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네, 쉽게 말해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보면 문화예술 사용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명칭’, ‘행사종류와 내용’,

아, 규칙에 보면 별지 1호서식에 신청서가 양식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에는 아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지 서식이 있는 신청서가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사명칭’, ‘행사종류와 내용’, ‘시설’, ‘목적’, ‘사용기간’ 그다음에 ‘사용시설’ 그다음 ‘입장예상인원’, ‘사용료’ 이렇게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5일 전까지라고 명시했다는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사용일시 그다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은 아마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큰 행사기 때문에. 행사명칭이나 조용필 콘서트라든지 만약에 해놓으면 그게 쉽게 말해서 큰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사용 전까지, 여기 한 가지 내용은 소규모 사항으로서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용시설‧설비’, ‘목적’이라 할지 그다음 ‘입장예상인원’ 그 양식에 입장예상인원이 출연자가 몇 명이 되고 입장자 수가 있고 그게 있어요, 양식에. 그게 예를 들어서 출연자가 조용필이 됐다. 그런데 갑자기 출연자가 누가 바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항 이럴 경우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사용 하루 전까지 좀 완화시켜주자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큰 틀의, 사용일시라고 그럴지 시간이라고 그럴지 몇 월 몇 시에 한다는 그런 큰 틀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얘는 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소규모 사항, 약간의 변동사항, 출연자 중에 누가 변동이 된다랄지 예상인원이 1천 500명이었는데 한 2천 500명으로 예상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자라고 해서 사용 전까지 이렇게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권고사항으로.

예.

2020년 9월.

예. 그리고 또,

그것 문화예술재단에서의 추진현황을 말씀, 보고드리면 2020년 7월경에 문화예술재단 또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시정요구를 하라고 그것을 받고 2020년 9월 달에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2021년 9월까지 개선권고해라, 1년까지, 2021년까지 해라. 그래서 2021년 작년 1월에 조례개정안을 검토보고를 했고 그다음 작년 5월에 조례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우리 시에. 그래서 작년 6월 동 조례 조항 신설을 위해서 장애인 이용 관련해서 구두의견을,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 감사실에서 시로 의견을 제출했고 그래서, 2021년 9월 달 장애인 이용 관련 조항 신설의견을 철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과정에 여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2022년 4월 달에 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하게 돼서 지금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