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채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회의운영 기본일정 조정안 협의의 건과 제2항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항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 협의의 건」, 제4항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문종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과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1일 협의요청한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과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 협의의 건, 제1차 정례회 집회일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년간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4일 확정하여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매 회기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또는 변경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정안은 당초 1차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차 정례회는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10월 13일에 개최하여 10월 31일까지로 26일에서 19일로 축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에서 12월 14일까지 해서 12월 21일까지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정례회 개최일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변경의 주된 사유는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기준일이 8월 말로, 2차 정례회에 실시할 경우에는 기준일이 10월 말로 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입니다. 먼저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이어서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7일은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2페이지 안건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음경택 의원님께서 발의예정인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정되어 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2페이지 추진일정과 3페이지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임시의석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하였으나 지난 7월 7일 원 구성이 완료되어 회의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의석배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과거 의석배정은 의장석에서 볼 때 왼쪽 첫 번째 의자는 초선부터 연령이 적은 의원님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석배정 제시안입니다.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을 불문하고 선수 및 연령을 배정하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과 부의장은 가장 뒷열에 배정하는 안입니다. 계속해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협의의 안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10일에 제1차 정례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협의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일정 기본일정 조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 안건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현황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안)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협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 안건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안건 1항부터 하나요?

채진기위원장
네, 1안부터 시작됩니다.

김경숙위원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네. 이대로 가면, 없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2항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제3항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4항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정례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채진기위원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 윤리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윤리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 2항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것 끝나고 할까요? 끝나고 하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

김경숙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다른 의견은 좀 받아주시,

채진기위원장
다른 의견?

김경숙위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채진기위원장
아, 네.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우리 윤리위원회가 처음 구성되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고 역대에 있었다고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는 8대, 9대를 있지만 지금 8대도 윤리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를 우리 양당에서 합의하에 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네요.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다, 설치가.

김경숙위원
의무화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을 왜 안 하고.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1월 13일 날 시행돼 가지고 저희가 8대 때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돼서 시행을, 구성을 금년 9대 돼서 구성하게 된 겁니다.

김경숙위원
올해 1월 달에,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예예. 1월 13일 날 시행된,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변경되는 게 있는데 이 윤리위원회 구성 건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에는 구성을 하려 그러면 8대 마지막, 그러니까 지난 6월 이전에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기가 1년입니다. 그런데 대가 바뀌어 가지고 7월서부터 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끝나가는 대에서 좀 구성하기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때 당시의 의장님이랑 협의해서 9대로써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매 1년 단위로 상설화돼 있고요, 그전까지는 어떤 특이한 사안이 있었을 때에 임시방편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전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의원들이 만들도록 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강행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법에 의해가지고. 예예.

김경숙위원
1월 달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알고 계신 사항인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보고는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다 알고 계신가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예.

김경숙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은 우리가 9대 개원식에 초청대상자 한 120명 정도 했나요? 120명이, 이상으로 초청자를 초청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은 전에 역대 의회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나마 의장님이라든가 대표로서 그 대에, 한 대에 한 번씩은 초대를 해서 개원식에 올 수 있는지 참여여부를 파악해서 참여를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단을 받아보니까, 그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단체도 중요하겠지만 단체장님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의회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대표로서 그 대의 대표인 의장님을 오실 수 있으면 오실 수 있는 대로 의장님을 초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초청대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전화 와서, 전화를 해서 여쭈었는데도 답장을 준다고 그래놓고 답장도 안 주시고 그렇게 그런 불미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또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우 차원에서 의장님이 오실 수 있으면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오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전화로 초청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의정자문위원들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의정자문위원님들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그리고 사회단체장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회단체장님들은 엄청 많은데 우리 의장님들에 대한 예우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채진기위원장
더 질의,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경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참고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개원식 할 때 보니까 의정 관련해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잘 해놓으셨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전 회장이라는 것은 8대 의회 전체를 말하는 건데, 직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때 최우규 의장도 계셨지만 김선화 의장도 직전 의장이고 또 부의장도 직전 부의장이 상반기, 후반기로 나뉘는 거고, 그런 의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금 8대, 7대, 6대, 이렇게 해서 몇 분 오셨는데 그분들도 소개할 때 하는 게 저는 의회 개원식에서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좀 해주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의사진행발언,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음에 277회 회의 때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이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우리 의원수가 한 분이 줄어서 우리 의회가 5급이 한 사람이 줄고 6급이 하나 오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예.

김보영위원
왜 전체 중에서도 왜 꼭 우리 5급을 하나 줄여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20인 기초단체는 5급 둘, 6급 둘로 규정이 딱 못이 박혀져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5급을 6급으로 돌린 사안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랬군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방의회도 정책보좌관 제도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나요?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13일 자로 금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에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정책지원관.

김보영위원
지원관.
창모
정창모의회사무국장
네. 그런데 사실 상반기에 추진을 하다가 결재를 다 받고 공모단계에서 약간 진행이 조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월 이전에 뽑지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9대로 새로 넘기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의 의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7월에 추진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나름 자체적으로 티타임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번 주 안으로 아마 결재를 받아서 공문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제276회 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