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먼저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과 등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시작하시는 위원님과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만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봉철입니다. 보건소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새로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안양’을 목표로 ’22년 하반기에도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건강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먼저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고 힘차게 시작하시는 의원님들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입니다. 백경래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 박달2동장입니다. 정은주 안양1동장 또 김희중 안양2동장, 권민정 안양6동장, 김혜영 안양7동장, 한길철 안양9동장, 백보현 석수3동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교육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만문현답’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먼저 제9대 안양시의회 개원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금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경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 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 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 달안동장입니다. 김양희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 평안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황정수 갈산동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 김성대 관양1동장, 이도상 관양2동장, 김천권 귀인동장, 이재홍 호계1동장, 엄태화 호계2동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권승택 신촌동장은 신병 치료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중단 없는 안양발전과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4동장 백경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하여 안양4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4동 직원 모두는 주민이 공감하는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산3동장 정향숙입니다. 제9대 안양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동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산3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비산3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비산3동 직원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입니다. 일단 보건소 쪽에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19쪽에 보시면, 양대 보건소 다 포함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돼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이, 감염병 때문에 많이 어렵고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염병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서 우리 안양시만의 무슨 특화되거나 차별화된 예방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이제 건강증진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35페이지에 보시면 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결국은 상품권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축하금’, ‘지원금’, ‘상품권’, ‘이용권’ 이렇게 돼 있는데 치료나 예방 이런 거라면 보건소 역할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돈을 나누어주고 상품권을 나누어주는 게 보건소의 고유 역할일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인력이 달려서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인력이 달리는데 이런 업무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구에서 해도 될 일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복지문화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22페이지에 보시면, 동안구 기준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형하고 우수형 어린이집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좀 듣기로는 ‘공공형’과 ‘우수형’ 이 명확한 차이하고 또 각각의 지원상황 또 자격조건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형과 우수형 어린이집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사항, 형평성 문제 등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곽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만안구보건소장님과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같이 질의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건소장님 이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걱정을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항체가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확진자 수가 늘면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전문성은 저보다는 당연히 보건소에서 더 많이 가지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파주요양병원에서 128명 집단감염이 13일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일부터는 접촉면회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일에도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다녀온 학생들이 159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방역당국을 따라가야겠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도 방역당국의 여러 조치가 나올 텐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대비책 또 혹은 시나리오 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희 만안구보건소의 비전에 보면 자살예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자살률이 오히려 소폭 감소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청소년의 9퍼센트가 자살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역을 좀 일부 돌아다니면서 학교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실제로 자해를 시도한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고 이것은 더 조사를 해보면 아마 실제로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지금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혹은 그에 관련된 좀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우리 동안구청장님 이충건 구청장님과 우리 김산호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동안구와 만안구 3페이지를 보시면 인구분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만안구의 인구분포에 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가 7퍼센트 이상이면 고령화사회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2025년도나 2024년도가 되면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다 보면 동안구는 고령 퍼센트가 13.1퍼센트라 아직 고령사회에 접어들지 않았지만 우리 만안구를 보면 17.4퍼센트, 조만간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구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정책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만안구에 계시는 김산호 구청장님께서는 초고령화사회가 조만간 접어드는 이 시기에 만안구는 초고령화사회인데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하실 거고 인구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령화가 심해지는, 동안구보다 심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령화에 대해서, 노인문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건데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주택문제에 조금 제가 보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거의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를 보면 575와 1천 275가구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법적 규제에 의해서 오래 노후화된 집은 빨리 재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조하기 위해서 연립과 다세대가 추진되어서 짓게 되었는데 조속히 이런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잠깐 여쭙, 여러 가지 적어왔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건강격차 해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 사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또 30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인력이 27명이라는 요원이 있는데 이 인력이 정말로, 제가 27명 정도면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에서 굉장히 메가급의 인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부설 자살예방센터도 함께 운영이 되는지. 그러면 이 자살예방센터가 독립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 산하의 지시를 받으면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 사망의 1위가 10년째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와 스트레스에 야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분명히 운영이 됩니다.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이라는 것이 보면 우리가 4대 중독 알코올, 아니면 게임, 디지털, 스마트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제가 만안구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블루코로나로 인해서 집 안에 있고 우울증이 높아져서 그로 인해서 약물중독이나 게임중독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4명의 인원으로써 알코올과 마약과 인터넷중독 이런 여러 가지의 중독에 대해서, 분명히 4명의 인원 안에는 회계도 포함돼서 전문적인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이 57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아홉 번째의 규모인 경기도에서 3명의 인원으로써 중독관리를 운영이 가능할까?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대부분 알코올에 대해서 주로 가만히 다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게임이나 청소년에, 게임, 인터넷, 디지털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지 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중독을 예방, 정신적인 문제는 예방이 가장 우선시 되는데 먼저 최대호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청년이라 만들고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 있는지, 청년들에게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서 안양시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이 안양을 발전시키는 데, 10년 후나 20년 후에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정신건강에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후에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차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뿐 아니라 안양시 전 공직자가 방역 일선에 서서 열심히 해준 덕분에 저희가, 시민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요. 향후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에 대비해서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과 시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안양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는 부분이, 제가 답변을 꼭 요하는 부분 아니면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양 구청에 동안‧만안구청의 동직원 결원이 평균 1 내지 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동 업무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양쪽 구청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24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보조금 정산 순회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을 꼭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하더라도 다음에는 일상 업무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우리 김산호 구청장님 제가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20쪽에 ‘만안구 문화예술 거리공연’에서 안양역과 안양1번가를 다시 옛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쩍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만안‧동안의 격차를 느끼면서 특히 저는 안양1번가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축제 형식의 공연만이 아니라 안양1번가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를 갖고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양에 ‘뷰티안양’을 좀 만들면 어떨까.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뷰티안양’을 위해서 만안‧동안구청장님 고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에 그냥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거의 슬로건들이 ‘나트륨을 줄이자’ 이런 방향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뭔가 조금 새로운 슬로건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 비만탈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하자’. 보건소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지금 이게 비만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안양에 맞는 슬로건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코로나 배달음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음식점의 위생 점검하고 배달을 통해 검사라든가 해서 위생 강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안‧동안보건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동안은 36명인데 만안은 113명이고요. 또 방문건강관리 중에 재가암환자 관리가 동안은 217명인데 만안은 38명. 이 차이가 만안‧동안 인구수를 따지기보다도 차이의 격차가 큰 것 같아서요. 특별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지금 동안보건소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요. 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참 잘하고 계신 일이고요.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발표하셨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진짜 절실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 30페이지 보면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확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좀 신중히 고민해 주시고요. 또 만안보건과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 주셨는데요. ‘생명사랑 실천가게’라는 것을 지금 처음 접하면서 32곳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만안보건과 38쪽에 안양9동에 ‘「백세행복길」 산책로 조성’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또 특수시책 아까 비산3동이죠? 비산3동장께서 해 주셨는데 ‘뽀송뽀송 이부자리 봉사’ 참 좋네요. 타동도 여건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건의드리고요. 또한 끝으로 지난번에 호계3동장님한테 민원을 제가 넣었었습니다. 아주 발 빠르게 신속하게 시원한 답변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만안구 문화예술 거리공연 추진’에서 지금 현재 상반기‧하반기 두 번의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1번가나 상당히 상권이 많이 저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 1번가에 다시 활기차게 이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횟수와 공연을 더 늘릴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AED 감시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감시시스템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래 두게 되면 사실상 작동불능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 이 홍보를,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홍보안내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이 가신 거예요.

네.

네, 구청장이 하면 됩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페이지, 만안구 노인 비율이 17.4퍼센트인데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건지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노인인구가 지금 2022년 6월 말 기준에서 자료와 같이 17.41퍼센트입니다. 우리 시 전체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48퍼센트예요. 그래서 우리 초고령사회로 되는 게 20퍼센트지 않습니까. 20퍼센트에 이제 육박해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초고령사회를 대비를 할 때입니다. 저희 특히 만안구는 동안구와 달라 가지고 아파트가 많지 않고 또 연립도 많고 빌라도 많아서 노인인구가 좀 많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발령을 받고, 사실 우리 관내에 107군데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을 한 바퀴 쫙,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돌았지만 그것 돌면서 노인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많이 듣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우리 어르신분들이 제일 느끼는 게 우리가 어떤 지원은 많이 시에서 해 주지만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것 특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런 사회적 활동 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경로당에는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물품도 지급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게 제일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노인정책으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으로 보면 만 85세 이상이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할 때는 올해 월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장수수당을 좀 지급합니다. 그리고 90세 이상은 월 3만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물론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한 3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또 부부가구일 때는 6만원에서 한 49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만 65세 이상 어르신가구에는 월 5만원의 기초생활보장금 그러니까, 월동난방비 지급이죠. 그것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의 일자리사업으로 우리 노노케어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동화구연’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그 외에 경로당의 운영비나 부속비, 냉난방비, 시설보수비, 물품지원을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노령층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일거리도 있지만 건강문제 또 경제적으로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집행부서고 지원부서지마는 정책은 시에서 주로 노인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건의를 하고 저희가 구에서 또 뒷받침돼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아니,

우리 위원님 답변은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예.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상권의 저하는 공연을 통해 더 활기차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증액으로 공연횟수 및 공연일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또 안양1번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마련 계획은 있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사실 중심상권은 안양1번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명성이 이제 거의 없죠, 지금 안양1번가는. 그래서 안양역하고 안양1번가 여기가 공연을 하면서 활성화도 좀 시키고 그쪽에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못 했던 공연을 길거리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킹 관련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힘든 것을 의식해서 그것을 또 위로하는 차원에서 ‘#잘 지내줘서 고마워요 “토닥토닥” 거리공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매주 금요일 날 안양역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안양1번가는 9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번에는 ‘어게인 안양일번가’로 지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가 하면 안양1번가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옛날 명성을 찾자. 그래서 ‘어게인 안양일번가’로 제목을 지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 공연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공연이고. 그리고 길거리 공연이라는 게 원칙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 자유로운 측면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술인들이 꿈을 펼칠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마추어 이런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장소를, 삼덕공원도 생겼고요, 거기가, 넓게. 그다음에 우리가 안양 산책코스인 안양대교 거기도 좀 해서 언제나,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길거리 공연을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 우리 만안지역에 좀 활성화 있고 활기차게 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쪽이 왜 침체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인분석을 조금 해 보았는데 서이면사무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문화재인데요, 그게. 문화재인데 문화재 근방 200미터 근교에서는 건축물을 짓는 데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다는 거죠. 서울시 같은 데는 50미터 근교인데 저희나 전국적으로 서울시 외에는 200미터예요, 200미터. 200미터다 보니까 지금 서이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200미터면 거의 우리 안양1번가하고 남부시장을 포함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 조례인데 이것을 저희 만안구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지역이나 농사를 짓는 데나 이런 데나 200미터. 우리가 있는 이 중심상권의 200미터는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해서 문화재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좀 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동직원 동에 평균 1, 2명 결원이 있는데 동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동에는 지금 업무도 많고 코로나업무도 많고 사실 많은데요. 지금 결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구청이 14.5명 그다음에 동이 행정복지센터가 23.2명으로 총 37.7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고요. 결원의 주요사유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휴직도 있고 휴직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로 있는, 일부는 시간선택제, ‘내가 오전만 근무 서겠다. 몇 시간 근무 서겠다.’ 이렇게 시간선택제가 있어서 결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시임기제라고 있어요, 한시임기제.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제. 그 한시임기제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를 21명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결원은 14개 동에 2.2명입니다, 2.2명.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이제. 임기제다 보니까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마는 우선 그 대체인력을 통해서 한시임기제를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이 워낙 적으니까, 이 결원이 많으니까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는 9월에 신규인력을 한 183명 정도 지금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마치고.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안양1동 특수시책 마을신문 발간 사업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첫돌맞이,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1번가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안양역의 유동인구가 안양역에 전철에서 내리잖아요. 내리면 거기 머물지를 않고 버스 아니면 지하차도로 해서 다 빠져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든 어떤 분들이든 간에 안양1번가 쪽에 내려서 뭔가 그분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를 좀 풍부하게 해 주십사. ‘안양1번가에 가니까 마약떡볶이가 맛있더라’ 소문을 내는 거예요.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나에 필(feel)이 꽂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청년은 찾아오고 거기 있던 분들 ‘아, 거기가 유명하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올 수 있는 안양1번가가 되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동직원 평균 결원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임기제라든가 대체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새로 대체인력이나 그런 분들이 민원 제의가 되지 않도록 또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호 구청장님 오전에 참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인구문제는 하루 이틀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안양시가 현안으로써 짊어져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의 삶의 질과 자살 생각이 가장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저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부터 감소하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와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안구와 동안구를 보면 어린아이의 출생률 또한 굉장히 낮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출생률을 보면 한 여성의 인구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이 0.8이 안 된다는 것은 평생에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증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이게 왜냐하면 인구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인구분포를 알게 되고 그 인구분포를 알아야지만이 정책을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만이 예산이 편중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에 있는 인구분포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중하고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발전적이고 안양의 건강한 인구학적인 토대를 바탕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양이 어르신들이 살기가 좋고 그래야지만이 자살률도 떨어지고 고독사도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양1동에 물어봤더니 어쨌든 이게 안양1동은 주민자치회잖아요.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하나의 사업으로. 그래서 물어보면 좋아하신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부담이 보니까 후원금,

예,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 해 가지고,

후원금을 600만원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부담이 47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한 66만원이 남았을 정도로, 예.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알겠는데요. 그쪽 지역이 사실은 시장이 좀 있고요. 또 1번가도 있고 그런 쪽이라 아무래도 내용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좀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21년, 예.

네, 알겠습니다.

’21년부터 했습니다, 예.

아, 첫돌이요? 예예.

예. 그런데 직접 손글씨로 쓰고 또 그것을 앨범이나 첫돌에 애들 앨범에다가 끼워넣고 기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동에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우리 안양시만의 특화되거나 차별화된 예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학교와 집단급식시설 등을 대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하고 분석하여 감염병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충 등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 보관함을 만안구 6개소, 동안구 8개소 등 14개소를 삼막사 등 등산로 입구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사계절 방역활동으로 안양천과 하수구, 쓰레기 적치장 등 취약지역에 분무‧연무 소독과 지하정화조 등에 사계절 유충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홍보와 더불어 가을철 등산로 등에 진드기 및 곤충 매개감염병 예방 등 계절별 발생 감염병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자살률 증가로 인한 우리 시 대응과 그와 관련 세부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아동청소년팀이 있으며 첫째, 학교를 찾아가는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2년 6월 말 자해‧자살 예방교육을 7개 학교에 66학급 1천 600명 정도를 이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의뢰된 정서행동 고위험군의 심층사정평가를 통해 파악되는 자해‧자살 사고의 고위험군 중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치료기관으로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 기관, 학교나 경찰, 병원, 지역아동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자해‧자살 고위험군을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해서 자해‧자살의 위험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긴급히 회의 등을 시행하여 자문 및 사례를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교육청, 무한돌봄, 경찰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아이의 건강한 삶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는 외국의 속담처럼 각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우리 안양시 청소년의 자살‧자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보건소는 정신 관련 사업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사업과 자살사업, 중독관리사업은 현재 만안구보건소에서 안양시 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인력현황, 청소년 약물, 게임중독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 우리 시 중독센터의 인력을 고려해볼 때 간과‧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기존에 정신보건센터의 조직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설 조직으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2019년부터 정부정책으로 지속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사건, 성모병원 의사 사망사건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문제시되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사례관리를 질적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력확충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기준 20명에서 현재 39명으로 증가하였고 등록관리 인원은 374명에서 48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사업도 인력이 5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4대 중독을 지역사회에서 개입하고 운영하기에는 알코올중독을 제외한 약물, 게임, 인터넷은 다양한 전문치료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센터 조직과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살 시도자 중 알코올중독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알코올중독은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자살과의 업무 연관성이 높고 기타 마약, 게임, 인터넷중독은 중독폐해예방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고위험군은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정신복지센터와 통합으로 조직관리와 인력활용을 효율성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명사랑 실천가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로 고민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은 민선8기 시장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해서 더행복한안양기획단 위원들과 추진방안,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과 대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해서 업무추진 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세행복길 산책로 조성 세부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9년 치매정책사업으로 센터별 치매안심마을을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행정적 단위로 1개 선정하였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병의원, 의료자원 및 지역기관 접근성이 낮은 안양9동을 2019년 7월에 안심마을로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세행복길 산책로는 병목안 시민공원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치매예방 정보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놀이안내판과 치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치매예방존, 퀴즈존, 포토존, 힐링존 등 4개의 테마존과 야간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곳곳에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인식개선을 홍보하고자 고보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조성을 통해 야외공간에 치매 대상자와 가족, 지역주민들이 치유와 힐링을 제공하며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증진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때 우리 안양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감염병 대응에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선방을 했던 게 우연의 일치였느냐 아니면 특별한 정책이나 특성화되거나 차별화된 예방법이 있어서 그랬느냐를 제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발표하신 내용은 보니까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우리 안양시만의 특성화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굳이 특성화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고요.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앱 개발을 해서 특성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따 다시 동안구 보건과장이 발표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장소에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청정기를 보급한다든가. 물론 그것도 타 시도에서 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안양시가 선방했던 것치고는 너무 일상적인 대책 같아요. 그런데 이 감염병이라는 게 앞으로도 또 발생하고 또다시 유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특성화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그런 소독,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 입구에는 열로 인해서 감지하는 소독기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이나 다목적 이런 회관 등에 다 설치돼 있었고요. 특화되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마는 저희 안양시는 처음 코로나 2020년 1월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했고 4월에 경기도 8개가 선정된 것 중에서 예방접종센터를 제일 먼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타시보다는 먼저 그래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상당히 대응은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 김명숙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중독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복지부는 알코올중독은 기본이다. 그리고 특화사업 공모 등 다른 중독을 지자체에서 많이 위임을 했고 도박이나 마약을 특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안양은 유독 알코올 사업만 집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왜 다른 사업을 강제로 하였는데, 복지부에서. 다른 사업은 전무하고 왜 알코올만 하고 있습니까?

알코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들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스마트폰에 중독된 이런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해피아이스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 중독방지를 위해서 직접 중독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3개의 약물이나 게임, 인터넷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알코올만큼 치중이 못 되는 것이 전문기관, 도박관리센터나 무슨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되는 곳은 저희가 주로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좀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중독센터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알코올만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중독센터도 그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게 뭐냐 하면 그 센터장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죠?

네.

그 나머지 4명 중에 회계나 총무가 한 분 빠지시면 3명의 인력으로써, 이 안양시 57만의 인구분포를 가지고 아홉 번째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4명의 사람으로써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중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력, 업무가 커버가 됩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전부 다 커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독관리센터가 경기도에 여덟 군데만 있습니다.

8개?

8개만. 이 중독센터의 본체가 정신보건센터에서 분리돼 나간 건데요. 제 견해는 이제는 앞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중독센터장 따로 정신보건센터장 따로 이렇게 인건비 나갈 게 아니라 같이 통합을 해서, 언젠가 먼 훗날 견해가 같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여기 위탁기간 동안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조금 충원, 인력을, 유지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그 3명으로써 업무가 굉장히 버거움을 느낄 거라고 우리 소장님은 보지 않았어도 유추가 가능하죠?

저희 중독센터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추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런 유추가 가능한데 왜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건강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마약에 중독돼 있는데 그 인력이 부족함으로써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적인 차원도 접근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이 건강해야 지 육체도 건강한데 정신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회가 병든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력 부족으로써, 왜냐하면 자살도 대부분이 사전에 자살 생각을 많이, 지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자살 생각이 높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전적인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자살률도 낮출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전적인 예방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 더 관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블루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로 인해서. 그 블루코로나로 인해서 자살도 심해지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울증이나 중독에 대한 예방이 특히 중요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동안구보건소와 만안구보건소에 대한 홈페이지가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냐 하면 하나로 안양시보건소에 단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확인했어요.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냥 보편적인 내용만 있지 만안구와 동안구가 구별적인, 정신적인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거냐 하면 시민과 함께 나누는 커뮤니티나 이런 내용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에 어떤 누가, 시민들이 들어와서 소통을 할 것이고 어떤 창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소통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그분도 어느 부분에 서치(search)를 해야 되는지, 어느 과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소통의 창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살예방사업의 인력은 5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살에 관련된 인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각 위탁기관에서 또 연결이 돼 있고요. 저희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홈페이지로 보건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전에는 직접 찾아와서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가 앱으로 다시 개발을 해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요. 앞으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연일 힘들었는데. 다른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안양9동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안양9동에 지금 여기서 했던 치매안심마을. 그런데 보니까 동안에도 관양1동을 ‘추억을 기억하는 마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관양1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을 텐데 안양9동에 이 백세행복길 이것 지정하신 것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치매라는 게 환자 본인의 고통보다는 가족의 고통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양9동의 주민이나 그 인근 분이 아니라 안양시 전 시민이 이용을 하고 치매어르신 가족 나들이에 불편함이 없이 또 치매가족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안양9동’ 하면 치매안심마을로 어르신 누구나, 가족 누구나 믿고 찾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는 그런 마을로 꼭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신보건 쪽에 ‘생명사랑 실천가게 32곳의 소재지’ 이래서 나는 제목이 거창해서 생명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청소년 자살예방의 기법으로 번개탄을 하는 업소들이라고요? 지금 번개탄에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번개탄을 파는 그런 가게를 우선 먼저 현황을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그 가게에다가 같이 이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가게에서 협조해 주겠냐 해서 승낙을 받아서 그 지정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다 가게에다 부착을 해줘요, ‘생명사랑가게’라고. 그러면 청소년들 자살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번개탄을 살 때 번개탄 구매자에게 한 번 더 ‘이것 어디에다 쓸 거냐. 왜 번개탄을 사느냐.’ 이렇게 물어서 약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매뉴얼을 이렇게 안내문을 그 가게에다 제공하고 번개탄을 팔 때도 직접 학생들이나 청소년이 집어가지 않고 안 보이는 데다 놓았다가 직접 주인이 사겠다 하면 꺼내다 준다는 작은 일지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나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도 작지만 번개탄 그 판매업소 가게에 이렇게 ‘생명사랑’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모든 작은 우리 주변의 실천이 어쩌면 안양시 정신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

그러니까 출산율도 높이고, 주로 주목적은 출산율 높이고자 하는,

예.

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임신을 해서 아기 출산을 한 2명 정도 했을 경우를 저희도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산모 1명당 700에서 한 1천만원 사이에 이렇게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출생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늘어난 건데요. 글쎄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한번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시도 처음에는 똑같이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 150퍼센트 이하에 해당되지 않은 출산하는 모든 산모한테 시비 100퍼센트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비교해서 잘, 예.

네, 잘 비교검토해서 자료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부 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청소년공부방이 현실성이 있냐,

여기 아니에요?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환자 등록관리 인원과 방문건강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인원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 관리인원 차이는 동안 36명은 등록관리의 환자 수이며 만안 113명은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총 결핵환자 수입니다. 현재 만안구 등록관리 결핵환자 수는 69명으로 차후에는 등록관리 환자 수로 통일하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인원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를 담당하는 방문간호사 인력이 만안구는 코로나 방역현장 대응인력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기동배치되어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중단하였다가 올해 6월부터 시작하면서 시스템상의 관리인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38명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동안은 일부 근무인원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관리인원을 지속 관리하게 되어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동안‧만안 결핵환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사실 좀 당황했는데요. 앞으로 양쪽 보건소를 편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그런 수치로 적어주시고요. 재가암환자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안의 방문보건 인력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투입되었다고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건강증진과장 김광순입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구 역할은 감염병 대응‧치료‧예방이라고 보여지는데 업무보고 35쪽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사업 중에서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등의 현금 지원사업으로 구청에서 해도 될 업무 같은데 이에 대한 보건소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가족여성, 사회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를 보건소에서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21년 신규 추진 시 출산지원금 지원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도에서 권고사항이 시달되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모든 부서가 어려운 상황으로 차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업무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할 일이 많고요. 그리고 인력도 많이 모자라는 입장이고 또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예방이나 치료 쪽으로 특성화시켜서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관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려면 또 전담인원이 있어야 되고 전담인원이 없더라도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업무 과중이 일어나요. 그것은 꼭 보건 쪽의 전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임신축하금 10만원, 누가 10만원 받으려고 임신하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낳으면 100만원, 100만원 받으려고 임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은 결국 너무나 형식적이고, 물론 돈 주니까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무 현금치기로 해서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안양사랑페이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애 낳고 나서 옛날하고는 달라서, 옛날에는 애 낳고 다음날 밭에 가서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저는 이런 것쪽으로 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산후조리비 전체를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충분하다면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을 아예 운영을 해서 안양시에서 태어난,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져 준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0만원, 100만원 받자고 절대 임신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안양시만의 특화되거나 차별화된 예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이 부분은 만안소장님께서, 답변이 되셔서 저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만의 안양시만의 특화된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에 장기화되면서 일상회복으로의 단계적 방역체계 전환도 있었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코로나 검사소에서 QR코드 전자문진시스템을 도입해서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전자문진표 당일 예약하고 그다음에 PCR검사 결과서 확인까지 그리고 확진자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코비드19’라고 그래 가지고 그 앱을 개발했습니다, ’20년 11월에.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였는데 올해 2월 7일 날 질병청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 통폐합 서비스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업로드 상황에서 이게 중복이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낮아 보여서 앱 사업을 종료를 한 바 있고요. 또한 우리 시는 확진자에게 대면으로 발급하던 코로나19 통지서 4종을 시청 홈페이지 내의 코로나19 자가격리증명서 조회에 통지서 자동 발송 및 조회시스템을 2월 25일 날 구축해서 확진자 등에게 통지서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었고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업무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감시시스템 관리방법 및 홍보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보건소 관내에는 141개소 249대의 AED가 등록 설치돼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에 걸쳐서 작동여부 상태 등을 그 설치장소에 방문해서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AED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대신 대량의 자동심장충격기 AED의 상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열세 가지에 대한 에러코드 등을 관리하고 응급상황을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식의 관리로서 안전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스마트 안전도시를 이루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IoT를 활용한 스마트 AED는 동안구 31개소에 39대를 우선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급성심정지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AED 설치위치와 장소에 대한 정보는 안양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후 관내 설치장소를 보여주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앱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발생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나가시던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외부로 돌출되는 그런 안내방법은 없습니까?

외부로 돌출돼서 보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시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가면 위치, 장소가 다 설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제공 앱을 들어가면 자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 거기가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다 공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범계역에 그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AED 심장박동기기가 그래도 여기에 설치돼 있다고 외관으로 봐야지 그 상황에서 빨리 응급조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요, AED 설치장소에 아크릴로 돼 가지고 벽면에 부착하는 그런 것들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31개가 만약에 설치가 돼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런 부착 된 홍보나 안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상권 저하를 공연을 통해 더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예산증액으로 공연횟수 및 공연일수를 늘릴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비슷한 질의내용이 있어 먼저 답변하셨으므로 이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보사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문화국, 임채익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안구에서는 9개에서 2022년도에 8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는 4개에서 3개가 줄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청소년공부방이 활용도가 있고, 아니면 이용자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청소년공부방은 최초의 설립목적이 과거에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 문화가 발달 안 되고 학원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우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학원 등을 이용하면서 참고로 이용률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청소년공부방을 그것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카페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놓아 가지고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래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방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좀 저조한 것은 다른 방법을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촌동이나 안양5동이 작년도에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책자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게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공부방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를 폐쇄하고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면 다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동이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비해서 사무실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안양5동에서는 아마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 답변서에 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연중 평일 조‧석식’ 그리고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에도 중식 이외에 한 끼 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 혹은 그런 예산 재원이 되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고 추가로 자료 요청까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급식업소 현황에 ‘2천 8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당 리스트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대상자가 810명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중 조식‧석식‧중식을 하는 인원이 324명이고요. 방학 중에 중식이 385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조식‧석식‧중식이 포함하는 학생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방학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중식도 연중 조식하고 석식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같이 중복해서 먹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못 빼서 이렇게 자료는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급식 현황 2천 819개소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처음에는 여기 편의점이 안 들어갔다가 최근에 애들이 편의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편의점하고 일반음식점이 2천 809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추가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편의점이, 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다 보니까 일반음식점보다 편의점 이용률이 좀 높습니다.

예, 아직은 불가죠.

네, 알겠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 정금주입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공공형 어린이집과 우수형 어린이집의 차이와 조건, 지원사항 또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 만안구에는 올해 22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형 어린이집은 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진입하지는 못하지만 우수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발굴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고요. 이것도 매년 선정을 해서 올해 동안구에서는 43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 활성화 지원비 등을 따로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수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 외에 연간 환경개선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정원에 따라 구분해서 지원하고 또 담임수당이라는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지원하는 내용이 구분이 되고 있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지원비라고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지 않는 그런 금액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하는 기관도 차이가 있고 지원하는 금액 부분도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요. 우수형 어린이집이 있고요. 공공형도 우수형도 아닌 어린이집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일반 어린이집인가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릅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런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과 우수형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공공형이나 우수형이 더 낫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더 나으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은 빼고요. 일단 공공형과 우수형만 두고 보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선정되기 어렵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공형이 더 어렵습니까?

네.

혜택도 공공형이 더 많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2개를 굳이 나눈 이유가 있나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민간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우수형 어린이집은 저희 시만의 특별한 시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발굴을 해서 개중에는 가정어린이집 중에 우수형 어린이집으로 있다가 공공형으로 진입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훨씬 더 선정되기 어렵고 혜택도 많으면 그러면 굳이 우수형으로 안 하고 공공형으로 서로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의 진입장벽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그 2개를 통합할 수는 없냐 이 말이죠. 공공형 개수를 더 늘릴 수,

그것은 정부에서 경기도에 몇 개소만 해라,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예,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공형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그러죠? 저는 반대로 들어서, 반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게 공공형만 지급이 되었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지원시책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민간어린이집도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공공형보다, 일반 어린이집과의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거나 공공형과 우수형 선정개수가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수는 딱 정해져 있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하고 우수형이 아닌 어린이집은 전혀 지원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예산이 저희가 600억이 넘게 있는데요. 기존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드리는 겁니다, 우수형 어린이집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두 어린이집을 빼놓고 그냥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좀 혜택이 적어서 질이 떨어지지 않나 갑자기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 공공 어린이집이나 우수 어린이집 애들은 좀 더 그 교사들의 환경이 개선되니까 좀 더 아이들한테 많은 그것을 포용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민간어린이집에는 이것보다는 덜한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있어도.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이들한테 소홀한 점이 없나 그게 갑자기 염려가 돼서 했고요. 아무튼 이 어린이집도 우수하고 잘 돼야지만이 진짜 출산인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지정을 처음처럼 똑같이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똑같이 처음처럼.

예.

이것은 ’20년도에는 동안구에 25개소를 지원했다는 얘기고요. ’21년도에는 24개소 지원했다는 그런 의미로 적어놓은 겁니다.

3년이 지나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시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으로 있다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더 잘 운영을 해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이것은 시 예산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매년 똑같이 다 통과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간혹 지정이 돼 있더라도 평가인증을 중간에 받아서 인증에서 떨어지면 저희가 우수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했다가도 취소를 하거든요.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되는데 중간에 평가인증에서 그 기간에 평가인증 기간에 걸쳐서 우수형 어린이집으로 있다 하더라도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평가인증 기간에 받아서 취소가 돼서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인증은 대표자가 변경됐거나 하면 다시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하게 돼 있어서,

우수한 어린이집일 때 신규로 많이 들어온 거죠.

네.

가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중간에는 평가인증을 새로 받아야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 대표자가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예.

동안구하고 만안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21년도 출산지원금 지급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아를 낳았을 때 지급인원이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고 둘째아를 낳았을 때 지급인원, 금액.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