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8대 거의 사실상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질의는 아니지만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관양2동의 어떠한 디자인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또 관련돼서 주변에 시설물 설치됐던, 하려고 했던 부분이 4개가 올라와 있어요. 상세한 설계도면과 현재의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사업계획, 이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근 과장님께 주택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입니다. 요즘 아파트 주민들 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한테도 과거에 층간소음과 관련돼서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민학교에서 의무교육하고 또 임의교육 이런 것들이 내용 보니까 있어요. 관련돼서 그동안 해왔던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런 게 공동주택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서를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이런 거야말로 공익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벌말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정말 평촌동의 그 일대가 지중화사업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인덕원하고 인접해 있어서 되게 번화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학교 주변에 지중화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를 보면 ‘시비’, ‘국비’, ‘한전’, ‘통신’, ‘KT’ 각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분담금이 지난번 박달동 할 때 지중화사업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사업마다 분담금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과 429쪽입니다. 공유자전거 전용주차 ZONE 설치 많은 의원들이 질의한 것 답변 봤습니다. 관련돼서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게 사업자와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자 중심에서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설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에 보니까 저는 사업자도 우리가 일부 조금 수익자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 이런 것 있듯이 이러한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시비 100퍼센트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 469쪽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안양남초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5천만원 설계 들어갔고 이번에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이재정 의원님, 제가 이재정 의원님을 통해서 이것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 발표가 났는지 안 났는지 궁금해요. 이번 달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비가 8억 올라가 있는데요 이후에 발표가 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 안양남초 제가 2020년도에 이 설계를 받아봤습니다. 관련돼서 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설계도면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또 남초 차 없는 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의 설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교통과 과장님, 예산안 437쪽입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당연히 불법촬영과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보수가 좀 올라가고 인력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했었던 내용들, 불법촬영에서 있었던 성과라든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내용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4쪽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왔던 사항이에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입니다. 그중에 ‘1650’ 대중광역버스인데요. 이게 아마 신촌동 있는 데에서 갈 때는 서고 올 때는 안 서가지고 이것을 작년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해서 ‘선다’라고 다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은 여전히 ‘1650이 안 서고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가 7억 4천 300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광역버스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있었던 민원들 그리고 민원이 해결됐던 점들 이런 것들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461쪽입니다. 갈산동 자유공원 내에 주민쉼터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과에서도 내용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자유공원 내 주민쉼터 바로 옆에 거의 붙어있죠?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공원 쉼터는 정비를 하면서 어린이공원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민원이 지금 많이 저한테 오고 있어요. 관련돼서 이 부분도 이후의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게 지금 국회의원한테 2억 교부금 받은 거잖아요. 그전에 예산을 아마 세웠다면 그 예산으로 거의 붙어 있는, 쉼터와 어린이공원이 붙어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정비가 가능한지 그런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이네요?

5억짜리 사업이에요. 앞으로, 보니까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 사업체도 밀집되어 있어요. 관련돼서 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설계비가 거의 1억이에요, 5억 중에.

그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상세하게 어떻게 1억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줄어들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70퍼센트가 시비고 도비가 30퍼센트잖아요?

그렇죠? 관련돼서 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설계 같은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의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공사비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환경디자인’ 하면 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 저희 귀인동에 도시환경 바닥공사부터 시설물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참신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만안‧동안이 거의 디자인 똑같아요, 여기가 여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하시고 또 관련돼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꼭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예산, 특히 설계 이런 부분도 잘 절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밖에 질의 안 한 것 같고요. 아까 질의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의무교육도 그럼 점점 늘어나고 이 의무교육 받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입주자대표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분쟁이 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것을 점수화를 시키면 어떨까요?

반영을 좀 많이 비율을 하셔야지. 그리고 ‘했다’가 아니고 누가 참여했고 명수라든지 이런 것, 횟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반영이 들어오면 저는 공동주택에서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 다 지원하잖아요.

그럴 때 우선순위로 아파트 내에서 이러한 공동체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시민교육 이런 것들의 횟수라든지 과정, 내용 이런 것들을 순위를 좀 높여 주세요.

예, 높여 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지, 저는 보니까 인식교육밖에 변할 것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강사를 많이 줘도 소용없고요.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많이 듣고 공동주택에 대한 활성화, 시민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해소가 됐고요. 오히려 지중화사업은 더 우리 시 분담금이 줄어들면서 기회가 잘된 사례네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 기회에 많은 지중화사업이 안 됐던 부분들은 좀 해서 지역이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유자전거도 이게 결국은 제도적인 마련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아무튼 공유자전거든 퀵보드든 한동안 친환경 관련돼서 무분별하게 거리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그래도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이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데 저도 타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거리가 턱이 높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가 가급적 신도시 도로로 오는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들이 있어 가지고 쉽지 않아요, 자전거도로로 오기가. 위험부담이 있고. 아마 도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공유자전거 민간업체 이분들의 의견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주차 관련돼서 제도가 마련이 되면 주차시설은 저는 바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것 잘 탈 수 있게 하려면 도로부터, 자전거도로가 잘 가꿀 수 있도록 그거랑 일치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도로는 도로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또 퀵보드는 퀵보드대로 따로 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설명 중에 퀵보드가 주차 이 부분이 지금 50퍼센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에 설치된 곳은 없어요?

금년도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면 좀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유자전거나 퀵보드나 타는 사람하고 또 수익자 이분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감을 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대부분 많이 내야죠. 시가 도로도 많이 바꿔야 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이용자와 사업주가 좀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서 삼위일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2년 전부터 저도, 그때 양한규 보좌관님이 주신 이 설계랑 특별히 바뀐 것은 없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큰, 처음에는 정말 어렵게 시작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인데 다행히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와 상인들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네. 고생하셨다는 것 저도 측면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뿐만 아니라, 샘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자치에 계신 몇 분이 아니라, 그때 설명회도 제가 몇 번 간 것 다 아주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 양쪽의 임광아파트, 우방아파트 주민들은 같은 벽에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 시설물에 대해서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조사도 한 번 더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끝났고 공식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다 안 끝났어요?

그러면 5월 디자인 심의 전에 의견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샘마을 주민들 이 마음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환경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전담해서 계속하는 건가요, 매년? 아니면 있는데 2명을 더 추가인원인가요?

그러면 총 3명이?

총 4명이 하고 있고, 성과라고 하면 적발이나 이런 부분 없다는 거죠?

아까 잠시 저랑 따로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깊게 그 부분을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 안양에 교장선생님에 의한 불법촬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불법촬영기기 아무리 설치해도 설치하는 것 알고 점검하는 것 시간 다 알면 그때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은 더 깊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요 그런 것 플러스 인식개선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기계가 많이 설치하고 감독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인식교육 부분에도 반드시 좀 해야 되겠고 불법촬영 점검 이것도 수시로 예고 없이 가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공공화장실, 개방화장실보다는 민간화장실에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1650, 그렇다면 2021년 9월 6일 날 정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위빙현상이요?

그럼 위빙현상이라면 좁다면 정류장을 좀 올리든지 정류장의 위치를 바꾸면 위빙현상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렵나요?

그러면 이 시민들은 탈 때는 타고서 출근을 하는데 퇴근할 때는 거기서 못 내리는 이 불편함을 그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어떻게 해결방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전문가들이 그럼 동의를 했나요? 협의를 했잖아요.

아무튼 안전에 문제가 가장 먼저니까요 불편함을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이용자들 아니면 버스 타는 데, 1650 타는 데 이런 데에다가 좀 게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 때문에 계속 연락, 똑같은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못 서는 이유, 설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말을 한다면 불편함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