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충열 위원입니다. 오늘은 출범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처음 있는 날이라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며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선진의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은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로 이들 부서 소관업무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집행부의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는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012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새로 부임한 경제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우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화입니다. 녹색행정과장 임근창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임헌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순근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1쪽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해서 악취를 제로화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축산시설이나 환경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축산시설을 예로 들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분진이나 악취, 파리, 모기들로 인해서 주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시설물들은 세종시로 승격이 되면서 여기에 맞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세종특별시에 맞는 정책들로 하려고 최근에 직원들과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국비를 확보해서 청정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농업을 하면서 의원생활을 하는데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오기 전에 축산업에 대한 인허가가 약간 난발된 부분이 있어요. 세종시로 가면 축산업 규제가 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농민들이 많이 인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것이 입식이 되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시 수용지역,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 축산시설들이 그냥 있어요. 그리고 수용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축산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상을 다 해줬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혐오시설이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건설청과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호리 지역에서 축산시설을 하던 축산농가들이 보상을 받았으면서도 방치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책이 하나도 안서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부강면에 세종시의 제일 큰 축산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부강면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대규모단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개선방안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보강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악취문제 그런 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자꾸 비도 폭우성으로 오고 작년보다 기온도 갈수록 높아지고 그러면 악취도 더 심해지고 폐수가 하천으로 무단방류 되는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악취제거 문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조례안 통과된 것을 보니까 축사로써는 농토하고 인허가권 전매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축사 인허가요?

예. 제가 축사를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인허가권을..., 그렇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 달라고 농가들이 얘기하던데요.

준비단 할 때 다 수정했어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들에 갔더니 일부농가에서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1시간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그 주민만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긴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북부권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7월1일부로 왔는데 오기전에 얘기가 된 거라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좀....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세히....

양해해 주시면 부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7월1일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오셔서 업무 전체를 모르실 것 같아요. 북부권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MOU를 체결하라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묻는 것 같아요.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과에서 맡고 있나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국토부에 지구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건의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업무가 편성되면서 전체적으로 와있기 때문에 나중에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맡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박위원님이....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정화 과장님께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까지 갈 것이 아닐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위원님이 MOU체결을 하고 난 뒤에 어디까지 왔느냐를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어느 과에서 맡을지 불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테크노밸리다 뭐다 하니까 산업단지 쪽에서 맡아야 되는지, 투자유치과에서 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과에서 이것을 맡는지 확실히 결정되면 본 위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과장님과 정확한 의견을 조율하고 상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건데 오늘 투자유치과에서 맡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따로 박위원님과 저와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MOU체결을 8～9월달에 하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월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투자유치과장님과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안정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책 추진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융자잔액이 460억으로 기금이 380억, 은행에 82억 이 정도 되어 있는데 2차 보전액이 약 7억인데 충청남도와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우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소요액 600억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기업에서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 정책자금 융자한 금액을 세종시로 인계인수를 받은 금액입니다. 세종시 하반기 정책자금 소요액은 138억원, 이 관계는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줘야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이관정책자금 462억원에 대한 원금은 그대로 충청남도에서 이관을 받고 우리가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세종시에서 2차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 충청남도에 있을 때 정책자금으로 각 기업에서 융자해간 금액인데 세종시가 됐으니까 연기군에 있는 기업에서 융자받아간 금액을 세종시에서 인수를 해달라는 금액입니다. 하반기 정책자금 소요액 이자관계는 저희가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 하반기 정책자금 소요되는 이자액만 138억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그 금액이 아니고 기업에서 융자해간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융자해간 금액인데 충청남도에서는 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되고 상환을 하고 그 기업에서 다시 융자 받기를 원하면 세종시에서 138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138억에 대한 기금과 은행 총 금액인데 이것은 세종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정책자금 융자한 금액과 하반기 소요자금이 462억원이고 내내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이자를 다 보전해 줬던 것인데 세종시에서 떠안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고 세종시 하반기 정책자금 138억원은 내내 똑같이 융자해간 금액인데 13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때 이자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138억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462억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게 여기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전체에요. 600억원에 대한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600억원에 대한 2차보전 총 소요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자는 연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적게는 1.25%이고 많게는 3%까지인데 자금별로 비율이 틀립니다.

1.5%～3%까지 600억원에 대한 2차보전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7억원만 부담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해줬었는데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세종시에서 전체 다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0억쯤 됩니다.

밑에 보면 향후 5년간 100억정도의 예산규모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기금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종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면 기금도 대출해 줄 수 있는 자본도 있어야 되고 2차 이자보전 해줄 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자관계만 차액보전, 그러니까 1.75～2%이고 여성기업은 1%우대해줘서 3%까지 해주는데 그 이자액만 가지고 10억 소요되는 겁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기금이 5천억～6천억 있어서 이자보전을 다 해줬는데 우리가 세종시로 넘어가니까 도에서 이자보전을 못해 주겠다, 세종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존 대출 받아간 금액을 전부 인수를 해가라고 해서 기업에서 와서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전체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에서 세종시로 넘어온 거예요. 이자보전을 충청남도에서는 안 해주고 저희가 앞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융자가 끝날 때까지는 충북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편입지역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공주에서 넘어오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거든요.

공주에서 넘어온 기업과 연기군에서 넘어온 기업은 우리가 2차 이자보전을 해줘야 되고, 사실은 2차 이자보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610개 업체에서 600억원이라는 기금을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2차 이자보전을 지자체에서 받고 있었는데 이런 혜택을 연기군에서는 받았었는데 앞으로 상환하게 되면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2차 이자보전만 해줘서는 앞으로 기업유치나 기존 기업이 인센티브가 적으니까 세종시를 떠날 확률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확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조성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8대 국회에서 대전에 지역구가 있는 박병석 의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세종시 특례를 적용해서 기재부에 2천억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국회에 가서 박병석 의원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회 귀빈식당에서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배정이 전혀 안 돼서 박병석 의원이 1천억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남도 예산은 5천억정도 되고 충북에서도 2천억이상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원이 거의 5년간 100억규모 조성해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세종시 재원이나 모든 역량을 봐서는 재원을 마련할 확보 방안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국회를 가든지 지역구에서 박병석 의원님을 만나든지 지역 국회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작년에 2천억 요구했던 사항을 정기국회에서 계속 요구해서 세종시는 막 출발하는 특별광역시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서 국비로 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국회나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2천억이 아니고 1천억원인데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자체에 큰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라고 중지를 하라고 해서 작년도에 기재부나 국회의원 심대평 지사님을 통해서 군수님도 쫓아가고 설명을 많이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금년도에 법을 고쳐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광역자치는 전부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1천억정도만 해도 이자에서 1%정도가 남을 수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1년에 10억이상은 벌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래는 2천억원을 요구하다가 안되니까 1천억이라도 달라고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1천억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2천억을 주장하시다가 안되면 1천억원이라도 확보해야 되고 다른 16개 시·도에서는 이 기금을 받고 있는데 세종시만 지금 막 탄생하다보니까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명학산단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학산단은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공사는 선정이 되어서 다음주쯤에 분양공고를 내서 바로 투자유치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은 다 완료됐습니까?

93%정도가 됐고 일부 반발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묘지이전 같은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기랑 의뢰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면 기업은 때가 있어서 필요로 할 때 해줘야 되는데 늦어지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이전은 70%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 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하려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폐수처리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분양단계는 아니지요?

공고를 내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공고도 안됐고 아직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명학산단에 부채가 약 500억에서 700억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성을 완료해서 분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자보전 해주고 여러 가지 분양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 친환경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하면서 지역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고복저수지 사업입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고복저수지 상가번영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회원은 그 주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모임이 있다고 참석해 달라고 해서 밤 9시에 참석을 했는데 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생태공원이 어느 단계까지 조성되고 있는지, 테크는 왜 하다 말았는지, 둘레길을 만든다던데 그것도 왜 하다말았는지, 갈대숲이나 연꽃식물원은 가물 때는 안하고 지금 와서 하려고 해서..., 그분들이 식당을 하는데 물이 없으면 영업이 안 된답니다. 경관을 보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갈수기에는 그냥 방치하다가 물이 고이니까 물을 계속 방류를 한답니다. 몇 년동안 둑 높이기 사업을 해서 농업에 상당한 차질을 받았는데 요즘 비가 와서 조금 물이 차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소리가 갈대숲과 연꽃공원을 하기 위해서 물을 뺀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지요.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산 관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갈수기에는 놀려가면서 안하더니 요즘에 와서 공사한다며 물을 뺀다고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5억～55억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촌공사에 사업을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보기에는 마을주민이나 특히 식당번영회, 별천지가든 하시는 분이 총무인가 봐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시고 수시로 공직자들이 나가셔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하고 있다고 소상히 말씀드리면 뭐라고 안합니다. 아무 말도 안하고 사업을 하다 말다 하니까 그분들이 “장난하는 거냐, 영업을 방해하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제가 어제 그분들한테 가서 사과를 상당히 하고 왔어요. 저희가 그 모임에 매달 나갈 수 없어서 1년에 1～2번 나가봤는데 그 모임이 모이면 계속 김의원만 성토를 한답니다. “우리 지역 의원이 똑바로 못해서 이지경이다, 말도 없고 하나 답변하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려우셔도 수시로 나가서 한달에 한번, 두세달에 한번 가서 사업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시면 뭔가 알면 말을 안 하거든요. 나몰라라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답답한 겁니다. 시청에 와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역의 일꾼이라고 뽑아놨으니까 의원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의원도 잘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서 잘 설명을 하고 아시다시피 시가 새로 생겨서 광역업무와, 제가 보더라도 직원들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 기초업무들로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면 민원인들 오시고 저희는 광역업무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들 직원들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민원인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행복한 아침 농산물 공동브랜드 선전간판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예,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소정면으로 오다보면 선전간판 큰 것이 하나 있는데 로고는 그냥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거기는 아직까지 연기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세종시로 됐으니까 세종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아까 5개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것이 두레마을과 조치원 YMCA, 휴먼에듀피아 3개 기업이 있고 지역형 사회기업으로 다향돌봄센터와 사랑과 행복나눔 해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비지원도 되나요?

노동부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세종시에서 일단 지원해서 한 다음에 실적이 노동부의 요건에 맞으면 나중에 노동부에서 선정 나올 때 올려서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몇 년간 지원이 됩니까? 국가예산 지원이 2년인가요?

지금 기간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대개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2년을 원칙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인증을 받으면 3년까지 해서 총 5년입니다.

예비였을 때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요?

예비나 정식인증 기업이나 똑같이 시에서 보조하고 100%로 따졌을 때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이랬거든요.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연기군에 연계되어서 5년간 지원되고 나서 사회적기업에서 벗어난 곳이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하다가 본 기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운영사항을 체크하는데 못 넘어가면 중간에서 보조금이 중단됩니다.

중단된 것은 제가 몇 군데 알고 있고 5년을 채워서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중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 5년이 안 넘어 갔어요. 사회적기업 생긴지가 이제 4년차입니다.

그럼 지금 선정되는 것은 예비로 2년간 저희들이 하고 3년간 중앙에서 해서 5년간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이 끝나고 나면 아주 예산지원은 중단되나요?

예, 예산은 국비나 시비지원이 중단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선정할 때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나요?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1차 평가를 하는데 심의선정위원이 시에서 별도기관으로 선정해 줍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나 경제진흥원에서 대학교수들이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평가를 해서 넘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데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교수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 지자체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나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알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연기군에서 있던 것중에서 1～2개가 그런 것이 있는데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뭐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인데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올라와서 심의를 하다보면 사회적기업이 아닌 것 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선정을 해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고 신청을 하면 거의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선정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관계는 전문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떨어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세종시는 얼마 없는 겁니다. 심사관계를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하고 현재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허위가 나오면 보조금을 안주고 있는데 5개 기업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연기군 것도 그분이 심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처음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때문에 만들었던 것을 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자체나 이런데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면 가능하면 노동부에 올려서 노동부에서 지원받으면 국비를 지원받는 거니까 같이 묶어서 절반정도는 지원받고 절반은 운영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취업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많이 올리는 거지요. 요건이 맞냐 안맞냐 관계없이 노동부에서 해주기만 하면 좋은데 마침 사업이 잘되어서 큰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지각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서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노동부에 아는 사람 해서 “여기 괜찮으니까 넣어줘라”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선정하신 분과 얘기한 것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국비로 내려오니까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그 돈이 그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세종시로 되면서 지가가 올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가에 대한 문제점을 풀어서 다른 방향으로 유치할 수 있는 보강은 가지고 계세요?

저희도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거기에, 왜냐 하면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올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이전 하는데 대해서 세제보전 등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국비확보 관련해서 아침마다 시장님께 얘기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지난번 국회때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8대 국회가 자동으로 폐회가 되면서 개정안도 새로 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11월달에 특별법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국회의원들과 해야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 전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일부 말씀드린 거고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진척되는 것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회를 다시 방문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서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녹색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담당부서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기 좋게 명확하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는 9가구였는데 2012년도에는 54가구로 600%증가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도 많이 하셨고 홍보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 추가확보 예정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궁금합니다.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그럼 추경을 50억 확보하시는 거예요?

추경은 이번에 확보하는 거지요.

상반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확보하셔서, 그린홈보급사업은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 전력수요와 전력요금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더 많은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복숭아축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중에 밑에 보시면 “시 출범 화합분위기 고조를 위한 초청인사 확대”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7월2일날 출범식하면서 누락되신 초청인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출범할 때 도움을 주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빠지셨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빠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단을 작성하셔서 초청인사를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보면 아까 오전에 조치원복숭아 추진위원회에 잠깐 갔다왔는데 홍보비가 9,400여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TV, 인터넷, 일간지 해서 항목별로 금액을 건별로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1일 출범을 하면서 공주지역과 청원지역에서 오신 분들에 관한 문제인데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중에 각 과별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공주에서는 그동안 농산물 고맛나루를 썼고 세종시는 행복한 아침을 쓰고 있는데 특히 공주지역 농가는 밤재배 농가가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그것도 챙겨주시고 역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산농가 관련해서 위탁사무중 세종시가 몇 가지 충남도와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병역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역시 출범과 관련되어서 임업협동조합 관할구역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의 조합원들, 기타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되어서 누락되거나 불이익 받는 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시고 낙농가에 지원하는 헬퍼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지원형태가 틀린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소외되거나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 등을 통해 행복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지역개발과,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방재과 4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이성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장진복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강성규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운영 현황, 2012년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종시 대중교통체계 구축망에 대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이번에 요금을 바꾸면서 노선 전체를 바꾼 것 같은데 제가 속해 있는 전의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있는데 단일요금제로 하면서 1,200원으로 하셨더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속해 있는 전의면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치원에서 전의까지 1,200원을 내고 가는데 그전에는 시골에서 조치원까지 오는 시내버스 노선이 다 있었어요. 달전리에서 조치원까지 오면 1번에 1,800원이나 2천원을 냈는데 지금 전의에서 시골을 도는 노선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치원으로 오려면 서정리에서 도는 버스를 타고 전의에서 내려서 전의에서 조치원 오는 버스를 다시 타는데 환승체계가 잘돼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서정리에서 올 때 1,800원이면 올 수 있었던 것이 환승도 안되고 서정리에서 전의 오는데 1,200원내고 내리고 오는 버스를 30분내지 1시간 기다렸다가 1,200원 내고 또 타고 온단 말이에요. 다방리쪽은 2번을 타면 40원정도 이득이 가지만 시간상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실·과에 물어보니까 시범으로 한달정도 하고서 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각 면장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파악해 가지고 시범이 끝나서 노선선정을 한다든가 요금체계를 할 때 특히 환승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서 앞으로 노선을 정할 때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으셔야 되나요?

(마이크 꺼짐) 답변하시든지 참고를 하시든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대중교통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제가 기초에 있을 때도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어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있을 테니까, 63쪽 한번 봐주실래요?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제일 당면사항이 예정지역과 조치원지역, 편입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지역이 동시에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도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시국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총 소요예산이 10억인데 이것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전체 10억원으로 했는데 세종시의 면적, 어차피 예정지역은 안들어가고 예정지역을 제외한 잔여지역에 대한 면적이나 인구 이런 것들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으로 추진을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세종시에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연기는 취락지역입니까, 도시계획지역입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연기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취락지역은 아니고 연기리는 도시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서면 봉암리 같은 경우는 30년전에 취락지역으로 선정된 곳이거든요. 그 당시 취락지역 마을에 소로와 중로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창고시설, 시장시설, 공원시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봉암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연기리와 같은 지역으로 해달라고 제가 의원되기전부터 건의가 계속 되어 왔고 선거때도 각 후보분들과 현 시장님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취락지역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년～30년전에 수립된 곳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68페이지 세종시 중·북부 도로망구축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이 상생발전하려면 도로가 우선 기본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상가건물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도 도로망이 떨어지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판단하셨는데 국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조치원～정부청사간 BRT도로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대전하고는 되어 있는데 세종시와 현청사가 있는 조치원과 BRT도로 개설을 안하고 6차선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은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지방도 604호선은 교육청 앞에서 정안을 경유하는 노선인데 조치원이 남·북간도로도 문제가 있지만 동·서간도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604호선을 조치원 구도심, 역전에서 철로 밑에 지하도를 관통해서 다 개설할 수는 없어도 서면 면사무소를 통과하는, 지금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사거리까지 최소한 4차선으로 해서 조치원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서간의 도로를 정치권에 건의하셔야 되고 올초에 의회에서 건설청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건설청장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8조5천억원을 예정지역에 써야 되나, 도로만큼은 예정지역을 벗어나서 써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지역에서 조치원 도로확장은 물론이고 조치원에서 전동을 통과하는 도시계획 외곽순환도로도 개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시키겠다”고 의원들한테 약속한 바 있어요. 조치원까지 6차선은 8차선으로 해서 BRT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과 조치원 1번 도로가 몇 년안에 포화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 하려면 5년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조치원 일반도로 우회도로를 이번 계기에 건설청장님이 그것까지 검토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더 국장님께서 짚어주시고 의회에서도 건설청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계획도 잘 세워놨고 문제점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와 예정지역에서 조치원간 BRT노선, 604호선 구도심에서 서면 농협까지 확장문제는, 정치권에서 이해찬 국회의원을 제가 얼마전에 봤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치원은 동서간의 도로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님과도 상의를 하고 정치권과도 협의를 해서 조치원 구도심에서 지하통로 개설문제, 604호선 확장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7쪽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 원두막이 상반기에 11개소, 하반기에 3개소가 잡혀있는데 지금 마을쉼터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원두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두막이 예전에 했던 것은 바닥이 일어나고 으깨져서 앉지도 못하는데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니스칠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마을쉼터는 지역주민들 공동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 줬는데 관리면에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원두막 같은 사업은 민자보조사업인데 시의 재정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락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거기에 돈을 투입해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마을쉼터는 시에서 100%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대 50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일부 기금을 모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담당과장님께서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원두막은 국장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100%를 지원해 줬는데 민자보로 해서 부락에서 신청을 하면 부락에다 돈을 줘서 부락에서 시설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부락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물이 세종시장 소유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부락으로 민자보로 됐기 때문에 관리는 부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는 전혀 안하시고 예산 세워서 시설만 해주시는 단계인 건가요?

예, 새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나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세워주기는 많이 세워주셨는데 관리가 안 돼서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읍·면장님께 면에서 니스라도 사다 줘서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칠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면장님께서 칠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에서 칠을 하려고 보니까 사는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작은 소정면 같은 경우도 1군데인가 2군데밖에 안 칠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자보는 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원두막정자나 쉼터가 잘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관에서 다 해줄 때만 바라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자보이기 때문에 부락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농로포장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로포장은 한 구간을 하게 되면 작게 남는 구간을 설계할 때 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금 남겨놓고 중단이 되는데 다음에 하려면 하기도 힘들고 왜 조금 남은 것을 안하고 마느냐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다시 공사를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주민의 불편도 있는데 어느 한 구간을 하게 되면 거기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82쪽과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고수부지가 엄청난 면적이 생겼네요. 처음부터 지방에 이관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나요? 4대강 개발하면서?

처음에 할 때는 관리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했다가 지난번에 4대강을 마무리 하면서 관리에 대한 것이 각각 분담이 됐습니다. 고수부지는 지자체에 넘기고, 주요 댐이나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물 관리 같은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14억5천만원 가지고 이 엄청난 면적을 관리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올해 연말까지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올해 해보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좀더 증액을 시켜서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미호천쪽을 가보면 제일 많이 활용되는 시설이 자전거도로예요. 고수부지 축구장이나 공원벤치는 잡목이나 잡풀이 있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생활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이 많은 면적을 관리하나 걱정스러웠고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에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저녁에 가보면 많이 와 계시더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었는데 일요일날 저녁에 가면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연동면 지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쓰레기도 많은 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서비스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라면 하나도 살 곳이 없어서 청정아파트까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살고 계신 주민분들한테 조그마한 매점이라도 하나 운영하게끔 허락을 하셔서 쓰레기를 치우게끔 하는 유도방법이 없나 개인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쓰레기 문제는 일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분들이 여기서 이틀 동안 캠핑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걷기운동도 하는데 제가 여기다 뭐를 만들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축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어서 다 좋은데 야구장이 사립시설을 임대하려면 한달반 이상을 기다려야 한대요, 대전이나 청주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어떤가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더우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한강고수부지처럼 야외풀장을 하나 만들면 많이 오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사항 아닌가, 청주·대전분들도 시설만 잘 해놓으면 오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고생하시는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려면 연말까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뭄 때문에 고수부지에 심은 나무들이 50%이상 죽었는데 굉장히 보기 싫어요.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아마 보식을 하는 조건이었을 거예요. 보식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가보면 보기 싫어요. 그런 것도 챙겨서 환경개선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재산을 세종시에서 얻었는데 이 계획대로 잘 가꾸어 놓으신다면 다른 곳에서 우리지역을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넓은 면적을 관리하시느라 힘들겠지만 잘하셔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오토캠핑장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간제근로자 4명이 채용되어서 2명씩 교대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여기는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미리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이 아까 걱정하셨던 원두막 문제, 농기계 지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된지 한 20년 됐는데 20년동안 계속 이런 것을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받을 줄만 알고 관리할 줄을 몰라요. 그것은 주민들이 잘못된 거예요. 50명 주민이 페인트칠 하고 니스 칠할 줄도 모릅니까? 자기네 물건인데? 페이트칠까지 해달라는 얘기인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쌀 주니까 밥 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농기계 지원해 줬더니 벼 베고 겨울 내내 들판에 콤바인 그냥 있어요. 원두막 지원해 줬는데 썩히는 동네 앞으로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지원해 주면 또 썩혀요. 예산낭비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들판에 방치하는 농민들 체크해서 그런 농민들은 앞으로 농기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돈이 썩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나요? 이게 지방자치 20년의 폐해예요. 40호 사는 동네에 도로포장 해줬더니 외딴 곳에 사는 주민이 “나도 주민이다, 도로포장 해달라”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자기네 동네 물건이 됐으면 관리를 하셔야지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동네 행여를 비 안맞게 하려고 행여집을 지어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안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고칠 거예요? 계속 사다줄 건가요? 개선을 해야 돼요. 원두막을 지어줬는데 5년만에 썩히면 그 동네는 원두막 주면 안돼요. 또 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끔 만들어야지 퍼다만 주면 해결되는 것처럼 해서는 앞으로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면 저희 동네사람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5년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이제는 안 먹히는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제일 나중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4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마을 한솔동에 가시면 한솔동 주민자치센터 주차면수가 10여면이 조금 더 됩니다. 그 앞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한솔동 주민센터 앞에 가시면 차들이 많이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면 민원인들 보고 민원을 보지 말라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그 부분은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해 주시고 주차단속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 주차시설이 어려우면 그 부분은 주차단속 유예기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72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제가 어제 주민한테 전화를 받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원쪽에서 대전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금남면에 용담리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정표 사진을 다 찍어봤는데 용담리라는 이정표가 전혀 없습니다. 마을 앞쪽까지 가야 표지석이 하나 있고 대전에서 들어올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이 이장님과 통화를 하셨는데 바로 조치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대전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대전시청과 협의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장님을 만나봤는데 계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이의선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담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정표가 없는 마을, 세종시 관내에 있는 마을이지만 이정표가 전혀 없어서 유령마을 같이 된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이정표를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계속하는데 그래도 빠진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표지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첫마을 한솔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행복청에, 그 앞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주민센터가 전반적으로 주차장 대수가 적은 이유는 BRT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공용자전거제도가 시행되고 지선버스가 순환하면 구태여 차를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적인 행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말씀을 드려볼게요. 며칠전에 조치원에 일을 보러갔다가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로에 인도를 줄여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해놨던데 버스표지판을 길게 사각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세운 위치가 인도가 있다면 각을 파서 시내버스가 서게 되는데 그 인도가 약간 작잖아요. 1m만 더 앞에 세우면 좋겠는데 인도가 좁아진데다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더 좁아지고 걸리게 되는 것 같은데 기왕 세울 때 그것을 참고해서 1m만 앞으로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사실 업체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생각없이 일을 하니까 그런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선포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시와 청원에서 편입된 지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장군면이 통합되면서 의당면이 일부편입이 됐는데 의당면 주민이 장기면사무소에 가려면 공주 시내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연기쪽에서 금사리쪽과 두 군데에서 버스가 다니는데 장군면사무소를 경유해서 첫마을로 빠질 수 있는 버스노선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가끔 하시는데 버스노선 증설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아까 저희 지역에서 방범대 관련된 대장이 다녀가셨는데 방범대 순찰차가 장군면에는 3대입니다. 의당면에 1대가 있고 장기가 2대로 3대인데 공유재산 관리가 잘못 됐나는 몰라도 방범대 순찰차를 반납하랍니다. 공주시 관계자와 며칠전에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답니다. 공주에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당장 회수해 가면 장군면과 의당 일부는 당장 순찰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특히 세종시 건설로 인해서 외부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방범대의 역할이 절실한데 아까 모직원과는 통과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각별히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공주와 관련된 것인데 버스와 택시영업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 이행 등을 통해 행복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보고·청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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