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세종민원실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공보관 권운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준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이칠복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황광애 뉴미디어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운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운식 공보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전에 연기군에 있을 때는 문화공보과였는데 공보관실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정홍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홍보가 잘못되면 시정 전체의 신뢰에 문제가 되고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종특별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범할 당시에는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요즘에는 통 세종시에 대한 홍보방송이라든지 광고방송 그런 게 없어요. 3개 방송사라든지 YTN 등 여러 방송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에서 광역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홍보전략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뉴미디어부서를 만든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면보다 화면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뉴미디어담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트위터라든가 SNS, 그리고 화면을 통한 촬영도 해야 되고 전문가나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미비합니다. 그런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뉴미디어 홍보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 국민이 알아야 돼요. 알 필요가 있고, 또 처음 출범한 세종시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종시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홍보매체 활동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11쪽에 보시면 시정소식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타블로이드 책자형... 타블로이드는 신문 절반크기의 신문종류죠?

예.

앞으로 어떻게 발간할 계획이에요?

월1회 월간으로 발간하고 타블로이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초에서는 책자형으로 계속 했습니다마는 이제 광역이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 3만7,000부를 배부했는데 아시다시피 부용면, 부강면, 장군면이 세종시에 편입돼서 6,000부를 올린 4만3,000부를 발간해서 지역주민, 기관단체, 출향인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시정이 이렇다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수를 많이 늘려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번에 연기군 때는 책자로 했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주민들이 보기에 많이 불편했는데 이번 기회에 바꿔가지고 글자도 선명히 나오고 정말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1세대당 우편료가 얼마나 돼요?

우편료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아파트도 전부 우편으로 해서 우체국에서 배부가 되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우편료가 200～300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우편함이 다 있거든요. 이장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직접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욱일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1,200세대가 넘거든요. 개인세대는 좀 어렵겠지만 우편료를 이장한테 돌려주면 경비로 쓸 수 있는 것도 되니까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첫마을 같은 데도 전부다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계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는 아직 개설을 안 한 거지요?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던 트위터도 있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연기군홈페이지를 세종시홈페이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에게 바란다”도 개설이 되었단 말이죠?

예.

신문 및 간행물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등록된 신문업체가 23개예요?

예.

등록이 안 된 신문, 간행물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돼야만 발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런 사항은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된 간행물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

23개 업체별로 기자들도 다 있나요?

간행물은 기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신문 같은 것은...

신문이 2개고 주간신문이 3개, 인터넷신문이 10개, 잡지 3개인데 다 기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첫 상견례네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게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폭염주의보가 발령돼서 공무원들이 사실 폭염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의회를 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연기군의회 의원 때도 공보담당관 쪽에 질의를 늘 하던 건데 연기군이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됐기 때문에 연기군 시절과 많이 달라져야 되겠죠?

예.

먼저 저희들한테 제출한 지역신문사 자료를 보니까 방송, 신문, 인터넷, 잡지 등 4개 분야에 97개 언론사가 있는데 중앙지가 14개고 지방일간지가 25개, 방송사 6개, 인터넷통신사 18개, 기타 34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간행물이 홍수처럼 밀려오다 보니까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각 실·과마다 가보면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신문이라고 하나요? 너무 많이 쌓여있다, 사실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신문 볼 시간도 없습니다. 각자 일하기도 바쁘고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신문이 그렇게 많이 와도 각자 의회업무 보기도 바쁜데 신문 볼 수 있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문제는 신문에 대한 지대라고 하나요? 신문대금 문제가 각 실·과마다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이라는 얘기를 많은 공무원들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언론사가 넘쳐나다 보니까 어떤 언론사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1년 지나면 없어지는 언론사도 있고 새로 생기는 언론사들도 있고 참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엄연하게 17번째 광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이나 충남, 충북, 이런 데를 근거지로 하는 주력 언론사보다는 세종시에 등록을 한 세종시 언론을 더 우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언론사마다 특성은 있겠고 극히 일부 언론사입니다마는 보도형태를 보면 언론사 사장을 의전예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행사를 폄하하고 헐뜯고 허위보도를 일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명품 세종시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언론사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장이 대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를 하는데 자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사를 폄하하고, 물론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화된 언론사들이 있어가지고 시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홍보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홍보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인도 아니고 그냥 무슨 신문사를 개인 홍보지로 전락시켜가지고 허위보도를 일삼는 건 기본이고 크고 작은 공사업체 찾아다니면서 협박은 기본이고 이런 신문사에 잘하고 노력하는 신문사와 똑같이 홍보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어느 언론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공보담당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신문사는 이제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키고 행정의 힘으로 퇴출시켜야지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를 쓴다고 해서 언제까지 쩔쩔매고 가야 되는지... 명품 세종시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명품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신문사는 과감히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연기군청 시절에 보면 매번 인쇄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것도 많은 인쇄업소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충청남도의회 어떤 의원이 인쇄물 관련해서 국정감사까지 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직을 이용해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의원이 있으면 세종시의회에서 단호히 배격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인쇄물 계약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혹시라도 우리 세종시의회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인쇄물 계약을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원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보관실에다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해안권에 보면 태안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홍성, 심지어 아산까지...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CMB방송이나 케이블TV를 이용해서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장 활동상황을 보도를 합니다. 제가 연기군의회 시절에도 자치행정과장이나 문화공보과장한테 누차 촉구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검토를 못하다가 세종시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냥 넘어왔어요. 우리가 군의원도 아니고 광역시의회의원이고 특별자치시의회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이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선출직으로서 당연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라도 반드시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된다, 많은 유권자들이 의원을 선출만 해놓지 그 의원이 실제 의회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정말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할 기준이 없습니다.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차제에 공보관님께서는 의회 상임위나 본회의장 활동사항을 지역케이블이라든가 혹은 CMB라든가 이런 방송매체들을 활용해서...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정보도 한번 입수를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예산확보를 해서 의회활동 상황들을 많은 지역주민 유권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의회뿐 아니라 시정활동도 마찬가지죠. 의회에서 하는 것이 시정활동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마지막부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정활동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 우리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홍보는 물론 의정활동도 상당히 시민에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전에 기초시절에는 의회에 공보부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회사무처가 생기면서 공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의회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시정과 의정이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인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 시에서는 계약부서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넘으면 항상 공고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거쳐서 원칙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지역에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규정을 벗어나서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계약절차 규정에 대해서 진행이 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보비 과다지출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언론 6가지 정리도 그렇고 기초에서 광역으로 변했으니까 모든 것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보관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공보관의 업무분장 사무와 관련돼서 나와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려고 받아봤는데 일단은 관리책임부서인 인사조직담당관 쪽에 얘기를 해 주셔야겠어요. 4조에 보면 “시장 밑에 공보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장을 둔다”라고 써있거든요. “시장 밑”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산하에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시장 밑에 공보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뭐, 뭐, 뭐를 둔다는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건의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만들고 친구 맺기를 해서 날마다 올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요즈음에는 하도 미디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텍스트가 많으면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논산시청이나 아산시청, 충청남도 이쪽도 페이스북과 연결돼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 일단은 사진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너무 텍스트만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복숭아 축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해주면 좋겠고요. 지금 실·국별로 브리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광역으로 가다보니까 달라지는 거겠죠? 현재 브리핑실 상태는 어떤가요?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사무실을 좀 축소하고 기자 브리핑실을 넓혀서 크게 해놓았습니다.

2층에 조금 넓혀서 해놓았나요?

3층이요.

본관 3층에?

예.

신청사 부분은 브리핑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챙겨 보셔야지요.

아직까지 설계도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 보셔야지요. 앞으로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죠? 왜냐면 우리가 실·국별로 브리핑도 하고 기자들이 각 실·국 단위로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일단은 브리핑실을 해놓는 게 나중에 광역 부분에서 보여주고 홍보하기 좋고 빨리 이거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김부유 위원님께서 97개 언론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광역에서는 보통 서로 관계를 맺는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세종시가 평균보다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굉장히 많은 편 같아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가 연기군이었을 때는 대전·충남권 언론사만 있었는데 지금은 광역시다보니까 충북권과 중앙, 경기도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83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100개가 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앙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다익선은 아닌 것 같아요. 홍보비 부분도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도 빨리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중에 인터넷신문 발행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충남넷 같은 이메일링 서비스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내용대로 세종시보, 소식지 이런 것을 현재 400부를 발간하잖아요. 박영송 위원님께서 도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지면을 거의 발간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거죠?

예.

주간마다 오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더 유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인터넷마케팅사업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뭔가요?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미디어 관계, 페이스북, SNS, 트위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장비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고 워낙 급하게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개진해나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이걸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하시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것도 계획된 게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미디어센터라고 해서 외부전문가 분들과 같이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해서 이루어져야만 강화가 되는 건데... 어렵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려면 나중에 조례나 이런 부분도 바꿔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은 이번에 확실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최근에 언론비서관 1분 임명했잖아요? 그분은 공보관 소속으로 일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인사발령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이고 소속은 총무과고 언론지원, 우리 공보관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급이에요?

별정 6급으로 됐죠.

그러면 그분도 우리 공보관 업무부터 해서 회의형태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까지 쭉 보고 드렸지만 언론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힘들거든요. 그런 언론관계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보관에서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과 관련돼서 관심있게 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어제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연기가 돼가지고 성명서 발표를 안 했는데 그게 이미 각 신문사, 언론계통에 송부가 되어가지고 기사화된 데가 있고 그거를 재빠르게 한 데는 삭제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공보관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의회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바라고 원하건대 공보관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성명서를 발표도 안 했는데 성명서가 중앙언론에 나가버리고 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순서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보세요. 물론 모르시는 위원들은 없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보도 자료가... 의회 의사일정 있죠? 그것이 이미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그걸 보낸 상태에서 원고가 벌써 방송사로 다 송출이 됐고 사진만 찍으면 되는데 사진은 이미 의장님, 시장님 시정연설... 사진을 다 찍었고요. 의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그것을 보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의회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의회차원에서... 그래요. 그건 의회하고 다시 얘기를 해볼 것이지만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특히 공보관 쪽에서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너무 황당했는데, 물론 의회차원에서 재빠르게 대처 못한 거는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세종포스트지를 보니까 세종시청이 아직 전혀 등록이 안 되어 있더구먼. 세종포스트지 신문에 나왔던데 그것은 모르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 광역단체가 전자로 등록되는 게 있는데

그건 공보에서 안 하나요? 어디에서 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일은 공보관에서 안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에서 모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언론에서 미리 알아서 그런 것을 자꾸 제시해 주고 계도해 줄 때는 시청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언론에서 선도해서 계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미리 공보관에서 언론사하고 합의점도 찾고 우리가 부탁할 건 부탁하고 우리가 언론에 확대시킬 건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있어요. 연기군일 때도 보면 언론하고 우리 공보 쪽하고 잘 안 맞듯이 지금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세종시청을 국정홍보처에 등록해 놓고 안 해 놓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을 관장하는 공보관에서 매주 아니면 1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사전에 1달 정도는 공보관에서 예측을 해서라도 이런 거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면 홍보를 부탁 좀 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것 같다, 그런 문제도 한번 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면 나는 대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 뭐야, 무슨 건에 대해서 1탄, 2탄, 3탄까지 나온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공보관들이 조율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 전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 그것은 제가 참고로 알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간보도계획 운영에 보면 홍보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홍보협의회 구성을 보면 정책기획관, 비서실장, 공보관, 예산법무담당관, 보도담당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구성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할 때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취재원, 즉 언론사에서 일반 실·과로 갑니다. 가면 실·과 실무자 내지 담당들이 취재에 응하죠. 응해 갖고 그것이 여과 없이 가다보니까 오보가 될 수 있고 왜곡보도가 될 수 있고 시정·의정이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간보도계획을 하는 것이고, 또 취재 보도내용을 사전에 우리 공보관에서 걸러줘야 되겠다, 이런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왜 정책기획관과 비서실장,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했냐면 정책기획관은 말 그대로 우리 시정의 정책을 기획하고 판단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민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는 역할이 바로 비서실장 자리입니다. 공보관 자리는 공보물을 담당하는 거고 예산법무는 말 그대로 법무와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의 대부분이 예산과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오보나 왜곡보도를 막을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보내용을 보면 각종 행사, 사업계획, 조례·규칙 입법, 예산, 의회 관련 사항이 쭉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기획관, 비서실장, 예산법무담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보관 3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분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바깥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질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보도내용을 작성할 때라든지 내용을 선별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회에 꼭 참여해서 보도가 공정하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와 의회는 엄연히 별도의 기관이고 사전에 보도내용중 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공보부서와 협의는 할 수 있어도 이 명단에 의회담당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사전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보관님의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편협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홍보를 왜 합니까? 홍보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종시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밖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보관님이 그렇게 생각을 편협하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집행과 의결기관은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 갖고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편협된 생각이 아니라 별개의 기관에서 엄연히 고유권한이 다른, 물론 시민을 위한 시정과 의정 홍보라는 하나의 목표는 같지만 일을 처리하는 과정은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의결권과 집행권이 서로 다른 기관인데 홍보협의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바라보는 세종시입니다. 특히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예산이 6억3,000이 맞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6억3,000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홍보협의회에서 웬만한 보도자료는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너와 나를 따질 사항이 아니에요. 공보관님, 이거는 집행부냐 의회냐 따질 사항이 아니에요. 의회도 아까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무슨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회가 됐건 집행부가 됐건 같이 한뜻이 돼서 세종시라는 전체적인 것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회, 집행부를 의결권, 집행권... 이게 뭐 심의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홍보협의회 구성할 때 의회에서도 포함이 돼서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 관련사항도 홍보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끼리의 얘기는 그렇게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의정활동이라든가 대승적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또는 집행부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래 목적이 세종시의 홍보이기 때문에 산속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산 밖에서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야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야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부는 주로 세종시청 건물 내에 있고 의원들은 바깥을 다니면서 세종시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자가 조화롭게 해 나간다면 주어진 예산으로 훨씬 효율적인 협의회 구성 내지 홍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홍보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정책기획관, 비서실장, 공보관, 예산법무담당관, 보도담당이 들어가 있네요. 비서실장은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공보관님, 왜 비서실장이 여기에 들어갔나요? 시장의 의중을 반영하려고 들어갔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서실장은 종합적으로 시에 관련된 민원업무도 처리하고 주민들을 선모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비서실장이 주민을 선모해요? 주민들을 선모하는 것은 정무부시장이 해야 할 역할 아닌가요?

설득을 하는 거죠.

공보관님, 주민을 선모하는 것은 비서실장이 할 역할이 아니죠. 청와대비서실장이 국민을 선모하고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설득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광역시 비서실은요, 옛날 군수 때 별정 비서실장 혹은 행정직 비서실장이 보좌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공보관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광역은 다 각각의 파트별로 해요. 직급도 높게 해서 파트별로 나눠놓은 이유가 기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홍보협의회에다 비서실장을 넣어놓았다는 것은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속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산 밖에서 바라보는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12월부터 선거체제에 들어갑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집행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남용하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이 홍보협의회에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고유권한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유한식 군수시절에 기획감사실장을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낮춰가지고 부임했을 때 의회에서 전체 10명이 반대했어도 끝까지 부딪혀보자는 오기의 시정 운영방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공보관님께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 법리에 밝은 분이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하신가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답변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과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6분이 1시간동안 심도 있게 홍보와 공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은 시정소식지가 발간이 되는데 아파트라든가 개인들한테 가는 소식지는 주민들이 많이 안 봐요. 그냥 사장돼서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출향인사한테 나가는 것은 그래도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오는 소식지는 처음부터 다 봐요. 객지에 나가신 출향인사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보고 지역을 더 사랑하고 발전시키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읍·면에서 출향인사를 섭외하고 명단을 작성할 때 지역에 나가계신 선생님들 한분한분 다 할 수 있도록... 그전에 읍·면에서 출향인사 명단 올라오는 것을 보면 몇 명이 안 돼요. 그런 것을 더 발간해서 지역을 나가서 면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협조하시는 분들은 다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출향인사들한테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종소식지에 의회소식을 실어달라는 말씀은 꼭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다가 지금은 의회 소식지는 하나도 없고 집행부면만 들어가 있는데 그건 반페이지라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강용수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공보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직원들은 끝나고 돌아가면서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고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강희동입니다. 조사담당은 지금 교육중에 있어서 조사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특사경담당 이규성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안부에서 오신 권영윤 감사관님이시네요?

예.

세종시 출범하면서 아직도 연기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실 때하고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중에 하나가 감사부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 이 얘기하면 또 공무원들은 싫어할 겁니다마는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무시간에 보면 그냥 주무시고 계신 분들, 하위직에는 없는 것 아시죠? 하위직이 누가 좁니까? 다 일하죠. 열심히 일하죠. 제가 어느 직급, 어디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가끔 가서 보면 의원인 우리가 들어가서 둘러보는데도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사무관이라고 월급은 꼬박꼬박... 아이고, 제가 또 직급 얘기를 했네. 요즈음 사무관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특정직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감사관실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시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표창도 줘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감사관실의 목표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정말 그거 흘려듣지 마시고 반드시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근무시간에 졸지 않도록, 특히 부서장들이 어떤 때는 너무 지나쳐서 보기 민망할 정도고... 각 실·과, 사업소를 보면 여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업공무원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복사까지 해 와라, 복사하려고 공무원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런 예전의 사고방식에 젖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셔서 서로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특사경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원도 사실 적은데 하고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부터 사법처리까지 특사경팀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사경팀이 야간에도 관련단체들하고 합동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도 적은데 어려운 현장업무와 법률적인 것까지 같이 일을 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지원을 해주셔서 특사경팀에 소속된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체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사경팀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분야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 분야들도 적극 발굴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국민의 이름으로 깨우쳐줄 수 있는 엄정한 감사관실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윤 감사관님, 세종특별자치시 감사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기군으로 있을 때는 충청남도에서 정기감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감사를 어디 부서에서 받는 거예요? 행안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건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건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정부합동감사를 받습니다. 각 부처가 대개 10개 부처 40명 정도로 정부합동감사반이라고 하는데 그 운영은 행안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감사관들이 합동으로 참여를 했고 제가 거기에서 총괄팀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받는 거지요?

2년에 1번씩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수시로 받는 것이고요?

1년 주기로 감사원이 한 번, 행안부가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 행안부 감사, 1년은 감사원 감사 그런 식으로 받겠네요?

예.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사경담당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유해업소라든지 여기에 큰 대학교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야간업소가 많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단속할 것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특사경담당은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감사관실은 4명이고 각 실·과에 있는 인원을 총 합치면 21명입니다.

특별히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명예시민 감사관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20명 이내로 위촉해서 제보나 현장감사시 참여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 일환으로써 이런 일들을 하시고 다른 시·도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 그전에 연기군에도 이게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 또는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솥밥을 먹은 분은 이걸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려워요. 말하기도 어렵고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하기도 어렵고 관료화되어 와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20명 이내로 위촉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행정가 몇 분이 하는 건 좋지만 그거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일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크든 작든 생활에 불필요하거나 힘든 점이라든가 그게 법적으로 맞지만 부당하다, 혹은 불편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보를 해주는 게 기왕이면 명예시민 감사관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공모를 통해서 일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례를 만들 때 확보해달라는 것 하나 당부 드리고 싶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감사기구로도 둘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건 아니죠? 우리까지 해서 17개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황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로 되어 있고 공감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데가 제주특별차치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럼 장·단점 같은 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합의제 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는 명문화를 했을 때 그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건가요?

감사관은 행정부 수장 밑에 있으면 아무래도 자유롭지가 못하다 해서 사실 위원회 기구를 둔 것은 시장직속이 아니고 시장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세종시가 처음에 출범할 때 물론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이 있고 어쨌든 정원 내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합의제 기구 관련돼서는 혹시 그때 없으셔서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고려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그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무늬는 위원회지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한다고 해서 임명권자가 시장이나 지사인데 완전하게 독립화가 될 수 있겠냐, 서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입니다.

과연 장·단점이 뭔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고려할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단계는 아닌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답변을 들었고 아까 명예시민 감사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해줬으면...

공공감사법에 전문가를 그렇게 하라고 명시적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는 시민단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대폭 받아들여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되기 전에는 충청남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행안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앞서서 한번 거르는 감사가 됐었는데 세종특별차치시는 도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종시 자체감사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기군이었을 때 보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주의, 뭐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정하고 주의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주의는 시정이 곤란한 것, 이미 공사 완료돼서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주의로 하는 것이고요. 주의하면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시정은 지금 당장 뜯어고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것도 한 부서에서 계속 시정, 주의가 매번 반복된다면 삼진아웃제라든지 투아웃제라든지 해서 조금은 감사의 질을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계속 똑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반복했을 때는 뭔가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31페이지의 우수공무원 발굴 건에 대해서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소신껏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시장님 표창도 가능하고...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 표창하는 것은 시장이 자기 눈에 잘 들어와야만 표창을 하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책임지고 부서별로 대상자를 추천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소신껏 할 수 있냐고요. 거의 공무원들 표창하는 것을 보면 시장이 그냥 찍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 줘야되겠다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소신껏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거거든요.

아니 글쎄 우수한 감사관이 공무원을 발굴해서 소신껏 할 수 있느냐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본다면 대선 때를 대비해서 뿐만 아니라 선거 때 엄정한 공직기강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우리 연기군의 전례를 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역시 여기에 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실에서 암암리에 감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2주째 암행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개인적으로 지적되는 사람은 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시장 선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실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법을 약간 비껴가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표출이 안 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할 자신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제보를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관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취임하셨으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진짜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다소 그런 것이 딸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엄정한 공직기강을 위해서 새롭게 부임하신 권영윤 감사관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지금 업무보고 주신 것을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하리만큼 준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없고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라든가 감사원 내지 행안부의 감사에서 지적된 자료가 혹시 있는지요?

연기군 시절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기 전에 주민이 부탁한 게 있어요. 사업부서, 보조금 관련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오래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업체하고 결탁해 갖고 나가는 금액하고 업자하고 하는 금액을 공무원들이 많이 갈취를 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아마 연기군 시절 관련사항일 테죠. 보조금 집행하는 공무원들, 사업부서에 장기적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사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감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단속보다도 예방차원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한테는 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민원인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사경이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사경도 그래요. 단속반이 많이 편성돼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아는 업체에서 단속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미리 예방차원, 모든 행정이 예방차원으로 해야지. 단속해서 걸리고, 또 단속업체들 불러서 단속결과, 이런 것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엄청난 시간이 소비가 되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해서 벌금이나 과태료 모든 것이 민원으로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단속반 담당공무원들은 평소에 해줬으면 좋겠다, 꼭 단속해서 어느 집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항상 예방차원에서 근무를 해주면 수시로 그런 사항이 적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강용수 위원님하고 김정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민원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란 민원총괄담당입니다. 김민순 원스톱민원담당입니다. 김현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김영수 부동산관리담당은 국토해양부에서 2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종하 토지정보담당은 행안부 교육중에 있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민원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종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를 사용하게 되면 몇 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적도, 토지대장, 주민등록 다 뗄 수 있습니다.

다 뗄 수 있죠?

예.

장점은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수수료가 저렴한 거 아니겠어요?

수수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저렴할 거예요. 그것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민원발급기를 설치해가지고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야간에도 뗄 수 있고...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수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몇 가지나 혜택을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은 최근에 민원발급기 설치한 것은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체크 좀 해보세요. 민원발급기 현황이 지금 몇 군데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읍·면·동에 있고...

읍·면·동에는 다 있죠.

별관에 있고...

금융단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자료를 주셔서 민원발급기를 언제 구입해서 설치했는지, 신종기계는 아마 아이템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검토를 해보시고 기왕에 민원발급기를 해놓았으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다운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솔동에 부동산이 이렇게 많아요. 사법권 이런 것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한솔동, 첫마을 그쪽은 요새 알다시피 언론에 계속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무슨 불법천지인 것 마냥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부동산업소 교육 같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교육을 시켜서 홍보도 하고... 부동산업소가 그걸 몰랐겠어요? 부동산업소가 이런 전매행위를 하면 단속이 되고 지금 구속된 사람도 있잖아요. 자꾸 세종시에 대해 나쁜 매스컴만 나가면 우리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실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자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데 막연한 자료를 내놓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료만 뻔질나게 내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 얼마나 부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노력은 했는지 부과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추후에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만 낼 게 아니라 부동산 안정화 및 투기방지대책 이것은 몇 년 동안 써먹은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래요. 두 가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수요자인 우리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첫마을에 새로 이주해 오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나 구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권을 만들고 싶은데 솔직히 시청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나요?

저희 민원실에 하셔도 되고 한솔동사무소도 있고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3031번부터 민원실 전화가 개인별로 다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은 모릅니다. 114에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거 어려워요. 대표번호가 211-3114입니다. 이것을 누가 압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조직도가 다 바뀌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부터 해서 전 직원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번호 싹 다 바꿨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말 단순한 민원에서부터 복잡한 민원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더 복잡해졌어요. 특히, 새로운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거기에 관련된 행정문의사항도 많죠. 어디에 어떻게 전화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주민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다 전화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에서 아까 각종 민원과 관련돼서 원-스톱 하겠다, 민원상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죽 얘기가 나오지만 주민들이 정말 한순간에 어떤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규칙을 보니까 지금 우리 분장업무에 분명히 세종특별자치시 콜센터 운영이나 구축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실장님, 서울에 다산콜센터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려면 시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광역에서는 서울, 제주, 광주, 대전, 경기, 강원, 대구 7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KT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민원업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044를 쓰죠? 044-120, 서울의 어떤 업무를 보고 싶으면 02-120, 대전이면 042-120, 거기에만 전화를 하면 업무에 관련돼서는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친절하죠. 충분한 대답을 주죠. 정 안 되면 관련업무 직원을 연결해 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토스해 주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친절도, 시민들의 만족도는 절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여기 보니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도를 향상하겠다, 만족도를 높이겠다, 모니터링하겠다,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직도 바뀌었고 입주민들도 계속 들어오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걸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원들도 굉장히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시켜주겠다, 아니면 민원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부분에서 정량화되고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료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셔서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 좀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십사하고 강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주시에 근무할 적에 콜센터 하나를 개설하는데 1년반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사가 준공되면 미리미리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직영에 관련된 형태도 있고 위탁에 관련된 형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간과 관련된 경우는 위탁으로 하면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더 심도 있게 알아봐주시고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신주소와 구주소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도로명주소를 쓰는 게 2014년도부터인가요?

지금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일제히 쓰는 기간이 2014년입니다.

2014년도로 알고 있는데 1년반 남았는데 정착이 될 것 같아요? 2014년도에는 병행해서 못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정착이 금방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택배나 우편물은 국가차원에서 쓴다고 하면 차츰 정착이...

신주소가 잘 안 돼가지고 택배회사 같은 데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1년반동안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2014년도에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밑에 보면 영업용 자동차·건설기계 번호판을 변경하는데 1만1,313대를 교체해야 되겠네요?

예.

비용은 개별적으로 부담하나요?

저희가 1억3,700만원을 본예산에 수립했습니다.

예산이 있는 거예요?

예, 예산을 수립해서 등록번호판 교체하는 비용은 저희시에서 부담합니다.

개인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자동차는 전국넘버이기 때문에 변경을 않습니다.

전국넘버인데 현재 충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용이 충남, 충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업용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오토바이하고 이것을 ‘세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개인차량은 충남, 충북, 서울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전국넘버이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개인차량도 충남, 충북으로 되어 있는 넘버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할 적에는 세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넘버로 해서...

아니 그것도...

그것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에서 이쪽으로 승진해서 오신 건가요?

그냥 수평이동 했습니다.

공주시에 계시지 왜 수평이동을 해 오셔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박탈을...

글쎄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공주시의회에 있었습니다.

딱딱한 분위기 좀 해소시켜 보자고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은 사실 우리 공무원 직제상으로도 상당히 놓은 직제에 소속이 됩니다. 높은 직제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대부분 민원실이라고 하면 정부직제도 그렇고 시·군 지자체 직제도 상위직제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민원업무가 단순한 업무이면서 가장 핵심업무이기도 합니다. 민원실에서 하나를 잘못하면 시정을 아무리 잘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평가절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이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김부유 위원이라고 합니다. 친절도 향상과 관련해서 연기군청 때부터 이걸 도입해서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연기군의원 시절에도 이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친절도 향상 제고를 위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할 때 공무원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직원들이 8시40분부터 하는데요, 운동 삼아서 열심히 잘하고 친절하게 하자는 복창도 열심히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스트레스라고 하면 공무원 자격이 없죠.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요. 사람 마음은 각양각색 아니겠어요? 사실 민원실뿐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걸 도입해야 돼요. 보조금 주는 관련공무원들,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부터 민원실에서 한 것을 정말 도입해서 전 부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순민원 아닙니까? 여권을 발급받는다든가 토지대장을 떼러온다든가 단순민원이 많지만 사실 정말 힘든 민원은 인·허가 관련된 부서를 찾아가는 민원인인데, 가장 어려운 거죠. 그 어려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원업무를 보는 인·허가 담당부서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부터 종합민원실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관련 실·과장님들하고 조찬토론회나 목요토론회를 이용하셔서 실·국장님들하고도 한번 이런 대화를... 의회에서 이런 안건이 나왔고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기 때문에 확산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공유를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시 전체부서로 파급시킨다는 것은 일개 민원실장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번에 보고를 드리고 관련 국장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협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보조금 받는 부서를 방문했을 때,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민원실에서 이런 좋은 사례를 갖고 계시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좀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2청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 1청사와 2청사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1, 2청사 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지난번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원인들은 과거의 군청을 생각해서 1청사 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아마 그것은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오셨다가 2청사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1청사로 오시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창구에 계신 민원 담당공무원들, 필요하다면 뒤에 앉아계신 담당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정확한 청사위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의원생활 2년 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을 안내해 드렸어요. 저는 민원인들이 물어봤을 때는 사무실까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다른 사무실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도 친절하게 잘 하시지만 창구직원들에게 각각 민원업무를 숙지시켜서 2청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2청사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담당자와 전화연결이라도 해서 일단 통화를 시켜주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안심을 할 수 있지 않나... 굳이 말을 붙인다면 안심제도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군면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월1일 세종시로 넘어오기 직전에 6월28일, 29일 이때에 집중적으로 원룸이라든가 그런 것이 토지거래허가까지 비롯해서 남발한 소지가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오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허가문제를 특별법상 세부사항에 관련지침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특별법을 너무 엉성한 형태로 만들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규제사항을 넣지 않았어요. 공주시나 청원군 부용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세종시 넘어오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난립한 형태의 개발공사를 마구 허가를 해줬습니다. 지금 장군면이 어떤지 가보세요. 더 잘 아실 거예요. 남양유업 지나서 오른쪽으로 공주시로 진입하기 전에 거의 다 원룸입니다. 그 좋은 산 다 깎아서 원룸 만들고,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하수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세종시 역시 현재 예정지 중심으로 해서 공주 같은 경우는 장군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개발여지가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넓은 곳을 현재처럼 난개발 형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세종시도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추후에 장기적인 도시계획도 생각해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쪽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투자를 하고 싶고 빨리 짓고 싶죠. 그렇지만 전체 세종시의 개발계획을 들여다볼 때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려감이 많이 든다,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 관련부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법상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종시 전체를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우리 세종시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굉장히 많네요. 338개 업소중에서 대부분 금남면과 장군면, 한솔동 3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조치원읍에 있는 부동산은 큰 규모의 땅 거래하는 데도 몇 군데 있긴 합니다마는 그냥 아파트 거래 이 정도지 결국은 금남, 한솔, 장군 3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보다는 외지에서 투자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암만해도 이쪽 한솔동은 아파트 위주고 요즘 1단지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하루에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솔동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대전이나 서울 외지사람, 또 인근지역에서도 한솔동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위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면 한솔동은 아파트 매매나 전세 이런 거 위주로 가는 것이고 장군면과 금남면은 거의 땅 거래죠?

예, 땅이죠.

연기도 마찬가지고요?

장군면 같은 경우는 원룸 짓느라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난개발이 문제라고 걱정을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현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대책을 건설도시국에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말씀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난립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난개발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부동산업체들이 나서서 인·허가까지 처리를 해줘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동산업체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아파트든 땅이든 세종시만 유일하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 어렵죠. 업체들을 규제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예, 규제를 못하죠.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따지고 보면 난개발 문제가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유관부서하고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미 건설도시국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세종시 종합계획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종합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난개발이 방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좀 관철시켜 주시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4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들도 사실 몰라요. 전화하려면 도대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고 너무 많이 바뀌고 부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모르거든요.

저희도 업무분장표를 봐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의회에 있을 때는 그걸 보면서 하지만 외부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뭘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공무원 출신인 우리도 대답을 못할 정도면 다른 분들은 더 하죠. 그 문제는 아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거예요.

콜센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현재 위치가 성남고등학교 뒤에 있는 거죠?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은 본청 안에 있습니다. 첫마을에 있는 건 별개고 행정은 시청 소속입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판인데 민원인들은 더 하거든요. 민원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행정복지국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보고를 드리고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콜센터 운영구축은 세종민원실 사무예요. 실장님, 우리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세종민원실 분장사무 제10호에 세종특별자치시 콜센터 구축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소관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을 직접 투입해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주에 관련된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 다산콜센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95% 이상이고 전 직원의 전화업무 스트레스를 50%이상 절감을 시켰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대전이나 나머지 광역 부분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세종민원실에서 이 부분을 좀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빨리 구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기능을 보니까 세종시가 새로 출범하면서 엄청난 일이 예상되는데 열심히 해서 가장 민원 없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당부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59페이지 4번,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위한 지가산정의 객관성 확보가 있는데 편입지역의 지가산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가산정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겠죠? 용역을 주겠죠?

예.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편입지역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바가 뭐냐면 지가를 분명히 산정할 텐데 지가산정 한 연후에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많거든요. 예측되는 바가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편입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하면 이래저래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가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변두리는 전혀 미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마저 휩쓸려서 같이 올라간다고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형편에는 어려움이 더할 겁니다.

도로변 쪽은 많이 상승하고 그 위 지역은 많이 상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시가지 내는 올라가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전혀 미동도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농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민원실장께서는 강용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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