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걸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여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안양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와 안 제13조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9조제3항과 제4항,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중복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근거 조례인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어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 제정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농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농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연간 1천 20만원을 편성 예정입니다. 연간 한 17회 운영기준입니다.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가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은 조례안 제2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금번 277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위원회 관련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농지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농지위원회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인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 투기행태가 발생하고 있음에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정중입니다. 이 처우개선 조례가, 그 위원회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든 처우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국가가 공무원에 준하는 3퍼센트, 2퍼센트 이렇게 올릴 때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하느냐. 어느 쪽, 이게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은 각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결정이 되고. 권고하는 인건비 기준안이 있는데 그 권고안 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리 시 그러니까, 그 자체 지자체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수당을 좀 더 준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는 이미 세팅이 사업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그 규정에 의해 따르는 거고?

사업의 지침에 따라, 네.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세수에 맞게끔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안양시 현재 사회복지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 혹시 처우에 관한 내용까지 좀 포함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아까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는 안양시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가 된 것으로 이 법을 보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그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죠?

네.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지금 이 사회복지사 처우의 대상기관은 안양시 전체의 어디어디 근무하시는 복지사를 뜻하는 건가요?

처우개선에는 지침상 제외, 저희가 총 시설이 197개소인데 그중에서 장기요양시설을 제외하고 84개 시설에 796명을 집중적으로 처우개선을 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누락되거나 저기 한 사회복지기관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어린이집하고 장기요양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장기요양시설?

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만약에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잘 들었는데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그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20년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 저희 조례는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년도에는 상위법에 “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경기도 제가 다 확인해 보니 한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있었다가 상위법이 작년 12월에 공포가 되면서 금년 6월 22일 제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다렸다가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기다린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농지위원회 ‘그 밖의 참고사항’ 2쪽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이 성별영향평가 중에서 이 성별 고려한다는 의견내용이 꼭 삽입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성별을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할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이 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 이 대상이 되는 농지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농지가 작년까지 한 60헥타르 정도 됐는데 금년에 또 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어서 한 30헥타르 정도 되고. 그 농가수는 관내 농지에 농사를 짓는 분 대상으로 봐서는 한 129가구 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안양시에 주소는 두고 지방이나 다른 타 관내에서 짓는 농가수는 한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