선거업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례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서 선거사무에 따른 특별휴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휴무시간을 보장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1조제9항에 명시한 특별휴가에 대한 연 1회 부여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제21조제9항제6호의 그 밖의 재해‧재난 격무수행 및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부여하는 특별휴가에서 5일 이내 기준을 3일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및 문화재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거업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요청하여 기존의 포상휴가 연 1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업무 노고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의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시세? 재산세요?

착한임대인,

말고,

예, 한번에.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50퍼센트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의도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가족, 직계존비속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왜 엄마 건물인데,

네네.

그렇죠? 아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양 구청에서 저희가 부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양 구청에서 한 예를 보면 그런 경우는 면제를, 감면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아, 그런 게 무슨 조례상에 예외규정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지침 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오, 감면 신청을 할 때요 임대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관련서류를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저희가 첨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서류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이에요?

네, 네.

아, 그러면 따로 예외규정이 없어도 거기서 걸러지겠네요?

네. 거기서 거르고 있습니다.

아, 예.

3년째 지금 해오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고 잘 걸러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