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들어 첫 임시회인 제275회 회기기간 중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정의 최우선 실천 목표를 주민과 소통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체감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을 통해 30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와 21페이지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2만 4,50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1만 2,251필지는 검증을 통해 의견과 이의신청을 거쳐서 지난 23일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상정 후 심의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1일 분할, 합병된 토지 245필지에 대해 산정 후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토지거래계약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23㎢가 되겠고요, 주로 이목동과 상·하광교동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이후 토지거래 허가가 시작된 이후 저희 구에서는 560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6월 30일까지 560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미 이용 방치되거나 목적 외 이용이 되고 있어 저희가 이행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부동산중개서비스 향상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550개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3월 19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관내 87개소의 부동산업소를 점검한 결과 31개소에 경미한 사항이 지적돼서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와 각종 판례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개업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동산중개인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중개행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실명과 사진을 동시에 게재함으로써 중개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550개 업소 중 22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5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 이행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가 수반되는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재 측량 시행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분할 39건에 302필지를 포함해서 총 48건에 350필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도와 2010년도 상반기에 지적측량 검사 시 중요 착안사항을 정리하여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 업체에 안내를 하고 본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 및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관내 기업인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1회 방문으로 지적측량에서 지적공부 정리까지 처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공용 토지 합병정리를 11건에 78필지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지원 지적민원 해피콜 서비스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체에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대상기업을 확인 처리하여 주었고, 측량 및 토지이동관련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지원과 일반 지적민원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지적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적용어 및 지적공부 보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옛 지도, 지적도 및 새로 바뀌는 도로명주소 안내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지적측량에 대한 개념과 측량장비를 소개하여 지적 호기심 유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15일 조원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지난 7월 15일에는 송원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반응이 좋아 향후에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단박!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완료 후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된 일부 경계점 복원 지적 측량을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이동 신청 후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공부사본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임야)대장 296필지와 지적도 296필지, 등기촉탁 86건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서 지적측량리필서비스를 6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주민친화적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새주소의 조기 정착 유도와 대민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1만 4,047개의 건물 번호가 부여된 바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행정포털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통보 시 함께 아울러서 안내를 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도로명주소 확정에 따른 일제고지를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 6페이지～1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보고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전략 목표는 구민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실천과제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올바른 청소문화 정착,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강화로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과 선진화된 위생수준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과 청소장비·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수거체계 정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낮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도시』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낮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낮에 쓰레기 배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계도 활동과 일몰 후 일출 전 쓰레기 배출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착될 때까지는 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낮에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후 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 나눔의 장터』추진입니다. 각 가정에 사장되어 있는 물품의 기증, 재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각 기관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토록 하여 그동안 의류, 도서류, 생활용품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장터운영을 8월～10월까지 장안구청 앞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 환경 개선 도우미 운영입니다.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 공기질 무료 간이측정 서비스를 통한 실내 공기질 적정관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한 어린이시설 등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해서 무료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하반기에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나 리모델링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무료측정 서비스를 확대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지정·관리 강화입니다.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 위생도시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범업소 신규 지정 및 재 지정을 하였으며 모범업소당 인센티브로 1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유해업소 단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 우려업소 33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1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내 환경 개선 도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에 몇 군데나 어린이집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이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개인 가정집이라든가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규제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 무료점검 서비스 하는 것은 규제대상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규제 안 되는 데가 사실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나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기준이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되고 기준이 안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어린이집이.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어린이집으로서 기준이 되는 데는 건축물면적이 500㎡ 이상인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런 시설은 여섯 군데가 저희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1층에서 하는 조그만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 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큰 데는 공기정화기도 놓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신청이 미비해서 하반기에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데는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의외로 신청하는 것을 많이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렇습니다.

자진해서 신청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내 22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측정한 결과는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측정한 결과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아, 적합한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다만 적합 정도가 조금 그렇지만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큰 데는 전체적으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의 측정을 많이 해주면 시민에 대한, 또 어린이에 대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알겠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요약을 너무 간단하게 해주셔서 듣는 위원 입장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해주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얼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장안구” 이렇게 하셨는데요, 낮에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수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일몰 후 일출 전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미비해서 낮 시간 때 종종 쓰레기가 배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 쓰레기 투기현상도 발생하고 도시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를 보통 새벽에 해서 그런 문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렇습니다.

주택가에서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장안구에 민원이 많았었죠? 새벽에 수거하는 것 때문에,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종종 하절기에 문을 개방해 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새벽시간 때부터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제가 봤더니 A라는 아파트가 이른 시간에 들어가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이른 시간에는 B라는 아파트 들어가고 그 다음 조금 늦게 A 아파트 들어가고 이렇게 핑퐁 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새벽에 수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는 새벽에 수거하고 또 그런 민원이 있는 데는 낮에 수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굳이 새벽에만 수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생활쓰레기를 저희 장안구는 3개 대행업체에서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희 구에서 운영할 때 상황을 보면 러시아워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쓰레기를 수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데, 물론 민원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길거리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수거하는 것이 맞죠, 민원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러나 주택지, 요즘 주택지 같은 경우는 또 차들이 밀집돼 있고, 빌라촌 같은 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새벽에 가서 쓰레기통 터느라 탕탕거리면, 쓰레기통이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집 앞에는 계속 민원이 유발되는 것이고 좀 멀리 떨어진 데는 민원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에서 지금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서,

아니, 대행업체는 수원시가 용역을 준 것이고요, 수원시가 이런 지침이, 민원이 있어서 민원에 따라서 변경을 하면 대행업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분들에 맞춰서 수원시 장안구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렇기는 한데 그동안 청소행정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청소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안 쪽에서, 과장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장안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약수터 시설 유지 관리 강화라고 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실시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자외선 살균기 설치했다는 것은 떠먹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외선 설치는 어디에다 설치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들이 그동안 수질검사를 연중 분기에 1회씩 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한 번씩 합니다, 하절기에는. 그동안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라든가 초과되는 일이 빈번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6개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4시간, 아니, 여름철에만 가동되는 겁니까? 자외선 살균기가.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아닙니다. 사철 가동되는 겁니다.

사철 가동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53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 20.1㎢가 있습니다. 수원시 대비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고시는 1971년 12월 29일 고시가 돼서 현재 236가구에 589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개발제한구역 고시 6개월 전인 '71년 6월 10일 지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119건이 적발됐습니다. 내용으로는 불법건축물 79건,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행위가 40건, 이 중 1건은 대집행했고 65건은 자진정비 했으며 행정조치로는 계고 3건, 고발 2건, 이행강제금이 48건에 7,550만 7,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준법의식 고취 및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스티커 발행입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오인되거나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건축주가 존치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장신고시기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데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 신고현황으로는 2010년도 이전에 2,225건을 축조신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7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효율적 단속 추진입니다. 2010년도 항측판독 변동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700건으로서 조사결과 138건이 무허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3건은 관련 부서로 이첩을 하고 현재 135건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자진정비계고를 한 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사항을 건축물대장에 표기, 위법사항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장안구 건축문화상 작품 공모가 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수준 높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능한 건축인재의 양성과 건축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작품공모는 7월 중에 하여 현재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9월 중에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임 건축물 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또는 검사 및 확인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 또는 검사 및 확인업무를 성실히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총 84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84건 중 15건이 위법사항으로 적발되어서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이행 건축주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현장조사 소홀 및 허위보고한 건축사는 행정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위반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위법행위 근절 및 도심 주차난 해소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안구 관내에는 총 2,113개소에 1만 7,275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점검은 연 4회 분기별로 동별 구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장안구 관내 5대 이상 부설주차장 36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 및 인접 설치된 옹벽, 석축 등에 대하여 계절별로 연 5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정관리대상은 건축물분야 61개소, 시설물분야 5개소 총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 5회,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상·하반기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건축물 균열·누수, 백화현상 등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사항을 관찰하고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균열 및 변경 현상 등을 관찰 중요 이상증후 발견 시 경기도 소방본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활동을 평일은 물론 휴일까지 확대 추진하고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공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 직원을 5개조로, 우리 과 직원이 15명인데 5개조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주변 등 취약지역 야간 정비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 및 취약지역 일일순찰 및 정비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불법행위 재발방지,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6개월간 정비실적으로 14만 3,882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학생자원봉사 인정제」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등에 첩부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학생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솔선 참여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에 동참하는 계기를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계방학 자원봉사 추진으로서는 7월 28일～8월 12일 내일까지 14일간 하는데 오늘 현재 1,71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일 평균 한 1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벽보, 전단 및 차량·도로에 살포된 명함류 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벽보 및 전단지 쓰레기 수거, 수거된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환경정비 의식을 심어주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1일 2시간이 인정됩니다. 봉사활동 후 해당 학교장 및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로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장안구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봉사시간을 아까 1일 2시간 준다고 그랬는데요, 왜 1일 2시간만 주십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어디에서요?

건축과장 양재섭 : 중앙에서요.

4시간해도 2시간밖에 안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래서 4시간을 안 시킵니다. 2시간만 시킵니다.

학생들이, 지금 특히 봉사시간 부족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봉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공서나 시설만 봉사점수를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일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면 평일에는 못하고 휴일 일부와 아니면 방학 때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달랑 2시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위에서 그것이 글쎄,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준다고 그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을 또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 때문에, 유형별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러면 2시간 때문에 봉사점수를 얻고자 하는 아이들은 며칠씩 나와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양재섭 : 만약에 저희한테 온다고 그러면 며칠씩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장안구에는 아까 보고하는 것을 봤더니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가 있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있습니다.

대형마트!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대형마트의 시설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대형마트는 사실 시청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면 시청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건축물이 아닙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건축물이라고 하면 15년 이상 지어진, 15년이 된 노후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예, 15년 이상 된.

그러면 다른 빌딩 같은 경우는 안 합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시에서도 특별히 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민들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속을 당해야 되고 와서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기업인들이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은 제가 한 번 시청에다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안구에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걸립니까?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는 상광교, 하광교 이쪽 두 개 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30개소!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광교산 밑에는 그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거기가 바로 광교산 밑입니다.

그러니까요. 광교산 밑에, 제가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 단속을 이렇게 하다 보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부과되면 그것은 돈을 잘 내요?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은 안 내면 압류 들어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냅니다.

거기 보면 식당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한 30개소 됩니다.

그런데 범칙금을 내고도 식당을 하는 것은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양재섭 : 글쎄, 저희가 듣기로는 몇 개소만 잘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으로, 간판이 계속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원 임대, 주인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업권을 넘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구라든가 시에서도 어느 부분, 원래 기존에 살았던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한다고 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영업권이 계속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벌금 부과를 많이 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 아니면 기존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딱 하고 나머지 부분, 왜냐하면 거기에다만 주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못할 수 있게 조치는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재섭 :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업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수원시가, 광교산 저수지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직접 흘러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집관거로 간다 이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간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휴게소 만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듯이 여기도 많이 흐른다고 하지만 누수율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 사시는 분, 기존에 하셨던 분이나 기존에 살던 분들이 거기에서 할 때는 인정을, 그러니까 묵인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영업권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아주 강력하고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사실은 영업권도 없는 겁니다. 다 무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인데 지금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무허가지만 묵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벌금만 부과하고 신고를 안 하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했다가 B라는 사람에게 갔을 때는 되지 않게끔, 강력하게 막으면 방지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 건축과에서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걸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거기 혹시 식중독으로 인해서 신고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런 건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업소명이,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영업권이, 사실상 영업권은 없지만 승계가 돼서 영업을 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불법이고 신고 자체도 안 하니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모르죠, 사실은.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들이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면 사실 세를 놓는다든가 어디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영업권을 넘기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존에 했던 사람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끝까지 이렇게 불법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그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대책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수원시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의 강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영업권 넘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처를 구에서, 특히 장안구가 그것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처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6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에 있어서, 장안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8개소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38개소가 되겠습니다.

38개소 중에 모래 위생관리를 위해서, 모래클리닝이라든가 모래치환까지 다 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건으로 돼 있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모래를 바꾸든가 모래클리닝 한 건수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던데 장안구에는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1건만 이렇게 있는가 해서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모래클리닝이 1건이라고 해서 1개소가 아니라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27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27개소를 했으면 27건이 되는 것 아닌가!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1건이라고 해서 딱 한 곳만 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모래클리닝하면 소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래 자체를 바꿔주고 이럽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모래를 스팀 같은 것으로 소독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모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를 보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유치원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관내 유치원이 12개소 있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서 보면 금년 4월～5월에 이름표를 달아줬는데 그러면 12개소 다 달아줬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12개소에 146개 표찰을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관내 유치원을 다른 유치원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 그것은 올해 저희가 3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1월～3월까지. 신청 받은 데서 한 것인데요, 향후 내년도에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상지가 되면 또 실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유치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산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광교산 입구 반딧불이화장실 아래에 휴게실이 하나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거기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데 의자나 탁자 같은 것을 놓고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시유지일 텐데 그런 영업행위가 가능한지하고 다음에 허가를 장안구에서 내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권혁식 : 반딧불이화장실 아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아래쪽에 보면 생태 하는 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옆에 보면 휴게실 하나 운영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예.

거기에 대한 허가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예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청소하고 장애인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이 지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애인단체입니다.

장안구에서 허가를 내준 거죠?

건설과장 권혁식 : 허가보다는 거기 관리하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변의 청소라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 정도를요.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내주신 것이라는 겁니까? 지금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조금 갖다놓기는 했는데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거기는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휴게실을?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장애인단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인 거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아, 장안구요, 장안구.

장안구 내의,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안구 내의 장애인단체, 지부.

장애인단체 이름이 뭐죠?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이 장안구 신체장애인협회 지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백종헌입니다. 조금 전에 심상호 위원님께서 모래클리닝을 여쭤봤는데 27개소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이터가 38개인데 그러면 11개소는 안 한 겁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니, 이것은 저희가 9월 좀 지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시기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다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모래서징을 하면 이것 할 때 기생충 검사와 중금속 검사는 병행 안 합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 중금속 검사 그런 것은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이 스팀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

건설과장 권혁식 : 스팀으로! 스팀으로 그것을,

아니, 스팀으로 중금속이 없어지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아이엄마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넣는 것 중의 하나가 모래를 없애고 매트를 깔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트도 사실은 고무매트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매우 안 좋습니다, 피부에 닿기 때문에. 그러면 모래를 제대로 소독하고 그리고 기생충 처리라든가 중금속 검사를 해서 모래놀이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안내표지판으로 해주셔야, 최소한도 저희가 볼 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뭐 겨울철에는 안 하더라도 1년에 2～3회 정도는 해줘야 놀이터에 가서 노는 아이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동물들이 대부분 보면 모래나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용변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안내판을 붙여야 되실 것이고 놀이터는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어린이놀이터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8개 놀이터 중에 체육기구를 갖다놓은 놀이터가 몇%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현재는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돌리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전혀 쓸 수 없는 체육기구를 왜 어린이놀이터에 갖다놓으시죠? 주변에 근린공원도 있고 아니면 공원마다 특색을 가져서 체육기구만 갖다놓는 놀이터는 체육기구만 갖다놓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드리면 되는데 이것이 공원마다 전부 갖다놓고, 꼭 내 집 앞에 다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어른들이 뺏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을 보면 아이들만 전부 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어르신들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들, 또 아빠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는 안전거리에 있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은 약간 외딴 곳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멀티라고 그럴까요!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현재 그것도 주민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모르니까 다른 데 지나가다 봐서 체육 헬스기구 비슷한 것 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헬스기구업체의 로비인지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요구한다고 다, 지금 수원시 공원, 근린공원이 됐든 어린이공원이 됐든 모든 공원에 그 기구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데 가보면 별로 이용을 안 하고 장난감으로 장난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헬스가 됩니까? 그래서 용도에 맞는 놀이터가 되도록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제가 1년 넘게 건설과장으로 있었는데요, 업체에서 로비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유지 분들이나 아니면 또 동사무소 이런 데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 지금 38개 놀이터 중에 안전점검이 돼 있는 놀이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전체 다 했습니다.

안전점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27톤이라고 돼 있는데 1년 구매할 예정이 27톤입니까, 아니면 사용량이 27톤입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 봄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27톤이 되겠고요,

잔량이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본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구로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수원시가 폭설이 왔을 때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폭설이 내렸을 때 가능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에 뿌릴 수 있는 양이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수원시 전체는 모르겠고요,

아니, 장안구요.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안구 같은 경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폭설이 다른 때보다 몇십 년 만에 내렸다고 해서 약 600톤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평년 같은 경우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300톤～400톤 정도 쓰고 올해는 600톤 이상 썼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구 내에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왔을 때는 바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침수에 대비해서 자체 펌핑시설을 유도했다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것이 빌라를 얘기하는 거죠? 빌라 지하.

건설과장 권혁식 : 빌라 지하하고 다가구주택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일반 단독주택, 또는 반지하로 돼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한 1,400개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해달라고 유도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빌라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이 주택을 통째로 갖고 있으면, 임대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본가겠지만 지하빌라가 자기 집인 경우는 영세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일부 낮은 지역이 침수돼서 낮은 지역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또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다만, 현재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은 역류방지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제공을 못해주는 것이 안타깝고요, 다만 저희가 주변의 판매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영세한 본인 집인 경우, 영세한 사람인 경우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형편 좋은 사람들이 사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글쎄요, 그것은 혼자 전세 산다고 그러면 집 주인이 해줘야 되겠죠.

아니, 전세인 경우나 건물주인 경우는 건물주가 해야 되겠지만 건물주가 아니고 자기 집이면서 특히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기거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사실 기구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비싼 사항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지금 이상기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폭설이 온다든가 또 1일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양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든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여쭈어보니까 동사무소별로 양수기 한 10대씩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짧은 거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구가 재난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장비를 잘 보유하시든가 아니면 관내에서 장비를 운영하는 업체와 비상연락체제를 통해서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재난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칭찬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린이유치원 나무에 이름표 달아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은 잘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한 예로 든다면 스위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한 그루의 나무를 베게 되면 열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평생 관리를 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장안구는 광교산이 장안구에 있다보니까 장안구에서는 이런 운동을 많이 전개해서 수원의 허파인 광교산을 전 수원시민들이 이름표 달고 해서 가꿀 수 있도록 장안구에서 솔선수범을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광교산과 도로에 있는 가로수들 이름표 달아주기, 나무 가꾸기 운동을 수원시민 전체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감사합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나무재선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것 뭐 혹파리인가도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혹시 남쪽지방에서 이것 때문에 빨갛게 말라죽는 것 지금 현재 광교산에는 그런 것 아직 안 왔죠?

건설과장 권혁식 : 광교산에도 있습니다.

광교산에도 있어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그것을 파서 바로 묻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아요? 그것이 오면 엄청나게 무섭다고 그러던데!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나무를 베어서,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내려온 처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나무를 베어서 비닐로 쌉니다. 그래서 그 안에 꼭꼭 싸서 다른 데로, 뭐라고 그럴까요! 질식사내지는 거기에 약품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밀봉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버려두면 벌레가 바람이나 기어서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교산에도 그게 왔어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것이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겠지만 광교산을 수원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일선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또 주문했던 부분은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선구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제9대 수원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임시회로 우리 권선구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각하고 계셨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31만 권선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적극 참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행복한 수원을 열어가는 그린도시 권선』 건설을 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함으로써 미래의 꿈이 담긴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랑과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고품격 친절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행사와 행복한 여가생활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인 권선구청장께서는 급하신 업무관계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광인 청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2010년도 권선구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쪽 주요업무 실적과 19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세부과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 정기분 3만 4,074필지에 대하여 산정 완료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516필지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지역 등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육성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는 606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의 정착을 위하여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 지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적발보다는 지도 점검을 하여 부동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발생 예상지역을 특별 지도 점검하고 중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신속한 토지정보 제공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법원 등기부 연계시스템 이용, 소유권 변동자료를 실시간 정리, 전산발급 및 인터넷 열람서비스 등 신속한 토지정보 제공은 물론, 조상땅 찾기 등 서비스를 운영하여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줌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논리오류 정비와 등기부 불일치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정확하고 신뢰 받는 토지정보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불합리한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주소 체계로 개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물번호판 1만 8,035개를 전량 부착하였으며 도로명 관리시스템 DB를 정비하였으며 새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스컴 및 통장 회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일 새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인중개사 1대1 방식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최초 부동산중개업 개설 시 1대1 방식의 직무교육을 실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개 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피해를 사전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규 개설자 및 타 시·군 전입 업소 120개소에 대하여 중개사고 유형 및 피해사례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지도 및 직무교육 지속적 실시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등에 대해 설명 드리고, 다음에 구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관리부분을, 그리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전략목표는 페이지 33쪽과 39쪽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0년도 주요업무는 선진화된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 등 8개 사항과 저탄소 녹색체험 환경교실 운영 등 특수시책 4개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매일 전량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청소구역 전담제 61개소, 360일 기동반 운영 및 선진화된 청소차량 3대를 구입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에코스테이션 운영기반 완성입니다. 2008년도 1월부터 세류천변 외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권선 사랑의 가게」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2006년 12월 12일부터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현재까지 1,573만 4,000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함으로써 나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모범화장실 27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범화장실로 선정된 23개소에 각종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은 위탁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청결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입니다.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리대상 외 시설인 보육시설 21개소에 대하여도 측정체험 무료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찾아가는 무료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546개소에 이르는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영세사업장 22개소에 대하여 환경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6,240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사항입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85개소에 대하여 현지 지도점검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지속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접객업소 4,032개소에 대하여 식품 등 수거검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4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DVR을 이용한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차량용 DVR 1대를 5월에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DVR 무단투기단속은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적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체험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3회에 걸쳐 941명이 저탄소 녹색생활 체험을 통해 배우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추진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환경교실에 참여하게 하여 친환경생활 평생 습관화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자전거 안전면허교실 운영입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직접 교육시킴으로써 어린이를 각종 안전사고에서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간단한 면허시험을 통해 자전거 면허증을 교부하여 자긍심을 높이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어린이인형극 방문 공연입니다. 관내 유치원 14개소 1,98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관내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구미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스테이션을 2008년도부터 운영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확장해서 8개소로 늘어났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실적이 좋습니까? 당초 기대했던 기대치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거리 환경은 깨끗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치해서 운영하시면서 효과를 많이 보면 타 구에도 파급시켰으면 좋겠다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8개소인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운영하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방지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8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6,240대 점검하셨다고 그러는데 점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결과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결과요?

예.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린이·청소년 자전거 안전면허교실, 면허증은 누구 이름으로 내줄 계획으로 있어요? 면허 주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면허증은 지금 아직, 발급은 청장님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아직까지 면허증 교부는 하지 않았거든요. 자전거 교육 받은 학생들을 다 모아서 주려고 그럽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또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도록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고맙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건축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는 자동차 이런 것만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발전기 돌렸을 때 매연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발전기, 경유로 해서 자가발전기 돌리고 그랬으면. 그리고 소음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왔을 때 민원 같은 것이 생기면, 건축현장에서. 건축과로 민원을 넣으면 소음이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더라고요. 팀장님 중에서 대기 쪽에 담당하시는, 소음 쪽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김종양 : 예.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속은 안 해보셨죠?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김종양 :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시설에 대한 것이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감시설에 대해서 권고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김종양 : 저희가 자동차 매연단속처럼 그런 법적인 규정은 아니더라도 매연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포집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건축현장에서 대기오염 발생하고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현장에서 자가발전이나 용접할 때, 신축이니까 전기도 안 끌어오고 자가발전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을 지도하셔서, 거기에서 오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김종양 : 예.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놀러갔다 오시는 분들이 슬그머니 길옆에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데 그런 쓰레기를 고양이나 개가 막 파헤치고 이러다 보니까 너저분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차가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지 서로 미루고 안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성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대성입니다. 저희 권선구 건축과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시 순찰·점검과 관리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한 예방활동 강화와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한 법 집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의 GB 현황을 보면 면적이 12.51㎢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이 산재돼 있습니다. 세대수 및 인구수는 138세대에 3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인원은 2명입니다.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면적대비 37.7%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 항측 판독결과를 보면 위법현황이 24건입니다. 금년 8월까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항측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 변동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 항측 판독 조사결과 저희가 1,435건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 무허가가 539건이 나왔습니다. 1, 2차 계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를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부설주차장 실태점검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홍보물의 홍수 속에서 보다 눈에 잘 띄고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과열경쟁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권선구에서는 세련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의 경관을 손상시키는 불법광고물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중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이 9,000만 원은 용역업체인 고엽제 4명이 주·야간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불법광고물 정비를 15만 2,27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철형 부착방지판 설치로 전신주 및 도로 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벽보 및 스티커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불법 유발행위를 근절하고 본래의 깔끔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91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신주, 가로등주 등에 부착 요철형 부착방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7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설치구간은 향원로와 권선고교 옆길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시 신고필증과 필증 스티커를 함께 교부·부착토록 하는 표시제도를 추진하여 불법 가설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 30일 기준 현재 141건의 신고필증 스티커를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간판을 제거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여 정돈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었으나 1회 추경 시 500만 원 삭감돼서 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층 이상 건물 16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5건이 접수돼서 8월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2차로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금년 말까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위법행위 단속인데요, 광교산이나 칠보산 근처에 보면 식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과장 이대성 : 네.

거기에 보면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가 주변으로. 그것은 그린벨트나 녹지지역 그런 데다 주차장을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대성 : 사실 허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결과 금년도에도 4건이 적발됐습니다. 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 후에 이행이 안 될 적에는 고발조치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나 그린벨트 지역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그 분은 이익이지만, 그 분 땅에다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부터 주차하면서 산림을 훼손시키면 또 주변에 불법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니까, 하여간 안을 만드셔서 나중에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대성 :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여기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전단지 쪽이 제일, 전체 15만 건 중에 거의 11만 건 되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은 단속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대성 : 저희가 전단지 단속은 고엽제 4명하고 저희 직원이 광고물계에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하고 7명이서 지속적으로 월요일, 금요일 제일 많을 때 주·야간으로 저녁 10시까지 제일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곡반정동, 또 세류동, 구운동 이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전단지를 수거하고 뺏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대리운전,

건축과장 이대성 : 네, 그렇죠.

그렇다든가 불건전한 명함 같은 것,

건축과장 이대성 : 네, 소형.

그런 것이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대성 : 네.

그런데 거기에다 전화번호도 딱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은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보면 역 근처나 이런 데하고, 저희도 그 인근에 있는데 다닐 수도 없게 도로에 완전히, 월요일 아침에 보면 이것이 그냥 방치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봇대! 전주!

건축과장 이대성 : 예, 전주.

전주가 그 전에는 어떤 선이 연결돼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선이 다 지하나 어디로 옮겨졌고 불필요하게 건물 앞에 딱 있을 경우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건축과장 이대성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건축과장 이대성 : 저희가 72쪽에 보고 드린 불법벽보 부착방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신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철형으로 오톨도톨하게 하는 요철형으로 그것을 감싸서 묶여 있는 전신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불법벽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붙일 수도 없을뿐더러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특허를 받은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는 이런 데를, 주로 전신주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전신주 자체를 제거해 달라고,

전신주의 전기줄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필요 없는 전신주가 있을 때 그 전신주를 어떻게,

필요 없는 전신주 있는 것을 제거하려면 어디,

전신주를 누가 뽑아주느냐고요?

그것은 한전이나,

건축과장 이대성 : 그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전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대성 : 예.

한전에다 얘기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불법벽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유통업체들이 벽 아무 데나 막 붙이고 다녀서, 파란 테이프 있죠?

건축과장 이대성 : 네.

그것으로 붙이다 보니까 그것을 떼면, 그것이 바로 떼면 떼어지지만 나중에는 안 떨어져요. 그리고 떼면 뒤에 하얀 것이 묻어나서 떼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데도 막 붙어서 벽이 테이프로 시퍼렇고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뜨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잘 다루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성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그 얘기 끝에, 저희 지역이니까 팔달구인데 떼다가 안 되니까 또 와서 검은 페인트로 다 칠해놓고 갔어요. 그것이 구에서 한 일 같은데 그렇게도 작업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대성 : 그런데 너무 안 될 경우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특수액체가 또 있고 또 간단하게 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저희들이 모기약 있죠? 스프레이. 그걸로 해서 뿌려놓고 한 1～2분 지나면 그것을 자연적으로 쉽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도 안 되고 아주 고질적인,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칼질을 해야 되는데 칼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색깔로 도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대성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범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권선구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83쪽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신곡어린이공원 재정비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슬럼화된 신곡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1,495㎡의 면적에 2010년 3월 착공하여 5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수원천 튤립축제 기반조성입니다. 수원시 문화축제로 성장하여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원천 튤립축제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꽃탑, 포토존, 등불, 꽃배, 바람개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여러 색상의 튤립과 다양한 종류의 꽃으로 테마화단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4월 16일～4월 18일까지 튤립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시민 호응도가 높아 일주일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은 권선구 행정타운 내 포시즌가든과 관내 도로변에 재설치하고 튤립 구근은 서울 농생대 앞 서호천으로 이식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에 대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변환경을 조성하여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재해 사전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원의 예산으로 8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관, 맨홀, 우수전 등의 하수도시설물 정비와 퇴적지역의 준설을 통하여 배수원활을 도모하고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포시즌 가든 조성입니다. 본 특수시책은 권선구 행정타운 내 입지하지 않은 우체국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서울체신청과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협의하여 9,700여㎡에 봄가을에 걸쳐 각종 꽃씨를 파종하여 계절별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하고 튤립 축제에서 사용한 토피아리, 꽃기둥, 꽃마차, 장독대 등의 시설물을 재활용하여 설치하고 녹음터널을 조성하여 권선구 행정타운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고 수원시 관내 많은 유치원생들의 자연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범식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은 이렇게 쭉 하시고 후반기에 들어서, 금년이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참 너무 간단명료하게 해서 후반기에는 사업할 것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 4개 분야로 돼 있지만 하천·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위사업별로 8건하고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가 너무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상반기의 업무추진 실적해서 달랑 한 줄씩 이렇게 해놓고, 쌈지공원 조성 2개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라고 그러면 그동안 상반기에 한 일도 자세히 어디에,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또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사실 거의 이것으로 봐서는 크게 어떻게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일은 잘 하시겠지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업으로 조금 했습니다. 한 1,1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단위사업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빈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선동 선일초교 앞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뒤를 했는데 그것은 사업이 조그매서,

조그매서가 아니라 다른 것 다 한 일도 전혀 내용이 없고, 다음에 권선구 같은 데는 가로수 수종이 주로 어떤 것이 가로수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가로수종이 대부분,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대부분 주로 은행나무가 많고요, 다음에 느티나무 종류 정도로 돼서 한 2만여 주 있습니다.

주로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많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가 어떤 환경 이런 측면에서는 가로수로 좋은지 몰라도 가을에 열매가 자꾸 떨어져서 그것을 별도로 시에서 수거하거나 구에서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밟고 다니고, 우리 가로청소원들이 청소를 하지만 그것이 제때 제대로 안 돼서 냄새가, 그 부근의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선구에서는 한 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그래서 그 전보다 은행나무가 대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종갱신을 할 경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의 어린이공원은 몇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어린이공원은 55개소 있습니다.

55개소에서 그러면 앞으로 모래치환이나 아니면 모래포설이나 모래 클리닝할 계획이 있는 곳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그런데 그것은 지역별로 지역 주민들이 탄성재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모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권선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이 모래로 돼 있는 곳 중에 그렇게 모래클리닝을 해야 된다든가 해야 할 곳이 있느냐 그거예요.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지금 점차적으로 순환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도 하나도 여기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하고, 하여튼 수고는 많으십니다.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구청 옆에 우체국 부지라고 있었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것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는데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아직 그쪽에서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슨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그냥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앞으로 업무보고에 충실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포시즌 가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민들 많이 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꽃이 절정에 필 경우 주민들이 많이 오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권선구는 튤립축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원시민이 거의 다 가다시피하고 하는데 제가 저기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청 옆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원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오신 분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1억 3,000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냥 구에서 아는 사람 몇 사람만 하면 안 되고 정말 구민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같이 가서 볼 수 있게끔 이런 홍보도 많이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알겠습니다. 1억 3,000은 저희가 희망근로로 한 인건비를 환산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한 것이 아니고 희망근로 분들을 거기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저희가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어쨌거나 그것도 국가 돈이기는 하지만 저는 홍보 자체가, 가서 보면 정말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양귀비꽃 거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이런 부분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아이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가서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우리만 하지 말고 같이 홍보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봄·가을로는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헌입니다. 조금 전에 심상호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아까 질문하셨는데 55개 정도가 시가 관리하는 놀이터죠?

건설과장 이범식 : 구가 5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가 관리하는 것이 55개소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권선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그러면 올해 모래 교환한 곳, 그러니까 모래 소독한 곳, 다음에 기생충 검사, 중금속 검사 한 실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주변에 일반 주민들이 반려동물이나,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을 많이 키우는데 데리고 나와서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서 용변을 보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 오염이 많이 되고, 특히 그런 지역은 소독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특히 모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청결하게 유지해 주면 아이들한테는 모래가 충분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탄성재를 자꾸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탄성재는 나중에 어쨌든 콘크리트 위에 폐타이어 고무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향후, 또 그것을 거둬내는 데 수원시가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래 관리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선구에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침수가 많이 됐을 때. 권선구는 침수현황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지역이요?

우기 때 침수됐던,

건설과장 이범식 : 우기 때 침수되는 경우는,

있죠?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00㎜ 넘게 왔을 때 평동 지역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침수계획은 과장님이 전부 관리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재해대책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기는 어떻게,

건설과장 이범식 : 양수기는 각 동에 비치되어 있고요,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양수장비가 1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비치가 돼 있고 저희 구에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마력은 몇 마력짜리예요?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 이것은 수중모터형태로 개인 집에 빌려주는 형태고요,

그러면 대형시설의,

건설과장 이범식 : 대형시설은 이제,

지하주차장이나,

건설과장 이범식 : 펌프장이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동에 있고,

아니, 대형건물이나, 대형건물 지하실이나 또는 고가도로 지하 같은 경우 만약 모터가 고장 나서 침수가 됐을 경우 그것을 무엇으로 퍼내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이범식 : 아, 거기는 모터가 두 개씩 있어서 한쪽이 고장 나면 한쪽이,

아니, 그러니까 모터가 고장 났을 경우에? 우리가 재해가 왔다는 것은 전기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른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를 말씀해, 재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그것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재해가 왔을 경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차도 15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사전점검을 다하고 준설도 다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재해대책을 세우십사 하는 의도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지하차도에, 평상시에는 다 가동이 되죠. 그런데 많은 비가 오거나 태풍에 비바람을 동반할 경우에는 정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전됐을 때는 자가발전 돌아갑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비상발전 형태가 됩니다.

자가발전 돌아갑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자가발전은 몇 시간짜리입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우리 수원시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수원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계획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주셔야 저희들도 그 현황을 알고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지역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재해대책 분야는 건설개발 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아, 그것은 건설개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권선구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으로서 업무보고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음 번 업무보고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