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연녹지뿐만 아니라 생산녹지지역도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여가녹지를 어떻게 확보시키고 다음에 장래의 어떤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고, 또 계획된 개발에서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 시가화 용지를 장래에 개발할 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또 우리가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녹지뿐만 아니라 생산녹지지역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2009년도 7월에 국해부에서 규제완화를 좀 해라, 너무 녹지지역에 많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떤 일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은 임업, 축산업, 수산업 별도의 창고만 녹지지역에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창고시설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녹지지역 내에서의 일반 창고시설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배송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 녹지를 보존시키고 또 어차피 기반시설이 지금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려고 그러면 사실 녹지지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다 가져야 되는데 사실 녹지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정비시설이 계획적으로 돼 있지 않고 장래의 어떤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그런 시설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허가를 해줬을 경우 어떤 녹지지역의 난개발이 또 우려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도 동감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그런 여건에 따라서, 또 우리가 국해부라든가 정부의 어떤 지침이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의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또 불편을 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지침으로 내려왔을 경우 저희들이 녹지지역에 그런 집배송시설이, 국해부에서 또 어떤 지침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계획을 조정할 소지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태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김명욱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