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먼저 우리 개발사업국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먼저 제9대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개발사업국은 수원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으로『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건설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발사업국에서는 수원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교 신도시 및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우리 시 교통문제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개 과 과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신동은입니다. 먼저 제9대 수원시의회에 입성하신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영개발과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방식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해 협의·조정 등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그리고 국제 회의와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수원 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제안 방식의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산업 3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및 핵심첨단기술 업종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색동 645번지 일원에 120만 5,488㎡ 중 3단지 79만 5,000㎡를 2007년～2013년까지 총 4,7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한 바 있으며 2008년 8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받은 바 있고 2009년 11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8월에 산업 용지를 분양하고 2013년 3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93년 개장 이후 17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 및 물류시설의 미비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유통구조 개선 및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 26만㎡에 사업비 3,842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바 있으며 2009년 4월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농림수산부 예비타당성 심의결과가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기본계획 변경 보완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3월에 기본계획 변경 보완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1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에 사업실시 인가를 받아 2012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3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무궁한 미래 산업인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 화성과 연계한 국제 관광산업으로 개발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원 광교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19만 5,000㎡, 약 5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핵심시설과 지원시설, 공공시설,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조 8,739억 원의 민간자본이 계획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0년 2월에 현대건설주식회사와 수원시간 민간투자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컨벤션을 포함해서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에 광교신도시 실시계획 승인에서 특별계획구역 결정을 포함해 수원컨벤션 5만 9,000평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수원컨벤션 민간제안서가 제출되었고 2007년 10월～2008년 5월까지 수원컨벤션 적정성 평가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바 있습니다. 2008년 8월～10월까지 수원컨벤션 PF사업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분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지공급 승인을 받아 2010년 4/4분기에 각종 인·허가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2011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13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수원컨벤션 관리운영주식회사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수원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동 222-1번지 일원 99만 3,170㎡가 되겠습니다. 건설호수는 7,000여 호에 1만 9,875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현대 산업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2012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조 3,007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1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한 바 있으며 2004년 8월에 토지소유자와 간담회 시 주민 자체 개발계획 제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5년 3월과 2005년 7월, 그리고 2005년 9월에 주민 자체개발계획 제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자체개발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9월에 토지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및 주공에 사업 참여 관련 의견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는 불가 입장을 표시했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소음·고도제한이 적은 일부지역만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바 있습니다. 2006년 3월 11일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응모자격은 대한주택공사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응모 결과, 응모한 곳이 없습니다. 2006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현대에서 받아서 2006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1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2009년 9월에 1,336세대를 분양한 바 있으며 2009년 12월에 2개 블록 2,024세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2년 12월 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저지대로 상습침수지역이며,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인 지속발전 가능한 신주거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통구 신동 및 화성시 반정동 일원 29만 5,000㎡에 5,438인을 수용하는 2,014세대의 주택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2013년까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중에서 2010년도에 167억 원을 투입하고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에 걸쳐 333억 원의 재원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바 있으며 2010년 3월에 공동위원회 자문개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18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환지계획 공람 및 인가 고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개발로 수원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목천동 824-1번지 일원 22만 4,000㎡에 2,187호, 5,900여명의 계획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2012년까지이고, 소요예산 688억 원은 민간자본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한 바 있으며 2009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바 있으며 2009년 12월에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9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단지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행정타운 일원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타운 주변 배후지원 및 서수원 생활권의 도시발전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고색동 893-20번지 일원, 권선구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6만 1,000㎡, 사업기간은 2009년～2012년까지 135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 12월～2009년 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0년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사업시행자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에 공동위원회 자문개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0년 9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2010년 10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영개발과 직원 19명 모두는 수원의 미래를 만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첨단연구시설 등 고부가가치의 수익적 복합기능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명품 도시공간구조 형성과 친환경적 신도시 조성으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원시와 용인시 일원입니다. 면적은 1,130만 4,000㎡, 약 341만 평 규모로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이며 수용인구는 7만 7,500인, 건설호수는 3만 1,000호로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011년 12월입니다. 시행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자이며 집행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9조 3,968억이며 2009년까지의 집행액은 5조 2,102억 원으로서 주로 보상비, 공사비, 부담금 등이고 2010년도 예산은 9,609억 원, 2011년 이후 계획으로 3조 2,257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 6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사업진도는 41.6%이며 2011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별계획구역 추진입니다. 현상설계 등에 의해서 창의적 개발안을 구상하고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여 명품도시를 구상하고자 전체 면적의 31%를 11개 지구로 구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추진하였습니다. 지구지정 내용은 행정타운, 컨벤션센터, 비즈니스파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파워센터, 광교호수공원, 연립주택단지, 에듀타운, 친환경주거단지, 도시지원시설입니다. 구역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은 신 도청사 건립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며 면적은 11만 8,218㎡로 약 3만 5,760평, 착공은 2011년 8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컨벤션센터 부지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면적은 19만 5,053㎡, 약 5만 9,000평 정도로 컨벤션 부지 및 부대시설이 3만 평, 주상복합부지 2만 9,000평이며 2010년 9월 용지공급 협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파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외국기업 유치 또는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원천유원지 상류주변 16만 1,696㎡, 약 4만 8,910평 규모로 공동주택 및 문화·집회·업무시설 용도로 2008년 10월부터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용지공급을 할 계획이었으나 2차례에 걸쳐 유찰되어, 공모조건을 완화하여 2010년 8월 3차 공모 접수할 예정입니다.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3만 8,156㎡, 1만 1,54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7만 9,333㎡, 2만 3,990평 정도이며 여기에 대한 공급은 도청사 주변으로서 신분당 연장선 노선계획이 금년도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된 후 2011년 상반기에 택지공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파워센터 조성사업의 위치는 원천유원지 입구 앞쪽으로 부지면적은 12만 2,510㎡, 약 3만 7,000평 정도로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 용도로 토지공급은 기 완료되어 시행사는 산업은행 외 대우건설 등 19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하반기 인·허가 추진 및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광교 호수공원 조성은 원천·신대 저수지 주변으로 면적은 179만 5,000㎡, 약 54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국제현상공모를 통한 유원지 조성공사로 소요되는 예산은 1,500억 원으로 2010년 7월 공사 착공해서 2011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립주택단지 사업은 원천저수지 입구 좌측으로 면적은 5만 2,597㎡, 약 1만 5,9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IS동서건설로 2010년 10월 연립주택 분양 예정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에듀타운, 교육중심의 신개념 주거단지 조성 사업면적은 29만 9,110㎡, 약 9만 480평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을 하며 3,140호의 공동주택과 초등학교·중학교,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학교 내에 스포츠센터·도서관 등을 건립하고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신개념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공사는 광교산 자락 영동고속도로 북서측으로 약 58만 6,750㎡, 약 17만 7,400평이 되며 하단부는 저층 공동주택, 한 필지가 기 용지공급이 완료되고 상단부는 경관 등을 고려하여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로 2011년 이후 택지공급 예정입니다. 도시지원시설의 허용용도는 벤처시설·교육연구·업무·의료·문화 및 집회시설·기숙사 및 기타지원시설 등으로 면적은 57만 3,873㎡, 약 17만 4,000평이며, 중기센터 주변 15만 평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바이오 제약기업 유치관련 업종을 도 과학기술과 주관으로 도시지원시설 3블록에 대한 지자체장 추천에 의한 특별공급이 금년 10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광교신도시 기반조성공사 추진은 전체 공구를 6개 공구로 분할, 2007년 11월 제1공구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총사업비는 6,080억 원으로 현재 공정은 41.6%이며 금년 하반기까지 70%의 공정이 목표입니다. 2010년 10월 제1공구는 준공 예정이며 2011년 11월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구 내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 11건에 사업비 6,672억 원으로 전력구 공사는 금년 3월에 완료되었고 현재 배수지 공사 등 10건이 추진 중이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1,130만 1,699㎡ 중 공급대상 면적은 449만 6,188㎡로 약 136만 평이 되겠으며, 공급 승인면적은 현재 74%인 332만 7,921㎡가 승인되고 택지분양 실적은 37.5%로 168만 5,154㎡가 분양되었습니다. 참고로 단위면적당, ㎡당 조성원가는 241만 8,122원이고 평당 약 799만 3,8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인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 서수원권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동·금곡동·오목천동·당수동 일원으로 면적은 311만 6,000㎡, 약 94만 2,590평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월～2012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총 소요예산 2조 5,60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게 되며, 현재 사업 진도는 43%로 201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친환경 Green City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정책의 목표로 제시됨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고자 광역 자전거 도로망 연계로 녹색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특화공원, 둘레길 조성, 녹지축 연결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2008년 8월～2012년 7월까지 유비쿼터스 도시 설계 및 구축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병록 도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철도과장 최병록입니다. 제9대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고견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라며, 도시철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KTX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개선사업,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 오리～수원 복선전철, 정자～수원 복선전철,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KTX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한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서울 강남 및 경기도 동남부 주민들의 출·퇴근 업무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노선은 수원 광교～화성 동탄～오산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총 연장이 19.5㎞가 되며 차량기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조 7,700억 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9,200억을 투자하고 잔여사업비 8,500억은 민자 및 재정부담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0년 7월 노선 및 차량시스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8월 동탄2 신도시 교통수단 기본계획수립 승인 및 고시를 국토해양부에 의뢰하고 2015년 12월 공사 완료 및 운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현재 지하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입니다. 수원역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체계를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내부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017년까지이며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면전차, 바이모탈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억이 소요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 9월경 친환경 수단도입을 위한 철도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과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2011년 3월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 12월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이후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오리～수원 복선전철 분당선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남부 도시철도망 연계 구축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와 수도권 인구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부시책 광역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총 연장이 19.55㎞이고 우리 시는 8.7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029억이 되겠으며, 우리 시 분담금은 54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75%이며, 재원별 부담금 내역으로 보면 국비가 65%, 도비가 12%, 우리 시 분담금이 약 4%, 기타 용인시 등 분담금 1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오리～수원 복선전철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기타 지하철 역사건립 및 노선명·역사명칭 변경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을 하였으며, 앞으로 개통 7개월 전에는 협의추진을 완료하고 3개월 전까지 모든 역사명칭과 노선 명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말까지 오리～기흥역까지 부분 개통되며, 2012년 말까지 방죽역까지도 부분 개통하고 2013년 말까지 수원역까지 완전 개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서울 강남권과 연결하는 서울 동남축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총 연장 23.4㎞이며, 1단계 사업 구간은 수지～광교 구간으로 약 11.94㎞이고 2단계 사업 구간은 화서～호매실까지 11.1㎞가 되겠으며, 1단계 구간은 2015년까지 마무리되고 2단계 구간은 2014년～2020년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단계 구간은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와 민간제안자 간 실시협약이 되어 세부사항이 협의 중에 있으며, 2010년 7월 29일 용인 수지지구 체육공원에서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 구간 국비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 추진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단계 구간도 국토해양부로부터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는 8월 말이 되면 1단계와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 및 대 중국교역에 따른 화물수요처리 등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총 연장이 52.4㎞이며 우리 시 구간이 4.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288억 원이며 우리 시 분담금은 13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약 40%가 되겠으며, 재원별 분담금은 국비가 73%, 도비가 8%, 시 분담금 1%, 기타 인천시·안산시 등이 한 18%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수인선 1공구는 수원민자역사 하부 및 KCC구간 노반공사가 진행 중이고 수인선 2공구는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2.88㎞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하화 요구 및 주박소 축소 문제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이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 건립시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간계획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인선 1공구는 수원역～고색까지이며 2공구는 고색～오목천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 말 시흥 오이도역～인천 송도역까지 부분 개통되며 2015년 말까지 수원～인천 전 구간 개통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연도 개통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철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록 과장님은 거기 계시죠. 우선 도시철도과부터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철도에 대해서 지난번 장안구에서 한 번 토론회가 있었는데 인덕원～병점까지 가는 사항은 여기 빠져 있는데 그것은 아예 검토도 안 되는 건지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과거에 1차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광교·동탄, 이런 신도시 쪽과 개발이 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관계로 국토해양부에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정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인덕원～병점까지의 연결보다도 인덕원～광교 신도시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수지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노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참석해서 보니까 안 되는 쪽으로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인덕원～병점까지는 어떠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인덕원～병점보다 인덕원～금정을 통해 광교지구까지 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또 지금 여기서 보고한 것처럼 42쪽에 보면 KTX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에서 광교와 동탄 신도시 그 쪽으로 연계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지금 201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된다면 광역철도망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친환경 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에 경유나 LNG 가스 등을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전기나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 이런 것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을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명 얘기를 하게 되면 경전철 사업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신분당선 공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하철, 여기 공사 하고 있잖아요?

신분당선은 우리 시 구간은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고 분당선,

분당선 말이에요, 분당선.

예.

공사할 때 원래 처음 공기가 어떻게 되었죠?

처음에 2008년도까지인가, 그 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은 어느 정도예요?

향후계획으로 지금 방죽역까지는 2012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고 수원역까지는 2013년입니다.

지금 이 분당선 공사를 하면서 애초 계획한 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 안 하다가, 또 하다 안 하다가, 중앙에서 돈을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봐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는 것의 불이익은 우리 수원시민에게로 오는 거거든요. 지금 교통 불편이라든가 그 지역 인근 상가라든가 이런 곳이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엉망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방관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비부터 확보해서 일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비가 상당히 배정이 안 되었는데 2011년부터는 SOC사업으로 해서 광역철도망에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돈을 투자한다고 자기네 말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께 제가 현장사무소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돈 안 주면 공사 안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국토해양부 예산 관련 부서까지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의 주변정리도 좀 잘 해 주라고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6개 공구 현장점검을 통해서 소음이 날 우려지역이라든지 앞으로 환기구를 뚫게 되면, 출입구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사전설명회나 불편사항 의견수렴을 듣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는 너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할 것이 많은데 그냥.” 하는 위원 있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시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 컨벤션시티가 왜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기도와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왜 컨벤션시티를 경기도가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야 되고 경기도에서 좌지우지해야 되는지, 땅은 수원시에 있으면서 수원시는 왜 끌려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시원하게 해 주세요.

당초 컨벤션시티는 2000년 2월 1일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우리 수원시 간 민간투자 협약체결이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황용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공식까지 한 바 있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다 아니까 실무적인 것, 지금 왜 경기도에서 안 해 주고 늦게 하고, 도지사가 손아귀에 쥐고 왜 안 해 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수원시는 세수확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 지금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달라, 이거죠.

그 후에 경기도, 우리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등 4개 기관에서 협약체결로 해서 광교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컨벤션시티는 그 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된 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큰 쟁점은 컨벤션시티 5만 9,000평에 대한 공급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공급방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토지를 공급하려면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국토해양부의 승인과정에서 한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 반려 사유가 공급방식에 대한 이견사항입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국토부에서는 일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이견 때문에 한 3년 동안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택지개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법에 대한 상호 이견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달 법제처에 그 사항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처에 법령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수원시 입장을 듣고 반려시킨 국토부의 입장도 듣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입장도 듣고, 그리고 총괄하는 경기도 입장도 들은 결과 법제처의 법령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수원시가 주장하는 사항이 맞는다고 저희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공문이 한 3일 전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은 신도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신도시사업과에 요구해서 신도시사업과에서는 경기도시공사에 다시 요구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국토부에 부지 공급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와 부지에 대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것입니다.

그 서류 하나 받는 데 3년이 걸렸으면 경기도에서 얼마나 수원시를 괴롭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점에 대해서 7대 때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께 수원시 세비가 들어올 확률이 어떠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3대 7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가 3 수원시가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지체되어 늦어졌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하는 사업 주체들도 경제적인 타격을 굉장히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공항터미널은 빠져있네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와 벌써 수년 전에 계약을 맺어놓은 것인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개발하면서, 경기도가 돈을 좀 대면서 사실 모든 권한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지 수원시에서는 지금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광교 테크노밸리를 개발하면서, 또 이 수원 컨벤션시티21을 조성하면서 주도권을 경기도에 지금 다 뺏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4개 기관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급방식에 대한 이견차이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다행히 법제처에서 우리 수원시의 입장에 손을 들어줘서,

법제처에서 수원시의 입장을 들어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동안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컨벤션시티는 몇 평으로 몇 명의 인원까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지? 회의장에.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컨벤션시티는 총 3만 평, 그리고 주상복합시설 용지는 2만 9,000평으로 해서 한 5만 9,000평에,

5만 9,000평은 전체적인 틀이고, 원래 12만 평인가 13만 평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 5만 9,000평으로 줄여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주려고 기를 쓰고 있다가 겨우 지금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내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컨벤션시티를 지을 때, 거기에 동시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컨벤션시티를 지을 것이냐, 수용능력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무조건 컨벤션시티만 지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죠.

그 사항은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세부 자료를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제게 한 부 주시고,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박람회장, 쇼핑몰, 호텔, 공항터미널, 이렇게 지어서 동시 진행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수원시는 그 이익을 가지고 거기다 권한을 줘서, 20년이면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중에 수원시에 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늦어지지 않게 속전속결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아까 광교저수지를 멋있게 지금 만드신다고 그랬죠? 아, 원천저수지.

그것은 신도시사업과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광교 신도시 내 도청 이전문제, 도청 이전문제는 물론 도에서 하겠지만 그 계획과, 또 하나는 지방법원이 광교 신도시로 온다고 했다가 요즘 지역 주민이라든가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교 신도시는 또 백지화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물색 중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데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교 도청 이전문제는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전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면적을 한 2만㎡ 정도 줄여서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검찰청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대해 저희가 보상을 준 것이 한 73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이전하려는 부지 면적이 2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땅값하고 건축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는 그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호수공원, 지난 7월에 착공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가 7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사 착공이 되면 착공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는 통보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통보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가 이렇게 있다면 큰 계획에 의한 착공이나 준공식을 하게 될 때는 서로 좀 알고, 서로 연락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설계공모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설계공모해서 된 그 내용에 대해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의회에 한 번 홍보해 주실 필요성은 없는지요?

저희 위원회 쪽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사업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요약이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히 이런 사항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체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업무보고라고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로 드리든지 전체로 드리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며칠 전에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광교산에 영동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광교산에 휴게소를 짓는다는 보고를 경기도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원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솔직히 거기는 휴게소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원시 입장은 어떤 것인지 혹시 들으신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듣고 싶습니다.

도로공사와 계속 한 1년여 동안 협의를 보고 한 것인데 위치 선정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것은 수원시 의견이 아니고 도로공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를 받으려고 이번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도로공사에서 안을 갖고 왔을 때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보고를 했다는데요?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됐네요.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연간 적자가 얼마나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체납액이요?

체납액 말고 상수도사업소 적자 있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아, 세입예산 세출예산.

예.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급수수익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단가보다 판매가격이 적으니까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공공요금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 올릴 계획은 없는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율이 지금 95.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난다면 모를까.

그러면 지금 경영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지금 체납액이 한 12억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방관하고 놓아두면 자꾸 체납액이 늘어날 텐데 이것을 조기에 징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항상 세무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도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밀린 곳은 단수조치를 하는 등 그렇게 해서 현재 체납액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거기에 대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고 현장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몇 군데를 가 보니까 그 때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체납액이 한 300～400만 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 체납된 기간이 2년인가 지났는데.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분이 한꺼번에 체납액 정리를 다 못하니까 전 것은 내고 또 새로 체납이 되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반정동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잖아요, 원룸 촌.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예.

이 사람들은 와서 한 몇 달 살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 체납액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건물주와 상의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을, 만약 체납이 되면 어차피 건물주가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예.

사전에 건물주에게 통보하든가 홍보를 해서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 요금 카드 납부제에 대해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택시 카드 납부 수수료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어차피 카드회사 선정 및 참여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카드 수수료율이 지금 4%거든요. 그것을 반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총무과와 얘기해서 수수료를 좀 낮추면 어떨까 싶어요. 국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에게 수수료를 받아요, 6%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세무서에서 한바탕 싸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을 카드 납부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수수료 받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니까, 대신에 카드사와 협약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을 총무과와 한 번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원천배수지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거기 축구장이 처음에 건립되어 있었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 잔디도 이렇게 다 깔아놓았다가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야구장으로 또 이렇게 변모되고 있더라고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으로 잘 정리해서 축구할 수 있게끔 운동장이 되어 있던 것이 왜 야구장으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7월 21일자로 부임해서 그 세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유인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왕 소장님!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 김철우 맑은물공급과장님! 김세현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