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영통구청장 박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먼저 제9대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금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금년도 구정 목표인『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을 위해서 늘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환경 도시,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젊고 활력 있는 문화·체육도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도시, 친절과 혁신을 선도하는 고객중심 도시 등을 5대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친근하고 안전한 어린이 공원 및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해피-백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영통 청명단오제 및 영통 영-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원천동 등 5개소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와 중소기업 홍보관을 설치하고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역점시책사업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것이며, 또 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과 현장에서의 따끔한 쓴 소리를 많이 해 주셔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영통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상의하고 협력하며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등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주요 업무보고를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시 한 번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늘 건강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수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전략 목표 및 실천과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민방위업무 추진 및 민방위대 유지 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 현황은 금년도 신규편성 3,149명을 포함하여 총 291개대 2만 9,169명으로 1년차～4년차인 일반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장 교육과 민방위 전문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 오는 을지훈련 기간 중인 8월 18일에도 대피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하여야 하는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실시 중인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보충교육과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이고 철저한 관리 및 점검으로 유사시를 대비한 태세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모두 90명입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분야별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친절 및 성실 복무와 책임감 고취를 위하여 예절교육과 전문 강사에 의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인성 및 소양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모범요원 표창 및 간담회 실시, 서한문 발송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좀 더 강화된 공익근무요원 근태 및 복무관리와 대민친절마인드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고충상담 등을 통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인 신규 공익근무요원 격려 서한문 발송입니다. 신규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보호자에게 구청장의 격려인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기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복무 부서의 부서장이 연 2회 보호자와 통화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에 관한 관심들을 공유하고 소속감을 고취시켜 성실하고 친절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는 앙양시켜 친절행정서비스의 실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입니다. 오늘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전략 목표 및 실천과제, 그 다음에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0년도 업무계획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하고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과 대상면적은 1,000㎡ 이상 주거 이외의 시설물로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 자료조사가 7월 31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내부검사, 입력 등 자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건수는 2,100건에 약 8억 원 정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납기는 10월 16일～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및 주차 공간 확보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교통의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및 주차 공간 확보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이면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노면표지 도색 및 교통표지판 도색입니다. 또한 단독(다세대)주택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추진내용으로 그간 노면 도색 및 표지판 정비 28개소와 주차장 갖기 사업 9가구의 실적을 보이고, 진도는 68%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과 고질 및 체증 유발지역의 무인단속 강화로 민원신고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단속지역별 단속반 편성과 무인단속 카메라 활용, 특히 중점지역 10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추진하고 또한 탑재차량을 활용해서 출·퇴근 시간의 주차질서문화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정리입니다. 질서위반규제법 시행 후 자진 납부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차량매매 또는 폐차 시 납부한다는 의식으로 징수율이 지방세보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 대상자에게 통보할 때 자진 납부 시 일부 20%면제 홍보와 중가산제도 홍보 및 재산압류 조치 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은 저희 구의 경우 부과가 49만 4,400건, 약 200억이 되겠습니다. 수납은 22만 6,000건에 9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26만 8,000건에 109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45%입니다. 이 49만 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누적 건수이고 수납도 누적 건수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채권확보 조치를 위해서 대차압류 조치 등을 하고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일상으로 일부 차량에 대한 경시풍조로 인하여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특히 이해관계, 채권·채무 관계, 도난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또한 방치로 인해 범죄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차량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신속한 대처로 추진현황과 같이 앞으로도 방치차량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저희 구에 133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진처리 52대, 55대는 검찰에 송치한 바 있고, 5대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주차 단속 중·고등학생 현장 체험단 운영입니다. 학생의 현장체험으로 주차문화에 대한 현실을 배우게 하고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선진 시민의식을 정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겨울방학에 이어 두 번째로 1기는 1월에 101명이 참여하였고, 2기는 8월에 117명이 신청·접수하여 8월 5일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4개조로 편성, 오전 2개조·오후 2개조로 직원과 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부, 그 다음에 체증 유발지역에 대한 단속 현장체험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영통구 건설과 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첫째, 불법 노점상 근절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단속반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상습적인 노상 적치물에 대해 2차계도 후 강제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노점상 인근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차량통행 및 보행자 통행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분 점·사용료 600여건 7억 9,500여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1건 2,000여만 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비상체계 확립, 재해 취약시설물 점검, 응급복구용 자재 사전확보 등 여름철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망포동 소로 2-1631호선 도로와 원천동 7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지난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망포동 소로 2-942호선 방죽역 주변 및 도로개설공사는 350m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총 보상비 35억 원 중 현재 26%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원천동 소로 2-57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원천동 주민센터 이전 예정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97% 보상이 추진되었으며, 원천동 주민센터 완공 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영통1동 큰황골길 보도설치공사 등 각 동별 접수된 8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불편사항과 지역의 특성상 소외되기 쉽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지역 의원님과 협의한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주대길 노면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설해대비 재난관리계획 수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 단속하시는 요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주차 단속요원으로 일반 직원이 5명 있고 공익요원이 13명 있습니다.

몇 개 조로 나눠서,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4개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조로 나눠서 몇 시～몇 시까지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오전에는 아침 7시～오후 7시까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야간에도 하고.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하루에 평균적으로 170건～200건 정도 됩니다.

단속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로, 교통에 방해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로로 들어와서, 골목 안까지 들어와서 아침 일찍 단속하면 단속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막 단속이 시작되고 있는데 시비가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은 막 차를 두고 갔다가 바로 나오는데 그 분은 벌써 끊고 출발하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말씀을 하니까 끊은 분들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특히 공무원들은 그래도 친절하게 하시는데 공익요원들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쾌감을 주면서 가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공익요원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주시고, 만약 끊었다하더라도 우선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 분이 잘못해서 끊기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잘 안내해서, 그 분은 기분이 나빠서 욕을 할망정, 그래도 공익요원들은 끝까지 그 분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익요원,

그런 친절교육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교육시키신 적이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키고 또한 집합교육 이외에는 출장을 나가서 공익요원 개개인당 일일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익요원들도 꾸준히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당시의 여건상 잘 안 되고 또 젊은 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주 안면몰수하고 가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 공익요원들은 철판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교육을 시켜서, 끊더라도 친절하게 그 분들에게 안내를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구청 일선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과장님! 39페이지 보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인데 이것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안 했죠?

건설과장 김종태 : 전에도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태 :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고 있는 업무 중에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이 만약 적발되면 2～3년 치까지 동시에, 한 번에 부과가 되나요?

건설과장 김종태 : 5년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5년 것을 부과하죠? 그러면 일시납으로 다 줘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가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부담은 가지만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조금 나눠서 부과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5년 치 부과한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거나 안 낸 적은 없습니다.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액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대신 본인도 알고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고 썼는데 별안간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방안, 안 내시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김종태 : 분할 납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할 납부에 또 이자내는 것은 아니죠? 또 계산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종태 :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실태조사 한 것들은 영통구 전체적인 것을 실태조사한 거죠? 자투리땅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것, 혹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데요? 구청은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들어 첫 임시회인 제275회 회기 중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구정의 최우선 실천 목표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체감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을 통해 30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평온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입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종합민원과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장안구에는 420개대에 2만여 명의 민방위대원이 있고 79개소의 비상대피시설이 있으며 21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1,887명의 민방위대 신규자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집합교육을 4년차 이하 4,637명을 실시하였으며, 5년차 이상은 8,191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전문대원 및 직장교육 3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3개대 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과 6월에 주민 신고망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4월과 6월에는 민방위 급수시설과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과 6월에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과 10월에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보충교육이 실시됩니다. 또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신고망 또한 일제히 정비할 것이고, 장안 생활안전 지킴이를 지속 관리해서 재난 발생시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통해 책임감 있고 성실한 복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114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대민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민친절 및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복무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충해소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 공익요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충해소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와 표창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효와 참사랑 나눔 체험사업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봉사활동 참여로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지역사회 공헌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권선구 세류동에 소재해 있는 수원시립 버드내노인복지회관에 3월과 5월,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행사 진행보조와 식당보조, 실내 환경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장안구 이목동에 소재해 있는 수원 ‘바다의 별’ 직업재활센터에서 4월과 6월, 2회에 걸쳐 40명이 시설 내·외 환경정비와 직업재활작업 지원, 정서지원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습득 및 보급을 통해 갑작스런 심폐정지 환자 발견 시 신속한 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국제 안전도시 수원 만들기 정착에 기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신규요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인 수원의료원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장안구 정자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번 인사로 경제교통과장으로 발령된 김원식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는 시청에서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구청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하여 변형·훼손된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교통시설물 정비실적은 74.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노면 표시정비는 퇴색 또는 탈색된 지역을 우선 정비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변형·훼손된 교통표지판은 9월 중에 일제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입니다.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그동안 기초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현지조사표 검산, 부과자료조사표 자료 입력 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현장 이동단속 인원은 기능직 2명, 청경 4명, 공익요원 11명 등 총 17명이며 CCTV 설치지역 8개소에 대하여 4명이 2개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1만 9,0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절대적 금지구역, 계절적 차량 집중 구역에 대해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그동안 302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226억 4,800만 원을 징수, 74.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부동산 압류, 자동차 물권압류, 통합고지서 발송,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으나 대다수 체납자가 소액이며 자동차 이전·폐차 시 납부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향후 2건 이상 체납자는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고 대체물건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확행하며, 자동차 물권 압류 및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진납부 시 20% 감경제도 홍보를 통한 자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대부분 발생 원인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도자와 자동차세 등 체납자로서 총 184건을 조사하여 자진처리 148건, 견인조치 3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수시 순찰을 통해 방치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차량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실시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39쪽,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구는 구거부지 84건, 하천부지 76건, 도로부지 103건, 총 26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2월에는 국·공유지 무단 점용실태조사를 하였고 3월에는 도로부지 부과·징수를 하였으며 6월에는 구거·하천부지 정기분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압류, 공매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내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관내 전역 및 취약지역 13개소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1차로 2010년 3월 1일～8월 31일까지 하였으며, 2차로 앞으로 9월 1일～명년 2011 2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일 용역 투입인원은 5～7명이며 주·야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소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제 운영을 5월 15일～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개반 184명으로 저희 복구자재를 보면 배수용 펌프 3종 156대, 수방자재 20여종 4만 7,000점이 되겠습니다. 취약·위험지역으로 하천 4개소, 옹벽·축대 5개소, 절개지 3개소, 지하도 8개소,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5월에 저희가 갖고 있는 배수용 펌프 3동 156대 및 수방자재 20여종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재해대책 동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7월 7일에는 시설관리유지업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해발생 지역에 대하여 신속히 출동하고 119서비스로 수해발생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저희는 4건 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현재 파장동 343-17번지 도로개설공사로서 8월 중에 수용재결을 하겠습니다.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사업을 위해 3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청 앞 중앙분리대 설치 및 7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영생지하차도 옆 도로선형정비사업과 2011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대상지 조사를 9월～10월까지 마치겠으며, 동사무소 주민센터와 시의원님 등 사업대상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해 3월 15일～5월 3일까지 장안구청 앞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길이는 약 200m이고 폭은 1.5～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8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녹지공간 활용이 가능한 안전지대 등 유휴공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현년도는 약 6억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불용지 41건에 약 35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매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추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등 23명이 1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1월 중에는 인천대교를 현장 견학하였으며, 2월 중에는 경기도 남부권 생태하천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인천 승기천 하천 견학과 4월 중에 서울 르네상스 거리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벤치마킹을 철저히 하여 좋은 장안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재 4건 7억 5,500만 원으로 2월～6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로정비 대상지 사업을 위해 2011년도 예산요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4건을 추진 중이며 예산액은 1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연간단가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석맞이 도로시설물 세척용역추진, 동절기·해빙기 설해예방 대비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양방향 감시점멸기 설치를 연무동 등 6개 동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잔여 동에 대하여 2011년도 본예산 확보로 미설치 구간에 대해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구청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하시네요?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자입니다. 휴가도 못 보내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왔을 때 이것을 건물주가 내는 것이냐 세입자가 내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것은 건물주가 내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시설물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년 전에 제가 건물주에게 그것을 냈었거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것은 아니고, 여기 교통량 감축 이행시설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감면대상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주차장이 10부제 운영을 할 경우에는 10%를 감면하고 5부제 운영을 할 경우에는 20%를 감면하고 2부제를 할 경우에는 30%를 감면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유료화를 할 경우에는 10%를 감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10부제, 5부제, 2부제라는 것은 주차장이 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1,000㎡ 건물이라면 보통 300평 정도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이렇게 되면 2부제, 5부제, 10부제를 할 만한 공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올려놓고선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그래서 저희가 연 4회 이상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당부 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대민친절교육을 지금 잘 시키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저희가 분기별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안구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친절도가 좀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도 그렇고 대민업무를 보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대민친절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해서 장안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고 정자3동 동사무소 앞에도 되어 있는데 정자3동 동사무소 앞을 보면 무단횡단을 하면서 그 중앙분리대 화단에 길이 나있는데, 빨리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든가 해서 그것을 좀 막아놓아야 되는데 사람이 다니면 길이 나듯이 계속 그 한 곳으로만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라고 표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것을 보완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소방서 앞 육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그 육교에 보면 개선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그 육교는 당초에 정자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전반적인 교통영향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좀,

철거한다기보다도 일단 주민들이 그 육교를 돌아서 건너다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곳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한 번 연구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최강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다 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중앙분리대 화단 같은 경우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한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쪽 나무가 죽어 있어요.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저희가 여름철이 지나고 난 다음 나무 심을 때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일월지구 저수지는 행정적으로 보면 위치상 장안구와 권선구 소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권선구에만 수도 없이 살아서 장안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장안구를 보면 요새 시설물로 족구장 등이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수원시에서 발주해서 하죠. 그러나 개발하는 것이라든가 시설물 청소 같은 것은 권선구 것은 권선구에서 하고 장안구 것은 장안구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일월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청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권선구 쪽에 있는 사항은 권선구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성대 쪽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쪽이 장안구가 되겠습니다.

아, 그것은 시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장님께서 당선되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 예산과 권한을 좀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장안구청 같은 경우도 공무원 1인 대비해서 주민 95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나 혹시 대책 등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구에는 동 포함해서 300여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는 관리 행정을 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관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못함으로 인한 체감성이 떨어져서 주민들로부터의 반발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만석공원 같은 경우 1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보완한 사항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시 공원과에서 하거든요. 어린이 공원은 구에서 하고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직접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시에 민원의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도 좀 복잡하고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래서 체감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부 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지금 구에서는 15m 미만의 도로만 관리하고 개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도로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시설물이 됐든 차선도색이 됐든 소파보수가 됐든. 그러니까 주요도로를 관통하는 데 어떤 보수사항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면도로는 우리가 하고. 공원관리도 이원화되어 있고 도로관리도 이원화되어 있고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또 시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하고 체감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수요에 비해서 공직자가 굉장히 부족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시장님께서 예산과 인사문제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들한테 대폭 위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권한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 봤는데 예산이나 권한을 많이 주게 되면 특히 우리 격무부서인 건설과 쪽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인원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가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일만 많아지고 권한만 많아지고 예산만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은 지금 없다는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액 임금제를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업무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 본청에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구청 쪽에 배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이고 또 하나는 미불용지 관련해서 지난번 건설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미불용지 같은 경우 앞으로 시대가 변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소송의 여지가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설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서 예산은 없고 만약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연체이자를 24% 이상 내면서 가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쓸데없는 데 쓰여 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끼리 뭔가 토의를 통해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일시에 어떤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없겠습니까?

미개설도로에 대해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니, 미불용지.

대신에 미불용지는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 보니까, 6억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1년 정도의 미불용지를 보상해주려고 하는 금액이 우리 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15억 정도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에 6억이 있을 경우 한 9억 정도만 더 성립하게 되면 고질화되고 또 장기적으로 방치된 미불용지는 보상할 수 있다, 그러면 각 구에 10억씩 정도만 더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들이 한 번 모여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아질 것 같고 이것은 소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굉장히 압박을 가할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청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저도 또 기획예산과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서 지금 장안구는 거의 많이 개설됐죠?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권선구가 많을 겁니다.

권선구와 장안구의 문제인데 주무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이 없겠습니까? 지금 너무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에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일단 너무 시간이 길더라고요. 우리 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2년～3년이면 다 끝나는데 이것은 5년～6년이 가고 지금 10년째 가는 것도 있는데 계속해서 보상금액을 받으면 벌써 땅값은 올라가 있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집행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무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한 번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됩니다. 장안구에도 보면 미개설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촉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법령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슬럼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을 필연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굳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대신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과 도시 간 연결되는 도로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본청예산은 칼로 두부 자르기 식으로 합니다. 장안구가 460억이면 그 선에서 4개 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이렇게 지역 형평에 맞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획일된 예산을 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안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예산 성립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에어리어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유보시키고 권선구 같은 데로 배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본 위원도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구청장님 회의 때나, 시장님과 같이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좀 건의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김원식 경제교통과장님! 권혁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