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선구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제9대 수원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임시회로 우리 권선구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각하고 계셨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31만 권선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적극 참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행복한 수원을 열어가는 그린도시 권선 건설』을 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 속 불편사항의 신속처리로 미래의 꿈이 담긴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랑과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고품격 친절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행사와 행복한 여가생활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의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이광인 청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이 있으신가 봐요.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죠? (“네, 그러시죠.” 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선구청장 퇴실) 이어서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2010년도 권선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 과제,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쪽,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19쪽, 전략목표 및 실천 과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23쪽,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유사 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대원의 임무부여 및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으로 사태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6월 30일 현재 423개대 2만 3,219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으며 1～4년차와 5년차 이상으로 구분, 상·하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실용 민방위 활성화로 시대 변화에 따른 안보 및 통일관 정립과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으로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대피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전시 또는 비상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피시설로의 안전한 대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급수시설 19개소와 대피시설 63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다양한 교육 및 시책운영으로 성실복무 수행과 친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일반 행정보조 및 사회복지업무 보조 등 122명이 각 과·동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외래강사를 초빙, 민원인을 위한 친절교육과 시간 및 자기관리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이 수시로 직무수행사항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분기별 선발 표창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실복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과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고서 31쪽과 39쪽,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자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1쪽,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33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2010년 업무계획입니다.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은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2010년 8월 중에 하반기 사업의 계획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순회점검반 편성·운영을 통해 노후시설물의 보수와 신규발생 시설물의 신속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16가구 27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예방함과 아울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상습·취약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현장이동단속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차량탑재형 CCTV를 도입하여 7월 한 달간 홍보 및 시범운영한 후 8월 1일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단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비로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자동차로 인해 도시환경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매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정기적인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우기대비 평고교 제방 둑에 방치된 차량 30여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순찰을 통해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쾌적한 파킹-존 녹색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부응하고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코자 우리 구 관내 노상주차장 662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인력 4명을 투입하여 순회순찰과 처리토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에 대하여 과거 부서장 결재에 의하여 판단·결정되어오던 시스템을 과태료 부과 및 면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민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수원시 4개 구 중 최초로 과장을 위원장으로 과 내 팀장 4인 등 5인의 위원으로 권선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말 현재 18회 549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심의수당 등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여 내부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경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범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권선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51쪽,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자연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의 사전 예방대책으로 권선구 취약지역은 3개소가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5월 12일 풍수해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5월 15일부터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예상 강우량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및 공사장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으로 배수펌프장 3개소, 지하차도 15개소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불법 도로점용행위인 노점상·적치물 단속입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노점상 2,000여 건, 노상 적치물 79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점용면적 및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 실시와 무단점유자 조사, 점용 포기자에 대한 점용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144건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불법점용 8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장기 체납자 14명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시계획도로 내 편입용지 미불보상입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하여 민원신청 및 개별소송 패소 시 보상하는 업무로서 2010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22필지에 대하여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마을 간 연계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소방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사업 10건, 2010년 신규사업 3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13건 중 6건에 대하여는 2010년도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입니다. 권선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하여 농경지 및 녹지지역이 넓어 개발행위 허가가 월등히 많은 실정으로 2010년도 현재 70여 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22건의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계고 및 고발을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입니다. 노후로 인한 요철·균열 등으로 변형된 도로 및 교량·지하차도·고가차도·육교 등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19억 원의 예산으로 9건의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권선구 관내 주요 도로 및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은 전체 1만 1,000여 개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기점검과 시민들이 보수 요청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자전거보관대 에어펌프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저탄소 녹색도시 성장 및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연차적으로 관내 22개소의 자전거보관대에 에어펌프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8개소에 대하여 에어펌프를 설치하여 시민 및 학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역이 요즘 형질변경 때문에 건수가 너무 많죠?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한 5배～10배 정도의 민원처리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이 그에 비해 비교적으로 경력이 좀 짧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다른 구에 비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지금 무작위로 막 그냥 갖다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형질변경 신청 들어온 것을 보류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형질변경 신청 들어온 것을 보류하고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이범식 : 아, 저희 건수가 많아서요?

예.

건설과장 이범식 :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민원처리 건수가 많으니까 담당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거나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한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범식 : 어느 지역,

저희 권선구 지역이죠.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거기 대처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범식 : 나름대로 구역별로 나눠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또 현황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고를 통해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원인은 그런 것 같아요. 흙을 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용을 하게 되면, 좋은 흙을 메워서 형질변경이 돼야 되는데 아마 나쁜 흙이나 폐기물 같은 것을 같이 넣는 것 같아요, 주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히 더 좀 신경을 써서 만약 폐기물이 들어갔다고 하면 정말로 원상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조한경 경제교통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주차난 하시는데 우리 일월지구 저수지 내에 보면 그 넓은 도로, 코오롱 아파트 쪽 말고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선만 그려져 있지, 공원으로 못 들어가게 볼라드로 다 막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거기 10여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로 못 들어오게 막은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거기가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위험성 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공원도 아니고, 주차장으로 한다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일월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원 내가 아니라 공원 입구 수문 있는 데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알겠습니다. 사실상 공원의 볼라드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과에서 시행한 것이고 한 5년 전에 볼라드를 해놓았더라고요. 현장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쪽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계도나 홍보를 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이 아니에요, 도로입니다. 도로를 막아놓은 것이지, 공원이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현장을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범식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벌터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임인수 동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서둔동 동장님이 9일, 지난 월요일에 교육을 가셨어요. 그래서 얘길 했더니 구청에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도면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바쁘셔서 교육을 가셨나 봐요. 말씀드리려는 것은 벌터 있는 데, 거기 도로연결을 안 해놓았어요. 두 군데가 불과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먼지가 상당히 나고 옆에 꽃가게나 식당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제가 안 것만 해도 벌써 몇 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그런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좀 덜어주셔야지,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휴가도 반납하시고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셨어요. 하여튼 더운 여름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한경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통장협의회 회의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린파킹과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니까 그린파킹은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맞습니다.

단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꺼려하신대요. 지금 보조를 많이 해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적게는 50에서 10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하셔서,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자부담이 1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래서 꺼려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린파킹이 안 되면 이것을 100% 다 지원해 주면 안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우선 100%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110～17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설치비용의 90%까지.

저희 세류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홍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성공사례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곡반정동에서 가다 보면 무인카메라 있죠?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어느 방향, 의료보험공단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명성교회 있는 데서 내려가는 쪽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거기는 교통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아니고 별도로 경찰서 쪽에서 한, 그런 CCTV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덟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간선도로가 하나 있죠?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농로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양쪽으로 다니면 여유 공간이 없죠?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맞습니다.

그 쪽에 주·정차 단속하신 적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거기는 거의 매일 단속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민원이 많아서,

몇 시～몇 시까지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인근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신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그렇습니다.

몇 건 정도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단속을 몇 건 정도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그 쪽 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현황 파악한 것은 없고, 위원님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쪽 길을 주로 다니다 보면 오는 차와 가는 차, 항상 가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보시면 끝까지 대놓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시정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본 위원의 생각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저도 현장을 출장 나갈 때마다 거기를 다녀보고 있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보세요. 저녁 늦게나 아침 일찍 가 보시면 차의 양방향 통행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이범식 과장님! 도로개설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도로를 개설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도로로 그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를 개설할 때 보면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해 오던 그 방식대로 할 거냐, 앞으로 구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해서 도로를 멋있게 개설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 예. 위원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하는 도로개설은 폭이 5m이하, 성격이 주로 소방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큰 도로 같으면 나름대로 디자인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주로 10m이하, 8m나 6m 도로에서,

간선도로를 다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조그만 소방도로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디자인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좀, 그렇지 못합니다.

권선구가 아직 도시권이 확실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구청을 필두로 해서 현재 다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권선구도 향후 10년이면 10년을 보고 도로 디자인을 할 때 하나를 만들더라도 아름답게, 옛날처럼 만드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로 형성해 나갈 디자인을 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로개설을 할 때 최대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복무 중단자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 복무 중단자는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무단 복무이탈자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7명이 발생됐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무단으로 8일 이상 결근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면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아이들 중에는 가정이 없고 혼자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아이들이 잘 컨트롤이 안 되어서, 근무하다가 좀 어려우면 견디지 못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처리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 다음에는 경찰에 구속되어서 형을 받고,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연장해서 다시 복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조한경 경제교통과장님! 이범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연일 애쓰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5기의 새로운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서 애를 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팔달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일반 현황 겸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의 지역현황으로는 모두 13.08㎢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10개 동이 있습니다. 이는 시의 약 10.8%의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기준으로 인구 현황을 보면 22만 8,900명으로서 남·여는 거의 같은 수준이고 인구밀도는 ㎡당 1만 7,500명으로서 다른 구와 비교해 가장 많습니다. 또한 생활보장 수급자도 5,000명에 육박해서 역시 다른 구에 비해서는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로는 세입 목표가 모두 2,743억 원으로서 시 전체 세입 목표의 34.4%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세출 예산은 시 전체의 4%밖에 안 되는 475억 원의 세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 여건으로는 관내 대형유통센터와 재래시장, 유흥업소 등이 집중되어 있고 쓰레기와 광고물 등 행정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서 대폭 증가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며, 매교동과 고등동·지동 등 구도심권이 산재해 있어 주거생활이 노후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재개발 요구 증가는 물론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4개 구 중 유일하게 청사가 없는 저희 팔달구로서는 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가장 큰 과제가 있고,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수원천 복원사업 등 시 단위의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복잡 다양한 현안을 안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전통재래시장 열세 군데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 관광과 골목길 경제 등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팔달구에서는『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수원시의 커다란 중점시책들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팔달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건설개발위원님들 중에서는 팔달구 지역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휴먼시티 수원』이라는 것이 균형적인 발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 속에서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팔달구의 340여 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완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팔달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 또는 비상시 주민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시에는 항상 양질의 물을 제공코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소가 있는데 공공지정 3개소, 민간지정 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에는 음용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1/4분기와 2/4분기에 실시했습니다. 향후 3/4분기와 4/4분기에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내실 추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에 67명과 동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지원이나 사회복지업무 지원, 질서계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성실 복무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소양교육·보안교육·수원박물관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을 1회 5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대민 친절 마인드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주기적 간담회 등의 실시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연락망 등 정비를 통한 안보체계 마련입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민방위대원 비상연락 체계 정비 및 주민 신고망 정비를 통하여 나라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비상연락망 정비를 민방위 대원 1만 8,204명 중 1만 5,359명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등 비상연락망의 정비를 추진하였고, 주민 신고망은 총 2회에 걸쳐서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민방위 대원의 휴대폰 번호 100% 파악은 물론 항상 최신 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여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경제교통과장 송기헌입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25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충 및 선진화 된 주차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면표지 1,659㎡, 교통표지판 103개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정비 수거 938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상반기 내 집 주차장 이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버스와 택시 승강장을 세척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버스 승강장 청소 및 노상 주차장 정비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청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주차장 관련 메뉴를 개설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홍보함으로써 선진화 된 주차행정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에 배너가 설치되어 내 집 주차장 갖기 신청 절차 및 신청 프로그램 구축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신청 및 배정 절차를 홍보·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프로그램 확대로 선진화 된 주차행정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기간은 2009년 8월 1일부터 1년 치이며, 부과 대상시설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2010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고 납기는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부과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교통량 감축시설 이행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대상시설물 1차 현장조사를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상시설물 2차 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시설물에 대한 징수결의 및 부과를 10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각종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선진 주·정차 문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1만 8,490건을 단속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유발원인 건물 대표자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무인단속카메라를 3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에 대한 상주 계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노선별 불법 주·정차 1일 평균 순찰횟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채권확보·결손처분·독촉장 발송 등의 납부 독려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04억 2,800만 원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 독촉장 발송 3회, 징수불능 및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분, 차량압류 및 대체압류 21회,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정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 2개월 마다 독촉장을 발송하고 차량압류 및 대체압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정방문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영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건설과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하여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4,581건을 자진철거 및 계고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공간조성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사업 4건에 2억 900만 원, 소규모 편익사업 26건에 2억 9,800만 원, 미불용지 보상 11필지 871㎡를 보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는 도로정비사업인 소파보수 및 노면파쇄 후 덧씌우기,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 미끄럼 방지 및 안전펜스 설치, 도로시설물 보수 및 청소,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등 시민생활과 연결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어우러진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수원역～화성행궁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마지막 구간인 교동사거리～행궁까지 약 4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보고로서 먼저 건설행정관련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의 효율적 정비입니다. 보·차도상의 각종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으로『휴먼시티 수원』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이나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이며, 단속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로 사업비는 약 2억 원이며 주요 단속 및 계도는 노점상 취약지역 및 주요 행사장 등 우선단속과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불편 민원발생의 원천적인 봉쇄, 정기적인 순찰로 신규발생 차단 및 민원마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구역으로 팔달로를 중심으로 동부권역, 즉 영동·지동·팔달문시장 등은 김포 소재 시티환경에서 용역을 수행하며, 2구역인 서부권역 즉, 역전·화서시장 등은 위훈용사회에서 상반기에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반기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4,581건으로 자진철거 3,762건, 계고 809건, 강제철거 10건, 과태료 5건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관리 감독 및 단속요원 특별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하여 단속과정에서 시민과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용역업체로 1구역은 위훈용사회에서, 2구역은 여주 소재 현일에서 각각 1억 200만 원에 낙찰되어 현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등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능동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구호 및 복구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예방 및 복구체제 구축과 구 산하 전 직원의 자연재해 위기대처능력 배양은 물론 비상시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장비 및 시설물 정비로서 구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총 102대를 점검하여 44대를 수리하였고 하수도 준설 1,100㎥, 수원육교 등 11개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화서동 등 4개소 하수도 박스, 길이 1,491m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훈련으로는 2010년도 재해대비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1만여 명의 이재민 수용 가능한 19개 시설을 지정, 2010년도 재난대응훈련을 서호천에서 실시한 바 있고 2010년 재해대책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재해위험시설물 예찰 및 지속관리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예방추진 기간은 매년 5월 15일～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우리 구 재해위험시설물은 옹벽 6개와 사유재산 석축 및 옹벽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사업추진과 장기 미집행시설 11필지 871㎡의 보상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추진은 총 4건 중 인계동 향원아파트 주변공사 등 3건은 계속사업이며 지동 샘골길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금년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앞서가는 현장맞춤형 건설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민원의 선접수 후처리라는 일반적인 처리과정보다 각 동 주민센터 및 현장을 사전에 방문 조사하여 선조사 선처리라는 앞서가는 현장맞춤형 건설행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현장조사반은 5개반 10명이며 추진기간은 전·후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고 대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민원, 지역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결과로, 상반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인계동 368번지선 등 5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추경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사업을 추진코자하며, 2011년도 사업계획은 9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175㎞이며 도로시설물 총 7,637개 중 교량 14개, 고가차도 2, 지하차도 1, 육교 7, 보안등 4,485, 가로등이 2,558, 과속방지턱 57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예산 15억 원 중 14억 원을 지출하여 시민 관심 및 불편분야 소파보수 및 노면파쇄 후 덧씌우기,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전펜스 설치,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노후 전기선로 교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청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불량시설물을 정비하고 각종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자체 인력인 수로원을 활용하여 긴급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정비사업 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테마거리 4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수원역 광장～화성행궁까지 쾌적하고 편안하게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단계별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구도심의 기반시설 정비와 지중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행궁～교동사거리로서 사업량은 테마거리 조성 길이 870m, 폭 8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이 중에 도비 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0월 19일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지중화 공사 착공은 2010년 5월 10일에 하였고 테마거리의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2010년 8월 3일에 하였습니다. 향후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및 공사로 인한 차량통제 등으로 주변상가의 영업지장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설명회 및 작업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주변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단속 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또한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단속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 그 분들 교육을 시키시는지 아니면, 그 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보다 더 딱딱하고 더 명령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한 번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차례, 그리고 특히 골목에 하나 대 있는 차에 딱지를 발부하고 또 바로 견인해 가고, 아까 말씀하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삼성 블루윙즈 경기가 있을 때는 3차선에 걸쳐 대놓습니다. 그렇죠? 한 번이라도 딱지 떼신 적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저희가,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거기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시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예외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문화의 전당 행사 있을 때 버스가 수 십 차량이 와서 도로를 다 막고 그래도 한 번도 발부한 적 없으시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 부분도 행사 주최 측에서 시청이나 구청에,

그러면 힘없는 서민들이 대놓는 골목까지 들어와서 한두 대 있는 것은 얼른 딱지 떼고 견인도 빨리 해 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붙이자마자 바로 연락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끌어갑니다, 그죠? 올해 이 점, 제가 눈여겨 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한테로 얘기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그 분들에게 미안해하면서 ‘저희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 그 분들 태도를 보시면 대단합니다. 그것, 꼭 고치셔야 돼요. 시민들 잘못으로 불편을 겪어서, 주·정차 위반은 했지만 그래도 그 분들에게는 겸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도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 좀 고치셔야 되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안 되면 본 위원이 나중에 월드컵이나 이런 데도 다 이의를 걸겠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시정이 안 되면. 골목까지 와서 하지 마시고 정말 차가 다니면서 불편함이 걸리는 데,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인계동은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사실 인도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인 과장님! 팔달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어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테마거리 4단계 조성, 오시자마자 이것, 다 아시겠어요? 보고는 다 하셨지만, 그죠? 업무파악 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일단 잘 하셔서 테마거리 멋지게 만들어놓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는 질의를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27개소 1,094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시행에 있어 팔달구는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 및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구별로 보면 시범지역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들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지금 팔달구 현황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저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구간은 27개소 1,094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라든지 선정이라든지,

구청에서는 그 신청 절차 및 선정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것은 동을 통해 구에서 신청 받는 그런 것만 대행해 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선정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아마 그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팔달구에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죠? 재개발 지역에 보면 빈 집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빈 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인 : 그것은 시청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인 :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 지역 주변에 보면 빈 집들이 많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인 :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그렇게 연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달구는 여기에 해당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지 질의를 안 하시네요? 청장님이 좋아서 그런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송기헌 경제교통과장님! 이영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10시에는 건설개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삼성로 확장공사,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