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완식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유완식입니다. 평소 늘 다정하게 친밀감을 보여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애를 써오시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팔달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으로는 13㎢로 10개 동을 가지고 있고 시 전체의 10%가 조금 넘는 면적으로서 팔달산을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22만 9,000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으며 남녀는 거의 같은 수준에 있고 인구밀도는 ㎡당 1만 7,500명으로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제일 많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4,992명으로 5,000명에 육박해서 역시 다른 구에 비교해서 제일 많은 수준입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2,743억 원입니다. 이 수치는 시 전체 세입예산의 34.4%로서 시 자주재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저희 팔달구가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세출 예산은 시 전체의 4.4%에 불과한 47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여건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유통센터와 재래시장, 또 인계동 등 유흥업소 등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상권이 있고 쓰레기와 광고물 등 행정수요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교동과 고등동, 지동 등 구도심권 주거생활의 노후와 재개발의 요구가 증가되어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 현안으로는 4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청사가 없어 청사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커다란 과제와 함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수원천 복원사업 등 시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그에 따른 민원 등 복잡 다양한 현안을 안고 있고,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전통재래시장이 열세 군데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화 관광과 골목길 경제 등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팔달구에서는『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수원시의 중점시책들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주요 성과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팔달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구정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팔달구의 저희 340여 공직자는 수원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분야별로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업무를 각 과장들이 보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유완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팔달구를 염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팔달구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여 수요 부서에 적기 제공토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대상필지 2만 7,181필지에 대해 현지 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가 매교동 주민센터에서 2월에 실시됐고 2만 7,181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지가 열람 및 소유자 의견을 접수했는데 1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2010년 7월 23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지가 결정 및 공시가 돼서 조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자 부동산중개사무소 정기·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위반자 조사입니다.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자나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거래가 신고 접수를 2,063건 신고 접수하여 신고기간 위반 48건, 신고가격 위반 4건의 부적정 내용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적정 신고자에 대하여 사실 여부 조사 및 사전 통지를 해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투명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적측량학교 운영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통해 도로명 주소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지적측량 방법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소개함으로써 일상 속에 친숙한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2년 시행예정인 “도로명 주소법”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지적제도에 대한 이론과 지적측량 등을 소개해서 지적 호기심을 유발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0년 5월～10월 사이에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올해 7월 5일～7월 8일까지 관내 효성초등학교 7개반 240명에 대해 운영한 바 있고 향후 10월 5일～10월 14일 사이에 매산초등학교와 우만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정비지침 시달에 따라서 기존 시설물 및 전산시스템을 일제 정비하여 법적 주소 전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물번호 및 건물번호판 현황은 관내에 1만 5,977개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월～12월까지 전체 물량을 파악해서 누락 및 오류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논리오류 정비를 실시하여 향후 2012년 1월부터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시행하고 있는 거죠? 홍보도 하고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현재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시행은 안 하는 거예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2012년 1월부터 실시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저희 명함 등을 할 때 지금 주소하고 도로명 새로 바뀐 것하고 해서 지금 바뀐 것을 찾아서, 막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그러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홍보기간이고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홍보만 하고 있고 시행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달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곽한원 :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장 곽한원 : 법적으로는 2012년부터 사용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법적으로는 2012년부터 이제,
중성
최중성위원
아, 그래서 지금,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때는 주민등록이나 그런 것 주소도 다 그 주소로 바뀝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저도 주소를 지금 새로 바뀐 것으로 해서 명함에다 집어넣었거든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병행사용은 되는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병행사용 되는 거죠?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되는데 법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2012년 1월부터 법적으로 실시돼서 각종 주민등록 공부상에도 도로명주소로 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이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냥 생활하면서 주소 했던 것을, 그래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번주소가 100년을 지금 사용해온 것인데 이것을 바꾸려니까 주민들의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행하기 전 동안에 많은 홍보를 실시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동네마다 “길”해서 표지판 해놓은 것은 아니죠? 동네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두나 유인물로 해서 가가호호별로 일단 그런 홍보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홍보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하여튼 많은 혼란이 있을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해서 혼란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을 위한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상은 우리 팔달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로 했는데 초·중학교가 팔달구에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서,
심상호위원
했는데 7월부터,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심상호위원
7월에 효성초등학교 하나하고 다음 그 이후에 매산하고 우만초등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3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들도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초등학생보다는 오히려 좀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하든가 아니면 학생들보다는 일반인들, 통·반장을 통하든가 해서 진짜 일반인들한테 더 홍보가 돼야지 지금 초등학생 몇백 명을 홍보한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이것은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홍보도 병행하면서 지적제도에 대한 것을 아이들한테 소개해 주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 “우리 고장 알기”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 단원이 있는데 지적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네요?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심상호위원
일반인들한테도 홍보가 제대로 돼서 조금 전에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혼란이 없도록,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불과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휴먼시티 조성과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선진 위생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로는 첫째,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휴먼시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팔달구 관내를 보다 깨끗하게 하여 휴먼시티 수원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추진하여 녹색클린 도시 웰빙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연이 살아숨쉬는 수원천 가꾸기 사업으로 분기 1회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들과 수원천 일대 대청소를 2회, 130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1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수원역 승강장 주변 및 테마거리 청소를 4회, 가로청소 시설물 세척을 2회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공동주택 34개 단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605개를 대상으로 2회 545개를 순회 세척하여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으로 공중화장실 18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모범화장실 편의용품을 7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 일제 대청소 및 테마거리 청소를 지속 추진하고 수원천 가꾸기를 하반기에 2회 추진하겠으며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하반기에 1회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팔달 LOW 탄소발자국 추진을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의 다양한 홍보 및 참여 독려로 전 구민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린팔달 LOW 탄소발자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구·동·사업소 청사, 학교 등 202개소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안내 및 홍보를 팔달구·동 직원 229명이 참여하였고 구민대상으로 녹색생활실천 교육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지도점검을 72개소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시 3,000개소, 환경기초시설 견학안내시 120명, 교육 홍보물 제작 배부를 2,000부 배부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물 탄소포인트제 참여 유도로 탄소포인트 참여방법으로는 고지서 내 기재를 해주고 현지조사 시 참여독려 및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으로 잔반제로의 날, 승용차 쉬는 날 등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탄소포인트제 등 녹색생활 실천 안내 및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원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오염의 주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대기오염 저감 및 쾌적한 대기질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5개 업종 151개소를 등급화 관리하였고 갈수기 등 취약시기 배출사업장 65개소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강화로 무료점검을 4회 82대 실시하였고 배출가스 단속을 7,200대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홍보로 신고엽서를 2만 매 제작해서 20개 환경관련 단체에 배포하였고 매연신고 자동차를 125건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속 추진과 동별 무료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비디오 단속을 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예약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민원 처리로 민원인이 원하는 인·허가 등을 위하여 수차례 행정기관을 민원인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후 타 업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민원인과 전화상담 및 현장방문 일정을 예약한 다음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하는데 관련 서류와 시설 및 설비를 확인한 다음 담당자가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결재를 득한 후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예약방문 신고서류를 78건 처리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예약방문처리제 정착 운영과 설문조사를 통한 민원인 만족도 제고 및 문제점을 보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선진위생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불법행위 단속강화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549개소를 점검하였고 음용수, 칼, 도마 등 수거 검사를 347건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점검을 163개소 실시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유통판매업소 수거검사를 3회 39건 실시하였으며, 식품안전교실 운영을 별그린나라어린이집 등 5개소를 대상으로 39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등 위생관리 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식중독 대책반 구성 및 비상근무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식품안전교실 운영 및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수거 검사와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팔달구가 청사도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구청 중에서는 가장 일을 잘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저희 팔달구 의원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일 많습니다. 4명의 의원님들이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왔는데 앞으로 팔달구의 청사 이전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팔달구 단독주택 주변에 에코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죠? 몇 개소.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저희가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김명욱위원
4개소?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나씩도 안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인계동에 2개 있고 지동에 2개 있고 그러면 고등동,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인계동에 3개 있고 고등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인계동에 3개 있고 고등동에 하나.
김명욱위원
고등동에 하나?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저희가 고질적으로 팔달구의 구도심 단독주택에 그런 무단배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상황에서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하고 그래서 다음에 자연스럽게 분리수거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다 전 동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럴 계획 있으십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시 청소과와 협의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동주택이 다수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는데 저희 팔달구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저희가,
김명욱위원
꼭 해서 좀더 각 동별로 최소 10개씩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예산 확보라든지 본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혹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시범사업 하는 것은 없고요,
김명욱위원
주로 홍보에,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홍보에,
김명욱위원
홍보에 전력하는 거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김명욱위원
그래서 팔달구 관내의 공동주택을 몇 세대,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딱 정해서 아파트를 상대로, 사실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잡아서 에너지 절약, 전년도 대비 에너지 절약, 전월 대비 에너지 절약, 다음에 자동차 이용 실태의 증감여부, 이런 것을 따져서 실제로 줄였을 때에 대한 포인트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시범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고 그것이 잘되고 인센티브가 돼서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러면 이것이 점차 확대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중요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도 중요한테 실제로는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것이 전개되고 여기에서 관이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표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절약했을 때, 그러니까 그 지표선정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또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팔달구가 빨리 하고, 제가 보기에도 본청의 여기 환경과에서도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 수준이지 실천적으로 풀어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천 자체는 못하죠, 본청에서. 어차피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구에서 실천을 한 번 해보고 돌려보니까 ‘아,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보완해야 되겠다’, ‘빨리 지표선정이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 1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좀더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실천을 통해 검증된 것을 가지고 본청에다 자꾸 표시를 해야 본청에서도 그에 따라서 시행 여부라든지 확대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정책도 예산도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팔달구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안녕하세요? 이혜련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CCTV 관련도 여기에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을 보면 CCTV를 설치해서 투기자를 잡는 것도 위생정책과 업무에,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쓰레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하고 있어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쓰는 CCTV가 전체 팔달구 내에 얼마나 운영이,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매산동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매산동에 하나?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혜련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 6～7년 전에 저희 약국 앞에다 CCTV를 고등동에서 설치를 한 적이 있는데,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방범용이 아닌가요?
이혜련위원
방범용이 아니라 그 앞에 무단투기 하는 것을 잡겠다고 고등동에서 팀장님이 와서 다 설치를 하셨거든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모형이었답니다, 모형.
이혜련위원
그런데 그 본체를 우리 약국에 넣어놓고 전기코드를 꼽아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꼽아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형이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전기를 계속 꼽다가 하도 버리기에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많이 이렇게 해서 벌금을 물렸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버리는 사람과 물건과 동시에 찍힐 때만 그것이 징수가 된다고 해서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경고를 줬죠. 그랬더니 “아니, 여기 카메라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카메라만 똑 떼어간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본체는 약국에 놔둔 채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처음에 달 때는 이것 하나가 400만 원짜리다 이러고 달아놓으셨는데 그런 운영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웃음 있음
김진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십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그것이 지금 모형으로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했답니다.
김진우위원장
아, 모형으로?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김진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십니다. 백종헌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취약지별 무단투기 쓰레기 일제정비 해서 207개소에 126회에 걸쳐서 188톤을 수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무단투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 공직자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무단투기하는 것을 수거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요,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에코스테이션 그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쓰레기가 다른 것하고 달리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일반인들에게 인식이 되면 굉장히 빨리 이자가 붙습니다. 쓰레기가 조금만 있으면 금방 쌓이죠. 그래서 아예 없는 지역은 일반인들이 버리지 않고 있는 지역은 쓰레기 버리면 되는구나 하고 버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빨리 정비해 놓지 않으면, 정비하고 홍보해 놓지 않으면 계속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음식 수거용기 방문세척을 했는데 이것이 차로 가서 세척하는 겁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차가 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 구만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차를 시에서 구매한 건가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저희가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차량이 있습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해주려면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이 이것을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해주기 시작하면 그 분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해주려면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해줘야 되고 아예 손을 안 대려면 손을 안 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매달 해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도 매달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인력이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미화원이라든가 운전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은 힘들고 지금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을 하게 되면 미화원이 가야 됩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미화원하고 운전기사 같이,
백종헌위원
몇 분이 가야 됩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미화원을 2명 정도 투입해서 해주는데요,
백종헌위원
협조를 얻어서, 이것이 차만 가면 공동주택 경비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으니까 협조를 얻어서 그 분들이 같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는 단지는 해주겠다고 그러고 그 협조를 못해주는 단지는, 뭐 운전수는 안 갈 수 없으니까요. 가서 방법을 개선시켜서 한 번 아이디어를 잘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입니다. 팔달구 건축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20건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재 부과하였고, 2009년도에 사용승인된 신축건축물 50건을 조사한 바 19개소가 위반되어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우기를 대비하여 건축공사장 30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지난 5년 전부터의 인·허가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불법건축물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는 위반건축물 20건을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을 표기함으로써 행정적인 압박은 물론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옥외광고물을 집중 정비하여 도시환경정비에 이바지하는가 하면 수원역 주변 등 224개소의 전주 등에 불법지류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로 민원편의 위주의 대민봉사행정 구현과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 및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무허가 건축물 및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며 건축물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민원만족을 최대화시키겠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으로 불법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신규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미 정비분에 대해 자진 정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재 부과하고 항측 변동 건축물 541개소를 점검 철거대상 무허가 건축물 140개소를 적발 현재 53개소를 정비하였고 지속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임건축물 지도 점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바 연2회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위주로 대행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지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질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50개소를 점검 19개소가 위반되어 시정조치에 있으며 하반기 점검은 1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실시입니다.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허가건축 행위 등을 하는 등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위반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위법행위 근절 및 도심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7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19개소 52대분이 주차장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어 현재 자진 정비토록 계고 중으로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을 위하여 건축공사 감독실명제의 일환으로 건축허가표지판을 게시토록 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 주변 통행인의 피해예방은 물론 우기를 대비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축 인·허가 현황 알림방 운영으로 구청 홈페이지 내 건축 인·허가 알림방을 개설 매월 건축허가현황과 사용승인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 기간의 인·허가 내용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로서 위반건축물 중 자진정비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는 건축물의 위반내용을 자진 정비 시까지 수시로 건축물 대장에 표기함으로써 시민 의식의 전환과 위반건축물을 매입하여 피해를 보는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정비입니다. 무질서하고 난립된 불법·불량 간판 및 퇴폐성 불법유동광고물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불법 광고물을 추방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시 정비반을 편성 운영 1일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인계중심상가 지역과 수원역 주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야간단속을 주2회 이상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는 물론, 퇴폐성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고발을 병행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동수원병원하고 송림빌라 사이에 지금 주차장 건설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이 지금 병원, 실제로는 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내막으로는 그 아들 이름으로 짓는 것인데요, 지금 조립식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대표자를 불러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용을 저희가 다 조정할 수는 없고, 현재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대로 소리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 지을 때 소음하고 용접할 때 가스 냄새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했을 때 발전기를 돌리는데 발전기에서 불완전연소가 돼서 여름인데도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 조성인데 그런 것은 지도 점검을, 하기야 발전기가 불완전연소 되면 냄새 굉장하잖아요?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 것도 점검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한 번 물어봤었는데 저희 동네 원룸을 지을 때 0.9세대당 1대씩인가!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주차장이,
중성
최중성위원
예,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차면수는 5대밖에 안 되는데 방이 40개인가 이렇게 들어온 고시, 허가가 나서 지어서 ‘야, 여기는 이렇게 많이 짓나!’ 그랬더니 저번에 한 번 여기 팀장님한테 말했더니 고시텔로 허가가 난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끝나고 준공이 나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원룸 임대” 이런 식으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건축법의 모순점이 40개 지어서 하면 임대수입이 굉장히 나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지었는데 편법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법대로 한 것인데 원룸은 정확하게 주차면수를 설계에 넣어서 한 것인데 고시텔은 방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너무 적으니까 나중에 향후 그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많이 짓잖아요?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랬을 때 곡선동의 주차난으로 해서 굉장한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정부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허가가 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접해보니까 상부에다 그런 모순점 같은 것을 자꾸만 건의해서 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지금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주택보급률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완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실 안 맞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현재 법으로서는 제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재할 수 없는 법이니까 준공도 나고 다 난 것을 아는데 이 맹점을 갖다가,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주택보급률이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수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미분양 되는 것도 많고 또 원룸 지어도 그런 곡선동처럼 수원에서는 어떤 맹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맹점이 있으니까 정부에다 주차, 주차 딱지를 끊는 것이 사실 지자체에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확보 안 돼 있는데 차는 허가를 내줘서 그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동네에서 대려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도로에다 다 대는 거란 말이에요.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고시텔이라는 것이 최근에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건의해서 어떻게 막는 방법을 공직자 분께서 건의를, 지방에서 그것 건의를 빨리 드려야 위에 있는 사람이 체크를 해서 빨리 어떻게 법을 바꾸든지 하는데 이것이 몇 년 지나다 보면, 이것이 돈 되는 것이거든요, 법 하기 전에는.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건축과가 굉장히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하는 부서예요. 사실은 엄정한 법 집행도 있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불법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3,000만 원?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그 사람이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또 안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2회 범위 내에서요?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금 경기 나쁜데 1년에 2번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건물의 규모가 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그만 것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부과시키고요, 그리고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또 부과시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매년 부과시킨다는 얘기예요?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건물이 큰 것, 규모가 큰 것 그 사람들은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1년에 두 번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원래 하여튼 법대로는 매년,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연 2회인데,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2회의 범위 내에서,
김명욱위원
그러면 원형대로 할 때까지 계속 매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가혹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추진실적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테마꽃길 조성사업 2건에 1억 7,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섬 및 하천 등에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개소에 3억 8,000여만 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9건에 5억 6,000여만 원, 가로수·녹지대 관리 11건에 5억 900여만 원, 쌈지공원 조성 등 34건에 1억 700여만 원, 가로수 전지에 3,400여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친환경 하천조성을 위해서는 화홍문 분수대 정비 및 경관조명 공사 등 2건에 5,500여만 원, 서호천 산책로 및 천변시설물 정비에 4,900여만 원, 수원천 산책로 정비에 2억 3,000여만 원, 하천 제방 및 단면 개량에 6,7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관리로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는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4건에 2억 9,000여만 원,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관 및 박스 준설 7건에 2억 3,000여만 원, 노후하수관 정비로 인한 환경개선 4건에 3억 4,000여만 원, 악취방지를 위한 맨홀 인버터 설치 280개소에 4,800여만 원, 하수박스 보수를 통한 구조물 안전확보 2건에 1억 7,000여만 원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사항으로 먼저 녹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지사업 추진입니다. 테마 있는 화단 조성 및 맑고 밝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도시 녹화사업 추진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경관 육성과 생동감 넘치고 자연과 시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7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테마꽃길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으로는 테마꽃길 조성 2건에 1억 7,300여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건에 3억 8,500만 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9건에 5억 6,000여만 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11건에 5억 9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1건에 950만 원, 소규모 녹지정비 2건에 9,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테마꽃길 조성,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 속 푸른 자연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아늑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녹지관리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상세 내역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등에 발생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맑고 푸른 웰빙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 24일～4월 12일까지로서 위치는 지동 187-90번지 등 2개소에 소요예산은 950만 원이며 사업내역은 둥근소나무 등 4종 320주가 식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내용은 지동 187-90번지 등 2개소 자투리땅 쌈지공원은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은 관내 잔여지 발생 시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조성 완료 후 오래 경과된 노후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이용률을 제고함은 물론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13일～6월 14일까지로 위치는 화서오거리어린이공원과 우만49호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2월 24일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였고 2010년 3월 17일에는 제1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받았으며 2010년 6월 14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사 완료 후 공원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가로수 테마전정입니다. 관내 가로수 식재 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 테마전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도심 내 볼거리 제공 및 지역 특성을 살린 수준 높은 가로수 관리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 29일～10월 24일까지이며 위치는 인계동 문화로 즉, 경기문화재단～현충탑 입구로서 사업비는 3,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버즘나무 150주 테마전정으로 현재 1차 전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테마전지 구간의 성장속도와 수형 변화를 관찰하여 적기에 추가 전지를 시행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수 구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하천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가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수시설물을 정비 및 신설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수원천과 서호천으로 수원천은 화홍문～지동교～매교～세천교이며 서호천은 경부철교～화산교～새싹교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화홍문 분수대 정비공사는 4월 26일 완료하였고 수원천～서호천 유수단면 개량공사는 4월 7일, 수원천 등 2개소 제방정비공사는 12월 18일까지로 잡풀 등을 제거하겠습니다. 서호천 산책로 및 천변시설물 정비는 6월 16일 완료하였고 화홍문 분수대 경관 조명공사는 5월 20일, 수원천 산책로 정비공사는 7월 1일, 서호천 천변시설물 정비공사 5월 30일 완료하였고 하천 산책로 위치알림 표지판 설치공사는 7월 22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원천, 서호천 천변시설물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관리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연중사업이며 우리 구 하수관은 총 345㎞로서 빗물과 하수가 함께 쓰는 합류식관은 275㎞이고 분류식관은 70㎞ 중 오수관이 21㎞, 우수관이 49㎞이며 맨홀은 6,537개, 우수전은 7,492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서문로 하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등 26건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화서문로 하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등 17개 공사는 완료하였고 관내 빗물받이 공사 등 9개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내 하수도 중 노후화로 인한 도로 함몰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무근콘크리트관을 교체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매산로3가 94-36번지, 매산로3가 홍익프라자 사거리, 남수동 포교당 하류 수원천 옆, 그리고 화서동 병무청 앞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이고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시청에서는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건가요?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을 한 사진을 봤더니, 대부분을 놀이시설을 바꿔준 건가요?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놀이시설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테마거리 같은,
백종헌위원
테마는 어떤 것 있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바닥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바닥은 전부 매트로 깔았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매트로 깐 것도 있고요, 모래로 존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현재까지는 모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모래가 많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예.
백종헌위원
매트는 고무매트를 깔았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반 주민들은 고무매트를 많이 원하죠. 모래를 이용했을 때 아이들의 옷이 많이 더럽혀지니까. 그런데 매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놀이종합기구가 들어올 때, 놀이기구세트가 들어올 때 놀이기구에 대해서 인증절차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예, 다 받아서 들어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이 대부분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일부 국산도, 거의 국산보다는 요새 중국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국산은 싸겠죠. 그런데 이것이 플라스틱인데 아이들이 계속 피부도 접촉을 해야 되고 또 손을 댔다가 손이 입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플라스틱은 지금 거의 재활용되는 단계가 많을 텐데 어떻게 제작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이기구는 비싸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고가이더라도 아이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팔달구에 오수와 우수가 분리 안 된 관이 얼마나 됩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신도시 아닌 다음에는 거의 합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종헌위원
거의 합류식입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비사업 할 때는 분리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류식으로 정비합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지금 추세가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교체하는 그런 쪽입니다.
백종헌위원
분류식으로요?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그런데 사업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신설되는 것은 분류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향후 계획 매산로3가 94-36번지 등 4개소는 분류식으로 하실 건가요?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아닙니다. 합류식 관인데요, 그쪽 지금 4개소 제가 설명드린 곳은 옛날의 흄관 나오기 전에 보면 토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m짜리. 그런 것을 관으로 묻은 데가 아직까지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의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합류식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한 번 해놓으면, 합류식을 합류식으로 교체를 하면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향후 20년 내에 다시 교체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라인이 10㎞라고 그러면 10㎞에서 합류식이, 합류식이면 괜찮은데 지금 중간의 일부를 분류식으로 해서 효과가,
백종헌위원
아니, 공사할 때 일단 관을 두 개 묻어놔야지요, 나중에 연결할 것을 대비해서.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아니, 그것이 중간에서는 별 효과는 없고요,
백종헌위원
지금 효과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그런데 예산,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파야 되잖아요? 예산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비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해놓고 또 나중에 어느 구간을 분리하지 않으면 분리하자고 해서 또 공사를 하고 그러면 이중 공사가 되는 거죠, 이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이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장기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만약에 인계동이다 그러면 인계동 어느 지역은 분류식화 지역 그렇게 하고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그 계획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 지역이, 안전하다는 지역이 어떤 이상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예전과 다른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해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생각지 않은 재해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많은데 팔달구 내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팔달구 침수지역은 작년 같은 경우 한 510㎜인가 530㎜ 왔었습니다. 그때 침수된 지역이 저희들이 저지대, 우만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학교 옆에 홍보빌라라고 있는데 그 지역은 거의 다 지하실이 침수됐었고요, 한 100가구가 침수됐었는데 일부는 미약했었고 31가구 정도가 심각하게 침수됐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침수됐던 지역에 대해서 향후 침수되지 않도록 어떤 정비사업을 하신 건가요?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일부 한 데 있고요, 일부 저희들이 못하는 구간은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요? 지금 모든 사업에서 가장 우선이 침수된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약자이지 않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됐으면 침수된 지역, 앞으로 그렇게 500㎜까지 왔었는데 500㎜ 이상으로 쏟아부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수관 관경별로 제가 알기로는 소형관경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만에 한 번 더 이상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종헌위원
아니, 그 빈도 설계는 저도 아는데요, 그 빈도 설계가 지금 예측을 벗어나고 있고 지금 생각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것들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빈도에 따르면 만약에 30년 전의 수원시 빈도가, 30년 후에 수원시가 100만이 넘지 않죠, 인구 증가율로 따지면. 그렇듯이 지금 건축이나 토목에서 나오는 빈도가 맞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지역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해를 당했던 지역, 또 재해를 당했던 주변, 재해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하고 또 펌핑시설을 더 보완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팔달구가 갖고 있는 펌프, 양수기는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투입될 수 있는 양수기는요.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양수기가 저희 동에 한 10대씩 있고요,
백종헌위원
몇 마력짜리입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수중모터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고요, 이동 관계 때문에. 각 동마다 10개씩 있고 저희 구에 17개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마력수가 어느 정도 돼야 멀리 보낼 수 있거든요. 양수기로 해서 퍼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 퍼놓으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을 멀리 보내야 안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저희들이 양수기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양수기는 아니고요, 지하실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실 펌프,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침수됐을 때 쓰는 양수기죠? 지금은요. 일단 한두 집 잠겼을 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집중호우가 와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재해시설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무방비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수원시가 지금 재해에 대해서는 무방비지 않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예, 그럴 겁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정화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보내잖아요?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네.
이현구위원
지금 하수도 유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 공사, 여기가 어디지? (자료 확인) 60페이지에 있는 공사가 직접 오수나 정화조 그것을 집까지 다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이것이? 그냥 관만 가는 겁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분류식 지역에서는 오수관에다 연결하면 하수처리장으로 가고요, 합류식 지역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다른 동에 한 것 보니까 깨끗하게 직접 하니까 정화조도 필요가 없고,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그래서 분류식 지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분류식 지역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팔달구는 그렇게 하려면 아직 멀었겠네요, 지금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예.
이현구위원
이왕 하는 끝에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야지 나중에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또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어차피 하는 끝에 한 번에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그것은 시하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아마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이왕 하는 끝에 공사를 한 번에 해야지 하고 나면 또 얼마 있다가 파서 오수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시하고도 잘 상의해서 이왕 하는 끝에 그런 식으로, 어차피 하는 끝에 하는 것이니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예,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만고가차도 밑에 보면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차돼 있고, 한 번 가보셨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가봤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 동수원사거리에 있는 고가는 밑에 조경이 잘돼 있는데 우만고가 밑에는 주차장만 차들이, 큰 대형차 주차해 놓고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경을 어떻게 잘 꾸며서 차를 못 대게 하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예, 검토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원천이요, 화홍문～지동교까지 그 사이에 천변 산책로가 있잖아요?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김명욱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가로등이 없거든요. 그 위에 보도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은 이쪽, 그러니까 바깥쪽의 인도 쪽으로만 돼 있고,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천변 쪽으로 전혀 안 돼 있어서 오후나 저녁 7시 이후 어두컴컴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잘 꾸며놨는데 저녁에 시원할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 구간을, 그 구간만 그런 것인지 전체 다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 구간이 없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시고 거기 가로등 몇 개만,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 예.
김명욱위원
고맙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건설과 업무보고를,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잠깐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공식적으로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김진우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마을음악회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별로 공문을 청장님들이 내고 조사하는 과정에,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공직자하고 의원들하고 대화가 있고 서로 바퀴가 동시에 같이 굴러가야 시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마을음악회 건 처리가 의원들하고 동네 단체원들이나 동장님들 간의 이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시장 쪽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서로 의견이 통일되게 안 나오고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치 않을 정도면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동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시장하고 동사무소나 의원들의 중간 가교역할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슈현안이 있을 때는, 이것이 서로 간에 의견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경험이 많으신 청장님께서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이견사항을 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답변 말씀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것은,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속기록에 우리 도시환경 이외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이외에도 저희가,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이것이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중성
최중성위원
예,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아니에요. 왜,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서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아니에요. 도시환경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그런데 속기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예.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전체 분위기가, 여론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원칙은 그렇게 세웠는데 지역별로 각 단체장님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이 하는 쪽으로 모아지면 하는 것으로 대원칙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 팔달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가 지금 다 같은 통일된 의견을 대다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더 각 동장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1차적인 여론수렴을 의원님들 위주로 해서 한 번 갖고, 필요하면 구청장 선에서라도 한 번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번에는 동장들하고 의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위에서 지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말하기도 곤란하고 또 하는 입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은 우리 서로 좀 불합리했었던 것을 모토로 잡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의견이,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소통도 없었고 해서 중간에서 동장님들이 새우등이 터질 것 같아서 의원들이 양보를 해서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마을음악회가 된 것이니까요, 다음부터는 청장님도 중간 입장이고 동장님도 중간 입장이고 하니까 앞으로 의사타진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입장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업무보고 외의 건은 조금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중에 업무보고 외는 조금만 삼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수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동수입니다.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영통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선 먼저 인사에 앞서서 제9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선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한테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 영통구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구청장과 저희 전 공무원들은 우리 『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영통은 삼성전자가 소재하고 있는 첨단 도시이면서도 또 원천천이 중심을 흐르는 자연형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27만 영통구민들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또 지도 편달을 해주셔야만 우리 살기 좋은 영통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저와 우리 전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기 좋은 영통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박동수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관리입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말에,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말에 연 2회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1만 385필지로 의견제출에 대한 조정을 끝내고 결정공시를 마쳤으며, 13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지난 7월 30일 상향 1건, 하향 7건, 적정 5건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향후 올 1월～6월까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된 토지 370필지에 대하여 일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와 산정을 실시하여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중개사무소 지도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구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517개소, 중개인 영업소가 12개소, 법인 1개소 등 530개소가 있으며 연중 지도단속과 점검 실시와 함께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지도단속과 더불어 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적삼각점 1점과 기준점 888점, 총 88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를 위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전수조사 및 수시로 점검 확인하고 망실 및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재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기준점 보호를 위하여 기준점 표식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유지로 망실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업지적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업 지적민원 전담자를 지정하고 176개소의 관내 기업체가 마음 놓고 기업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적·토지·측량 업무에 대해 기업 지적민원 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업지원 활동으로 기업이 효율적인 보유 부동산의 정보 정리가 관리되도록 하여 기업토지 활용에 극대화를 이루도록 기업지원 활동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새주소 사업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의 개정과 정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건물번호 및 건물번호판 5,003개를 일제 정비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 및 고시를 준비하는 등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입니다. 24쪽 부동산 중개업소 『자율 지도의 날』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업계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중개사무소의 선진화와 중개사의 자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월 1회 3일간을 자율지도의 날로 정하여 신규등록업소를 우선으로 명예지도감독관 5명과 공무원 2명이 지도표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데 공무원은 1일만 참여합니다. 관내 중개업소의 참여도가 높은 만큼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더욱 효율적인 활동으로 지속 추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구 지번검색 프로그램 및 책자 제작입니다. 행정구역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지번 변경에 대한 종전 지번의 DB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변경 전·후의 지번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완료하고, 지번변경 책자를 제작하여 산하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지적자료 정보 공동 활용으로 대민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쪽 토지관련 민원처리 『까치소리』서비스 운영입니다. 구청을 방문하여 토지에 관련한 민원을 신청한 후 그 진행상황을 알기 위해 구청을 재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원시 SMS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다음 처리할 사항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비용과 시간을 아껴주는 사업으로 더욱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행정 서비스로 발전시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5쪽 구 지번검색 프로그램 및 책자 제작인데 이것은 영통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제가 알기로는 저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그러세요! 영통구 하고 나면 다른 구에서도 쫓아서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다른 구도 나름대로 DB 정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주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입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추진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에 청소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함께 주민에 대한 쓰레기 배출요령 등 청소시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시민편익을 위한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관내 주유소, 상가 건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깨끗한 화장실을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관리실태 지도 점검과 화장실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시민이 항상 쾌적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약수터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와 함께 물탱크 청소, 관정 청소,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민쉼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03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함께 영세사업장과 취약업소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사장의 비산먼지·소음 자율저감 추진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형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환경실명제를 실시하고 실시간 소음전광판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월 1회 이상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사업 추진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알뜰하고 위생적인 좋은 식단을 실천하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위생 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 감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사계절 화단 가꾸기입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아름다운 화단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가로화분 40개를 설치하고 꽃과 관상수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폐식용유를 활용한 친환경 비누만들기 체험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영통페스티벌 행사 시 어린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방학 기간을 활용한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관내 보육시설 등 51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미세먼지 등 3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이웃사랑 실천업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미용봉사 및 빵, 도시락 등을 제공하여 정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미용업지부와 제과점, 음식업지부 등의 협조 하에 26개 위생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웃사랑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155건, 그리고 33건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무단투기하는 양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무단투기 양을 무게로는 저희가 환산을 안 해봤고요, 대부분 검은 비규격봉투 이런 데다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다량 배출하는 것은 적발이 안 됐고 흑색봉투에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하면, 전년 대비 비교를 하면 적발건수로만 비교가 되네요? 자료로 만들려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전년 실적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백종헌위원
아니, 만약에 많이,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많이 줄어들었어요.
백종헌위원
많이 하려면, 그런 단속건수로만 아는 것이고 무단투기되는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 관정 청소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에어써징이오.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모든 관정마다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까? 에어써징을?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통 삼성전자 주변에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백종헌위원
공장에 아직도 소형 소각로들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공장 내에서 소각행위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예전에, 그것 다 정비가 된 건가요? 예전에 소형소각로에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금은 공장 내에서 소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소각장이 다 철거된 건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철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백종헌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에다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도시 내에서 소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불법이 아니고 허가를 내준 건데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겁니까?
백종헌위원
예.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확인 좀 한 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담당 공무원과 협의) 다 처리된 겁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백종헌위원
다 철거된 겁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38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계절 화단 가꾸기 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진도 100%인데 이것 하면, 주로 무단투기하는 데가 주택지역이에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대개 원룸지역이나 빌라지역이 많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사계절 화단 가꾸기 해서 100% 화단 가꾸기를 다 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무단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던 사업인데요, 화분을 갖다놓을 경우 처음에는 깨끗하게 치우고 청소를 하고 놓으니까 무단투기가 뜸한데 꽃 같은 것이 시든다든지 관리가 잘 안 되면 또다시 무단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항측적발 및 무허가건축물 정비사항으로서 현재까지 606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무허가 건축물 84건을 조사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치와 더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등의 적법 운영 및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한 건축행정의 건실한 집행을 위하여 철저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 수임 건축물 점검 및 위반건축물 45개소, 해빙기,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7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 추진사항으로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에 대해서 각종 사용승인으로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거나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신청 민원 등의 내역을 검토하여 정확한 건축물 정보를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비로 시민이 적기에 사유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취약지역을 1일 2회, 주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통중심상가 및 매탄4지구 상가 등의 불법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일요일에도 특별 정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민간위탁 정비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 취약시간 대에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사항으로서 연중무휴의 공백 없는 지속적인 단속 정비를 위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민간 위탁하여 상반기에 123일간을 단속 실시하고 현수막 등 광고물 9만 1,000여 건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즐거운 건축을 위한 민원 길라잡이 제작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600부의 책자를 제작하여 건축관련 구청방문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하여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영통구 쪽에서는 여기 보니까 불법 옥외광고물 쪽 정비만 얘기가 있는데요, 전에 저희 팔달구에서 할 때 보면 창문을 이용한, 또 창문 안 쪽에 있는 LED 광고 불빛 그것도 불법으로 지금,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맞습니다. 그 종목이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요, 간판이 있고 풍선 같은 것, 에어라이트, 다음에 주유소에 있는 광고, 창문을 이용한 썬팅, 백화점 등에서 길게 내린 현수막, 벽보, 이것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글쎄, 그것은 전부 외인데 지금 실내에 LED 불빛이 있는 것도 이쪽 영통구에서 그것은 적발대상이 아닌가요?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 바깥에 내놓은 것만 하고 있어요, 옥외. 그런데 안에까지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단속사례가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이혜련위원
네.
김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불법 광고물, 상가지역에 특히 야간에 많이 배포가 되고 있고 특히 상가지역은 어린아이들의 학원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전단지 살포는 아주 엄청나지 않습니까?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백종헌위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고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네 행사를 위한 공공현수막까지 떼어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현수막이면 다 떼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동네의 어떤 지역 행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광고가 아닌 동네 행사를 위한 현수막일 경우에는 행사를 하는 해당 위원회 명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여기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니까 허가받고 붙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붙여달라고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행사하는 현수막까지 떼어가 버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따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전화 한 번 주셨잖아요?
김명욱위원
네, 삼성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수용을 당했고 일부 자기 건물이나 집이 잘려나가면서 도로로 편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 1년 전에 건축 인·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그 이후에 그 지역이 테마마을로 결정이 되면서 미관지구로 선정이 됐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인·허가는 미관지구 전에 맡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관지구에 의한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재설계나 심의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쨌든 근 1년 동안에 건축행위를 못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재산상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설계라든지 심의를 다시 받으라고 하니까 부득불 300만 원 이상의 또 설계비용 들어가고 또 건축행위 기간도 한 달 이상의 딜레이가 되므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물론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근 1년 동안 건축행위하지 못하고 자기 재산행사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미관지구를 적용해서 재설계라든지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가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도경관이라든지 주변의 심각한 미관을 저해할 요소가 아니라면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받을 때 건축물 설계에 큰 변형이 없다면 재설계를 요구하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를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렸는데, 이 사항은 현재 거기 열 건 정도가 전부 심의를 받고, 건축위원회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냥 접수를 받아서 진단을 합니다, 현행법에 하게 돼 있어서. 그 사항은 특별한 케이스인데,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 정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건축위원회를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침이나 법에 돼 있는 것을 제가 구청 담당과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은 한 번 건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고맙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김종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영통구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친근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공원시설물 관리,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쾌적한 도심 속 가로환경 조성과 슬럼화 된 녹지대 정비를 위하여 주요도로 가로수 수형조절과 결주목 보식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관목전지, 잔디, 제초작업 등 녹지대 관리 및 소규모 녹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볼거리 제공과 미관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쌈지공원 조성 2개소, 도로변 입면녹화 4개소, 주요산책로 음지식물녹화사업 1개소, 교통섬 및 가로화단 초화식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를 위하여 호안 정비, 징검다리 정비 등 원천리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였고, 우기 대비 원천리천 잡풀제거 공사, 위치알림 표지판 설치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주택가의 원활한 배수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영통구내 노후 및 손상된 하수도 283개소 부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수암거 7개 구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64쪽 보면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인데 저희 우만1동이나 2동은 하수관이 지금 다 합류식이거든요. 그래서 분류식으로 갔을 때, 우리 하수 합류식 된 것이 원천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영통구에서 그것이 정비가 돼야 차후로 해서 우리도 분류식으로 하수관거가 정비되잖아요? 영통구에 지금 보니까 매탄2동인가, 매탄2동! 매탄2동도 아직 합류식이죠? 하수관.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매탄2동 일부가 합류식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가 다 오수, 우수가 분리가 돼야 팔달구도 점차적으로 분류식으로 될 것 같은데, 영통구의 그쪽에는 분류식으로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것은 시에서 종합계획을 전부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합류식, 분류식 시공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수관이 오수, 우수 분리되는 것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지금 수원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완공되는 것이 2025년인가! 그 정도에 전체적으로 정비가 된다는데, 아파트마다 20년 되면 정화조가 노후돼서 이것을 다시 보수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분류식이 됐을 때는 바로 처리장으로 가는데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언제쯤이 되는지 계획도가 있으면 ‘아, 여기는 앞으로 5년 내에 분류식으로 되니까 그때까지 수리해서 어떻게 잘 버텨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지금 수원에는 2025년도까지 분류식으로 다 하수관 정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민원사항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이것이 분류식이 빨리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강상태나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엄청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동네는 영통구가 빨리 분류식으로 다 합류돼야 우만동도 그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협조적으로 해서 영통구 쪽이, 제 생각에는 거기가 신도시라 매탄2동하고 1동만 어떻게 정비가 되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나중에 수원시 하수과하고 정리가 되면 한 번 알려주세요, 언제쯤 완공인지.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작년 예산 때 원천천변에 초화식재 계획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올 봄에는 저희들이 선거 때문에 전혀 신경을 못 써 가지고,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초화식재는 어떤 것을 심었고 이미 지금 조성돼 있는지, 거기 축제도 계획돼 있었는데 축제는 했었나요?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원천리천에는 지금 백합하고 튤립하고 다음에 양귀비, 그리고 일부 코스모스, 다음에 만수국, 금낭화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심었지만 올해는 백합 같은 것은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꽃이 제대로 났고요, 저희가 일부 양귀비나 튤립을 심었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우리가 교통섬에다 녹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매산로 그쪽의 사거리인가 오거리에도 보면 인공적 구조물이 있고, 매미인가 여치가 이렇게 달려있고 저기 화서동 쪽의 화서대로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특정 계절에만 있는 곤충들인데, 예를 들면 그것이 겨울에도 있고 사시사철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테마를 할 때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거기에다 그런 인공적인 구조물보다는 녹지라든지 교통섬으로서의 어떤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영통은 아직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교통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거기까지는 미처 저도 계절에 대한 생각은 없었는데요,
김명욱위원
혹시 했나요? 영통에도 그런 것을.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도 여치집이 하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여치집 하나 있나요?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겨울에도 여치가 있는 거죠.
웃음 있음
김명욱위원
그런데 눈 맞고 눈에 쌓여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처량하게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을 한 번,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가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사계절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풍차도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풍차는 관계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의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조합놀이대를 3점 설치하고 체육시설물을 9점 설치했습니다. 왜 자꾸 어린이놀이터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합니까? 여기가 종합놀이터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 관리는 아마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테마공원 하나 만들어주려면, 지역마다 근린공원도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체육공원에는 또 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놀이터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체육시설을 하게 되는 주 원인은 의원님들의 부탁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앞으로 그런 부탁 안 하겠습니다.
웃음 있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글쎄, 백종헌 위원님은 안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원해서 체육시설을 넣게 되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어떤 공원에 대해서 종합계획, 예를 들어서 우리 영통에 공원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몇 개고 근린공원이 몇 개고 체육공원이 몇 개고,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공원마다 어떤 테마를 가지는 공원으로 구성하는, 종합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 맞추듯이 맞춰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으면 그냥 체육기구 몇 개 갖다놔 버리고 자꾸 이러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 용도에 맞게끔 해줘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모래클리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래클리닝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생충 검사나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중금속이나 기생충 검사를 해서 어린이놀이터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모래클리닝을 24군데 했는데 그때 기생충 검사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클리닝할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봄가을이라든가 이렇게 기생충이나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기생충 검사는 정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반려동물들이, 지금 흙 있는 데가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근린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동물들을 데리고 나가서 꼭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에 가서 용변을 보게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기생충 검사는 정기적으로 해주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래를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아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올해도 2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백종헌위원
놀이터마다요?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백종헌위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놀이터 주변에 공지를 해서 놀러나온 아이들이, 또 우리 주부들이 불안감 없이 놀이터에서 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조합놀이대를 설치할 때 놀이기구, 그러니까 메이커를 보고 설치하십니까,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설치하시는 겁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메이커를 보고 설치합니다.
백종헌위원
메이커를 보고?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메이커를 보고,
백종헌위원
안전도나 이런 것 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관급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백종헌위원
안전도나 이런 것도 확인해서요?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영통 관내 가로수에 뿌리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보도블록 주변을 정비해 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두 가지가 다 정상적입니다.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위로 솟구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나무의사를 동원해서 일부 잘라내고 보도를 전부 고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이것을 봤더니 저희 지역에서 아파트나 건물이 있는 쪽의 가로수는 뿌리수술을 해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좋을 듯도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 쪽에 있는 나무들은 오히려 더 울창하게 커주는 것도 좋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산책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쪽까지도 다 일률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뿌리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보도를 좀 높여서 정비해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보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뿌리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고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보도 위에, 보도블록이오. 보도인데 산을 끼고 있는 보도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주거환경을 끼고 있는 보도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것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통에는 우기철에 침수가 예상되거나 침수가 됐던 지역이 있습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있습니다. 저희가 먼내펌프장 주변이 있고요, 비가 일시에 왔을 때 아주대 주변, 다음에 매탄1동 주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신동은 이번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백종헌위원
우기가,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 요즘은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것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이 대책은 좀 강구를 해주시고 안 되면 구에서 대형양수기라든가 차량을 통한 양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바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영통이나 권선, 장안 공히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지금 영통 내에 기존 '80년대나 '90년도 중반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지금 '90년 후반부터 지어진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백종헌위원
물론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펌핑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 시설들이 노후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펌핑시설이 만약에 오작동이 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있던 차들은 전부 갇히게 됩니다. 전부 물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펌핑을 하려면 양수기가 없죠. 그러면 우리 구나 동사무소에서 마련한 양수기가 동원돼야 될 텐데 양수기가 없어서 차들이 다 물에 잠기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일반 빌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또 강화된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놓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원천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천천 준설을 언제 했습니까?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원천천 준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현구위원
작년에 제가 가서 봤을 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원천천이 썩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화해야지만, 준설을 해서 이것을 퍼내야지만 되는데 사실 원천천이 냄새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서,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깨끗하게 준설을 해서 거기에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원천리천은 지난 5월, 6월에 세부 공사하면서 일부 정비를 하고요, 저번에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 갑자기 비가 와서 모래가 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말까지 상류 쪽으로 정비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수도가 분류식, 합류식이 있는데 합류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영통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