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소위원장 한규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민한기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등 세 분 전원이 참여하셨고 안건심사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와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 화성사업소와 박물관사업소, 장안, 팔달구청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결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불필요한 사업 등을 감액 계상,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잔액 삭감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지만 특히 제2소위원회 민한기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흠 위원님.

심사보고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무상급식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문제를 참고하셔서 이런 무상급식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무상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10월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예산에 대해서 크게 잡은 것은 없고 또한 앞으로 2011년도에 우리 국, 과장님들 계시지만 한규흠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교육예산도 정상적으로 편성하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사항은 9월 14일 개의되는 예결특위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위원님들 각자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일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와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