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원시의회 임시회의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저희 회계과 소관사항인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팔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한 구 연무중학교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팔달구는 구 도심지역이 밀집된 지역으로 관내에 고등학교 10개소, 중학교 9개소, 초등학교 17개소 등 청소년 인구가 4만 5,000여 명이나 되는 것에 비해 지역 내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이번 청소년 수련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정의안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관은 우만동 582번지 구 연무중학교 부지 내에 대지면적 1만 9,883㎡ 약 6,000여 평, 건축연면적 4,500㎡ 1,36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추정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련관 내부시설에는 체육관, 도서관, 자료열람실 등을 비롯한 동아리실과 상담실을 설치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법과 2010년 5월 25일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노사분규 예방, 인적자원 개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정부 대표로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 내용은 조례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노사민정의 책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내용은 협의회의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의 구성인원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참여위원은 동수로 하여 원만한 기능수행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상정의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 내용은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는 사항입니다. 상정의안 1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의견청취와 성실이행 의무로 필요할 경우 안건협의 등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었습니다. 안 제11조는 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이 조례 규정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근래 10여 년간 노사분규가 없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가 설치되면 향후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팔달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4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는 구 연무중학교 부지 내 수원 외국어 마을과 병행하여 청소년 등을 위한 만남의 공간, 다양한 문화생활과 급변하는 사회의 각종 정보 취득으로 21세기의 바람직한 청소년상 정립 등 미래의 우리 청소년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하는 것이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부지 면적은 1만 9,883㎡이며, 건축면적은 4,500㎡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문화적 감성활동장, 과학정보 함양 활동장, 봉사와 협력 활동장 등이 구비되도록 팔달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설명서 제출, 2010년 9월 경기도에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심의 의뢰예정으로 총사업비 90억 중 국비 42억, 도비 9억, 시비 39억 등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국·도비 등 사업비의 확보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및 청소년 범죄예방 미연방지, 위기 청소년에 대한 미래 대안 제시 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5월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2010년 6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010년 8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조례제정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수원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동 및 사용자 단체, 시의회,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실무협의회를 두어 협의회 활동 지원과 의결사항의 사후관리를 도모하게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발전 노사민정위원회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현재 16개 광역 시·도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71개 단체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노사민이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 결집이 필요하고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성과 확대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 사정을 잘 반영할 현실성 있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안으로 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목적,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어 마을에 그치지 않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9세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놀이시설이나 보호시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팔달구 지역에 어린 아이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유치원시설이 충분하면, 어린이집 시설이 충분하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팔달구 관내에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팔달 청소년 수련관 내에 9세 미만 영·유아들을 같이 유치해서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다못해 대형마트에도 아이들을, 거기는 돈을 주지요! 시간당 얼마,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2～3시간 이상씩 안심하고 쇼핑을 한다든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제공하는데 관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만드는데 그 지역의 영·유아 시설 부족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좋지 않은가, 그래서 기왕이면 9세 미만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양육 내지 보호시설 역시, 놀이시설 역시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래헌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가 가칭 외국어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이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영어마을, 중국어마을, 일본어마을이 들어가고 팔달 수련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이나 외국어 마을에는 유아에 대한 반도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관 내에 다 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네.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은 두 군데 있죠?

네.

영통하고 장안에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고,

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연무중학교 자리가 주소상으로는 팔달구로 되어 있지만 길 건너가 장안구 연무동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장안 청소년 수련관, 서수원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다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면 그렇게 국한되어서 팔달구 아이들만 수용하는 시설보다는 이름을 포괄적으로 수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팔달을 배제한 효원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렇게 팔달로 국한되지 않는 것이 대외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커 보이고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김상욱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간이 다른 지역보다는 넓은 공간에 운동장이라는 테마가 있어서 거기는 누구든지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처음에는 가칭 수원 외국어 마을이었다가 청소년 문화센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호를 따서 홍재 배움터, 에듀타운 등등의 여러 가지 명칭을, 총괄하는 명칭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달구청장 유완식입니다. 평소에 늘 저희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민선5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앞장서서 애를 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팔달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 업무보고 에 앞서서 전체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전체 13㎢의 면적에 10개 동으로 시 전체 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2만 9,000여 명의 인구로 남녀는 거의 같은 숫자를 보이고 있고 인구밀도는 ㎢당 1만 7,500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인원도 5,000명으로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로 보면 세입 2,743억 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시의 34.4%로 시 자주재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팔달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475억 원으로 시의 4.4%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팔달구의 행정여건으로는 대형유통센터와 재래시장, 유흥업소 등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상권과 함께 쓰레기와 광고물 등 행정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많고 매교동, 고등동, 지동 등 구 도심권의 주거생활이 노후되어 있고 재개발 요구 증가로 인해서 그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4개 구 중 유일하게 청사가 없는 구청으로 청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수원천 복원사업 등 시 단위의 대규모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전통 재래시장 13군데가 위치하고 있고, 문화관광과 골목길 경제 등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팔달구에서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분야별로 다양한 수원시 중점시책들을 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남은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팔달구의 34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각 부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완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입니다. 저희 팔달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하고 전략목표 실천과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민생활 속에 찾아가는 현장브리핑 운영계획입니다. 각 동 현안 및 건의사항 및 과·동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불편예상지역을 사전 점검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10개 동을 순회 점검하는 계획으로 상반기 중 10개 동 34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5기 현장행정 확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행정을 한층 강화시키고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불편 ZERO화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역순찰 강화 및 각종 여론을 사전에 파악하고 소관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팔달구 전 부서가 참여한 결과 동별 일일 관내 순찰을 615회 실시하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우수시책 주민여론 등 수시 또는 정기보고를 정례화하였으며, 각종 사건사고 행사 등 16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집단민원은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남수동 11번지 일대,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건설 민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집단민원 해소의 일환으로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치안관련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3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강화 및 주민여론 수렴을 확행하여 현장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방범기동순찰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방범기동순찰대는 1개 연합대와 11개 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유지 사용지대가 3개 지대, 시유지 사용지대가 9개 지대입니다. 그 중에서 행궁 2지대, 지동지대, 화서2지대, 팔달구 연합대가 점용료 부과 등 부득이한 여건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방범초소 이전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한 지원하여 방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행복플러스 주민과 함께 하는 특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통합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여 주민과 공직자간 유대강화는 물론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는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추진을 못하였는데,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주민과 공직자 400여 명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 자치실현의 중심 공간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에게 문화, 복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유료화를 추진하였고, 관·학 연계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소식지 팔달 어울림 발간 등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제10회 전주 박람회 견학 등을 통하여 주민이 찾아오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누수 없는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통장역량 강화입니다. 통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통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행정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통장은 10개 동에 351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장역량교육 1회, 통장협의회 정기 간담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간담회 등 장학금 선발 등을 지급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단체 활동력 제고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간 구 단위 단체 월례회의를 6회 하였고, 독거노인 반찬 만들어주기, 어려운 이웃 도배·장판 교체 등을 하였으며, 제2 녹색새마을운동 추진, 팔달성안 축제 먹거리 장터 운영, 해피팔달 나누미 봉사단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김장 담가주기, 새마을문고 백서 발간, 녹색 생활실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자원재활용 불우이웃돕기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에서 나오는 신문지 등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매각대금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97만 1,00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였고, 금년 상반기 매각대금은 48만 3,000원으로 연간 72만 원의 매각대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재활용을 강력히 추진하여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인 주부,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 등을 구청 정보화 교육장 등 3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실시하여 289명을 수료시켰고 하반기에는 엑셀 등 시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유완식 구청장님! 팔달구 행정과 제반사항을 이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한승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다른 구에도 얘기를 했는데 방범초소를 보니까 이전대상에 행궁2지대, 지동지대, 화서2지대, 팔달연합대가 국유지, 시유지에 있어서 이전이 시급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말고 다른 초소도 무허가 방범초소가 여러 군데, 거의 다가 그런 가요?

총무과장 한승환 : 컨테이너박스는 허가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총무과장 한승환 : 11개 지대,

11개 지대가 거의 다 무허가 지대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노인정에 있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노인정에는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생각한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한승환 : 일단은 국유지에 점용료 부과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통보가 온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시유지 부분은 공원에 있기 때문에 공원이 완료되면 거기에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4개 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고민하지 않으면, 좋은 봉사활동하면서 괜히 많은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 쪽에서 도움을 특별히 많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뽑을 때 보면 통장님들이 지금 결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공고하나요, 여기에서도? 대개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한승환 :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팔달구는 모르겠는데 권선구에 있을 때는 공고를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공고도 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총무과장 한승환 : 네.

통장을 아파트에서는 서로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이 말썽이 있을 텐데 그런 것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한승환 : 제가 팔달구로 와서는 한번도 경험을 못해서 팔달구 예는 못 들고 권선구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세류1동에서는 없었고 3동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8대 때 사실은 2년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게끔 통장 임기를 만들었는데 통장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임기제를 만들어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화 되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통장들이 지금 4년째 될 것입니다.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전체나 과반수가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통장님들이 서로 하려고 그러면서 경쟁심이 생기면서 저런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생각하셨다가 통장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서로 통장을 한다고 할 때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장님들이 그런 정리를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동장과 시의원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을 염상훈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가지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방범기동순찰대가 고정된 위치나 건물에 입주해 있지 못하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대부분 국유지나 시유지에 컨테이너박스로 존재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것을 이전하는데 초소 이전비를 지원하고 장비이전이나 도색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방범기동순찰대 초소문제를 구조적으로 보다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총무과장 한승환 : 저희가 시유지에 있고 국유지에 있는 것도 적당한 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에 있는데 사실은 지동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노인정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 한 군데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그러게요!

왜냐하면 지금 팔달구가 4개 구 중에서도 가장 구도심권이기도 하지만 우만동이나 지동 일대를 비롯해서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등동 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범지대화하는 듯한, 되는 듯한 느낌들을 구도심권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럴 경우 다른 어느 구보다도 민간방범기동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무엇인가 존립 근거가 되는 것이 초소가 될 텐데,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갈 수는 없는가 하고요!

총무과장 한승환 :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동별로 실태 조사를 시켜서 방범대 초소가 도로가 아닌 일반 대지나 사용가능한 공원 내나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추진하는 계획은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방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염태영 시장님께서 T/F팀을 꾸려서 주민참여 행정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이럴 때 각 동이나 구 전체 단위에서라도 주민들의 어떤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정책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일종의 정책 제안제도라고 할까요?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구청에서 먼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동 단위의 설명을 하고 유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보고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구청부터 일단 전달이 되어져서 그것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며, 얼마 규모로 할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판단이 되었을 때 전폭적으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시스템적인 흐름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구청 입장에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한승환 : 저희는 어제 날짜로 계획은 시달을 했습니다, 일단!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기는 일단 개념이 정리되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정착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또 각 단체원들이 이 마을 만들기 개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저희가 동별로 순회하면서 교육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아, 이런 것이 이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까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또 동에서 즉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시와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 승인 안 받고도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지원요청을 할 때 그때그때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시스템적인 흐름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그런 흐름들이 없었으니까, 과거에. 새로 진행하는 입장에서 초기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정리가 안 된 듯한 흐름이 있지만 그것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한 작업을 구청 단위에서도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면 집단민원관리가 있습니다.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민원, 남수동 11번지 일대 민원,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건설 관련 민원 그래 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동은 지금 건설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관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남수동 11번지 일대 민원, 남수동이면 하천변 같은데,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거기도 무슨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서호호수 주변입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서호에 하수처리장같이 짓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아, 그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총무과장 한승환 : 수자원센터는 시에서 공사를 하는 중이고, 저희가 집단으로 카드만 관리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고, 일단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60% 이상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치안이 문제가 되어서 치안 관련한 대책회의는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문제로 관계 공무원들이 인권위원회에 소환당하고 조사를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치안문제가 제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93% 보상을 줄 때까지 있었는데 최고 문제가 집 철거 문제, 그 다음에 치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동도 똑같이 철거문제와 치안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대책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0%가 보상 나갔으면 40%는 거의 살고 계신 거네요?

총무과장 한승환 : 보상을 받아도 이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율은 20～3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치안이 주민들이 다 계실 때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실제로 사건사고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글쎄요, 사건사고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고 아마 있기는 있었겠는데, 경미한 도난사고나 이런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제 경우로 봐서는 집에 있는 쇠라는 쇠는 다 떼어갑니다.

아, 빈집이 많으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그럼요!

도둑이 빈번하고 도둑이 왔다가 강도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수동 11번지 일대 민원은 무슨 내용인지,

총무과장 한승환 :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비공개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완식 구청장님! 한승환 총무과장님! 수원의 중심을 지키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순영입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동시장, 지동시장 입구에 있는 화장실 앞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글쎄요, (“안내센터요!”하는 위원 있음) 안내센터? 네.

안내센터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되어 있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 앞에 벤치, 정자나무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벤치가 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총무과장 한승환 :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느끼신 점이 혹시 없으셨나요?

총무과장 한승환 :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갔다 왔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대안을 세우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안내센터 앞 벤치에 정말 노숙자 차림의 어르신들, 이불보따리 쇼핑보따리 갖고 계신 노숙자 차림의 어른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저희가 수원시 단체 행사할 때 주로 지동시장 입구 다리 건너에서 많이 만납니다. 하천 쓰레기 줍기도 하고 그럴 때도 만나게 되고, 외국인도 물론 있습니다. 수원성을 한바퀴 돌고 남수동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이 거의 종착지가 되는데 그 환경이 너무 눈으로 보기 안 좋고 수원의 이미지를 완전히, 시민불편 제로화가 아니고 수원의 이미지를 제로화시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 앉지 말게 하고 그 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구청이나 시청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어디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어제도 제가 축구장을 가기 전에 들려봤습니다. 굉장히 끈끈했지요! 주변에 가니까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꼭 한번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가 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청이나 시청 차원의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박정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런데 구도심의 자연부락 쪽에는 범죄를 줄이는데 1등공신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경찰청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CCTV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에도 CCTV를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게 될 텐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어린 아이들도 CCTV 있는 데는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내년에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CCTV를 충분한 당위성을 설명해서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데에 집중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감사드리고, 31쪽에 보면 유관단체 자원봉사활성화 도모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가 쭉 있는데, 방위협의회가 빠졌네요? 방위협의회가 팔달구는 없나요?

총무과장 한승환 : 구 단위 단체에, 구 단위 단체를 표기하는데 방위협의회는 구 단위 단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시 단위는 있고?

총무과장 한승환 : 아니,

당연직 의장이 시장님으로 알고 있고, 동 단위는 당연직 의장이,

총무과장 한승환 : 동장입니다.

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승환 : 네. 그래서 구 단위 단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향후 계획에 4,000만 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승환 :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원이 1년 동안 나가는 돈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로 나갔어요, 아니면,

총무과장 한승환 : 보조금을 통장에 넣어주면 카드로 사용하도록,

카드로 사용하지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 쓰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전부 다 써요?

총무과장 한승환 : 카드는 다 씁니다.

9개 단체가 다,

총무과장 한승환 :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다 씁니다.

그런데 까다롭잖아요, 그것이?

총무과장 한승환 : 까다롭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김치를 갖다 주고 싶다. 김치를 사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재료를 사서 봉사를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그런데 다른 단체도 그렇게,

총무과장 한승환 : 똑같습니다.

문고 같은 경우는 책 사라고 주는 거라 간단한데,

총무과장 한승환 : 일단 카드사용 용도를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시에서 안 해 주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의 관련 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이 분들이 진짜 자원봉사자잖아요?

총무과장 한승환 : 네.

힘들게 하고 계신데 너무 까다로운 게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한승환 : 밥 한 끼 못 먹습니다. (웃 음)

그 분들이 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돈을 내가면서 봉사를 하시는데, 방위협의회가 기록이 안 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유감스럽네요?

총무과장 한승환 : 방위협의회는 향군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직 의장이 동장으로만 되어 있지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수원시 조례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방위협의회가 각 동에서 역할이 대단해요!

총무과장 한승환 : 그런데 조례상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조례만 만들어지면 지원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승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안녕하세요?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저희 팔달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4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입니다. 지속적인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서 신뢰성 향상 및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3월 23일～25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현지방문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처리요령에 대해서 하였고 2월 8일에는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6일에는 상반기 공직자 친절교육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경에 친절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문 서비스 실시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의 동 사무소 방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연 2회에 걸쳐서 관내 고등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4월 14일～23일까지 4개교를 방문해서 총 60명에 대해서 방문발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10개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관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증가하는 국제혼인에 따른 관련 업무 숙지로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감동 신뢰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자료를 정비하였고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전환 시 누락된 가족 추가구성 및 주민등록 번호 및 신규발생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고객만족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호기 : 팔달구 세무과장 정호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실적, 실천과제,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52쪽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으로 뒤편의 업무계획과 항목이 유사하여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계획보고 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의 정확한 시세 부과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본 사항은 고지서와 별도로 납세안내문을 발송하여서 과세에 대한 안내와 납부를 독려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민세 10억 5,200만 원을 목표로 하여 38% 4억 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120억 4,100만 원을 목표로 49.6%인 59억 6,700만 원, 주행세 540억 원을 목표로 51.9%인 280억 1,500만 원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55쪽, 도세 세원관리 철저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본 사항은 각종 공부와 과세자료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과세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사항으로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부서 타 기관 자료 검색 1,423건에 4,500만 원, 대형건축물, 부대시설물, 가설건축물 조사 214건에 18억 1,100만 원,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승강기 조사 등 238건에 1억 4,200만 원 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550건에 11억 9,4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6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세 과세체계 확립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 과세자료 정리 및 대사 2만 건, 가설건축물 등 현지확인 자료 대장 반영 3,000건,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 및 대장정리 1,804건으로 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부과 재산세는 7만 8,551건에 185억 3,200만 원을 부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7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단독주택 8,115건, 다가구 주택 2,478호, 주상복합 등 3,204호 총 1만 3,79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조사하여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8쪽, 체납액 징수실적보고 정례화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세무과 직원과 동 세무담당 등이 체납세 징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구청장께 실적을 보고하는 등의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세외수입 체납정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는 24억 3,800만 원을 하여서 19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항목으로는 도로점용료,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서별, 세목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는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사후 관리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비과세 감면처리현황이 1,377건에 321억입니다. 본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로는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비과세 170억 등이 포함되어서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1쪽, 100㎡ 이상 종합 합산 토지 전수조사입니다. 본 사항은 팔달구 내 종합 합산 토지 689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48필지에 대하여 종합합산토지보다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 36필지, 분리과세 12필지로 자료를 수정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62쪽, 신규 건축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안내입니다. 본 사항은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절차와 산정내용을 게재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으로 2009년 신축주택 30건에 대하여는 3월 5일 기 발송을 완료하였고 상반기 14건에 대해서도 8월 중에 기 발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3쪽, 민·관 협력체계에 의한 체납세 징수 사항입니다. 차량 저당권자인 채권추심사를 상호협력 대상으로 삼아 고질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를 통하여 공동으로 조세 및 담보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현대 캐피탈사 공매요청 15대와 아주 캐피탈 공매요청 3대해서 공매가 완료된 것이 15대, 공매 진행되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호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정호기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받으면서 지금 의무적으로 카드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금을 걷으면서 카드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세무과장 정호기 : 네, 일부는 카드로 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카드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세무과장 정호기 : 지금 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별다른 것이 없고 시하고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도 업무보고 할 때 카드 얘기는 했지만 앞으로 세금 걷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카드화가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지향하는 세금을 걷으면서 카드제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세무과장 정호기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카드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호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팔달구는 단말기가 몇 대나 있어요?

세무과장 정호기 : 어떤 단말기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조회기!

세무과장 정호기 : 조회기요?

네.

세무과장 정호기 : 12대가 있습니다.

각 동네 하나씩 있고 차량이 있고?

세무과장 정호기 : 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 달에 몇 건씩이나 올리고 있어요?

세무과장 정호기 : 기간을 두어서 현재 집중단속 기간으로 해서 매일 새벽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요새같이 휴가철이나 비가 올 때나 그럴 때는 안 나가고 거의 매일 나갑니다. 그런데 영치 대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정확하게 안 나고요?

세무과장 정호기 :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면 그 분들이 밀린 세금을 내는 %는 대충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정호기 : 60% 정도가,

60% 정도면 40%는, 장기간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안 내고 이런 분도 계시지요?

세무과장 정호기 :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차량을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정호기 : 아, 번호판을 영치했는데도 안 내고,

장기적으로 5년, 6년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세무과장 정호기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60%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정말 저소득층인데 차가 한 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아들이 타고 다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700만 원이 밀려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 해당이 되는데 체납차량 700만 원이 있어서 안 되어서 “이 차를 없애십시오.”했더니 “700만 원이 있으면 먹고 살고 라면 사다 끓여먹지 700만 원 어떻게 냅니까?”이런 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구제책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구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호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팔달구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조사를 한 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호기 :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호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경제교통과장 송기헌입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정과 덤이 생각나는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공직자가 솔선 이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팔달구 관내는 13개의 전통시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연부서 및 기관장 방문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대표와 현장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러브 투어와 유치원생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방문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통시장 장보는 날 및 러브 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물가잡기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 요즘의 가격 안정관리로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합리적 소비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설날 물가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였고, 물가 동향 조사를 월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월 8일 전통시장 주변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가동향 조사를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연말에는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서 불법계량기 사용 및 부정계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633개의 기물을 검사한 바 있으며, 금년 6월과 7월 사이에 2010년도 정기검사 일정을 공고하고 검사대상 계량기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5일～7월 27일까지 대상계량기 1,533개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량기 사용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LPG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LPG 판매업소 및 사용자 시설 점검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체계적인 LPG 공급체계 확립과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설과 해빙기에 LPG 판매 및 사용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2월 18일 LPG 판매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가스 수용가에 대한 가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사항 준수 당부 및 LPG 판매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날 간담회를 통해서 홀몸 어르신 20세대에 대해서 LPG 무료 공급 결연을 추진한 바 있음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LPG 판매 및 사용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사랑의 상자텃밭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사랑의 상자텃밭 보급 사업을 통해 접하기 어려운 농업을 가까운 도시농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 19일～4월 23일까지 인계초등학교 등 6개교, 북수경로당 등 5개소 총 11개소에 채소 재배 물품 지원 및 상자텃밭 225개를 보급하여 채소 재배에 대한 교육, 또 고추, 상추, 토마토 등 상자텃밭 만들기 실습 및 매뉴얼 제작 배부 70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기관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영농 지도 및 재배 시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확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와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애완견을 시민 동물애호단체 등에 무료 분양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관리와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 병원은 수원시에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팔달구의 유기동물은 186두가 발생하여 자연사, 안락사, 무료분양 등을 제외하고 지금 14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 무료 분양을 적극 추진하고 유기동물의 신속한 포획 조치로 도심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수원시의회 의장님과 존함이 같고 발음이 비슷해서 여러 가지로 유머러스한 일이 많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 결혼회관에서 도청사거리로 가다 보면 하나여행사 앞에 버스 정류장 푯말이 하나 서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푯말이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푯말이 서고 지금까지 그 푯말이 버스정류장 구실을 못 합니다. 버스정류장 구실을 못하고 왜냐하면 지나가는 노선버스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서는 것을 못 봤고 그 다음에 두세 달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노인분이 버스정류장 푯말이 서 있으니까 버스를 기다리는데 서는 버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0분을 서 있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 버스정류장 푯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이용하는, 결혼회관에서 도청사거리로 오는 그 사거리에는 도청 쪽으로 직진하는 노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문으로 우회전을 하든가 역전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곳입니다. 그 버스정류장 푯말이 얼마나 이용 빈도수가 있으며 정말 뽑아내도 별 하자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알아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LPG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CNG버스가 폭발해서 도심 한가운데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놀랐는데 팔달구청 차원에서 CNG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해 주신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결혼회관 앞에는 제가 나가 보고,

결혼회관에서 도청사거리로 넘어가는 하나여행사 앞에!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하나여행사 앞을 나가봐서 조치하도록 하고 CNG버스 관련된 것은 관련 부서가 있는 시청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장안구나 다른 타 구는 농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직불금이나 그런 것이 전혀, 사업원부 같은 것이 없네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팔달구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 없고 농민도 지금 외지에서 농사짓는 분들 한 300세대에 1,0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300세대는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외지에 나가서 짓는 분들,

그래서 보니까 먼저 장안구에서는 나라에서 지불하는 직불금 자료가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이 없어서 보고에서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팔달구에 안 계신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저희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필요성이 없으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지금 과거의 해피수원 상품권이나 희망근로 상품권이 전통시장 위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일반 상가지역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확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달구 내에는 어느 때보다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 쪽에서 일반 주택가 속에서도 격자형 주거지역 도로망 속에 빽빽하게 상가가 차 있는 우만동이나 지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13개 전통시장은 이미 그래도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많은 공식적인 지원을 이미 받기 시작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우만동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해피수원 상품권이나 희망근로 상품권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물론 시청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겠지만 구 단위에서도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유도를 적극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장안구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상가밀집 지역이 시장화된 것이 연무동 같은 경우 연무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네의 자체적인 단체가 설립이 되고 그 단체로서 리드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식적인 시장단체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지원체계에 합류하게 되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무시장도 상인회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인정시장이라는 지위를 공식적으로 득하면 수원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끌어 당겨올 수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끌어 당겨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장 하나 발전만이 아니라 동네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국비, 도비를 활용하고 시가 책임지고 일부 부담해서 관리해 주는 형태 속에서 시장도 살고 시장이라는 것이 동네니까 동네가 살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만동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실행안들을 마케팅 쪽도 좋고 문화적인 것도 좋고 그야말로 상업적으로 돈 벌게 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바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이 활성화되고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시장으로 일단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만동 지역도 그렇고 역전시장 옆 매산동도 그렇고 화서동의 화서시장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매산동하고 화서동 쪽은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인정시장이 되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상품권 관계는 저희가 시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많이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을 기업은행하고만 거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은행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꺼리는 부분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하여튼 현재 저희 관내는 가맹점이 1,200개 정도가 되는데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었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시장만이 아니라 상점가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점가라고 볼 수 있는 길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가 속에 있어도 그 주택가 속에서 소위 상우회,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렇습니다.

그것이 적극 형성될 수 있도록 관계, 해당 동을 비롯해서 단체가 형성되어야 그 속에서 논의가 되고, 단체가 화합적으로 잘 되건 비 화합적이건 간에 어떻게든 단체로 내부가 정리된 상태에서 관리를 하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팔달구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매산동, 화서동, 우만동 이 지역에 적극 유도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앞서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영통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소재하는 첨단도시고 또 원천천이 중심을 관통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입니다. 또 아울러서 130만 평의 광교 신도시가 한창 진행 중인 개발의 현장이고 또 오리～분당～수원역을 관통하는 지하철 공사가 한창인 개발 현장의 도시입니다. 또한 인구 27만 중에서 95%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 밀집 신흥도시입니다. 또한 교육열이 높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저희 영통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300여 공직자들은 살기 좋은 영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전 공직자들은 앞으로 우리 27만 구민들께서 더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구정을 펼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 그리고 좋은 지도편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 더운 날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좋은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영통구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 기본현황과 9쪽 구정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재육성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화된 사회에 걸맞은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및 직장 교육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전문강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활기찬 직장이 되도록 친선경기 및 부서별 캔미팅 등 Fun＆Free 운동을 전개, 화합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 활성을 위해서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준비하는 등 밝은 직장을 만들어서 대민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은 공명정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완벽한 선거사무를 이룬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영통! Young 페스티벌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젊은 영통을 주제로 한 구민화합 축제를 개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즐거움과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젊고 활력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월례조회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월례조회를 일방적 지시가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참여하고 싶은 월례조회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공직자의 나도 한 마디 코너와 간부 공무원들의 5분 스피치를 통해서 직원간의 동질의식을 구축시킴은 물론 음악과 끼 등 재능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입니다. 저희 영통구는 7개의 방범대가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방범대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됨은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학교 앞 야간 귀가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 체크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분기별 체크시스템을 도입, 미비점을 발굴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민원편의의 생산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0년도 주요 업무 총 14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독려는 물론 연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구정 베스트 5를 선정하고 시상하여 구정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엄정한 감사와 수시감찰활동을 전개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주요 시책의 차질 없는 수행은 물론 구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이나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함은 물론 공직자들의 청렴향상을 위해서도, 또한 각 부서에서 과제를 선정 적극 실천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지역문화 향상을 위하여 마을별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8개 주민센터에서는 15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소모임,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8월부터는 야간에도 24시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함은 물론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조직정비를 통한 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참여행정은 물론 지역계층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민을 영입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단체별 녹색생활 범시민실천운동 전개와 이웃사랑 공동체 농장 운영 등 지역 봉사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및 예산절감 실현입니다. 공정한 회계집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시 기본 낙찰률 95% 이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개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기존 주민센터가 광교신도시 편입에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106억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나 전국 최초 아동보육센터를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현재는 설계 보완 및 행정 절차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 착공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근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부 및 외관을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는 물론 내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앙의 홀 개·보수공사, 쉼터 공간 마련 및 우기 시마다 불편했던 청사 방수공사를 실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구민이 구청 내 확보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친근한 관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대회의실에 탁구교실 운영 등 5개소를 항시 개방,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휴일 등 개방을 확대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구정홍보 추진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구정 시책에 대한 신속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확보, 주요 시책에 대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직원들에게 홍보수첩을 제작 지원하여 시·구정에 대한 시책을 메모, 각종 대화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전 직원들의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식정보화 구현을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구청 정보화 교육장 등 5개소에 매년 2월부터 항시 개방하여 정보 활용은 물론 1개월 코스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 앞으로도 맞춤식 교육방법을 도입해서 정보화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홈페이지 운영 강화입니다. 사용자 중심으로 콘텐츠 및 이미지를 보강하여 인터페이스를 마련함은 물론 구정 홍보 매체를 통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푸른공간 Green Office 만들기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스모그 현상 등 오염되어 가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전등 끄기와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하기 등 녹색실천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월 추진실태 및 상황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여 녹색실천 운동 앞장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컨설팅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위원들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동별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마을을 만들어가고자 지난 3월 4일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자문 및 위탁교육을 추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마을별 실천과제에 대한 중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동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마을 만들기에 한발 앞선 발전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범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구청 현관 로비에 설치한 고객만족체크시스템으로 조사한 친절도 분석결과를 상반기 중 2회, 각 부서별로 통보하여 자체 친절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전 공직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여 변화된 시민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한층 더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친근한 민원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음악 방송을 실시하고 직원 1인 1화분 가꾸기와 수족관 설치 등 녹색민원실로 조성하고 있으며, 민원상담위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을 항시 배치하여 각종 민원 및 창구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건강코너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칫 딱딱해 지기 쉬운 관공서의 분위기를 좀 더 해소시키기 위하여 환경정비와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남녀평등과 개인정보 보호에 우선을 둔 제도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친양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대법원 소관사항으로 시·구·읍·면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사무처리비용 중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객만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5쪽, 민원 친절안내 매뉴얼 및 미담 사례집 발간입니다. 민원현장에서 경험한 직원들의 미담 및 수범사례 17편과 민원응대 매뉴얼을 수집 편찬하여 책자로 발간 지난 6월에 책자 250부를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직원 본인들의 이야기인 만큼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체교육 시에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화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대에 민원인 전용 열람모니터를 설치하여 접수 및 처리과정을 신청 민원인에게 보여주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류의 사전방지와 처리과정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확한 등록업무 처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118명 중에서 74명이 만족했고 44명이 불만족으로 나왔습니다. 대개 친절마인드 향상을 4개 구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영통에서는 특이하게 설문조사까지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나 민원실에서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나 무슨 특이하게 잘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영통구에서?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특별한 개발보다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직원들 자체 만족도를, 즐거운 직장생활로 만족도를 높이면서 그것이 바로 구민들한테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절도가 예전에 비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책보다는 우선 직원들부터 친절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62%면 상당한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직 부족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높일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 우리 관공서마다 확산이 되어서 앞으로 마인드가 싹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공서하면 딱딱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확 바꿔서 2002년부터 시작했나, 하하!! 호호!! 그런 분위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박민균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및 50쪽,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목표액 100%달성입니다. 올해 영통구 징수목표액은 2,55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237억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시 징수목표액의 32%가 되겠습니다. 4개 구 중 우리 구만 유일하게 작년대비 징수계획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목표의 27%인 연간 600억에서 700억을 납부하는 삼성전자의 2010년 경영실적 호조와 광교 택지개발에 따른 특수요인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목표액의 54.6%인 1,39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대비 1% 이상 올려 체납액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와 체납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분기별 세수분석 및 평가를 통해 효율성 있는 과세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둘째, 탈루 없는 세원관리와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과세 전에 과세물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현행과세하고 정확하게 빠른 과세자료정비와 비과세 감면부동산과 미신고 과세물건을 주기적으로 타 부서와 타 기관의 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셋째, 세제변화에 따른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추진입니다. 연간 135만 건을 부과하는 과세물건 자료에 대하여 현장 조사와 전산입력에 따른 오류를 없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이룩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넷째,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총 3,499호에 대해 현지 확인 및 32개 항목의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섯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6월 말 현재 106억 2,000만 원입니다. 정리율은 27.4%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5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징수체계 협력망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급여, 무채재산권, 부동산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전국망 조회를 통해 조기에 압류하여 채권을 우선 확보하겠으며, 신분적 조치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여 체납액 일소를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체납액 ZERO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13항 31목 172개 세목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종합민원과 등 7개 과 8개 동에서 개별법 적용에 따른 미수납액 자료정비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체납액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바로 알기 청소년 봉사단 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영통구 관내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0일～23일까지 나흘간 지방세 기초지식에 대한 교육과 세금사용처 설명, 시정 주요 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에 대한 자원봉사 안내, 번호판 영치, 재산세 홍보물 부착 등 징수도우미 활동을 부여하여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하고 참여와 체험활동을 통해 향후 건전한 납세자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없는 세원관리와 납세자 권익보호란 타이틀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세금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있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간혹 구청에 들어가면 일부러 세무과 앞을 획 지나갑니다.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분 한분을 제가 스캔을 다 뜹니다. 그런데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돈이 걸린 문제니까 아무래도 신랄하게 언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정말 과장님께서 마음 비우고 납세자 위주의 권익보호하실 마음가짐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세금을 집행하다보면 행정 쪽에서 법률적으로 잘못 해석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고지서가 한번 발부가 되면 절대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지요!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니까 세금납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하든 해라, 이런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십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앞으로는 그런데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익을 충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웃 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안녕하세요?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나눔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입니다. 공직자가 전통시장을 이용, 시장 살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추진 기간은 연중 매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영통구 전 공직자가 장보기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상품품목별 물가 가격을 사전 조사해서 각 직원한테 전달하고 직원은 시장에 전화로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구에서는 버스를 운행하지만 저희들은 직접 상인회에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퇴근시간에 배달하는 추진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설 명절 장보기를 실시했고 또한 1월～6월까지 약 25회를 이용하였으며, 5월에는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홍보물 전달 및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물가관리로 가격동향 파악을 위한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9명을 활용하여 9개 권역으로 해서 매월 3회 32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자료를 제공,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 지도점검으로 재래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명절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계량기 표시 위반여부 등 현장행정을 시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가격동향 조사 및 물가인상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한 바 있으며, 금년 2월에도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캠페인을 대형 상가 및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1회하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계량기 조사 검사를 각 동 순회하여 검사받도록 편의제공과 아울러 불량계량기에 대한 수리 및 처분하는 내용으로 추진사항으로는 6월까지 조사를 한 바, 저희가 985대 계량기가 있었습니다. 이 계량기에 대해서 동별로 순회점검을, 이 보고서 상에는 없지만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10월에도 미조사, 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명단에 조사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현장 출장하여 100%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황을 보면 가스 판매소가 12개소, LPG특정사용시설 69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음식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고압특정사용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21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동절기 및 명절 중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8개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월 중 점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고, 특별안전점검으로 지방선거대비 사무실 점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6월 중에도 가스판매소 12개소, 다중이용시설 8개소를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발생억제입니다. 유기동물, 즉 버려진 동물을 뜻하며 동물에 대한 존엄성과 보호 및 가치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동물 등록제는 최초등록이 출생 3개월 이상 된 개이고, 변경등록은 등록동물의 분실 및 죽었을 경우 동물병원에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동물병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올바른 사육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고 세 번째는 유기동물을 신속히 동물보호병원에 처리하여 동물 가치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유기동물 111두를 처리하였고 또한 춘계 광견병 예방을 4월에 937두를 접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 발생이 억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실천 공동체 농장 운영입니다. 이는 노인단체, 즉 시니어 봉사단체라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와 새마을단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농산물을 생산, 나눔운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영통구 소재 토지 약 1,480평을 무상 임차하여 우리 구에서 영농자재비 약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1차적으로는 4월 초순에 감자를 심어서 7월에 수확을 해 가지고 어려운 가구 130가구에 나눠준 바 있고, 2차는 9월 초쯤에 김장배추를 심을 계획입니다. 향후 12월쯤에 김장 나눔행사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 보전직불제 추진으로 쌀 생산농가의 일정소득 보전을 위한 정부 시책으로 논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농지는 '98년～2000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자격은 종합소득 3,700만 원 이하 전업농가 등이 해당되며 지급요건은 생산가능 농지향상 및 기능유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또한 지급은 고정형이 있고 변동형이 있는데 고정형은 11월에 면적당 일정액 지급이고, 변동형은 수확기 이후에 차감액, 그러니까 목표가격의 차액을 85%지급하는, 익년도 3월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신청접수 추진에서 44명이 저희 구는 해당이 되어서 현재 대상자 명단을 통보, 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지급 시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관 설치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사업 추진은 영통구 소재 중소기업체로 완제품 생산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특징은 삼성전자 부품제조, 협력업체 등 대부분 분포되어 있어서 품목별 완제품 생산 회사는 극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4월～6월까지 추진하여 소요액 1,700만 원을 들여 구청 현관에 설치하고 7개 업체 20여 종 품목을 전시하였습니다. 그간 대표자와 간담회 등 현장방문을 한 바, 구청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것도 특수시책입니다. 농한기 녹색작물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겨울철 유휴 농지를 활용하여 녹색작물 재배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와 도심환경 변화 모습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가을에 보리를 심어서 금년 6월에 논보리를 수확한 내용입니다. 사업면적은 5,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농가가 참여해서 사업비 지원은 종자대금 및 자재대금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효과는 6월 중 보리를 1,600㎏ 정도를 수확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효과로 볼 때 주민에게 볼거리 제공,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에 상당히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영통구청장님과 길순석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영통의 미래를 위하여 발전하는 좋은 방안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통구에는 재래시장이 유일하게 구매탄, 매탄1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영통구가 가장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상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알기로는 매주 수요일에 모든 물품을 20% 할인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통구에 유일하게 있는 재래시장이니만큼 그것을 많이 홍보해서 재래시장 발전이나 여러 가지 대책에, 영통구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통구청 주변의 중심상가 주차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제가 나가서 상인 몇 분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만나서 해결을 할 계획으로 갔었는데 일부 상인은 수긍하는 경향도 있고 일부 주민은 거기에 단속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차량 교행되는 것이 속력을 빨리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단 보류를 하고 서로 고민을 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물론 상가가 활성화되는 낮에도 중요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밤 10시 이후에 주차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용역을 주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주차단속이 허술해 진다고 할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를 해 보니까 10분을 주차하든 30분을 주차하든, 1,000원도 받고 1,600원도 받고 600원도 받고 영수증 없이 받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고 30분을 주차해도 터치를 안 하고 1시간을 주차해도 터치를 안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0분만 주차를 해 놓으면 대리운전 딱지로 앞뒤 도배를 해 놓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열 댓 장 대리운전 홍보 전단지를 떼느라고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오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불법 광고물 수거를 해서 구청이든, 시청에 가서 보상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불법 스티커를 그렇게라도 해서 좋은 방법을 도입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영통구에 유일하게 시니어봉사대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아닌 봉사대가 있는데 휴식공간이나 그 분들이 머무를 공간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영통구 차원에서 그 분들에 대한 복지, 예우 차원에서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좀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 세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매탄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보안등 관계를 13등, 금액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주 최고 좋은 것으로 달아줄 계획이고,

계획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그 다음에 하수구시설을 종전에는 깨진 것도 많아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500만 원～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아케이드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6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소요가. 그리고 앞치마를 입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홍보 활동해 달라는 뜻에서 해 주셨고, 또한 현장에 가서 대화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상가 주차관계는 상당히 좀 숙제 같은 부분입니다. 해결은 어려운 부분이고 단지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성숙된 의식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봉사대 휴식처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저희가 담당하고 얘기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휴식처나 이런 데가 제공되도록 하고 또 이번에 감자를 심었는데 상당히 잘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대장이나 몇 분 만나셔서 아마 좋은 간담회도 몇 번, 한두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통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매탄시장과 관련해서 아케이드사업을 아까 6억 8,000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 8,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6억 8,000인데 지금 공사는 설계가 끝나서 8월 중에, 8월 15일쯤 공사를 시에서 관장을 하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5일 정도에 별도로 6억 8,000 정도가 소요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그런데 아케이드사업과 관련 없이 보안등을 13개 설치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케이드사업을 하는데 보안등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시장 상인들이 저녁에 종료가 되면 11시나 이렇게 되면 불 끄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밤에 혹시 도둑이나 이런 것이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구청장님이 특별하게 이왕이면 일반 보안등보다 좋은 것으로, 요즘 그런 보안등을 달아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은 오늘인가 내일부터인가, 먼저,

내일부터 한다고 그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15일간 일시적으로 공사는 그냥 중간중간 공사가 아니라 상인들은 쉬고 일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름간 공사를 마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케이드, 일종의 공공시설물이지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와 또 시장 속의 개개인과, 예를 들면 상인회원이 될 수도 있고 건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문 닫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불만은 상인회 조직자체로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 아니면 몇 분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 차원에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구청차원에서도 공사에 따른 어떤 불협화음 관계, 이런 것을 좀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