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환경도시 수원건설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9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릴 박언수 기술담당관이 오늘부터 6주간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의 도시 수원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수원시의 4대 하천이 합류되는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시 환경사업소는 1일 처리 52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50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소는 시설의 현대화와 운영의 효율을 증대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소내 토지공간을 활용 체육공원, 생태공원 및 피크닉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친숙한 환경으로 거듭나 현재는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하수처리시설로서 국내·외에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환경교실, 체험환경 과학교실 및 환경사업소 견학과 개방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속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동참하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저희가 펴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사업소는 공직자 모두가 110만 시민이 사용한 하수가 자연으로 다시 환원되어 환경을 보존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도시 수원, 물의 도시 수원을 실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9대 수원시의회 의원 당선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환경도시 수원, 물의 도시 수원을 만드는데 높으신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소장, 1담당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74명 중 현재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하수와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현황은 총 230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억 1,200만 원과 특별회계 215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약 16.5%, 동력비가 16.9%, 슬러지 처리비가 5.5%, 약품비 5.7%, 시설비 37.3%, 전출금 7.7%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2월에 환경사업소가 설치되었고 '96년 12월 제1하수처리장이 준공됐으며, 또한 2005년 3월에 제2하수처리장이 준공됐습니다. 2009년 8월 제1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선사업이 준공되었고 2009년 12월 슬러지 건조화시설이 이어서 준공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화성시 송산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은 저희 수원시 관내 고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지역은 수원의 4대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며 상류로부터 표고가 50m 정도가 낮아서 중간펌프장 없이 자연유화로 이곳에 합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전체 부지면적은 11만 7,300평 정도이며, 제1하수처리장 처리규모는 1일 22만 톤 규모로 TEC-BNR 공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력농축, 혐기성소화, 기계탈수로 1일 100톤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하수처리장은 1일 30만 톤 처리규모로 4stage-BNR 공법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중력농축, 기계탈수 방식으로 1일 150톤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1일 600톤의 수거된 분뇨를 분뇨 속에 포함된 모래, 씨앗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4.6㎞에 달하는 분뇨 전용관을 통해서 하수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현황입니다. 유입수가 현재 BOD가 140ppm 정도로 유입되어 법정 방류수질 10ppm 이하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량과 분뇨처리량, 9쪽 화산체육공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사업소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자세한 현황과 저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체험공간 제공은 하수처리장 견학 등 114회에 걸쳐 7,600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설 및 구축물 관리를 위해 CCTV 10대 설치 등 3개 분야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고효율 하수처리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공기송풍기 시설개선 등 7개 사업에 21억 6,200만 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협잡물종합처리기 보수 등 4개 사업에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숲의 향기가 있는 시민 참여형 환경공원 관리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환경사업소와 화산체육공원의 녹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수목·잔디 관리, 병충해 방제, 체육시설 보수, 유지 등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견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유아·청소년 체험학습 공간 제공, 그리고 주말 가족단위 나들이 및 소규모 놀이시설 이용 등 시민이 찾고 싶은 숲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물사랑 홍보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이미지 개선과 환경의 중요성 및 물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견학 및 홍보를 연중 1만 2,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둘째로 화산체육공원의 생태공원, 피크닉광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시설물을 연중 개방해서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로 수원시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 친환경 생활실천방법 및 하수처리에 관한 교육내용으로 찾아가는 환경 콜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사업소 내 수질분석실험실을 이용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해서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하수처리 기술개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체, 또는 연구기관, 관내 대학교 등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분야는 대기분야 및 수질분야로서 대기분야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무배출환경설비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악취 측정은 물론 악취방지시설 최적운전조건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 분야로는 특허기술이나 연구개발 중에 있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실증실험을 하도록 공간을 제공하여 주요 효율 등을 분석해서 시설 개·보수 시 적용방안을 검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체계 확대를 통해서 하수처리공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로 최적의 수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현재 2처리장의 방류수 설계수질이 2008년도 개정된 하수도법 방류수질 기준보다 높게 설계돼서 이에 법정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량사업으로, 사업량은 1일 30만 톤에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48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국·도비 신청 후 예산이 반영되도록 중앙정부 등과 다각적인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에는 하천의 오염부하량 감소로 황구지천의 수질보전 및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진위천 유역 오염총량제 시행 시 수질기준을 사전에 준수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저희 사업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녹지공간으로 조성된 생태환경 휴식공간의 악취 확산 최소화로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제1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및 유입동의 악취 확산 방지용 덮개와 탈취기 설비의 설치로 총 사업비는 68억 2,000만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에 34억 2,000만 원과 1회 추경예산 34억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 2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에 사업발주 및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7월 28일 1차분 생물반응조 16개조에 대한 덮개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잔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설치 예정인 생물반응조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부식방지의 효과도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수원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8월 17일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다시 한 번 운용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수원시 환경사업소는 단순한 하수만 처리하는 기관에 만족하지 않고 꿈의 도시 수원, 녹색도시 수원을 만드는데 전 직원이 가일층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매년 이렇게 한 200억 이상이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200억 정도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런 것이고 전체 특별회계 규모가?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한 200억 상당의 특별회계가 어떻게 요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들어오는 거죠?

예, 예.

그 정도 들어오는 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까?

예, 현재는 무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골프장 관련해서 건설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가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우리 시의 하수과에서,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위탁 운영만,

예,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사후 관리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은 하수과에서 하고,

예.

다음에 운영은 기존의 사업소에서 했단 말입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위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환경사업소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죠? 이제 없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 그것을 가지고 재투자 여부 이런 것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책임과 역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 큰 사업 같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투자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골프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투자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든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필요한 시설투자를 계속 우리 사업소에서 하니까 골프장이 어쨌든 간에 수입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아예 맡기고 우리 환경사업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골프장 관련 사업은 아예 빼는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투자라든지 골프장 관련해서는 그것을 위탁 운영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투자도 이제는 우리 사업소에서 해야 될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용량, 수원시에서 총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52만 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1처리장, 2처리장 해서 52만 톤이라고 처리용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화서동에도 하수처리장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향후 수원시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 환경사업소 저쪽 어디예요? 무슨 동이오? 1처리장, 2처리장,

송산동입니다. 화성시 송산동.

거기에서 지금 다 받던 것이 처리용량이 많으니까 지금 화서동에다 하나 더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향후 2020년의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또 하수처리장을 더 증축해야 되는 것인지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서호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광교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그쪽으로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서호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아, 광교신도시가,

네, 신도시의 것을, 그 조건을,

자연배수가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네.

나는 또 광교신도시는 원천천 내에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그래서 광교신도시,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또 그쪽 유역에서 하는 것은 그쪽으로 다,

거기 처리는 지금,

4만 7,000톤 규모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 그 처리량이오?

네, 네.

4만 7,000톤?

네.

그리고 분뇨처리는 1일 500톤이라는데 이것은 처리용량이 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더, 용량은 맞아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1,000톤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지금 갖고 있는 용량이?

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처리장인가! 그 위에 축구장 있는 것 있죠?

네, 2처리장입니다.

저도 공을 차러 가끔가다 가는데 거기에 나무들이 더 울창했으면 좋은데, 공법은 뭐 거기에 시멘이 밑에 있는 것이라 나무가 더 큰 것을 심으면 뻗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흙을 좀 더 쌓아서 나무들이 더 커서 울창했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건설할 당시 2층에 복개를 했을 때 일정한 구조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나무 같은 것 더 이상, 그것은 밑의 하중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사라든지 이런 것 반입이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도 구조상의 하중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의견을 낸 것이고,

네, 하중의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환경사업소 쪽 가면 나무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목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가면 아주 울창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가꿔나갈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화산체육공원 내에 지금 현재 par3-9홀 타격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추가로 지금 또 공사하고 있죠?

네, 타격연습장을 지금,

타격연습장, par3는 아니고 타격연습장입니까?

예, 타격연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약 60%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하여튼,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한다는데 2하수처리장 그것 지금 현재 당초의 그것보다는 더 강화된 수질기준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480억 들여서.

네.

그것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하수처리장이 2005년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BOD 설계기준하고 SS가 1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질기준은 BOD 10으로 지금 방류수질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 18로 설계된 것을 저희가 그 미만으로 처리를 하려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같은 때에는 수처리에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하고 또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을 가정할 때 저희가 이왕 시설개선을 할 바에는 BOD 5ppm 미만으로 양질의 하수를 처리해서 중수도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하부지역의, 화성, 오산 지역의 이런 데도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왕 개선할 바에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BOD 5ppm 미만으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점에 의문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 BOD가 18ppm인데 지금 5ppm 이하로 하겠다, 다음에 SS 같은 것도 18에서 5로 하겠다, T-P도 2에서 0.5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주 대폭 개선하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타당성, 지금은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가 확보되면 여기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은 내년부터 해서 2013년도에 완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일 관건이 돈 마련하는 거겠네요?

예, 국·도비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것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비만 10억을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자꾸만 들리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헌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 단지 내에 슬러지 건조장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양배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말에 슬러지 건조시설이 준공됨으로써 전량 다 거기 슬러지 처리장에 저희들이 다,

아니, 건조 후에요?

건조 후에는 시멘트 원료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평택 화력발전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건조된 슬러지를 화력발전소 원료로, 연료 원료로 이렇게,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해양 투기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시에는 저희들이 그것은 뭐 방법 없이 나가고 현재는 전량 건조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수와 하수의 구분은 없죠?

지금 분류돼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류관으로 들어오지만 기존 구시가지 쪽에는 합류식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에 대한 것은 하수과에서 나중에 분류시켜야 되는 문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하수처리시설 견학 및 홍보,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체험환경 과학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중 1만 2,000명을 목표로 했다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그러면 견학이 왔습니까?

지금 한 8,000명 정도가 견학을 왔습니다.

학교별로 오는 겁니까?

네, 학교별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체험학습은 저희가 방학 중에, 왜냐하면 실험실이라든지 학생들이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각 학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저희가 한 기당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네,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20명이오?

여름방학 동안에 20명이 아니라 전체가 40명입니다.

40명이오?

네. 아, 40명씩 4회랍니다.

40명씩 4회 160명이오?

네.

지금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을 활성화시켜서 수원 주민들의 편익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로 방학이나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런 장소는 아이들에게 공개를 하고 체험학습장으로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많은 예산을 골프장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골프장 확대보다는 이런 체험학습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험학습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자가 측정이 상반기에 1회라는데 어떤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저희 사업장은 분진이라든지 오염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환경이라는 업체에 의뢰해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아, 측정기를 따로 가지고, 자가 측정이라고 해서 자가 측정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상반기에 1회 했더니 합격판정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 거네요?

예, 정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측정비용이 보통 1회에 얼마예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공무원간 협의) 1회에 50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현재 적합하고, 측정이 적합이 안 됐을 때는 분기마다나 월 1회 이렇게 해서 거기 종사원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거기 재활용사업소에 온갖 오염물질이 다 모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 안전을 많이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명확히 분석을 해서 분석 자료를 내놓아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몇 톤, 몇 톤, 몇 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타 수원시민들이 볼 때 조금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재활용센터는 자원 재활용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노면 청소 폐토사 2,000톤을 빼놓고 재활용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3,000톤, 가연성 폐기물 수원소각장 운반 7,600톤, 매립용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반 3,100톤, 그리고 재활용 선별해서 매각처리 3,400톤, 이게 다 합하면 한 1만 7,000톤 정도 되는데 거기의 한 20% 정도만 소위 돈 되는, 실제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시 한 번, 재활용센터로 들어와서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소각장으로 가든지 김포매립지로 가든지 아니면 재활용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는데 프로테이지가 제가 볼 때는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이 재활용률을 올리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재활용률을 우리가 올려나가는, 우리 수원시에서 재활용을 위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업소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3,000톤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소량 건설폐기물이라든지 폐타이어, 폐페인트통,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쓰레기수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네요? 폐타이어는, 건설 폐자재는 건설하는 업체가 폐자재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폐타이어도 타이어업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이것이 3,000톤 정도가 된다면 1일 10톤씩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쓰레기 수거 방식에서 우리 수원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현장검증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할 예정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해야 재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을지를 한 번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는 선별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5종 성상별로.

재활용품은 선별률이 84.9%, 한 85%됩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에 어떻게 증가된 겁니까? 선별률이. 예전에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여기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재활용률은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우리가 새로운 장비나 시스템을 깔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선별의 인원을 증가시켜서 그런 것인지 원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하동 쪽으로 시설을 이전하면서 최신시설로 바꿔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 의한 것이 더 비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에너지 소비가 그 전에 비해서 혹시 많이 늘어났습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몇% 정도 증가됐죠?

이 점은 사전에 말씀드려야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업장이 부지가 한 9,000평, 평으로 따져서. 지금은 한 1만 4,500평,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난 만큼 에너지 사용량도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늘어난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네.

나중에 확인해서 데이터 좀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연화장에서 혹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전한 이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연화장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아마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혐오시설이 들어갔느냐”, “이전할 계획은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매각 처리하고 매립용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반, 가연성 폐기물 수원소각장 운반, 재활용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노면 청소 폐토사 위탁처리, 재활용품 선별 현장견학 학생 혹은 시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반입점검 및 홍보에 대해서 수시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재활용사업소가 설립됐을 때부터 처리했던 부분, 다음에 재활용사업소 짓기 전에 했던 3년 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재활용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인상입니다. 보고서 14쪽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가꾸는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절하고 청결한 청소 인력·장비 운영으로서 환경미화원의 청결한 근무복장 유지관리와 청소차량 청결 운행을 유지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행정 운영으로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리동네 가꾸기」시민참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민과 소통하는 종량제 추진으로서 신민편의를 고려한 배출방법 개선 추진을 위해 현재 대형폐기물 스티커 종류와 가격을 단순화시키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청소종사자 근무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7월에 기부채납된 「해우재」를 독특한 화장실 문화전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15일에 해우재 기부채납 협약체결과 7월 28일 해우재 소유권 등기이전, 아울러 10월 1일 해우재 주변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으며,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가 9월 말까지 추진되고 10월 초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실 사업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94개소가 있는데 추진상황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년에 3개소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세면대물 재이용시설을 올해 2개소 설치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을 위한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먼저 나눔장터 및 시민 벼룩시장 활성화 운영으로서 금년 4월～10월까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 물품의 교환·사용은 민간재활용센터 및 알뜰매장 11개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전지, 폐형광등, 폐합성수지 필름류 수거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물품 나눔과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마을 축제를 10월에 개최하고 폐가전, 폐전지류 집중 수거운동과 기타 폐자원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은 종량제 도입을 통해서 단지별 감량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경쟁 유도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단독주택은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방법과 공동주택방식을 비교 분석 후 시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추진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과 홍보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폐기물처리시설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통자원회수시설은 현재 삼중환경기술과 2011년 10월 1일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서울식품공업과 위탁계약 운영 중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작년에 15만 8,000톤을 소각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작년에 5만 8,000톤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두 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입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는 현재 독립채산제로서 수원 YWCA에,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수원 YMCA에 각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양 시설 모두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자료는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보고 자료가 아니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자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1일 몇 톤씩 들어오고 있으며 쓰레기 들어온 양, 그리고 작년 것, 재작년 것 이렇게 해서 도표로서 보기 쉽게 쓰레기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가 늘어가고 있는지, 또 재활용이 늘어가고 있는지, 어떤 유의 쓰레기가 늘어가고 있는지 이런 쓰레기 정책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고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쓰레기가 늘어가고 있습니까, 줄어가고 있습니까?

쓰레기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은 어떻습니까? 재활용은 줄어드는 겁니까?

재활용은 늘려야죠. 양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섞어놓으면 쓰레기고 분리해 놓으면 재활용품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청소행정과나 우리 수원시가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도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그냥 했던 일 쭉쭉 연차별로 해서 보고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들을 의미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와 방향,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표로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통소각장에 1일 얼마나 쓰레기 들어옵니까?

1일 평균 47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로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500톤 넘어가죠.

그러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었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최고로는 500톤이고 1일 평균 365일 했을 경우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루에 150톤～18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표로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정책은 어느 도시나 매우 중요한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라는 얘기도 나온 것이고요. 그냥 종량제 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도표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해야 앞으로 쓰레기가 줄어나가고 재활용품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재정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는 청소행정을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계속 전망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망은 현재 우리 미화원이나 운전기사는 줄고 있는 실정인데, 당장은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으로 갈 전망이,

그것은 이제,

아직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예퇴직자가 늘면서, 연 12명 정도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기존 남은 인원이 그 청소면적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쨌든 간에 청소서비스 질의 악화로 다시 또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위탁을 우리가 3개 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는 청소행정 질의 약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이 팔달구까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팔달구의 지금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명퇴해서 줄어든 인원만큼 명퇴자와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위탁의 용역을 좀더 늘리든지 해서 청소행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팔달구가 여러 상가라든지 또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청소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여기와 관련돼서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안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피부로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단, 정치적인 판단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는데 방법론적인 것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현재 인원도 솔직히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지만 2007년도에 대행을 시작하면서 3개 구의 인력들을 팔달구로 다 준 것이거든요. 현재 인력은 그때 인력보다 많이,

아니, 제 생각에 가로청소, 가로청소하고 이 인원 계속 줄어든 것이 백 몇십 명 되는데 명퇴자가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동별로 한두 명씩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 만큼 가로청소 해야 될 인원이 열 명이었으면 한두 명 줄어들면 여덟 명이 그 지역을 청소해야 된단 말이죠.

글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에 할 테니까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판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여기에 대한 보충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심각해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와 관련해서 조례 제·개정 방향이 어떤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는, 단독주택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종량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동주택은 지금 한 세대당 당초에, 한 10년 전에 조례를 면적으로 단위를 해서 한 1,000원에서 900원 사이의 매달 부담을, 관리 부담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차피 기본적인 종량제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방침인데 도입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양에 의해서 정밀 측정을 해서 그게 자동측정이 돼서 음식물 배출량에 병행 부과가 되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내용이라는 건가요?

한 50세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명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결부되는 것인데요, 아까 자연 감소되는, 제가 팔달구 지역 쪽을 다니다 보니까 미화원이 너무 힘들어하시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자연 감소되면서 계속 인원을 보충 안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구처럼 대행업체한테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오히려 다른 데 있던, 대행업체로 가면서 있던 분들을 많이 넣었다가 그것 정도 감소되는 것이라는 얘기처럼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에다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추진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나타난 건강검진, 정년퇴임자 해외연수 등 이런 것은 대행업체 직원들이 아닌,

우리 미화원들,

시 직영에 대한 내용이죠?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질문 같기는 한데 인원보충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무슨 판단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상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원보충 관련된 문제를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판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판단은 제가 보기에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봐도 어느 정도 인력은 제가 보기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1～2년 정도에 어떤 도래할 시점이 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여기 청소종사자 근무여건 지속적 개선 관련해서 복지제도, 휴게, 샤워시설 재정비 개선 추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파악된 데가.

우리는 전체 동에, 자꾸 지난번에 언론에 문제가 됐는데 우리 시는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팔달,

대행업체는 다 돼 있고 다음에 각 구·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3개 동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영화동이라든지 연무동, 파장동 이런 데는 동사무소가 이전한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든 올해 중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100%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갖추어져 있고 몇 군데만 손보면 된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리고 아까 전의 판단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인원을 보충하겠다는 판단을 빠르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인원보충도 단순하게 보충하려면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경제성 문제도 있고 보수도 엄청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대행업체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비슷하게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수는 한 2/3밖에 안 되는데 일은 1/3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안일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팔달구의 청소문제는 뭐 면적이라든지 세대수만 단순하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팔달구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한 11개 재래시장이 있죠, 그죠?

예.

재래시장이 많다고 하는 것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다음에 유동인구에 따라 그 사람들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이 많을 것이고,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 화성은 특히 청결해야 될 지역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말에 청소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주말에 많이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말에 좀 해줘야 되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로청소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돼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폐기물을 주워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에 비교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고하기에는 너무 특성이 많은 지역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기에는 청소행정이 집중돼야 될 전략적 지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다음에 인원이 있다가 없으므로 인해서 그 남은 청소부담의 하중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저는 명퇴자들이 늘어나는데 이 명퇴자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원래 공식 직원일 때하고 명퇴해서 다시 계약으로 할 때는 급여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희망자에 한해서. 연봉 3,000을 받던 사람이 연봉 2,000에도 하겠느냐 이런 희망자에 한해서 했을 때 이 분들은 많은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줄어드는 사람들의 100%는 아니래도 절반가량이라도 다시 좀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재정적으로 해야지, 지금 직영이 계속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또 위탁으로 바꿀지 이것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주문한 거죠, 제가.

하여간 제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면서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고민의 성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별도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참고삼아서 진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또 청소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균섭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심균섭입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생활 실천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적은 제품을 시민 스스로 사용, 구매, 소비할 수 있는 기회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동네 상설 녹색장터 6개소를 4월～현재까지 월 2회 운영하고 녹색구매안내자 교육과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녹색활성화 심포지엄과 환경담당교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녹색소비 실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의제 21』추진 및 환경NGO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관과 시민, 환경단체가 지속적인 협력으로 환경개선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CO₂배출량 제로 만들기 사업과 나비 생태공원 조성, 특성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원녹색구매박람회 및 녹색마을축제를 개최하고 2011년 지방의제 전국대회 수원유치 및 2012년 강의 날 전국대회 유치 등 환경 NGO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을 수행코자 합니다. 29쪽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추진입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차원의 비전제시 및 전략과제, 분야별 중점 과제 도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선도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대 전략과제 40개 단위사업으로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상황 보고회를 10월에 개최코자 하며 추진성과 평가 및 성과도를 분석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Post-2012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대응 실천방안 연구,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 제정, 탄소포인트 추진, 녹색생활 실천의 날 지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찾아가는 녹색체험 교실 운영과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생활 실천 시민운동 전개, 녹색생활 시민실천 참여자 확대 등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으로 환경도시 구현입니다. 인구 및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내·시외버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LPG 엔진개조,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대기오염 측정소 내 미세먼지 측정망 모니터링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중소기업의 저녹스 버너 지원 등 2013년까지 326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저공해 미 조치차량 도심지 운행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오염도를 강화하고 대기오염측정소 미세먼지 측정장비 확충 등 모니터링을 통한 대기 예·경보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유지를 위해 수질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2년 시행되는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쪽, 레인시티 수원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의 복원으로 물 자급력 향상 및 도시홍수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 자급률을 50%로 확대하고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의 빗물저류·이용시설, 침투시설 설치를 위해 2013년까지 62억 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향후에는 민간개발사업 빗물저류·이용시설 설치 추진과 수원시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레인시티 수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여 도심 속의 생태회랑(Eco-Corridor)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76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2011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전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서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시민께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GO와 파트너십에 기초해서 여러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11년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수원유치, 다음에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 수원유치,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몇 년도에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초에는 그것이 2011년도를 생각하고 하는데요, 이번 10월에 선정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것이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2012년도의,

2012년도에?

예, 강의 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방향 쪽으로 그것은 선회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의 날보다는 강의 날이 돼야 되죠?

강의 날 추진하는 쪽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 날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실무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운동센터에서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현수막이라든지 부스라든지 차량 지원이라든지 인원동원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누가 하죠?

원증연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날 행사는 민간이 하는 국내 물 관련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인데, 수원이 또 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의 유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복개천이 그때 2012년도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완공되죠?

예, 내년도 완공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아마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유치는 단순히 행사로 국한되기보다는 수원의 어떤 물 관련해서 브랜드, 또 상징성, 업적 이런 것들을 전국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원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치적을 잘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원에 물이 많아서 수원이라기보다는 물 관리를 잘해서 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레인시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오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빗물을 이용하는 모범적 사례가 수원에서 발생되고 이것을 전국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사실 조금, 지금 사실 의욕적으로 녹색생활 실천이라든가 레인시티 이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동네 녹색장터 운영에 대해서 정자초교, 영통9단지, 이렇게 몇 군데 되는데 이것은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사실. 정자초교에서도 월 2회 하는데 언제언제 하는지도 과연 주민들이 알고 있는가! 이런 데 시민들이 가능하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동네 단체장 회의라든가 자치위원회 이런 회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도 더러 홍보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시민들이, 이것이 관에서만 해서는 되지 않고 시민들이 협조해 줘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 쪽에 대체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학교 쪽에는 지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원시가 대체에너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사실 다른 타 시·군보다도 훨씬 적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젊은 학생들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면 앞으로 수원시가 녹색환경에 좀더 발전이 있으리라 저는 믿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초등학교나, 초·중·고의 학생들한테 교육을 처음부터 시켜서 수원시 녹색환경의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에 부연해서 드리면 재활용사업소에서 폐기물 관련 홍보도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각 분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녹색구매라든가 대체에너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수원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모체,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아우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하여간 이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오찬을 드신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강명석입니다. 39쪽입니다. 위생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3개팀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전략목표, 2010년도 단위업무계획 열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위생정책과 전략목표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 실현을 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먹거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또한 우리 시 연화장 시설을 쾌적하게 시설 개선하여 친환경 장사문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위생교육 강화입니다. 금년 7월 현재 관내 공중·식품업소가 2만 2,150개소입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업주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토록 하고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친절하게 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건강기능식품, 신규 명의변경·폐업 등 3,197건을 처리하였으며 위생교육은 8회에 5,600여 명의 도우미, 종사자에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취약업소인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요인을 차단시켜 지도 검점을 강화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부적합 시에는 폐기처분시키고, 또한 무허가,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어린이 비만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이내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176개 학교에 식품안전보호구역 274곳을 지정 관리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제작 313곳에 설치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즉 캔디류나 과자류 등의 업소를 지도점검 실시해서 우려되는 기호식품을 수거 검사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부적합 제품은 즉시 폐기 처분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 행사는 우리가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의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선거법,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올바른 알리는 학습 체험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3무3친 음식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웰빙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5월～12월까지 영통구 영통8단지 아파트의 주변상가 81개 업소가 참여해서 가칭 방죽역 웰빙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해서 3무3친, 즉 3무는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원산지 허위표시 안 하기, MSG, 즉 조미료, 트랜스지방 사용 안 하기, 3친은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으로 음식문화 중심지로 상가번영회 주도로 웰빙음식 전통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관내 일반음식점, 목욕업소, 이발소, 미장원 이용 시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20～50% 정도 음식값과 이·미용 요금을 할인 제공함으로써 어르신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로사상을 고취해서 효의 문화를 계승하고 효도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현재 354개소의 효도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10 제과·제빵 페스티벌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격년제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금년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최목적은 제과·제빵 신기술 개발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는 10월 15일～17일까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대한제과협회 수원시지부 주최로 화성행궁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여기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제빵 경연대회 홍보관 운영, 체험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2010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문화제 기간 중 10월 7일～10월 10일 4일간 화성행궁 광장에서 우리 전통음식인 갈비, 중식, 한식 31개 업소가 참여해서 당일 20%를 할인 판매하고 국제자매도시 5개국에 대해 음식 시식,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 또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의한 화성에서의 상차림 재연인 궁중음식대전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시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의 양념갈비를 홍보하고 수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3회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상조회에 한 4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이 3회째로 행사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정 사랑의 장담그기 체험, 또 건강 및 식습관개선 영양체험 한마당, 어르신 고희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수원시 연화장 화장로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연화장은 당초 화장로 1대당 1일 적정 화장건수가 3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1월 15일 오픈해서 지금까지 1일 4～5회 운영한 결과 과부하와 피로누적으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돼서 화장 중 기계작동 중단사례 등 민원유발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 15억 4,000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해서 금년 4월부터 기 착공해서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연화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수원시 연화장 화장로 개·보수를 했는데 화장로가 지금 몇 기나 있는 거예요?

9기가 있는데요, 2기는 재작년에 교체가 됐어요, 화장로를. 그런데 7기가 아직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기씩 교체를 해서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기가 있다?

예, 9기입니다, 9기.

그러면 수원시 화장문화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72% 육박하고 있습니다.

72%요?

예.

그러면 9기 가지고 지금 수원의 시민들이 화장을 원했을 때 원활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겁니까?

화장로는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 4월부터 2기를 추가로 교체해 가면서 화장로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화장이 좀 몰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가끔 가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3일장을 지내야 되는데 화장을 못해서 4일장, 5일장으로 지금 된다는 소리가 자주 들려서 앞으로 화장 문화가 점점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면 화장로가 모자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금년도 11월에 완공되면, 교체공사가 끝나면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요새 용인시가 내년 말에 아마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원시 연화장에서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프로테이지하고 타 시·군에서 와서 화장시키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7대3입니다.

7대3이오?

7이 우리 수원시고요,

아, 그러면 수원시만 다하면 9기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 90% 화장문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모자라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자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수원·화성·오산 통합되면,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수원시민만 가지고는 9기 가지고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예.

지금 7기인데 7기 가지고 운영을, 2기는 보수 중이라,

예, 보수 중입니다.

4일장, 5일장으로 밀려나는 추세인데 9기가 있다, 지금 오산에도 화장장이 없고 화성에도 화장장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화성이나 어디에다 한다고 그러면 또 주민 반발이고, 그래서 제가 4년 전에도 화장로를 광교지구나 이렇게 개발하기 전에 공사할 부지가 있으면 화장로를 더 늘려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아, 그러세요?

지금 9기 가지고 모자라면 다 완공되기 전에 2기라도 더 늘려서 향후 대책을 미연에, 이것은 민원 생기면 못해요.

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6기 정도를 앞으로,

더 증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왜냐하면 화장로를 6기 더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지금 아파트 다 들어서서 그 사람들 민원 소지 발생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 어차피 이의동 지구에 연화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화장로를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봐서 적정한 화장로가 몇 개냐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그것이 진짜 10년, 20년 후에 필요한 저기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해서 빨리 이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연화장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 사실에 의하면 최고위 공직자의 부인과 연루된 비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그 전에는 이사장, 또는 밑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총무의 횡령사실이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거죠? 그죠? 이런 일체의 상황을 보면 과연 관이 적절하게 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한 어떤 감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일단 그와 관련된 입장 표명 먼저 간단히 해주시죠.

실무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화장장이 어렵게 해서 유치가 됐는데, 우리 연화장은 장사문화의 모범적인 시설로 거듭났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세종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최근에 짓고 있는 모든 화장장이 저희를 모델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거기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세요? 주무 과장으로서!

관리 감독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작년 행감 때 이미 나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비리사실이 그로부터 8개월 지나서, 8개월이 뭡니까? 한 10개월가량 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바로잡고 어떠한 투명성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진짜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장사시설을 만들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여기에다 모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한꺼번에 그들의 횡령과 비리사실로 인해서, 다음에 최고위 공직자와 연루된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준엄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지금 우리 계약서에 의거했듯이 저는 명백하게 우리 수원시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고 지금 그와 관련된 구속자가 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요 핵심 운영했던 분과 다음에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는 마땅히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단은 심각한 비리사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세 사람이나 구속이 됐어요. 이것은 심각한 비리사실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연화장, 우리 수원시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단정해도 저는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대법원까지 가면 1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결과를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 수원시는 이것을 관망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 행감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만 주민의 배려 차원에서 한 것은 한 10년이면 족하다고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심각한 이런 비리사실이 밝혀진 이상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심각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에 있고,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했던 회사 측하고의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이후에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관련된 다시 한 번 내부 운영에 대한 경제성 검토, 투명성, 여러 가지 비리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것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시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방법도 그런 취지에서 전국의 여러 어떤 장례식장의 운영 사례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적으로 기다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저희 시의회라고 없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수사결과만을 바라보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수원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다시 한 번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성 검토를 다시 해서 정말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장례식장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수원시가 책임 있는 노력, 그리고 계획이 발표되는 것이 수원시민을 위한 도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더 큰 발언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일단은 업무 청취로서 정말 궁금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을 보면 검사하는 것, 그러니까 음식물 검사하는 것, 그리고 음식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수원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고 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화성도 있고요. 특히 우리 수원의 양념갈비 같은 경우는 홍보도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가 그래도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이, 뭐 양념갈비가 됐든 궁중음식이 됐든 향토음식이 됐든 이런 음식물들이 수원시를 대표하는 음식물로서 외부에 팔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더불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데는 전혀 역점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역점을 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을 여기에서 수거해서 검사했던 내용들을 아까 보고하는 것을 봤더니 학교에는 검사를 안 하나 봅니다. 학교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교도 우리가, 아까 제가 학교 주변,

학교 주변 말고 학교 급식!

급식이오?

예.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청, 교육청.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교육청에서 1차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교에는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검수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학부모님들이 검수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시조개가 들어오는데 검은 조개가 있고 하얀 조개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하얀 조개가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하얀 조개가 좋은 줄 알고 검은 조개가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검은 조개가 좋은 줄 압니다, 부모들이. 잘못 얘기했으니까. 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검수하는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영양사가 얘기한대로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또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중성 위원님께서 소각로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소각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됩니까?

우리 화장장 화장,

예.

8시～오후 3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작업이 끝나죠?

예.

지금 3시에 그 사람들이 작업 끝나서 쉬는 바람에, 물론 업무시간이 다 끝났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화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많은 친인척들이 대기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일단 그 분들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득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화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우리 수원시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해놓은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합의를 전부 깨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지시를 내리셔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그 분들이 장례를 못 치르는 이런 불상사는 없도록 하시고, 아까 최중성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더 많은 화장로를 건설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화장로를 빠른 시간 내에, 내년이라도 당장 그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인 경우는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선이사는 파견하지 못할 것이고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잘 운영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연화장이든 소각장이든 또 화장실이든 여러 가지 우리 수원시가 그동안 민선시장 시절에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외부 지자체로부터 많은 견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견학 오는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당당히 보여줄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획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화장 운영업체가 부당 수익을 발생했고 그것을 가지고 각종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고 또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시의 시설로서 저희들이 일정한 이익금 관련해서는 시가 환수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는 저는 부당하게 그들이 착복하거나 횡령한 금액을 우리 수원시가 환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각종 전국에 분산 투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수원시 재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이 연화장 이런 추가시설에 우리의 귀중한 재원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원시가 돈이 없는데.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입을 엄한 사람들이 횡령하거나 분산투기를 하고 수원시는 또 열악하고 돼 있던 시설에다 현대화한다고 또 이렇게 수원시 세금으로 갖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결국 그것에 대한 재정적 책임과 감당은 다 수원시민이 해야 되는, 불합리하다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부당하게 횡령하거나 투기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것은, (“마이크 켜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일단은 주식회사 법인체란 말입니다. (주)수원시장례식장이 법인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시설에 대해 임대한 임차료, 즉 1억 9,300인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임차료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이익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기,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화장은 승화원, 추모의 집, 장례식장 세 개로 구분이 돼서 승화원하고 추모의 집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만 현재 주식회사 장례식장에서, 옛날의 이의동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김명욱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로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연화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위원장님! 감사가 어디 있고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업무보고 내에서,

아니, 그리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해 주셔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돼 있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뭐,

이것이 지금 최근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책을 얘기하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한 업무를 물어보는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제한을 하시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위원들의 의정질의와 발언을 존중해 주시고 자유롭게 보장을 해주셔야지!

글쎄,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 지금 발언을 신청한 분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십시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중성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아니,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화장로 확장하는 유무를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 신청하는 것이 몇 월까지 마치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현재 우리 수원시 화장장의 화장은 9기가 있습니다. 그 대신 예비로 1기고 8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생과장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관내가 한 70% 가까이 되고 관외가 한 30% 상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성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한 10.2%, 다음에 오산시민이 2%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인근 타 시·군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용인시에도 화장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화장장에 대한 이용률을 감안할 때 나름대로 수원시민들의 화장장 이용률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저희가 화장장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의 증감추세로 볼 때 예비적으로 저희가 화장장 내에 로를 증설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적에는 5기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5기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로를 건설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화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기관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화장, 그 중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할 적에는 꼭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수원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또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화장장 앞으로 5기 정도 확장할 저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제가 4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때 2기가 늘어났었나! 2기 정도 더 늘어났었죠?

2기가 늘어났습니다.

예, 4년 전에 2기 더 늘어났었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광교지구가 완성됐을 때 5기가 늘어나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염태영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광교가 입주하기 전에 완공했으면 해서 그것을 서둘러달라는 것이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올해 안에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적 있는 것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줄 수 있어요?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기를 증설하는데 한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가 증설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마무리됐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받들어서 국비 확보라든가 또 증설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새 화장장 한다고 하면 국비는 잘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금년도 우리가 15억 4,000 화장로 개선하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땄습니다.

아니, 증설하는 데! 확장하는 데.

확장도 현재 국비가 확보되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것 좀 서둘러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계신 김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화장을 가지고 저희 시의원님들끼리도 명확한 현황파악이 안 돼서 헷갈리고 있는데 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수원시도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화장로라든가 나머지 시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이고 음식물이나 이런 나머지 관리 측면 그것은 (주)수원시연화장관리위원회가,

장례식장 관리입니다.

예, 장례식장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줘야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지역 주민들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지방자치 할 의미가 없죠.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권력자들한테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라고 시의원 뽑아놓은 것이고 민선시장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되고 바뀌는 논의가 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분들이 경운기 타고 농사 짓던 분들이 얼마나 관리 잘하겠습니까? 분명히 수의계약으로 줄 때에는 그런 명분을 둬서 전문경영인한테 검토를 받도록 한다든가, 또 전문경영인이 능력이 없으면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지 분명히 연화장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원시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수원시로부터 내야 될 돈을 안 낸 것이 있습니까, 연화장이? 낼 돈 다 냈죠? 다음에 수원시로부터 요구한 것 없죠? 그러면 자기들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 주주 173명한테 나눠줘야 될 것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횡령한 사건입니다. 반대로 우리 수원시가 용역 계약한 것 중에 만약에 현대건설이다 그러면 현대건설 사장 구속됐다,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이건희 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에 대해서 제재한 바 있습니까? 어차피 사기업으로서 운영돼 가고 있는 것인데 단지 하나 저희들의 문제점은 지역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수의계약을 줬을 때는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이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드려서 앞으로 권력자로부터, 힘 있는 자로부터 뜯기는 일이 없도록 그 분들이 제대로 운영해 가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세대에서는, 지금 40대, 50대 세대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화장문화를 보고 장례문화를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언제 화장문화를 볼 것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장례문화를 전파하는 역할도 해주셔야 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 아이들이 커서 미국에 가서 살지 구라파에 가서 살지 중국에서 살지 모르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집안의 장례가 있어서 돌아왔을 때 이 아이들이 할줄 아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장례문화도 우리가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고름을 짜내고, 아픈 고름을 짜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지 단지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그것을 뺐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란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수원시가 그래도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또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존중하는 면에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연화장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명확히 잘 아시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화장하면 전체가 (주)수원시 장례식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승화원하고 추모의 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장례식장만 (주)수원시장례식장 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단지 그 방법은 저희가 이의동, 하동 지역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토지를 수원시에다 매각을 해서 여러 가지 3D 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 장례식장 운영을 시민들의 모임, 그때 당시 이의동 주민들의 모임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협의를 한 이후에 여태까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은 일정한 여러 가지의 시설을 감정해서 감정수수료를 수원시가 받고 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로 조례에 정한 금액이 다시 수원시 세수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탁시설에 대해서 1억 9,300만 원은 임차료로 받는 것이고 나머지 7억 정도는 예식장 사용료로 해서 세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문변호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건이 어느 정도 검찰에서 종료가 되면 그 종료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추진해 나갈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필히 꼭 듣고서 해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이의동 주민들의 모임에 이 장례식장을 수탁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됐지만 또 현재에는 이의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이 없어지고 아파트 지역이 대두되다 보니까 또 갑론을박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도 지금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수탁자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역 주민들한테 줄 때 법인이라든가 운영권을 만들 수 있도록, 시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지금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운영권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1인당 100～300만 원씩, 173명이라는 인원이 4억 5,000을 출자해서 자기들이 법인을 만든 것이거든요. 계약 해지하는 순간에 4억 5,000을 만든 법인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아가는 것이고, 결국 해지시켜버리면 장례식장을 크게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줘서 운영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은 수원 주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데, 화장이 안 돼서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데 3시 되면 퇴근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말로 연화장이 이런 혐오시설로 지어졌지만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장례문화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명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준 것이 맞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고 우리가 보살펴줘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대부분 다 거의 땅을 다 매각을 하고 외곽에 나가 있는 상태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위원님 먼젓번 작년에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또 금년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위·수탁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의동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을 상실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8대 위원님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광교 이의동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할 시기가 되면 이 위·수탁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은 공론화되고 또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던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작년 회의록에 보니까 70억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켜서 수원시에 낸 것이 7～8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유지비나 인건비로 다 썼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남으니까 부동산 투기한 것이고 횡령한 것이고 뇌물준 것 아닙니까? 그죠?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식회사 장례식장이. 그리고 우리 계약서에는 그렇게 비리사실이나 범죄사실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저는 계약서에 있는 대로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고, 왜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이미 충분히 나왔고 해당 관련자들이 구속된 마당에 왜 수원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민들과의 다수의 약속을 버려! 이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 하면 검찰조사가 수일 내에 끝난다고,

기소되는 시점에서 그러면 계약해지 통보할 겁니까?

동향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사안 나오는 대로 고문변호사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책을 결정해서 조치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또 조치해 나가는 것도 그냥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나하나 투명하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면밀한 조사, 분석, 용역조사를 하자 이거죠, 경제성 검토를 포함해서, 혁신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자꾸 우리가 과거의 낡고 부정부패한 고리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단호한 입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연화장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종료가 되면 일일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준하입니다. 하수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수원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교～지동교까지 하천복원 0.78㎞와 유천2교～공군부대까지 양안 4㎞에 대한 제방정비 및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기간은 2009년 7월～2012년 12월까지이며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6억 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 사업인 하천 복원사업은 2011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을 감안해서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0억 원이 소요됩니다. 2단계 사업인 하천정비사업은 2012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은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36%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옹벽 및 교량 설치, 6월까지 도로정비를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11년 11월까지 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2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건설사업입니다. 팔달구 화서동 일원에 2008년 8월～2011년 4월까지 1일 처리용량 4만 7,0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1,336억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하수도특별회계 291억 원, 원인자부담금 1,045억 원입니다. 재원투자계획은 2009년도까지 919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366억 원, 내년에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1월에 착공하여 6월 현재 84%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종합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처리수 재이용공급관로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서호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급관로 7.1㎞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내년도 서호천 상류에 2만 톤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2012년에 일왕저수지와 일월저수지에 각각 1만 톤씩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5억 5,000만 원이며 설계비 4억 5,000만 원은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 1단계 사업비 54억 원, 2012년에 2단계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설계 중으로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11일에 환경부에서 국·도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보고 및 평가가 있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재이용시설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1단계 사업, 2012년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 연구결과 도입 기준과 자체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선도적 적용이 적합한 우리 시 등 3개 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전문성과 사업경영이 풍부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화성시 송산동 하수처리장 내에 내년 12월까지 에너지자립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5억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 투자계획은 국비 42억 원, 도비 21억 원, 시비 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억 7,000만 원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5월 시범사업도시로 선정된 3개 시와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본 및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하수관거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개요는 하수관거 384.84㎞와 배수설비 9,55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단계로 나누어 2006～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846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1,421억 원, 시비 하수도특별회계 3,4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원 투자계획은 2009년까지 58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208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4,0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 사업인 송죽 분구 등 4개 분구에 대하여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89%입니다. 2단계 사업은 7개 분구 중 3개 분구에 대하여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8%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2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2단계 사업 중 3개 분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 중 4개 분구와 3, 4단계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체육공원 증설사업입니다. 화성시 송산동 하수처리장 내에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60타석 타격연습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억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투자계획은 2009년까지 51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7월 현재 철탑시공과 건물 지하층 구조물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물 철골 조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70%입니다.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토실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하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우수토실을 정비하여 악취발생과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수원천 등 4개 하천의 노후 우수토실 182개소를 내년 5월까지 24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원투자계획은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사비 23억 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95%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보완 후 일상감사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호천 개수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평동 평고교～고색동 황구지천 합류지점까지 2.7㎞ 구간을 현재 폭 40m에서 5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84억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투자계획은 금년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100억 원,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3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부터 2012년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2013년～2014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997년도에 수립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웃파장천과 매산천 등 12개 하천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3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4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30%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2월 용역 완료 후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하수 보전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4,686공의 지하수 이용시설과 66개소의 수질측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5월부터 지하수이용시설 전수조사와 방치공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지하수 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수위, 수온, 전기전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00건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지하수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등 개선, 이용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지하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서호하수 처리수 재이용공급관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다는데, 이것 용역 일시 중지됐다는데 왜 중지된 거예요?

설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지된 것하고 당초 추진하는 계획하고 차질은 안 생기는,

차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여기 서호천하고 영화천, 일월천 일원이라고 했는데 서호천 상류라고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현재 계획은 삼풍농원 거기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디 저류시설을, 물 저장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서호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배수펌프로 해서,

펌프로 올리는데 이쪽 영화천 같은 데는 일왕저수지가 있으니까 일왕저수지로 올려서 내리면 되는데 거기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하천 제방 쪽에다 흘리는 시설을 만들어서,

아, 물을 별도로 이렇게 물 저장하는 시설은 안 만들고,

저장하는 시설은 없고요, 거기에 치수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당초에도 거기에 골프장 만든다 하는 것을 지금 보류해서 실질적으로는 중단시킨 거죠?

네,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중단하고 거기에 지금 무엇을 만들 계획이에요?

당초에 골프장하고 par3를 만들기로 계획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조사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골프장을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79% 정도, 80% 정도가 골프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선호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체육시설하고 또 일부 생태공원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변경계획을,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공청회를 해서, 또 거기에서도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반영을 해서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하여튼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보전 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전 지하수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하수 관리업무는 신고를 하도록, 1일 200톤 이하는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신고하거나 허가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용으로 만약에 지하수를 팠을 경우, 농업용수용으로 지하수를 팠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용도 일정 이상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그런 부분을 파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직접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각 분야에서 지하수가 필요한 데는 지하수를 파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 유지관리상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 관리라고 해서 어떻게 외적으로 농업용수용 같은 것 큰 것 대형을 만약에 파서 물 공급하면서 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호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태호입니다. 저희 공원과 74쪽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저탄소 녹색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인계3호공원 등 9개 공원으로서 2015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 예산액은 6,150억 원이고 금년 확보액은 88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원으로 결정된 후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보상민원이 많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20년 이상 된 공원 미 보상현황을 설명 드리면, 근린공원 16개 공원 중 미 보상된 공원이 9개소에 552만 9,000㎡이며 소요예산액은 약 2조 8,000억 원입니다. 보상기한인 2020년까지 미 보상될 경우 공원 해제 등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되게 됩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도 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막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간자본 유치방안 검토와 사업 결여 시에는 도시계획 해제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77쪽의 미집행 공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 및 보전, 관리 등의 실천방안 제시와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 착수해서 금년 10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중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10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탄동 소재 매탄공원에 조성되는 본 공사는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 및 축구장 건립을 통해 시민 체력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9월 말을 완료 목표로 지하주차면 221면과 지상에 인조구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공원이용(생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체험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감수성과 자연친화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개 공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 3～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3회에 걸쳐 약 1,412명이 참여하였으며 여름방학에는 가족단위로 운영하게 되며 연말까지 40여 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81쪽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공원은 44개 공원으로서 체계적인 공원 유지관리로 시민 편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조경 관리, 공원 및 화장실 청결 관리, 불법행위 정비, 공원등 유지관리 등 5개 분야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수원시 현재 재정상황을 봤을 때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공원부지에서 제척하는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민자를 유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제척을 했을 때 1인당 공원면적이 줄어들어서 뭐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그리고 민자로 했을 때는 주로 어떤 시설을 고민하고 계신지,

저희가 민자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국적인 지자체 현상으로 대두돼서 근간에 법으로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영흥공원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인근에 있어서 삼성공원으로 명명을 해서 영흥공원을 삼성전자에서 민간이 주도로 할 경우 전체 공원면적의 70%에 해당되는 면적은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조성계획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30%는 적정 수익에 맞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때 우리 전문가 의견을 모셨을 때 전문 교수님들께서도 가능성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10월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승인을 받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를 들면 인계3호공원 1단계가 올 8월에 완공이 되고요, 다음에 2단계도 한 6,000여 평 있고 그 맞은편 3단계 부지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의 토지수용이 아직도 미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거기를 사실 공원으로 하기에는 진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기존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또 1단계 공원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단계, 3단계를 굳이 공원으로 묶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좀 제척해서 공공시설로 유치하는 방안이 어떤가, 예를 들면 학교 같은,

학교에 대해서도, 지난주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 한 5년, 10년 전에도 학교 문제가 대두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구간으로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척을, 공원 내 학교는 제척을 해야지만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예.

제척을 했을 때 그 면적 빠져나가는 만큼의 전체 공원의, 청소년 인계공원의 시설부지가 법적으로 40%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근접이 돼야 됩니다. 시설률이 초과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시설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원 이용 측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충족을 시키는 문제는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계제3호공원 그 지역 주변 특성이 청소년문화센터를 포함해서 공원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면적 자체가 넓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예.

넓기 때문에 거기에 기 예정된 2단계, 3단계까지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제척해서. 그럴 경우에는 미집행 공원부지 문제도 풀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공원율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공원과 측면에서는 줄어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전체적인 기반시설 보강 측면에서는 추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는 매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 원칙적으로는 공원 리모델링사업이나 어린이공원 신설로 할 경우 저희가 위원회를 하는데 구에서 사업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라든지 시에서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예년 같은 경우도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기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양순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임양순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88쪽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시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으로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와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5월～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위치는 장안구 하광교동 산 40-1번지 광교산 문암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2월 19일～2010년 6월 25일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LH공사 등 4개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계획 환경부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8월에 환경부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11월에 광교산 문암골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잔여사업비 6억 1,300만 원에 대해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계획을 완료하고 201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산림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위적, 자연적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산림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12월까지가 되겠으며 대상은 광교산과 칠보산, 청명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숲 가꾸기 165㏊, 적기 산림병해충 방제 250㏊, 우량수목 보호관리 2,500주, 근원적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봄, 가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2월에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0년 2월 1일～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월～6월까지 산림내 우량소나무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월～9월까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11월 1일～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을 완료하고 11월～12월까지 하반기 우량 소나무 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매수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생태형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당수동 308-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만 7,294㎡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국비 7억과 시비 3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1월 7일～6월 23일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현장 경계측량 실시와 환경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8월에 실시설계 및 계약 심사하여 협의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고 2010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벽면 구조물 녹화사업입니다. 경관 저해요소 콘크리트 담장, 옹벽 등을 입면 녹화하여 시각적 청량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7월～2014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량은 8㎞입니다. 대상지는 고가도로 교각·방음벽·옹벽·담장·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벽면녹화 격자망 등 식재기반을 조성하여 송악, 인동, 담쟁이 등을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6월～7월까지 벽면 구조물 녹화 대상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2009년 8월에 벽면 녹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8월～10월까지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 8월에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하여 2010년 9월～10월까지 사업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Green-Network 구축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숲 조성 협약을 통한 도심 내 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생명이 어우러진 숲 조성으로 녹지 총량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2014년까지이며 추진목표는 84개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수원시 총 학교 177개 중 93개교를 완료하고 84개가 미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5월까지 2010년도 학교숲 조성을 12개교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월～12월까지 산남초등학교 등 92개 학교 사업 조성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8월～10월까지 하반기 학교 숲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8월～12월까지는 2011년도 학교숲 신청접수 및 신청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93쪽 광교산 수원함양림 내 생태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광교산 수원함양림 내 구 사옥을 산림생태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장안구 상광교동 51번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363.8㎡로 1층, 2층, 3층과 별채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10월 21일～2009년 7월 17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9년 9월 29일부터 광교산 수원함양림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 24일 광교산 수원함양림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도 조성사업비를 요구하여 2011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벽면 구조물 녹화에 있어서 고가도로 이런 것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우만고가차도가 기존에 보면 8년 전에 거기에다 휴게시설 및 구조물 조각 같은 것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밑이 소음도 많고 또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해서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사실 오히려 거기에는 녹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이런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혀 쓸모없는 구조물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녹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문암골의 애반딧불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거기의 주로 소하천에다 어떻게 반딧불이 조성을 위한 습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것인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

예, 그것은 알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업체가 어떤 설계나 시공 같은 것까지 다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다 습지나 공원 조성했을 때 반딧불이가 여기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글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반딧불이가 사실 불빛하고 이런 것이 교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적으로 그 주변에 논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농약을 하지 않게 하고 또 어떤, 반딧불이가 빛 같은 데 노출이 되면 번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무로 막아주고 산림수 등을 심어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업체에서,

그런데 이것은 지정된 업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여기 구 사옥에 산림전시관 만들잖아요? 여기에 시비가 한 9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어차피 시비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다 우리 보전지원금 7억을 쓰고 나머지 2억을 시비로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좋지, 반딧불이 공원 만든 습지에, 제가 과거 반딧불이 찾아서 삼만리 많이 해봤는데 없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공원 조성하면 더 안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일단 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생태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지 공원이나 시설물 가지고 반딧불이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럴 바에야 꼭 쓴다면 수원함양림 내 생태전시관 사업이 어차피 전액 9억 8,500을 시비로 부담해야 될 처지인데 여기에다 보태서 쓰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거기 사업 활용 자체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대 수목원을 2009년도인가 수원시에서 투자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녹지과에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것은 공원과에서,

공원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가도로 교각에 담쟁이나 이런 것을 심으면 잘 삽니까? 교각에.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시공한 데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거기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음지식물입니다. 그래서 교각 주변에 확보를 많이 해서 식재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담쟁이나 이런,

그런데 교각이나 기초가 있는 부분에는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은 식재해야지 검토를 안 하고 교각 같은 데에 무리를 줘버리거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철로변이나 방음벽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교각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하나 여쭐 것이 지금 학교에 대해서 녹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특히 요즘 학교는 아버지 힘보다 어머니 힘이 더 큰데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운동장이 크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다시 숲길 조성해 준다고 운동장 일부를 나무로 심어버리고 이러면, 물론 녹지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많이 생각하셔서 아이들의 등·하교 길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을 통해서 녹지를 내야지 운동장에다 숲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운동장 일부를 차단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그래도 성인이 됐을 경우 뭔가 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 주기 위해서 어릴 때는 굉장히 체력을 비축해 주고 잠도 많이 재우고 아이들에게 체력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나마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않으면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학원 가야 되고 아이들을 전부 로봇화 만들어 놨거든요. 심한 경우는 요즘 아이들이 두 돌만 지나면 고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은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숲길 요청이 오더라도 운동장을 훼손하지 않고 아이들의 등·하교 길이나 아니면 주변의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칠보산이나 아니면 광교산이나 여기 우리가 관련돼 있는 산이 있죠? 거기에 지금 요새 중국에서 날아오는 벌레 있잖아요? 나방.

매미요, 매미. (“매미.”하는 위원 있음)

매미, 그것에 대해서 무슨 피해보는 것 있습니까?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많이 보는 것이 과수농가, 포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산림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도심 내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산림을 훼손하는,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고 그런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병충해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충해 예방은 저희들이 산림 병충해 방제팀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중국산 매미가 집안까지 날아 들어오고 막 그래요, 지금 시골에는. 그래서 병충해 예방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산림문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과수원 문제, 아주 포도밭 같은 데는 치명타더라고요, 진 다 빨아먹고 아주 난리, 뭐 그래서 과일 나무에는 아주 그것이 치명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그것은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요, 위원장님도 같이 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장안구청을 갔는데 장안구청이 한일타운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안구청은 우리 시유지니까 시에서 방제를 해야 되고요, 소독을 해야 되고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파트가 안 하면, 그러니까 장안구청에서 소독할 때는 모든 병충들이 아파트로 갔다가 또 아파트 소독할 때는 구청으로 왔다가, 한 번에 다 싹 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구청에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아주 새까말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계를 구분하지 말고 방역을 할 때는 이런 아파트 단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명산 같은 경우도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유지라도 녹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방역을 하는데 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방역을 안 해주는지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 연결통로를 지금, 어디죠, 거기가? 이의동 그쪽에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또 다시 저쪽 경찰청 있는데 그쪽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생태 연결통로를.

그 부분은 광교신도시에서 정확한,

우리 수원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모르고, 수원시에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절개지 있죠? 동수원IC 가는 쪽에.

예.

거기 생태로 해주기로 하고 다음에 봉령사에서 경찰청 넘어가는 데 해주기로 했는데 그때 얘기로는,

지금 어디야! 운동장 있는데 그쪽에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어디요?

월드컵 경기장 바로 지나서 거기,

거기는 50m 하기로 했고 경찰청도 거기 봉령사에서 경기대 넘어가는 쪽 있잖아요? 경찰청으로.

예.

거기도 해주기로 했는데 그때, 맨 처음에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진척 사항은 저도 모르겠어요. 도시공사에다 알아봐야 돼요.

거기는 시작은 안 하고 이쪽 한 군데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다리만 놓을 것 같아요, 생태로 안 할 것 같아요. 산책로 연결통로로 맨 처음에 하기로 했다가 생태로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