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04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3,112억 8,977만 원의 1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704억 4,800만 원 중 1,387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3억 7,500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7.8%인 133억 3,6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3건에 103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이 9건에 80억 2,200만 원으로 총 12건에 183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개설 집행 잔액 20억 8,000만 원, 수해복구 집행 잔액 10억 300만 원, 도로유지관리 집행 잔액 2억 9,400만 원, 운수업체 보조금 집행 잔액 98억 8,500만 원 등 총 133억 3,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908억 87만 원 중 583억 67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24억 9,408만 원 중 306억 196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고 18억 9,212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567억 2,672만 원 중 337억 6,485만 원을 집행하였고 95억 94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4억 5,246만 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산으로 수입액 162억 4,936만 원 중 161억 5,63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9,300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9년도 결산안은 쾌적한 도로망 확충 및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45억 7,500만 원보다 17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62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52억 8,100만 원보다 4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198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2억 9,400만 원보다 13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비 10억 원, 입북동 웅비아파트 도로개설사업비 7억 원, 삼성로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 30억 원, 구국도 1호선 도로확장사업비 14억 원, 고색동 상우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비 11억 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고 창룡문사거리 도로확장 사업비를 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방독면 구입비 8,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안전도시 만들기 관련사업비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과 예산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 14억 8,000만 원을 추가편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비 및 지하차도 방송시설 설치 등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대중교통 육성지원비 26억 7,000만 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시간제 계약직 징수포상금 등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292억 9,400만 원보다 45.5% 증가한 426억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 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원, 그린파킹마을 조성 3억 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재정비 2억 원, 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 29억 4,900만 원, 기타회계 주차 및 견인관리 전출금 등 20억 7,600만 원 등 총 5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예비비 7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 등 1억 3,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관리 7,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개발사업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835억 3,900만 원으로 4,20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55억 3,300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3억 4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06억 3,700만 원 중 10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400만 원은 2010년도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6,2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 4,739억 9,300만 원 중 4,737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4,6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4,729억 200만 원 중 4,10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53억 4,80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2억 4,3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명시이월 2건 331억 5,800만 원, 사고이월 2건 121억 9,000만 원으로 총 4건에 453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억 8,800만 원, 예산절감으로 8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3억 1,900만 원, 예비비로 161억 2,800만 원으로 총 17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36억 4,400만 원보다 5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784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5억 900만 원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액된 99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1억 3,500만 원보다 6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685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으로는 행정장비유지 등 예산절감으로 500만 원 감액된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도시사업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000만 원 감액된 총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철도과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7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인선·분당선 분담금 등 1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7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운영경비 등 9,300만 원, 수원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등 76억 4,500만 원, 총 77억 3,8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경비 등 1,900만 원, 수원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등 60억 4,200만 원, 총 60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6억 7,700만 원 감액된 총 58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 등 1,000만 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86억 6,200만 원, 총 86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등 38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48억 7,200만 원이 감액된 총 10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한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작성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9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 간 배수관 부설공사 등 46건의 시설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장안문～교육청사거리 간 노후관 정비공사 등 60건의 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하였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정수장 노후시설물 보수 등 39건의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97억 4,800만 원으로 세입은 990억 7,800만 원을 부과하여 969억 5,500만 원을 징수하고 21억 2,300만 원을 미수금으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708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219억 원과 불용액 67억 5,800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969억 5,500만 원, 지출 708억 8,400만 원으로 260억 7,000만 원을 차기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원천동 첨단산업길 배수관 확장공사 등 3건의 사고이월 사업비 2억 7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58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상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자산은 2,675억 3,400만 원으로서 부채 18억 600만 원, 자본 2,657억 2,800만 원으로 부채비율 0.6%의 매우 건전한 재정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668억 8,000만 원과 비용 645억 3,900만 원으로 23억 4,1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붙임 자료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말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재원 조달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서 재정자금 2억 300만 원,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 4억 2,300만 원, 총 6억 2,700만 원을 차입하였으며, 2010년도에 채무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돗물 생산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638억 9,800만 원, 생산 총괄원가 670억 8,900만 원으로 31억 9,000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4.99% 인상요인이 생겼으나, 요금 현실화율이 95.2%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53억 9,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96억 6,700만 원보다 19.7% 증가된 157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8억 6,300만 원, 과년도 이월예산 2억 700만 원과 과년도 미수금 중 추가징수액 9억 2,400만 원,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수입 5,300만 원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상수도사업수익 13억 1,9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61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5억 3,200만 원보다 8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역으로는 원·정수 구입비 7억 6,700만 원, 송·배수관 수선교체비 등 9,5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335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3,500만원보다 16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노후관 개량공사 10억 원, 파장동 행정연수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억 원, 중부대로 배수관경 확대공사 3억 3,800만 원은 증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148억 5,1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이월사업비 2억 7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2010년도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 원년으로 하여 2013년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 달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 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해 본 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예산 현액은 2,421억 7,800만 원으로서 그 중 2,068억 4,100만 원인 85%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02억 6,800만 원으로 8.4%이며 불용액은 150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202억 6,800만 원이 이월된 바, 전년 대비 이월액이 많이 감소되어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아지며, 불용액은 다소 늘어난 바, 이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93억 7,700만 원이며 344억 6,400만 원이 많은 6,638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4.7%인 6,290억 원을 수납하고 348억 6,2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293억 7,700만 원으로 그 중 5,14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50억 6,400만 원을 이월하고 593억 5,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이 9.4%에 이르고 있어 전년 대비 매우 양호한 편이나,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이월 등에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타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면 세부적인 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감소와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창룡문사거리～연무중 간 도로확장 공사 구간 중 경기도시공사와 중복되는 공사구간에 대하여 사업비를 공사 측에 부담시키는 부분과 저상버스 도입지원 보조 축소,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예산 절감 등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금번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총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의 15.63%인 1,775억 5,021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71억 9,5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63억 8,812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4,168억 939만 원의 49.5%이며, 기정예산보다 222억 9,1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 없이 회계별 특성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2009년도에 총 133억 3,6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 사유가 도로개설 잔액으로 20억 8,000만 원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18쪽이 되겠는데, 주로 예산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내용과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역입니다. 낙찰률이,

그러니까 어느 도로를 할 때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 잔액과 낙찰가가 저가로 되어서 그런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도로를 할 때 그랬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도로 전체에 입찰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원시 도로 공사하면서 전체 다 나온 거예요?

공사장마다 입찰 잔액이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도로 공사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사명에 대해 얼마 얼마라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