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들어 첫 임시회인 제275회 회기기간 중 구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비전 달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의 최우선 실천 목표를 주민과 소통을 통한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현장 중심 체감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을 통해서 30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시를 기원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장안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부서별 전략 목표 및 실천과제,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7월 현재 우리 구의 인구현황은 29만 5,498명, 10만 9,162세대로 시 전체의 26.9%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18㎢이며, 행정구역으로는 행정동 10개 동, 법정동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이 1만 1,086호, 공동주택이 6만 3,255호로 총 7만 4,341호로 보급률 95.4%를 보이고 있으며, 도로현황은 국도 7.5㎞, 시도 193.4㎞, 총 206.9㎞의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로는 8개 과 41개 팀과 10개 동의 20팀이 있으며, 구청 192명, 동 100명 등 총 29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대비 1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7쪽～11쪽 담당업무 및 일반현황, 구정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17쪽～21쪽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는 즐거운 직장, 감동행정, 화합하는 구민을 전략목표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체감행정 구현을 위해 변화와 개혁으로 창의행정 구현과 변화되고 UP된 명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8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가라～ 신나는 직장 분위기 만들기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통한 창의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직원들의 취미활성화를 위한 활동공간과 활동비를 7개 클럽에 78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세 미만 자녀 보육료를 40명의 직원에게 4,4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우수리 모금운동을 통해서 어려운 동료와 이웃 각 1명에게 총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충전 직장교육 실시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직장교육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책 교육과 교육 희망 분야를 적극 반영해 건강관리 등 총 7회의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를 실시하여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취약지구의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개 지대에 4,500만 원의 운영보상비를 지급하였고, 우수지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수시점검 3회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운영비 지급을 차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전기 구입보조금과 초소유지비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구대와의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 동의 방범지대장과의 간담회 개최 등 방범기동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태극기달기 운동으로 나라사랑 실천입니다. 국경일마다 태극기 물결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3·1절, 현충일, 제헌절에 21개 노선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 1,419개를 게양하였으며, 장안구청 앞 대로변을 나라사랑 태극기 시범거리로 조성 태극기달기 운동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수원역사 탐방으로 수원사랑 실천입니다. 타 지역 출신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광교산 순례와 시정 주요시설 견학을 42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구청장과 함께 하는 순례 활동으로 격이 없는 대화시간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화성 투어 등을 실시해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자질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건강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 소속 공직자의 연령층이 40대가 많아지고 식생활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공직사회의 중증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참여할 수 있는 직장 내 동호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다이어트 동호회를 신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등산, 축구 등 7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으뜸행정을 위한 구정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발굴을 위해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발굴, 전파하는 해피 장안 정책 리포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좋은 장안구 만들기 시책개발 T/F팀을 구성해 우수시책 추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으로 접목, 추진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공모를 실시해 행정서비스 등에 발전방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구정발전 으뜸 공직자를 선정, 시상하는 등 일과 성과가 차별화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율천동 등 2개 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적발과 문책보다는 업무지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36건의 행정조치와 13건의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청렴도 향상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처리 분석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감사기능 및 예방 감찰 활동 강화에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시민불편 제로화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민불편 제로화 시책은 보·차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훼손, 폐기물 무단방치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시책으로 2010년도 상반기 총 79건의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점검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불편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집행실태 관리 강화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하고 관행적으로 비생산적인 예산집행 최소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은 451억으로 현재 5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 살리기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한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있어서도 지난 6월 말까지 목표대비 103%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만족도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유기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친절도, 청렴도 등을 전화 설문조사로 평가, 분석하는 제도로 상반기 운영 분석결과 150명을 대상으로 133명이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민원만족도는 95% 이상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업무신뢰도의 경우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전원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히 실시한 모니터링 자료를 기초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장안 2010,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입니다. 우리 구 10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1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학 연계 프로그램을 상반기 70여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우수작품을 전시하는 장안 갤러리 작은 전시관 운영 등으로 다양한 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제작 등 내실 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참여형 주민소통 공간을 구축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자립능력 강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총 40개 단체에 800여 명의 회원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상반기 운영보조금 8,100만 원을 47개 단체에 지급하여 다양한 공익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절차에 대해서 단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단체회의로 요구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맞춤교육 실시입니다. 매년 구청에서 실시해 오던 주민자치위원 마인드 집합교육을 금년도에는 동별 특수성에 맞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10개 동 332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홍보매체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뢰감 있는 구정홍보를 위한 2010 구정홍보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각종 중앙지 및 지방지 등을 통한 구정홍보를 총 1,497건을 홍보하였고, 구정홍보용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총 132건을 1일 평균 240회 표출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면현안 사항의 적시보도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추진으로 구정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노인,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은 높은 교육수요 열기로 구청 정보화 교육장 등 관내 5개소에서 상반기 689명의 시민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실생활에 활용하고 취업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수준 향상으로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장안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장안 초·중등 사이버스쿨은 관내 저소득층 및 정보소외계층 초·중등학생들에게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회원 수가 약 5,700여 명에 달하고 월평균 900여 명이 학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학기간 중 영어특강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0년 4월 구 홈페이지 구축 이후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구정 언론보도 소식 공보갤러리를 개설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안구 지도 서비스와 구·동 홈페이지 연계 서비스 등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LED 조명교체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전기 소모량이 큰 지하주차장의 조명 369개를 반영구적 수명과 전자파 차단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LED조명램프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조성이라는 효과를 가진 LED 조명램프 설치 사업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차단 필름 시범 설치입니다. 실내 온도 불균형과 냉·난방시설 과다사용을 초래하고 있는 청사 외부 창의 태양열 차단 필름을 설치해 외부 창을 통해 태양열 유입과 유출을 차단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열차단 필름을 민원실과 4층 외부창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열차단 필름의 효과를 분석해 효과 검증 시 청사 전체에 설치하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주변 고사목 정비입니다. 청사 주변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의 식재로 청사 주차장 주변 조경환경 개선을 위해 이팝나무 이식 16주, 식재 34주, 회양목 이식 600주, 식재 800주 등 다양한 다목적 광장 청사 주변에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목 보식과 이식을 통한 조경관리로 깨끗한 청사 주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청사 주변 녹지대 위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주변 녹지대 관리를 전문 조경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조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1만 514㎡의 녹지를 관리하는 위탁계약을 지난 3월에 체결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사업으로는 잔디관리에서 제초깎기, 시비로 각1회 실시하고 수목관리에서 관목전정 1회, 수형조절 128주 등 초화류 식재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지대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주변 조경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순회 점검서비스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구청 점검반이 청사점검과 보수가 쉽지 않은 동 청사를 순회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필요시 보수를 실시해 동 청사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전기 시설 정밀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청사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 계약 등 사업 추진지원을 통한 동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근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과 김근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장안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순영입니다. 장안구의 방범순찰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에는 자원봉사라는 명분 아래 방범대 초소가 인도 등에 불법건축물로 많이 노상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적법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율방범대 초소나 초소의 유지 보수비 같은 것은 어떤 항목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지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모르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초소 유지관리는 초소는 대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유지나 이런 부분에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고, 유지보수비는 사회단체보조 쪽으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게,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예산이 서 있나요?

총무과장 김근기 : 컨테이너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지붕을 한다든가 물이 안 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의 유지관리,

2010년도 전반기에는 대략 얼마 정도가 쓰였나요?

총무과장 김근기 :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 정도가 쓰일 예산으로,

총무과장 김근기 :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페인트칠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자율방범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후원금을 낸다든가 다른 보조금으로 유지보수나,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이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맞춤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예전에는 충남 무창포나 구·시청에서 실시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집합교육을 동별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육성과에 대해서 무창포나 시·구청에서 단체로 했을 때 하고 지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성과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총무과장 김근기 :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창포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상·하반기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집합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도 받고 전국 박람회 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동 실정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동에 맞는 특성 있는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동을 돌아가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근기 : 구청에서요!

구청에서 하시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가면 거의 추상적인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자기 동에는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면하고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강사가 가서 동에 맞는 것을 토의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전방법보다,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맞습니다.

현재 실행하는 방법이 더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근기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상윤 청장님도 장안구 30만 구민의 행정과 제반 모든 것의 총수로서 역할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방범기동순찰대, 지금 보면 대수가 11, 대원수가 240인데 우리 장안구 총 지대가 몇 개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10개 대입니다.

10개 대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앞으로 방범기동순찰대를 더 만들려고 하는 동이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율천동에 하나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주변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거기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요청이 오면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인원은 확보할 수 있는데 방범초소 준비를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과장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근기 :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 건물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그럴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지원하고 “설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실 운영으로 컨테이너,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비를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일단 시설물 설치를 나중에 하고 그리고,

시설물해 주는 것은 어렵고,

총무과장 김근기 : 구입이나 이런 식으로,

시설물 안의 내용물을 해 줄 수는 있다?

총무과장 김근기 : 내용물이나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해 주기 어렵다?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해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8대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지적이 많았던 것이 “무허가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얘기가 나올 텐데 어쨌든 방범기동순찰대 초소를 만드는 데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이런 것을 주민들 스스로 만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맞춤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3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그런데 장안구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새로 운영할 계획이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구에만 자원봉사자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구에 여성자원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구청의 민원안내나 이런 쪽으로 자원봉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동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개방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쪽에 야간이나 근무시간 외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어떤 식대나 봉사료 정도를 지급해 가지고 구성하려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구 전체에 동별로 자원봉사 활용을 하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지금 시범적으로, 율천동을 시범으로 해 봐서 그것이 잘 되면 야간에, 지원을 조금씩 해 주면서 운영방법을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쪽에 보면 43쪽하고 비슷한 것인데 동별 순회점검 서비스 실시, 동 청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태양열 차단으로 청사 내부의 열이나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청사들은 이중창이 안 된 곳도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런데 우리 동 청사 중에서 이중창 안 된 동 청사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새로 지은 정자3동이나 조원2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 특별하게 태양열 차단 필름시범이나 동별 순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동 청사에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특별하게 이중창이 되어 있지 않은 청사에는 확실하게 이번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중창은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여름에도 보면 이중창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온도차이가! 겨울에는 특히 더하고!

총무과장 김근기 : 이번에 추경 때 동 청사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개방과 관련되어서 청사의 보안문제 등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원이 적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동 청사 이중창 문제는 해결해 주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상윤 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율천동에 한일낚시터 주위가 정리가 안 되어서 민원이 늘 들끓고 그랬었는데 지금 가 보니까 주위를, 낚시터를 다 제거하고 정리를 싹 해 주셔서 너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이 많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시에서 보상비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20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이번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위원님이,

얘기는 됐는데,

총무과장 김근기 :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반영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는 됐는데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주위를 지금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관심을 갖고 늘 해 주시는 이상윤 청장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총무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이상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32쪽 보시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시민불편 제로화 운영, 이것을 제가 봤더니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 도로, 공원녹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환경. 현재 차도 앞에 보면 자전거 도로라고 조금 반 안 되게 설치한 것 있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있습니다.

고무 타이어 부서진 것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런데 보면 설치할 때는 상당히 좋은데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거나 햇빛에 녹거나 그러면 변형이 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파장동 관내 지역도 항상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쑥 들어갔어요! 어떤 데는 20㎝ 이상 들어갔고 그래서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걷기에 그 쪽 도로로 가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무가 변형이 오니까 들떠요!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절이 괜찮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괜찮은데 노인분들, 여자분들 같이 힘이 약한 분들은 걸리면 넘어집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발바닥을 쳐다보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걸을 때!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도로 실질적으로 써 먹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도블럭 그것으로 웬만한 데는 교체해서 이면도로라고 표시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형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것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안구가 상당히 청소행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우기철에 쓰레기 같은 것 밖에 안 내 놓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잘 보셔가지고 제가 부탁드린 것, 제로화라고 했는데 제로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장 김근기 :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시 도로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시 전역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 파장동 지역의 아스콘이 늘어지고 올라오고 그런 것은,

네, 그런 지역이 많아요!

총무과장 김근기 : 보수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건물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뜯어냈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지요!

그러면 변형이 분명히 옵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것이 수축되고 팽창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좋아요.

총무과장 김근기 :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종합민원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한 행정역량을 배양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체감행정 실천으로 고품질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전문가로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고객만족도 제공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교육하도록 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의 체감성 있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2010년도 하반기 고객 만족도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입시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원고등학교 등 13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17세 도래자가 4,900여 명이 있습니다. 역시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여름방학과 수능시험 이후에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신뢰 쌓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겠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의 대부분이 미성년 학생으로 증 발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신청 기간 경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으로는 해외 체류 중이거나 유학, 말소자 등 원천적인 미발급 대상자를 제외한 전원이 기간 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민원의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오류자료를 최소화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시 누락된 가족추가 기록과 성년 도래자 친권자 종료 사유 기록, 출생자 누락된 주민등록번호 기록 등 오류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향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만족도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56쪽, 고객만족도 향상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 보면 추진사항에 개명, 사망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개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간에 이름 바꾸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 나이가 드셨더라도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에 '93년도인가 그 때는 학생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0세 이하로!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들도 가능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요즘 개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개명을 신청해서 처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법원에서 재판 과정을 거치든지 상당히 까다롭고 잘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개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개명을 한 이후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후에 다시?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그런데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요즘은 법원에서도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어서 전처럼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과정도 없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모르고 상당히 옛날처럼 두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법원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를!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지금은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가 되어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고품질의 고객만족 친절행정 추진!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이것이 지금 장안구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이것은 연중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딱딱한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도 요즘에는 서비스시대 아닙니까?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해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가 부족하다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앞으로 1%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100% 만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운동, 하하!! 호호!! 가 민선3기 때인가 수원의 표어 같아요. 웃으면서 맞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부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복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입니다. 2010년도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 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6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변경되는 새 지방세 제도 안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OCR 고지서가 폐지되고 ATM 조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변경 시스템을 홍보하고 2011년부터는 변경되는 새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OCR 고지서 폐지 및 은행에 ATM 조회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도록 홍보하고 또한 수기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를 홍보하고 지방세 정보 시스템상 납세정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11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세법은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개정 운영되겠습니다. 특히나 유사세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세 내지는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 운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내 안내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리플릿 내지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통장 내지는 각급 단체 회의 시 홍보물을 배부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메일을 통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세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과세누락을 예방하고자 복잡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자료수집시스템 구축으로 누수 없는 체계적 세원관리를 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방세 유관기관 분야별 과세자료 수집 대상으로는 부동산 분야에는 신·증축·불법·가설건축물 내지는 대수선 등 건축물 관련이 되겠고 간주취득 분야에서는 지목변경 내지는 과점주주, 구조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외 세원포착 분야로서는 실명법 위반, 연부취득, 승강기 주유시설 법인관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과세자료 수집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건축과 내지는 환경위생과, 건설과, 종합민원과 등을 통해서 수시로 부과 관련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세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재산세 부과·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변동분의 정확한 정리와 현황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다양한 편의시책 추진 내지는 납부 홍보로 인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내지는 건축물,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주택 1/2 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7월 16일～7월 말, 주택 1/2 내지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7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48억 4,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액은 공동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60%, 단독주택도 역시 개별주택가격 60%를 적용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7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내지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 1일 기준 4월 말 고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1만 96호에 대해서 그동안 가격산정 내지는 검증을 통해서 4월 30일자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내지는 가격을 산정하였고 의견제출 내지는 접수 처리가 가격열람이 2,100호, 의견제출이 15호를 했습니다만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를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9,854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결정고시 후 30일 이내에 8호를 접수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9월 30일에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토지합병이나 분할, 건물용도변경 내지는 신축 등 1월 1일～5월 말까지 변동분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방세 체납액 ZERO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월 말 현재 저희 체납액은 총 발생액이 167억 6,400만 원입니다만 정리액이 38억 5,100만 원을 정리해서 23%의 정리율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독려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외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관내 체납차량 내지는 전국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공공 기록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겠으며, 예금 내지는 급여 내지는 소유자에 대한 기타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동산내지는 차량 압류 내지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내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부과된 금액이 87억 5,300만 원입니다만 징수액은 29억 1,000만 원으로 33.2%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팀 내지는 개인별로 책임징수 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부동산 내지는 차량, 예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입니다. 재산세나 세금 부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재산세를 내는데, 옛날에는 토지분, 건축물분해서 나누어 내고 있다가 지금은 재산세로 1/2씩 1년에 두 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질의 중에서 한 가지는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정이 되어서 우편물로 배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갈 때와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할 때와 예산의 차이나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재산가치가 무척 하락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값이 많게는 30%에서 20%까지 하락이 되었는데 분명히 재산세 내역을 열람하러 오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게 열람하러 오셔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장안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나 아니면 상부기관에 어떤 식으로 이의제기나 얘기를 하셨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먼저 재산세 부과는 그 전에는 토지분, 건물분 나눠서 상·하반기에 부과 징수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 1/2씩, 7월 말, 9월 말 이렇게 나눠서 내고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말,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말 이렇게 구분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에 대해서 그동안 현재 주택가격이 많이 하향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부과는 주택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 내지는 주택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고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100%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의 현재 60%까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이것이 앞으로 매년 5%씩 향상됩니다, 적용률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떨어졌다하더라도 공지지가는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금년에 1.24%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그렇지만 우리가 세금 적용은 60%, 제도적으로 5%씩 향상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이내에는 100%까지 향상되게 됩니다. 그런데 적용률이 단년도에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그러한 사례는 없고 또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충분히 전화응대로 다 답변해 드리고 있고,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려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지서가 작년까지만 해도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가 되어서 교부된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지급을 했었습니다만,

그랬었습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통·반장들이 너무나도 가가호호 방문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이 많다. 특히나 부재 가구가 있는가 하면 또한 개 사육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부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제도를 우편발송으로 변경했습니다만 우편발송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또한 징수율도 오히려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보다 우편발송으로 인해서 납기 내 징수율이 더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면 우편물로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쓸데없는 방문에 대한 이의제기가 사실 동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절감된다니까 특히 좋고 그 다음에 우편물로 발송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희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정자1동장으로 근무하다 금번 인사로 경제교통과장으로 발령된 김원식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6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쌀 등 16개 품목의 생필품과 김밥 등 16개 품목의 개인서비스요금을 대상으로 월3회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동향 조사 수원시 홈페이지에 18회를 게시하였고 향후에도 월3회 꾸준히 물가 정보 게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판매업소 5개소, 사용시설 1,189개소, 대규모 점포 16개소 등 총 1,210개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판매업소와 사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사용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의 불씨 나르미 추진입니다. 장안구 LP가스 안전관리협회장과 독거노인 세대간의 결연 추진사업으로 그동안 31명을 선정하여 가스 무료 지원과 시설점검 실시 및 무료 교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전욕구를 충족하고 참사랑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청·장년층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계기를 마련하고자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4단계로 13～15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사업으로 36명이 15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10월 1일～12월 17일까지 제4단계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도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3월 2일～8월 20일까지 취약계층 주택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4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9월 1일～12월 31일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과 경제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경제통합조사, 고용통계조사, 고용수요조사는 상반기에 기히 조사 완료하였으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8월 27일～9월 5일까지 실시하고, 5년에 한번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쌀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쌀가격 하락 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으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친환경 영농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1998년～2000년까지 논으로 이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신청 안내문 발송 및 접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의 심의 등을 통하여 최종 확정하여 11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지금 장안구 재래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오셨다니까 지난 일에 대해서 여쭙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장안구의 재래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재래시장은 현재 파장시장, 조원시장, 장안문 거북시장, 정자시장은 등록이 되어 있고, 무등록 시장으로 연무시장과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서문시장을 제외하고 연무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정이 안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대표는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러면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총괄팀에서 물론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수원시내 20개 전통시장을 담당하기에는 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구청에서 해당 구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연무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지자체가 인정하는 인정시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가 있다면 시청에 지자체가 인정하는 인정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시장의 지위를 득하고 나면 수원시비로만 동네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동네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자체 단위에서 그런 상태를 방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의 예산도 투입되지만 좋게는 시장 활성화지만 연무동 같은 경우는 동네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동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정시장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인정시장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과 아니면 또 지역 동네를 함께 국비를 활용해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비를 활용해서 동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시장 대표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의 불만을 알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어르신들이 많이 접하다보니까 서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희망근로 사업자들은 저소득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근로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에는 엄격한 룰을 정하셔서 정말 어려워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선구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제9대 수원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임시회로 우리 권선구의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31만 권선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행복한 수원을 열어가는 그린도시 권선을 구정목표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인 구청장님께 민원인과의 약속으로 인한 이석을 잠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임희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말씀 전해 들으셨나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총무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구 구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강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각종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각 동 주민숙원 사업대상지 등을 찾아가서 듣고 해결하는 현장투어와 간부 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 및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과 지역의 현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주민소통 밀착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11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학 연계 및 청소년 프로그램 등 1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 주민센터 시설개방과 야간 프로그램을 11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작품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사회단체 별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체별 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진정한 봉사단체로서의 역할과 지역화합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 활동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친절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분야별 업무 지침서를 제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일하는 분위기 및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태극기 게양을 통한 나라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태극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내 22개 노선에 가로기 게양과 고향의 봄길 시범가로를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호매실 IC 우회도로 및 서부우회도로 등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 꽂이대를 신규설치하고 보수 정비하여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태극기 게양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방범기동대는 동 지대 및 주민자율방범대 등 18개 대가 있으며, 대원수는 531명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와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각종 언론에 보도된 세류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주민이주에 따른 치안대책을 경찰과 LH 공사 및 구 연합대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행사 시 차량 통제 및 행사질서 유지 지원 등 민간 치안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주민 참여형 만들기 등 직장 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제2기 우수시책 비교 견학을 추진하여 공직자 역량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구성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 직원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초에 에너지 절감 10% 계획을 수립하고 냉방기간 및 온도를 축소 조정하여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 대비 5% 절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겨울철 난방기간 축소 및 기준 온도 조정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금호동 청사는 지금 현재 지상 3층 골조공사 중이고, 11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후 새 청사로 이전하여 주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입니다. 본 사업은 어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8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잔금과 안전진단, 설계비 등 31억 5,000만 원을 2010년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최소한 청사보수비 12억 700만 원은 2011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와 청사 보수비가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하반기에는 연속성 있고 다양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살이 행복 가이드 제작 배부입니다. 수원시민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입자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민원 전반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이달부터 수원시 관광 홍보물과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청소, 환경 및 세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내 주요 기관에 대한 연락처 등을 수록하여 수록내용은 분기별로 업데이트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제작 및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쪽, 생각나무 키우기 운동 전개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생각나무 키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릴레이 파워독서 지속 추진 및 행정자료실 공간 활용 극대화를 통해 공직내부의 독서문화 정착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란입니다. 30쪽에 보시면 방범기동순찰대 운영활성화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선구에는 우범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들이 보상이 끝나고 이주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가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나 이런 데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합대하고 경찰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순찰도 돌고 지금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철거가 될 때까지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범지역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개발로 인한 공가, 이런 데가 저희 구에서는 우범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재개발로 인해서 빈집들이 많은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고등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우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선구도 보면 세류동도 그런 부류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수원 쪽에 입북동, 당수동 그 쪽이 도농이 함께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도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신문 언론보도에서 큰 사건도 접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런 외곽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방범기동순찰대 인원이 53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활동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예산이 상·하반기에 18개 대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이것은 각 대대마다 동일하게 1/n로 지원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임희철 : 저희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각 방범대별로 현장에 나가서 운영상황이나 또 운영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대로, 내려준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저희 구에서만 평가를 하면 각 지대하고의 어떤 모종의 뭐가 있다고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연합대로 하여금 “각 지대별 평가를,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옳은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류동이나 입북동 그런 쪽 우범지역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33쪽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국가 시책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저도 동 청사마다 다녀보면 에어컨을 덜 틀고 전등도 꺼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인데 제가 어느 청사에 가 보니까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고 대형 선풍기를 갖다놓고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서 굉장히 짜증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또 직원들이 더워서 자기 책이나 이런 종이를 가지고 부채질을 하는 것을 보고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실제로 일의 능률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효과는 따져 보지 않고 에너지 절약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청사 가 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임희철 : 저희 권선구에도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최근에 일찍 폭염이 찾아오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저희 구가 아마 제일 늦게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 여기에도 민원이 올라오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해 낼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그런 것을 감내하고 일반시민들도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에어컨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도 끄고 절약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기준 온도가 있을 것입니다. 기준온도를 보니까 20°C 이하에서 18°C 이하로 나와 있는데 그런 기준 온도를 정확히 홍보를 해서 기준온도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하는 데에 능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지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임희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런데 행정은 거의 불평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임희철 과장께서는 권선구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안다고 얘기해 주시고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그것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북동 관내에 농업인들의 창고라고 하나요? 저장창고인지 모르겠는데 내부에 컨테이너를 넣어서 농업인들이 일하다들어가서 쉬고 하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 그런데 그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치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고 내부에 있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건축법상에 보면 내부에 또 다른 건축물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 보면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지원이라고 업무보고는 하셨는데 우리가 육성 지원하는 단체들이 공원이나 인도, 이런 곳에 불법건축물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2동 소재에 있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 단체에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단체 활동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안 치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관리대표자 만나서 얘기가 이루어져서 “치워가라, 그러면 가져가라 우리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주었다는데도 안 치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1동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왜 이 리모델링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었다는 보고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권선1동 청사관련 리모델링 예산비용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보고하시는데, 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본 위원장이 작년도에 예산 다 편성해 놨는데 왜 2011년도로 미뤄졌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임희철 : 금년도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매입하는 것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설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내년 연초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동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데 계약금 주고 잔금 주기 전에 리모델링을 실시하자고 그랬습니다. 계약 당시에 도로공사 측하고 얘기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었나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임희철 : 교통관리공단 쪽하고 얘기를 했을 때 예산이 14억 정도 그것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예산에 잔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어차피 추경 때에 잔금이 들어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올해는 계약만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인간의 거래도 계약금 주고 이사 들어갈 때 잔금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사인간의 거래도 계약금주고 이사 들어갈 때 잔금지급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 이전에 도배하고 다 하잖아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런데 기관끼리 하면서 얘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과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지요?

총무과장 임희철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2월에 어차피 잔금을 지급해야 건물을 인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하고는 계약만 하고, 계약금만 지급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잔금 치르기 전에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을 그 쪽에서 용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고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권선구에 있는 김정수 팀장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본 위원장한테 메모까지 다 해 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임희철 과장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관리공단에서 중간에 이렇게 수리하는 부분을 용납을 안 한다. 그래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권선구 종합민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한 녹색민원실 환경 조성과 고객편의 위주의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업무능력을 강화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이 반영된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자 사건별 신고서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가족관계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0만 4,918명으로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상반기에 5,1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고객맞이 친절다짐 비타민 게시판 운영입니다. “친절한 당신의 모습, 고객에게 행복이 된다.” 라는 친절다짐 게시판을 운영하여 우리 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감동 있는 민원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직원들에게는 친절 실천의 자율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2회씩 민원게시판 및 전자게시판에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권선구 세무과장 이상규입니다. 저희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구 2010년도 지방세 징수 및 세수 추계, 징수 전망을 먼저 보고 드리고, 금년도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62쪽을 보시면서 61쪽과 연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지방세 징수 및 세수추계, 그리고 징수 전망입니다. 저희 권선구는 금년도 징수목표액으로 도세가 754억 원, 시세가 641억 원으로 총 1,395억 원을 연초 세수 목표로 정하여 추진해 온 바, 이는 전년도 목표액에 비해 136억 원의 감소로 전년도 목표 대비 91% 수준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주요 원인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기준 총 징수액은 도세가 343억 원, 시세가 240억 원으로 총 58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 대비 41.8%입니다. 금년도 연말 결산까지의 징수 전망을 보면 연초 징수 목표액인 1,395억 원보다 165억 원이 증가한 1,560억 원이 징수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수 요인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도세의 경우입니다. 취·등록세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저희 관내에는 대규모 아파트, 대형건축물 준공이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되었고, 특히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거래가 미흡해서 세수가 감소 추세입니다만 저희 구 경우는 세류동 천변 권선 어울림 아파트 138세대 분양, 또 권선동 소재 GS마트가 금년 5월에 롯데마트로 매매가 되어서 취·등록세의 발생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약 20억 원의 상승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경기침체에 따라 해당 과표의 적용 비율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나 일부 신축건물 발생,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해 보니 전년도 대비 3%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자동차세 부분이 7인승과 10인승에 대한 감면시한 만료로 인한 세액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전년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가로 인한 세액증가 등 시세에서는 연초 징수목표액 641억 원보다 145억 원이 증가한 786억 원이 징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2쪽 아래 부분의 연도별 징수목표액 대 징수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 징수액 목표는 경제전망,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실태, 신·증축 요인, 전년도 3개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금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납세자 믿음신뢰 세정 추진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시세 부분으로 앞서 설명한 표와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철저한 자료 관리와 현장 확인 행정을 병행 실시하여 시기별 적기 과세, 공정 공평한 부과, 납기 내 징수를 위한 홍보, 납세자의 다양한 납부편의제공 홍보 등 납세자로부터 공감 받는 세정운영으로 납기 내 의식고취 및 징수율을 높여가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68쪽입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도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밝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누수세원 발굴 조사를 통해서 목표액 달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비영리 사업자들의 토지매입 이용실태를 관리하고 미신고 상속재산 관리, 비과세 감면 부동산 관리, 과점주주 관리 등 세원 발굴 추징에 철저를 기하여 납세자 세무정보로 각종 안내문을 활용하고 수시 직원들의 세무연찬을 통해서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체계적 다각적 징수기법을 통한 맞춤식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6월 말 현재 221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이 중 34억 원을 징수, 15.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이월 체납액은 187억 원입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맞서 저희 구 특성에 맞는 체납액 정리에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동원, 체납 처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신용 정보 등록 등 행정 및 신분제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부동산, 차량공매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압류 등 각종 채권 압류는 물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또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로 체납액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73쪽입니다. 첫 번째, Kids 신나는 방학 세금 바로 알기 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어린이들의 현장체험을 통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궁금증 해소, 또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 6일과 8월 9일 2회에 걸쳐 초등학생 3～4학년 어린이 61명이 참가하여 서울 소재 조세박물관에서 현장 체험견학을 실시한 바, 현장에서 전시해설사의 설명과 교육이 병행되었고, 특히 단계별 퀴즈 최종통과 학생에게 세무조사관 임명장을 수여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 대상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만족감을 갖는 등 좋은 경험과 인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4쪽, 실시간 내 마음대로 주택가격 이의신청결과 수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처리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송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겪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우편물 등기발송 시 바로 우체국 등기번호를 민원인에게 SMS문자로 추가 발송하여 주어서 해당인이 우체국과 확인하여 원하는 시간에 결과 통지서를 수용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로 인해 상반기에 25건 처리 중 1건만 반송되는 등 반송률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민원인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one-call 자동차압류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에 대해 압류 해제 시 납세자가 체납금액 납부 후에 해제 등 여부 확인이 장시간 소요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압류해제 사실 내용을 가상계좌 운영하는 대상자에게 입금 확인이 되면 이후 처리에 대한 내용을 민원 종합시스템 UMS, 문자메시지라고 합니다. 통해서 해제결과를 통보받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내용입니다. 이는 종전에 두세 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한 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는,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에 2,290명에게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구에서는 세수목표 달성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도모 등 열린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상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줄어든 이유는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세를 보니까 시 통계를 봐도 주민세가 상당히 안 걷히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상규 : 이 부분이 전체적인 징수율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8억 3,000만 원, 아, 583억 원 41.8%인데 참고로 전년도에 목표 대 징수액은 40.8%입니다. 전년도보다도 많이 받은 사안이고 또 하나는 저희 지방세 세목에 대한 징수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 말까지의 집계로 잡다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자동차세 6월분도 7월로 잡히고 재산세가 7월, 8월 비중이 많은데, 일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제기하고 불평불만하시는 분들, 많지요?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구청 가끔 들락거리면서 현장 목격을 많이 했는데 소위 고질체납하시는 분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세금 행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체납을 독려, 납부하라는 독려라기보다 체납된 부분을 알려주고 우리 구로 오시든, 아니면 찾아가시든 해서 그 분들이 불만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이상규 : 좋으신 말씀이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근무한 이후에 그러한 사례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자와의 대화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인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방문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경제교통과장 조한경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1쪽,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83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2010년 업무계획입니다.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구인 및 마케팅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오목천동에 소재한 풍미식품의 김치체험 프로그램을 외국인 패키지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활성화 되도록 지난 3월 경기관광공사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지난 4월 16일～18일까지 열린 수원천 튤립축제에 수원막걸리 등 4개 업체의 기업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2월과 6월에는 지역경제인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지난 달 15일에는 구 단위 행사로는 처음으로 관내 기업 및 주민을 대상으로 24개 업체 500여 명이 참여하는 현지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채용결정 12명, 기업 체험 후 채용결정 51명, 오는 10월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조사원 145명 등 208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인과 매분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오는 8월 말 다문화가정 김치왕 선발대회와 소비자 김치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사랑의 김치 담가주기 기업 후원 행사 등 기업 이미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최근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권선구 유일의 재래시장인 권선종합시장 또한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권선시장 내 맛집 블로그 홍보 강화와 타악기 동아리 공연 등을 개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공동 쿠폰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고객유치가 극대화되도록 각종 마케팅을 지원하겠으며, 공직자 장보기 행사 및 희망 근로 장터달굼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쌀 시장 개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보존하고자 쌀 소득 등의 보전,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일～6월 30일까지 신청자 접수 결과 583명이 접수하였으며, 대상농지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현재 지급대상자 등록증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등록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2010년 10월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권선 다문화가정 김치왕 선발대회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운영하는 우수 중소기업과 함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김치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기업사회 공헌을 통한 기업마케팅을 지원하고 우리 전통 음식을 매개로 다문화인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8월 28일 오목천동에 소재한 풍미식품에서 20여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8월 2일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질의결과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근거가 없이 선거구민에게 표창 등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어서 행사 주관과 진행은 풍미식품에서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후원행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94쪽, 녹색성장 그린팜 친서민사업 추진입니다. 당수동에 소재한 구 인삼연초연구소 내에 시험포 부지인 유휴 농지 1,650㎡를 세화영농법인으로 무상 임대받아서 희망근로 참여인력을 활용하여 고구마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주부, 학생 등 일반시민 자원봉사 체험 참여를 받아 수확한 후 관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무상 지원하여 유휴농지의 활용도를 제고시킴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경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경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