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김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은 지난 7월 22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용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남은 하반기 동안 모든 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조희련입니다. 오늘 김보영 부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민미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금일 보고는 재단의 기본현황과 산하 시설별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꿈이 자라나는 365일 청소년 행복 플랫폼’을 목표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천기철입니다. 안양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보영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재단 5명의 부서장 중에서 오늘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문명은 기획실장입니다. 김규승 경영관리부장입니다. 황순옥 진로교육센터장입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 2022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보고(안양시인재육성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재단은 지난 4년 전부터 ‘체인지업 2019’, ‘챌린지 2020’, ‘가치 있는 2021’의 슬로건으로 혁신과 도전을 통하여 보다 가치 있는 재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우리 가치가 ‘투게더 2022’의 슬로건으로 코로나19의 극복과 기후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나 혼자가 아닌 우리와 같이하자’는 슬로건으로, 재단 내외부의 소통으로, 시민과 같이하는 재단으로 학생이 행복한 ‘명품교육도시 안양’ 구현과 지난 10년을 딛고 1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육성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2022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질의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각 동별로 복지인원이 지금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복지직원의 숫자가 각 동별로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잘사는 동과 못사는 동이 있는데 잘사는 동에서는 복지직원 3명이 수급자 100명을 관리를 하는데 조금 못사는 동 그러니까, 수급자가 밀집된 데는 복지직원 3명이 300명까지 관리한다, 이런 지적이 좀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복지인원이 더 배치는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안양시 각 동별로 복지인원의 인력배치 현황 그리고 수급자 현황을 동별로 좀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장애인복지카드가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카드로는 대중교통 요금결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게 안 되는 건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 질의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 들으면서 좀 헷갈렸던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학교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 그리고 각 산하단체들의 역할이 뭔지 저는 구분을 잘 못 하겠어요. 이게 일반인들의 생각일 텐데요. 제가 봐서는 이게 분명히 학교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기관의 확장성을 위해서 계속 일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자기 기관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교육청이 왜 존재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례를 들자면요, 복지정책과에서 39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방과후 수업이 있죠, 학교에. 방과후 수업하고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47페이지에 보면요,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좀, 관광홍보 마케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광홍보물 책자를 만드는데 한, 영, 중까지는 알겠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인가요? 태는 ‘태국’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태국어를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 이게 태평양 지역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안양 관광 온 사람들이 도대체 국가분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72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물론 오타인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급여가 ‘1.914천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1천 914원이거든요. 이게 1천 914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마침표와 쉼표를 구분을 잘 못 해서 191만 4천원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결국은 이게 결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윗선에 올라갈수록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73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지원 확대’가 있는데 이것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의 급여가 95만 7천원이죠. 그런데 인원은 30명이고요. 그런데 직무지도원 또 5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무식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장애인한테 돌아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장애인보다 직무지도원들의 급여가 더 많아요. 이게 뭔가 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안양시청소년재단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학교와 교육청과 시와 산하단체의 역할 구분을 잘 못 하겠다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32페이지에 보면요, ‘학생동아리’가 있어요. 이 동아리가 이게 원래 동아리 활동을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연합체나 연대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4억 6천 500만원을 썼다는 말이죠. 이게 과연 이 기관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업무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억 2천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정말로 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맞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학교와는 전혀 다른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안양에 이사 오기 전에 김중업박물관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대학 학부, 석사, 박사를 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 김중업박물관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요, 18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가 김중업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기반 조성을 하는 데 8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22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가 김중업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하는 데 3억 5천이 들어갔고요. 또 26페이지에 보시면 김중업건축박물관 성인 교육프로그램에 1천 500만원이 들어갔고요. 27페이지에 보시면 또 김중업건축박물관에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김중업박물관을 특성화시켜서 위상에 맞도록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얼핏 봐도 지금 10억을 훌쩍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과연 이게, 저도 9년간을 학교를 다녔고 20년간을 실무를 한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김중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안양시민이 안양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서 과연 얼마의 효과를 얻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김중업건축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차로 지나가면서 쓱 보기는 했습니다. 사실 박물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약간 위압감이 느껴지는 건물입니다, 이게. 가본 사람은 다시 가지만 안 가본 사람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것 보면 그렇다면 이게 건축가 김중업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이랬는지, 올해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김중업건축박물관에 들어간 투입된 예산을 최근 5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리고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이해력이 달린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입니다. 장학금인지 장학증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구상으로는 ‘장학증서 수여식’입니다. 장학증서는 상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장학상장이죠. 상장을 수여하는 데 1천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장학금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장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상장을 주는 데 1천 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진로교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지적이 또 나오는데요. 각종 진로교육들이 있거든요. 이게 진로교육의 원천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을 학교에서 안 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96페이지에 보시면요, ‘입시설명회’가 있거든요. 입시설명회를 왜 인재육성재단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입시설명회가 학교에서 못 하는 업무를 한다. 그러면 아주 특성화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죠. 입시설명회 하는 데 3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학교가 왜 필요하고 교육청이 왜 필요하고 복지문화국도 관련부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각 산하기관들이 자기 몸집 불리기를 위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또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중 좀 하시고요. 자기 기관의 특성에 맞는 것을 특성화 있게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이 비슷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 공히 너무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동윤 위원입니다. 일단 복지문화국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일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페이지 21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만안구와 동안구로 구별하고 혹시 국적별로 구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부터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노숙인시설 희망사랑방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7월 25일 경향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23년간 밥 나누며 노숙자 품던 곳, 재개발로 스러지나’. 지금 이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진 사안이라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 조례를 보면 「안양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 5조에 보면 “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가 지난 시행계획이 있는지, 3개년 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실태조사한 결과 또한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35쪽 하단부에 향후계획에 보면 ‘시설 이전 후보지 검토’, ‘임대차계약 체결’, ‘희망사랑방 이전 개소’가 다 202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36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해서 학술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업체와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착수보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인데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에서,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태국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이 번역을 하는 언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쪽입니다. 친목마을 경로당 설치 관련해서 주민간담회 1차와 2차 결과보고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5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수 68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항목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양시에서는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 해당 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인지 그리고 시행 현황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천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 안심홈 4종 세트 지원 ‘지켜줘 안심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이 4종 세트의 항목을 보면 ‘이중장금’, ‘도어락’,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도 저도 충분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천구의 사례도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쪽입니다.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보면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된다고 쓰여있고 5개교에서 하고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해서 이 5개교가 어디인지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95쪽에 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체육복 지원항목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입니다. 거점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역청소년 여론조사가 완료되어 있다고 쓰여있고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치러졌다고 쓰여있습니다. 해서 이때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와 그리고 주민설명회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신청자 적격심사 후 대상자 선정’이라고 쓰여있는데 혹시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그렇다면 적격심사를 통해서 걸러지는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12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은 삼막애견공원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삼덕공원에 이동형 울타리 같은 것을 설치하여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해서 혹시 시에서 그 급식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를 또 자료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청소년재단 사무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페이지 22쪽에 보면 ‘청소년에게 듣는 사회적 가치’ 이렇게 쓰여있는데 혹시 여기서 청소년들을 청소년재단에서 선정할 때 특정 기준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기획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제출해 주신 13쪽에 보면 안양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회의자료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에 보시면 안양시 재능장학생 선발 오디션 기획에서도 역시 회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15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간담회’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자문회의’ 그리고 ‘2022 안양문화도시 조성계획’ 자료가 있다고 추진실적에 쓰여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27쪽에서도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건축역사학회와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와 그리고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질의는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3쪽에 보면 ‘안양연고작가 발굴지원 전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번 토요일에 ‘어반브레이크 2022’ 부스에 다녀왔습니다. 해서 당시 박은숙 과장님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잘 받아서 감사했고 그리고 선정한 안양 우리 지역작가분들의 작품도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49쪽입니다. 제7회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구성에 마지막에 보면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해서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대중형 공공미술’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이 부분에서는 답변을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장님, 5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추진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서 우리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장이라든가 찾아가는 길거리 예술공연의 장을 확대시키면 시민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문화 향연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더 확대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91페이지입니다. 지금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사업이 60개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87개 학교인데 왜 60개의 학교로 제한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각종 바이러스 출현과 미세먼지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상당히 해치는데 향후 계속 임대로만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청소년재단입니다. 청소년재단은 상당히 우리 청소년들과 대면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에 사스라든가 메르스, 계속 바이러스가 출현할 텐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수입을 재정자립도가 한 40퍼센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에 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타격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그 역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표님. 4페이지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 이용현황을 보면요, 만안수련관보다 동안수련관이, 2021년도, 2020년도죠? 많이 이용인원이 저하가 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우리 천기철 대표님. 4페이지, 예산규모 봐주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 여기 예비비가 17.9퍼센트예요. 15억 4천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과한 예비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 예비비를 향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2페이지, 기본재산 목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금융기관의 예치기간이 1년 내지 2년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생명연금 58억은 이게 ‘종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종신이 맞는지, 왜 이렇게 한 사유가 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45페이지, ‘꿈의 오케스트라 Bravo’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취약계층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화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이 40명 친구들이 이 당해연도만 끝나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금년도에 참여했던 청소년이 내년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참여한 인원이 있다면 몇 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했는지 그것도 역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님. 천기철 대표님도 학교 관련 사업에 대면사업이 주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타깃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저희 보사위원님들이 굉장히 보사 쪽에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주말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소 질의가 좀 많았고 자료 제출이 있더라도 관련 공무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서 2022년도 목표가 862명인데 현재 지원실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요? 또 적극적인 홍보방법은 어떻게 대상자에게 홍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에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인데요. 여기 관광기념품도 종류가 다양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하면 보는 것, 즐길 것도 있는데 맛있는 것, 먹는 것도 함께 포함되면 어떨까요? 향후 홍보 마케팅에 안양 음식문화특화거리 홍보도 함께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48쪽과 49쪽에 안양예술공원 홍보를 위해 많이 애를 쓰십니다. 포토존 설치 또 예술탐방로, 복지관광 프로그램 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술공원은 매번 관악산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의 작품 설치도 중요하지만 홍보 마케팅 전략을 대대적으로 경기도와 함께 해서 확산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쪽입니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현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매요양원 건립을 하게 되어 다행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국‧도비 지원받아 건립하는 시설인 만큼 치매인구의 다양한 변화 등을 감안하여 훌륭한 요양원이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64쪽, 청계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청계공원묘지는 1972년도에 조성되어 현재 지금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치셨는데 이 자료를 간략히 조성 구역과 예산 등 서면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서 페이지 16쪽에 안산공설묘지 1975년 조성된 묘지도 ’87년도에 만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고 거의 방치된 상태는 아닌지요? 또 향후 청계묘지 조성사업과 같이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행으로 우리 시는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장례문화에 다소 안정적인 입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또 82쪽 양성평등 정책, 83쪽 여성권익 지원사업 등. 양성평등이면서 여성친화, 여성권익이라 오히려 불평등이 생길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가 175명에 4천 344만 4천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올 상반기 실적이면 이렇게 많은지 놀랍습니다. 어떻게 성폭력으로 인정을 하는지, 의료비는 의료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안심도시 조성 지원으로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이 206회에 7천 999명에 4천 500만원의 예산입니다. 대상은 누구며 어떻게 모집하고 장소는 어디서 하는지, 예산지출은 강사료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은 어떻게 다른 화장실과 차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에서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을 30개교에 7천 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게 여학생 전 학교에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무척 잘하는 사업입니다. 진짜 여성친화에 맞는 사업이라고 장려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94쪽에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 운영’이라서 새롭고 바람직하게는 생각되나 한 학교에 한 악기, 학생 개인의 소양이 다 다를 텐데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양시민의 외식산업을 책임지시는 중대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103쪽입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3개소가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먹거리 또 예술공원, 삼막사, 비산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특히 국‧도비를 지원받아 이렇게 특화거리를 지정은 하였지만 진정 특화거리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장님께서 특화거리 활성화 홍보방안과 지원, 특히 비산골 음식문화는 비산동 종합계획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맞물려 관악산 둘레길 탐방객도 찾을 수 있는 특화거리 먹거리 지원사업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도비 지원 등 특화거리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동안 외식업지부와 비산골 특화거리 활성화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과장님과 개별적으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대표음식 개발 연구용역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0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급식소별 영양 순회방문 지도가 1천 455회 또 조리원, 어린이, 원장, 교사 방문교육이 1천 419회. 이게 혹시 실적에 따라 중복실적은 아닌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위생 특화사업, 영양 특화사업에 대한 설명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 어린이식품안전 뮤지컬 계획은 예산은 얼마며 대상은 누구인가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잘 운영되고 있죠? 식품안전캠페인 ‘당 줄이기 캠페인’ 22회에 1천 432명. 인원, 대상과 장소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2쪽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 보호기관은 어디인지요? 또한 삼막애견공원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이동식으로 할 수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요. 지원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재육성장학재단 천기철 이사장님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장학사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3쪽에 ‘안양미래교육센터 건립 검토’입니다. 재단 수익창출로 장학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건립하는 것인지요? 예산 투입 때 가상되는 예산은 얼마인지요? 이 건립이 꼭 필요한 건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것인지에 설명 당부드립니다. 미래교육센터 건립과 마찬가지로 재단의 업무를 좀 살펴보면요, ‘직원 직무능력평가’, ‘업무방법서 발간’, ‘정관 및 규정 정비’, ‘자체감사’, ‘직원 제안제도’, ‘윤리경영’, ‘인권경영’, ‘디자인경영’ 이 모두가 우리 재단의 업무인가요? 또 일상 업무인가요?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이 이 모든 업무들이 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해당되는 업무인지 간략히 설명 당부드립니다. 또 페이지 38쪽에 경영관리부 소관으로 가족친화기관 신규 인증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주시고요. 다음은 청소년재단 조희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업무보고자료 앞면에 부서별로 계획 및 소요예산 명시가 잘 되어 있어 업무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작성 잘 하셨습니다. 페이지 65쪽입니다. ‘찾아가는 제로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새롭고 환경 인식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생각됩니다.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7쪽에 보면요, 그 참가인원하고 이용인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참가인원과 이용원인이 연인원인지 간략히 설명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83쪽입니다. 상담복지센터사업에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해서 학교폭력예방사업 등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윤해동 위원님 또 곽동윤 위원님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만안수련관에 37개 사업, 동안수련관 31개, 만안청소년문화의집 29개, 석수청소년문화의집 25개, 호계청소년문화의집 24개, 평촌청소년문화의집 23개, 상담복지센터 34개 사업. 혹시 이 모든 사업이 인재육성재단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재단입니다. 박인옥 대표이사님 3년째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27개 사업을 부서를 좀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더 빠르셨을 텐데’ 하고 건의드리고요. 또 하나 특색 있는 것은 페이지 10쪽을 보시면요, 통계에서 정‧현원 현황에서 보통 ‘남’하고 ‘여’를 이렇게 쓰는데 이 문화예술재단은 ‘여’, ‘남’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여’, ‘남’으로 어떻게 구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사업으로 공모에 지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요? 소요예산 10억은 모두 시비인지요? 다음 김중업박물관에 대해서는 윤해동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페이지 37쪽, 안양시 ‘춤’ 안양시민축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춤의 도시 안양’이 되려면 시민축제에 공모하고 경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시민들이 춤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 층들의 춤과 노년 시니어의 춤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하네요. 이 부분은 제가 건의드리는 내용이고요. 평상시에도 안양은 춤의 도시기 때문에 꼭 축제 때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이 춤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도 애써주십사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평생교육원 간략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내일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것까지 공부를 했네요.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애를 쓰시고 또 한 층 더 나아가 잘하는 사업은 더 많이 이루어 주시고 또 조금 방향이 틀린 사업은 잘 잡아주십사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자료가 많은데? 조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그러면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보영 부위원장, 윤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각 동별 복지담당 인력배치 현황 및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과 초등돌봄교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 시간 이외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은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4개 사업이 있고요. 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 학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우리 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초등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초등돌봄교실이 현재 지금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요즘 저출산 기조로 인해서 취학아동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했다가 나중에 그 취학아동이 줄어서 돌봄 인력이 남아도는 그런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굉장히 조금,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지자체에다가 학교돌봄터라고 해서 초등돌봄교실을 더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 교사들이 고용 불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작년 1월 10일 이후에 「주택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규로 신축되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와 함께 수요가 있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아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5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다른 것은 저희가 지금 낮게 나왔는데요. 이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전체 조사 표본가구는 1천 800가구인데요, 장애인가구는 120가구였어요. 그중에서도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는 6가구인데 6가구가 모두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그런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용률이 높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1기에서 4기까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는 저희가 금주 내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또 원데이터는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사업의 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대표이사 선거가 종료되었는지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문화원 원장 선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도 현지 사실조사도 했고 또 변호사 법률자문이라든지 경기도 답변 등을 통해서 종합 검토했을 때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선거업무가 원만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안양문화원과 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적극 조치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 11월 25일에 선거가 종료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동 해산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선관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선관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조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건은 사실 민간법인 고유의 선거사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의 어떤 보조금 집행이나 회계 부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나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법인의 고유한 선거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외국인 주민현황 구별로 또 국적별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노숙인시설 희망사랑방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조례에 의해서 3개년간 시행한 시행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향후계획에 있듯이 12월까지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따로 조례에 따른 매년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우리 노숙인 관련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그런 자립지원 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매년 별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마는 수시로 현장점검이라든지 노숙인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쉼터 이전과 관련돼서 안양2동의 역세권지구 재개발에 따른 쉼터가 이전이 될 그런 사항인데요. 계획에 의하면 10월까지 철거 예정이었는데 이 사업 일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나 돼야지 철거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닌데 저희들도 그 적정 이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건물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이나 LH 임대주택 등 다각도로 저희가 이전지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 업체와의 계약서, 업체와 송수신한 공문, 착수보고회에 관한 자료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 목표인원이 862명인데 현재 지원실적과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차상위이하 가구하고 차상위초과 가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신청을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목표인원 826명 목표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게 미달될 시에는 2차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모집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인원은 576명이고요. 2차 신청까지 감안하면 목표인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안양시 자체적으로 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언론매체 또 각종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사회복지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산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인원이 3명이거든요. 이 3명이 수급자를 55명을 담당하고 있죠, 이게. 그러면 1인당 한 20명이 안 되는 거죠, 수급자 관리인원이. 그런데 관양1동을 보면요, 9명이 1천 867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거의 대충 200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담당 수가 20명 대 200명이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

이게 제 말은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자는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동이나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떤 동은 1명이 20명을 관리하고 어떤 동은 1명이 200명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명 관리하는 게 훨씬 퀄리티(quality)가 높겠죠? 더 신경을 쓸 테고. 그런데 1명이서 200명을 담당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비산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사 가서 아무래도 수요가 다른 동보다는 좀 적은 편이고요. 관양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 사회복지 관련해서 3개의 팀이 신설되어 있어요. 아니, 2개 팀이 신설되어 있어요. ‘맞춤형복지팀’과 ‘찾아가는복지팀’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에서 저희가 공무원 결원이 좀 많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각 동마다 육아휴직이나 다른 질병휴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관리팀에서도 하반기에 아마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산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이주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설명이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평촌동 같은 경우는 설명이 안 되죠. 평촌동은 이주하는 인원도 없는데 3명이 62명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론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동별로, 동별로 기초수급자 수가 엄연히 다른데 사회복지 인력배치 현황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제일 많은 데가 보니까 8명이에요. 제일 적은 데가 3명? 3명이죠. 이게 수급자 수에 맞게 배정을 해야 맞지 않나요, 그게? 예를 들자면 평촌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 수가 62명인데 3명. 모르겠습니다. 3명이 기본 팀 단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팀 단위가 아니라면 여기에 2명 배치하고 1명을 다른 동으로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수급자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는 차이가 10배 이상 난다는 거예요.

요즘 복지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또 기초연금 여러 가지 그런 복지대상자들이 많거든요. 평촌동이나 평안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이런 대상자들은 조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 복지센터의 수요가.

아니,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너무 관리인원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어떤 동은 별로 안 힘들다.’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각 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많은 데는 좀 많이 배정하고 기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은 좀 적게 배정하고 그래야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옛날에 행감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김장김치를 배급할 때 관양1동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까지도 다 못 가는 경우를 제가 발견해서 김장김치 배급현황을요, 국장님, 내가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제가 이게 잘못됐다. 왜, 동별로 말하자면 형평성을 그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아서 이것은 시청에서 살펴야 될 일이다. 지자체별로 부하고 빈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안양시 내에서도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시청에서 어떤 해결책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네.

똑같은 안양에 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경우가 있구나. 어려운 데는 더 어렵고, 부익부빈익빈처럼요. 그런데 동장님들의 생각도 거기 동에 발령을 받아서 한번 근무를 해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행감에서 겨울이라 김장김치 배급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똑같네요. 이것을 받아보니까 김장김치 배부현황 받아본 자료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가 몰려 있는 동이 갈수록 더 어렵구나. 그런데 거기에 왜 담당 인력 이렇게 부족한지를, 이것은 시정을 해야겠는데요? 제가 봐도 심각한데요?

예. 이게 동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기본적인 인원은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대상자 수에 따라서 한두 명, 두세 명씩 이렇게 더 증가되는, 그렇게 지금 조직관리에서 배치를 하고 있어서 아마 동 간에 크게 큰 차이가, 이렇게 인원 배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아마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 김치 얘기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도 그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데도 내려주는 데에서는 고르게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어떡하나. 여기는 모자라는 데가 많고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아픈 손가락처럼 더 주고 싶은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장김치가 어디 외부에서 와도 똑같이 동별로 주라고 한다.’ 그래서 그 형평성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꼭 찍어서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산업이 실제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관광수입으로 나라가 유지되다시피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래의 부가가치산업인 것은 알겠는데 제 말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관광에 대한 국가분포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외국인 숫자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이게 그러면 태국어는 왜 한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본어가 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태국 관광객이 유달리 많아서 그런 건지?

태국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태국어판을 제작하게 된 경위는 2017년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태국지사가 처음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지사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저희 시에 관광전문가가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계속 협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 이미지라든지 각종 포스터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를 유치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분과 계속 이렇게 홍보 마케팅을 같이 협업을 진행해 오면서 그중에 2018년도에 태국에 있는 유명 록밴드인 ‘ABnormal’이라고 하는데요. 그 록밴드에서 저희 안양예술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빅히트를 해 가지고 태국에서 아마, 태국뿐만이 아니라 1억 2천만 뷰(view)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가 있었고 또 그 공연을 계기로 해서 태국인들이 안양예술공원에 와서 웨딩촬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태국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예술공원을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태국의 공영방송국인 ‘사뭇코전’이라는 데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안양예술공원이 소개되면서 태국인 방문객이 아주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식적인 통계조사는 안 했지마는 저희 관광부서의 담당직원들과 또 봉사자들이 예술공원에 나가서 태국인 방문객 수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인데요. 2018년과 2019년 약 2년 동안 월평균 한 8천명 이상의 태국인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부랴부랴 태국인들의 어떤 관광 방문객들의 방문편의를 위해서 태국어판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태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광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고요. 태국어를 찍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일본어도 있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콕 찍어서 태국은, 한‧영‧중은 알겠어요. 그러면 태국어를 굳이 넣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가는 나라에서는 한글을 찍습니다. 그러면 태국어판을 찍었다는 것은 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데 국가별로 분석된 게 없다면서요. 국가별로 분석된 게 없는데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 태국사람 같다? 전수조사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국사람 같으니까 태국사람으로 분류를 해서 했다는 것은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태국어판을 찍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고요,

아니, 그러니까 배경은 들었고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베트남이었으면 베트남어가 찍혔겠네요?

만약에 베트남 방문객이 늘어나게 되면 또 베트남판을 찍을 겁니다.

그럼 일본 관광객은 안 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외국인 방문객 순위를 파악할 때 저희 안양시 자체의 통계는 없고 서울이나 경기권 방문객 발표되는 통계치를 반영해서 외국어판을 제작하고 있는데 아마 제일 많은 게 한국 그다음에 영어, 중국어,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아마 네 번째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한국어, 영어, 중국어 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한 상황으로 아까처럼 저희 안양지역에 태국인 방문객이 늘어서 태국어판을 4개를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일본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본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어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저 일본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어차피 관광홍보를 하실 거면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태국어? 어? 뭔가 이게 이상한데?’ 이런 느낌보다 과학적으로 또는 설문조사를 통하든 실태조사 분석을 해 보니 어떠어떠한 나라들에서 관광객이 많더라. 그러니 그 나라 관광객들 좀 배려를 해야겠다, 이런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이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잠시만요. 네, 이해가 가요. 이해 가요. 지금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안양시 자체 통계는 없어도 제가 알기로는 예술공원 내에서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요? 태국 관광객이 많다는,

그런데 태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안양예술공원 자체에, 네.

그리고 예술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계속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죠? 카운팅되고 있어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분류, 국가별 분류 이것은 거기가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입장이면 유료 그 신청서 작성하고 할 때 저희들이 통계를 받겠는데 다 무료입장이다 보니 그냥 출입하는 카운팅만 되지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통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과학적인 홍보를 위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바람직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윤해동 위원님께서도 지금 태국 관광객이 일단은 많아야 거기에 대한 예산과 언어번역, 언어 선정기준, 홍보물 제작할 때 이런 것도 다 그것과 발맞춰서 해야 된다는 지적이잖아요. 그것 맞는 말씀이셔요, 정확한 지적이셔요. 그런데 안양시 자체 통계는 없어도 안양시의 제일 볼거리가 예술공원인데 8대 때 제가 알기로는 예술공원 내에서는 태국이 많이 부쩍 관광객이 늘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 질의하신 부분에 ‘혹시 태국 관광객이 많아서 번역한 것인지’ 그러면 ‘네’ 그래야 돼요, 저는, 제가 했을 때. ‘예술공원에 태국 관광객이 늘었다’.

네.

‘2018년 뮤직비디오 촬영 이후로 부쩍 증가했다’. 이것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다른 안양시에 그다지 관광객이 외국에서 올 정도의 그런 이슈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양예술공원을 포커스(focus)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업무파악 그래도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페이지 61,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관련해서 무료급식 1식 단가가 3천원인데 물가상승 등과 비교했을 때 합당한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무료급식은 생활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른들에게 노인종합복지관 등 9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일 1식 단가인 3천원은,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2022년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사 단가를 3천원으로 통일되게 지금 운영을 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 3천원은 2020년까지 2천 700원이었다가 작년에 300원이 올라서 작년하고 올해 3천원으로 결정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식사 단가 인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시군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 급식 단가가 조금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친목마을 경로당 설치 주민간담회 1차, 2차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은 간담회는 사실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나가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간담회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서는 없는데요. 그 자료 제출한 것처럼 1차 때 저희가 친목마을 경로당 개소 방법이나 또 물건지 관련해서 협의를 해 드렸고 2차 때는 물건지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 세부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계묘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고회 자료 및 예산 소요내역과 안산공설묘지 관리상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청계묘지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보고회는 청계묘지공원 조성사업은 청계동 산8-5번지 일원에 약 62만 8천제곱미터에 대하여 저희가 불법인 것을 양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도 6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공원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묘지 조성에 필요치 않은 자연녹지 등 약 35만제곱미터는 제외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1년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1년도 2월에 시작해서 ’22년도 1월 18일 날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중에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떤, 안양시가 조금 침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원상복구 요구가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이게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용역은 중지된 상태고요. 최종보고회는 올해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따른 소요액 용역비는 1억 4천 정도가 되겠고요. 사실은 거기 계획서에 보면 예산액을 43억 6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청계공동묘지 토지보상비로 지금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청계공동묘지에 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공설묘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설묘지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명이 지금 상시 근무하면서 묘지관리나 또 성묘객 안내 또 묘지 개장, 환경 정비 등을 업무는 수행하고 있고요. 또 단시간근로자 1명이 거기 환경 정비나 또 벌초, 묘지 내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해서 그게 깨끗이 지금 관리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청계공동묘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이 안산공설묘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관리방안이나 그런 데에 있어서는 같이 협조해 나가서 한번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계묘지 조성사업 용역이 2022년 1월 18일까지 용역이었는데 1월 5일 날 중지가 되었다면 거의 진도가 다 나간 것은 아닌가요?

이게 용역 그 과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나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 공원조성계획 변경 또 여러 가지 어떤 과업지시 내용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왕시하고 또 경기도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용역기간을 1월 18일까지로 했지만 저희가 1월 5일 날 중지를 한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GB 훼손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원상회복을 하라고 해서 한 사항이고요. 1월 18일까지지만 저희가 1월 5일 일시중지를 요청한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용역이 돼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이 기간은 거의 임박해서 업무 용역수행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고요. 62만 8천제곱미터에서 자연녹지를 제외하고 27만 8천제곱미터를 하는데요. 여기에 그럼 묘지 부분을 이장계획이 있는 건가요?

묘지에 대한 이장계획은 없고,

그런데 이렇게 평수가 많이 나오나요? 기존의 매장 부분이 있고 납골평장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27만 8천제곱미터인가요?

네. 당초에 저희가 62만 8천, 그 위에 묘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이 돼서 다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매장돼 있던 묘역은 그대로 있는 거냐고.

네, 순수한 청계묘지 그 부분이 27만 8천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에 공원화사업을 하면 앞으로 향후 이쪽에다 납골평장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이게 공원화사업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어떤 묘지하고 공원화 그 사업이 아니고 그냥 청계묘지공원이라고 해서 이게 그동안은 불법적으로 이용이 되던 것을 약간 양성화시키면서 ‘공원묘지’로 이름을 이렇게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새 공원 추세로 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거기가 엄청 그야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고 그러나요? 약간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을 조금 정비해 가면서 또 양성화시켜 가면서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청계묘지공원’이라고 그 이름을 붙인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요,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43억을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거기 기존에 있는 매장된 기수가 한 8천 900기 정도가 있을 거예요. 40, 50년이 됐잖아요. 거기도 완전히 진짜 전에 수해도 나고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거든요. 이 정도 돈을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한다면 40년이나 오래된 그 묘는 보상을 해 주고 이전을 하고 거기다 새로운 그런 공원화사업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고. 이것을 하면서 그럼 그 관리동의 그 뒤에 밭도 있고 앞에 주차장도 있는데 그쪽도 새로 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거기가 GB지역이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의왕시나 도의 어떤 저기가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리동하고 주차장은 다시 재정비는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동안은 불법으로 사용된 묘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43억이라는 토지보상비를 저희가 추경에 올려놓았고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우리 화성이나 아니면 그런 곳처럼 사실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방향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떤 양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그 묘를 사실은 다 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묘지를 어떻게 양성화시켜서 어떻게 관리하냐가 지금 현재 주 안건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안양시가, 묘지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양성화시킨 다음에 이장이나 아니면 공원화나 또 화성처럼 어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양성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지금 저희가 한 9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90억?

네. 올해 용역으로 1억 4천만원 했고요. 이번에 2회 추경 때 약 43억 정도를 지금 저희가 계상한 상태고 그 이후에 어떤 건설이나 설계나 그 부분에 따라서 또 그만한 40억 정도가 더 추가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도 아직 업무숙지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추경 전에 이 청계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개인을 찾아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자세한 것은 그러면 과장님 추후로 하고요. 안산공설묘지에 제가 있을 때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거기 상주하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고생은 하시지만 봉안시설 등 거기도 완전히 다시 재정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추경과 다시 또 건설 설비를 위해서 또 예산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에 설명이, 간담회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들었을 때도 이 불법이라는 것 양성화시킨다는 것에 들어가는 그 사업비라는데 어떤, 개인이 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랑,

‘개인이 너저분하게 어질러졌다’, ‘불법’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으면 그것은 일단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서 자세한 시간을 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카드로 왜 대중교통 요금결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장애인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한 가지 종류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고속도로 통행할인 기능은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로의 기능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은 지패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농협은행에서 발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지패스(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는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발급하며 지하철 무료탑승, 전철‧버스 간에 환승 할인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추진에서 일반형 일자리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일자리 급여 금액표기에 있어 콤마가 아닌 점으로 표기되어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급여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의 경우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월 191만 4천 4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의 경우 일 5시간에 주 25시간 근무로 월 119만 9천 9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다 직무지도원 급여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사업은 미취업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정 기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임금기준은 2022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천 160원을 적용하고 있고 직무지도원 인건비는 경기도 장애인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임금기준인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 1천 141원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어 금액의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무지도원은 비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직무지도원분들은 발달장애인 5명에 반일제 직무지도원 1명, 발달장애인 10명에 전일제 직무지도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장애인들의 출퇴근과 작업시간 준수, 작업방법, 작업태도, 감독자와 작업 독려 및 타 직원과의 대인관계, 부적응 행동이라든가 문제 행동, 이상 행동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 회원 수는 순수한 장애인만 구성되어 있는지와 타시 거주자도 가입되어 있는지, 신규 장애인단체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데 그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장애인단체 지원금은 10개 장애인단체만 지원하는지 그리고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부모연대의 차이점 등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단체의 경우에 일반 회원들은 대부분 장애인이지만 후원 회원의 경우에는 비장애인들도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장애인단체에 등록을 하고 그런데 타시의 분들이 계시는 경우는 이사 간 경우에도 계속 익숙하던 안양시 장애인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탈락시키지는 않고 계속 회원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소울음아트센터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달라서 장애인 그림공간 ‘소울음’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미술을 통한 재활교육과 미술작가로서의 자립을 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미술교육단체로 설립이 되다 보니까 타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등록요건은 여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부모연대의 차이점도 저희가 파악한 서면자료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자립생활센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두 채이고 이용인원이 4명인데 운영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채의 체험홈은 안양시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자립 의지가 있는 장애인 4명―남자 2명, 여자 2명입니다―이 체험홈에 거주하여 직업훈련 교육, 요리, 공과금 납부, 병원 진료 등 자립생활을 준비시키고 교육시켜서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한 채당 정원이 2명에서 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는 자립생활센터가 2개소가 있으며 일 이용인원은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50명, 밀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이 좀 길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장애인복지카드로 왜 대중교통 요금결제가 안 되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장애인복지카드에는,

잘 안 들려요, 지금.

장애인복지카드에는 어느 장애인복지카드에도 대중교통을 직접 사용이 불가하게 돼 있고 교통카드를 필요하실 경우에는 지패스카드라고 해서 경기도 우대형 교통카드가 농협에서 발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그 카드를 발급하셔서 받으셔야 되지 직접 장애인카드로 대중교통 결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그게 그 기능이 탑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능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기능을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조폐공사에서, 거기에 장애인복지카드 종류가 사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중교통카드 요금결제까지 가능한 카드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장애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중교통을 탔는데 자기가 가진 복지카드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럼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증도 은행하고 연계가 돼서 신용카드 기능으로 쓰지 않습니까.

여기도 신용카드 기능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것도 교통카드도 연동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글쎄, 그것에 대한 것은 약간, 발행도 조폐공사에서 하고 신용카드에서 별도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신용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기도 관내에는 현재는 그냥 지패스카드로 거기에 탑재를 하면서 교통카드 기능은 이것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할 방법은 경기도에 건의하는 수밖에는 현재는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요,

네,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이잖아요. 약자들이 원하는데,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하소연하는데 그것을 방법이 없으면 찾아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허원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서면답변하셨는데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부모연대 단체의 차이점이거든요. 이게 설명을 쭉 봤는데요.

그것은 허원구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나서 하셔야 돼요.

아, 네.

질의하신 위원님을 먼저 우선권을 주셔야 됩니다.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하실 내용이 있거나 이럴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해 주십시오. 됐어요, 그것으로? 되셨어요? 다 질의, 그것으로 되셨어요? 3개 질의하셨는데, 네. 그것은 나중에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아셔 가지고 불편한 점을 아셨는데 제 아들이 발달장애인이라서 이 카드가 나와요, 지패스카드. 그런데 이게 교통, 버스가 따로 돼 있어요, 지하철만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농협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겸하게는 할 수 있는데 농협카드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로 버스를 타려면 별도로 충전을 돈을 내 가지고 해서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불편해요. 얘가 5만원을 충전해 주면 그것 다 썼는지 또, 돈은 통장에는 있는데도 우리들은 일반인들은 통장에 있으면 당연히 이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결국 여기 담당 카드 그쪽에.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탑재가 안 돼 가지고 불편하겠지만 그대로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떨어질 때마다 얘는 나한테, 미리 많이 많이 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카드를 분실하면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으니까, 장애인들은, 제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니 이런 불편사항의 민원이 많다고 경기도에 건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에서는 지금 밑에 수요자들의 그게 불편사항이 위에까지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불편한지 어쩐지 귀를 열어놓지 않는다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위원님들께서는 또 말씀을 소중하게 해 주셨으니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으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아까 그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부모연대 차이점을 먼저 묻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명시된 10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네.

지원을 해 주실 때 예산이 10개 단체가 동일하지는 않죠? 지원금이.

그렇죠, 네.

그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저기는 동일합니다, 운영비랑 운영비 지원은. 그렇지만 사업비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하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사업을 6개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7개 하는 곳도 있고 3개 하는 곳도 이러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는 납니다. 그렇지만 운영비 자체는 동일하게. 왜냐하면 간사 인건비랑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를 하거나 검증을 하거나 결과보고를 받나요?

점검하죠, 예. 지도점검을 나가서,

아니,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그 회원 수도 사실 무시를 못 하는 요소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회원 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원 수라고 하는 게 비장애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부모연대도 제가 알기로는 양쪽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부모연대는 한쪽에서 있던 분들이 부모연대로 가신 경우가 있는데 겹쳐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쪽 한쪽을 탈퇴하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개 단체가 중복인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복인원이 있잖아요.

있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순수 회원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사실 다른 단체도 그렇고 저희가 한 2명, 2곳 정도 겹치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전혀 안 겹치는 분이 백 분 이상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저기에 보면 상시 구성 회원 수가 100명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등록요건에, 대부분 이 단체들은 상시 회원 수는 100명 이상이고 몇 개 단체가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복지회나 신체장애인협회나 다 지체가 힘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사실 겹쳐 있었던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아니, 그러니까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부모연대의 역사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개요상이나 이 내용상으로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죠. 정말로 다릅니까, 이것 역할이?

조금 약간 부모님들의 성향이라든가 결이 다르다고 할까? 약간 운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합쳐서 일하시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게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성원들의 집행부 성향 때문이겠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주로,

그 단체의 역할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10개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셨죠?

네.

최근 3년간 10개 단체에 각각 얼마씩 지원금이 갔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년간이요, 예.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 사업 설명과 서울 금천구의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4종 세트 안양시 제안을 좀 해 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는 저희 첨단교통과에서 2017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내에 센서를 부착하고 주거침입이 있는 경우 그게 스마트안전센터로 가서 경찰 그다음에 출동을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360명이 가입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의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자치구가 안심홈 세트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얼마 전 7월 19일에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저희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여성권익 신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갈등의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게 「양성평등기본법」을 가지고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은 남성, 여성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념이.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에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의 기본 이념이 양성평등이 맞습니다. 양성평등 위주로 저희가 갈 거고요. 이 모든 사업이 저희는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든가 상급기관의 지시라든가 보조, 보조내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갈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저희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례로서 ‘성별영향평가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라든가 사업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남성, 여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평가하는 제도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개인 소견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건강보험 혜택 적용여부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그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라든가 고소‧고발 경찰서 접수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원칙은 건강보험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액이라든가 건강보험 비적용 이렇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해서 175명에 대해서 4천 100만원 집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업의 대상, 모집방법, 교육장소, 예산이 강사료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안양 YWCA라든가 이런 3개소를 통해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학교, 동 단체, 사회복지시설들을 찾아가서 하는데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강사비하고 운영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집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위탁금은 미리 그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집행이 다 된 겁니다, 4천만원. 돈이 많이 나가고 있죠, 지금?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차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은 일반 화장실과 어떻게 차별화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의 위험요소는 보통 유흥가 쪽에 많이 화장실이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개방화장실로 돼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건물주가 동의한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무상으로 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감지장치라든가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형광물질도포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15개소에 9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위치선정은 다 됐고요, 이제 사업만 집행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계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이 숫자를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놀라고 마음이 아파서 질의드린 사항이에요. 이것 보면 한 달에 평균 하루에 한 번꼴로 우리 시에서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처음 접하고요. 지금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3천 100인데 집행이 벌써 2천 97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이런 부분에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는 지원을 해 주시고요. 추가로 이분들이 지속적인 상담하고 보호가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상담소가 2개가 있고요, 보호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은 비공개로 돼 있고요. 아시겠지마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은 그 주변의 상담소를 가시면 금방 발각이 되고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단위로 시행이 됩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전국에 어느 시에서 있는 분들 다 받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안양시민들은 전국에 멀리 비밀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한림대학교가 있는데 병원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전국 단위로 이게 접수를 받습니다. 안양시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우리 한림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예산에서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비율을 보시면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15퍼센트. 국비 성격이 강합니다. 국가사무인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해서 어느 곳에 가서도 치료를 받고 입소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순수하게 우리 안양시 주민의 성폭력피해 숫자는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자기가 거주한 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그 폭력의 가해자가 정보가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전국 단위로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는 한림대라는 큰 병원이 있다 보니까 예산지출도 좀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행인 것 같네요. 이 숫자가 안양시민이 아닐 수도 있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모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이죠? 그 교육내용도 상반기 집행이 다 됐다는 말씀은 저희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보건까지 병행해서 자살예방이라든가 중독 그런 내용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좀 건의드릴 겸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입이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연락드리는 방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화장실 15개소라는 게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 민간 개방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범죄의 위험성이 큰 지역 유흥가를 대표적으로 평촌역, 범계역 그다음에 인덕원역 이런 쪽에 많이 할당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흥가가 많은 데도 그렇지만요, 오히려 사람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개방화장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는 이 개방화장실이 모두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 드려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업무보고 12쪽입니다. 과장님, 아동양육시설 있죠? 여기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현원과 종사자를 비교해 보니까요, 12쪽이요. 아동양육시설에서 현재 인원보다 종사자가 더 많은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죠? 해피프랜드가 3명이 있는데,

아,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이것은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개별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오익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관내 학교 석면공사가 되지 않은 학교 목록 및 석면 제거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목록은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석면 제거공사는 안양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로 무석면 학교 실현 계획으로 석면 제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석면 관련 사업을 신청하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거점별 영어체험센터 운영 중인 학교 현황 또 교복을 지원하는 안양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 그다음에 거점별 청소년 건립 추진실적에서 지역청소년 여론조사 결과 및 주민설명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이 60개교인 사유와 향후 임대방법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사업은 학교 특별교실에 공기청정기 임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수요조사를 통해서 총 60개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전체 이렇게 했는데 60개교밖에 안 된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나, 공기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좀 꺼려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참여하지 못하고 60개교가 되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대를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대체적으로 임대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를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구입해서 한다면 필터라든가 그런 것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보편적으로 렌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임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반교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임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사업이 여학생 전체 학교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및 대안학교 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생리대 무료지급기 및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또한 전체 대상으로 했었는데 전체 한 91개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남자학교가 한 2개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30개교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전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수없이 수요조사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관리가 문제가 된다. 스스로 자체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100퍼센트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에 또 할 계획인데요.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파악을 잘 해서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학교에서는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그리고 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관련해서 이게 추가로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예. 영어는 상당히 전통적으로 되게 중요시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하지 않아도 사실 학교라든가 또 개인적으로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5개 학교가 이렇게 하게 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리고 5개 학교만 한 게 아니고 권역별이기 때문에 그 주변 학교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것을 더 확대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그 설문조사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 하나를 보면 박달청소년문화의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질문지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꼽은 박달청소년문화의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초중고교 청소년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전문시설’이라고 응답했다고 쓰여있습니다. 37.5퍼센트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역에서 들어봤을 때 학부모님과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염려가 있었냐 하면 향후 프로그램들 실제 운영이 될 때 본인들의 목소리 혹은 본인들의 이런 희망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를 좀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도 했고 또 학부형님들에 대한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청소년들을 또 늘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렴했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사항이 또 이렇게 생길 경우 아직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익상 청소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60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토론, 전문의사께서 나오셔 가지고 토론할 때 90퍼센트 정도를 효과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미세먼지하고 바이러스를 잡는 데, 공기청정기가. 그렇다면 이것을 안양에 있는 86개 학교에 전체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소위 얘기해서 학교마다 이게 개별식인가 중앙식인가 사실상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특별교실입니다. 일반교실, 수업교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특별교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당연히 학교에서 원하면 전체 하고자 합니다, 그 특별교실에 대해서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까지 못 했는데요. 학교에서 100퍼센트 원하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식 그것은 교실에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익상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

제가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 이 지원사업이 바람직하고 여학생 학교에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린 이유는요, 이게 한 번 하면 ‘무료로 쓰니까 없어진다’ 그런 학교의 의견도 많이 있고 한데요. 전에 우리 옛날에 공중화장실 가면 휴지 막 뜯어 갖고 집에도 가져갔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휴지 되는 것은 완전히 우리 생활에 보편화가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여성의 생리대만큼은 어디에서라도 위급하고 어떨 때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외국에서는 그냥 여자화장실에 바구니에 이렇게 예쁘게 담아져 있대요. 간 사람이 아무 저기 없이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납니다만 이런 부분을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예우를 위해서도 꼭 학교장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 갖고 학교에서만큼은 누구나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청정기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서 중간에 보면 ‘사업 미신청교의 경우 공기청정기 설치 또는 공기청정기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된다’ 이 말씀을 왜 넣으신 거죠?

학교에서 그런 반응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전에 나왔던, 이 당시에 나왔던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와 공기의 질 개선이에요. 미세먼지가 있으면 안 좋으니까 정화를 시키는 거고. 이제는 이 변이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게 되려면요, 공기 살균이 필요합니다. 공기를 살균할 수 있는 플라스마(plasma)를 이용한 살균기법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바이러스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기청정과 지금 살균 쪽에서 이 청정기도 살균의 효과가 있으면 되는데 꼭 정화, 공기청정기를 쓰더라도 살균의 효과 확인하시고 아니면 본연의 공기, 살균기 속에도 정화 기능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것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가능한지 여부와 적격심사 부적격자 처리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 육성과 미래 세대 건강증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부터 국비 50퍼센트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 4천 800만원의 예산으로 1천 16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통해서 걸러진 사례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영양플러스사업과 중복되는 2명과 그리고 작년에 기수혜자 20명 등 23명이 중복으로 걸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농식품부의 시범사업인 만큼 내년도 국‧도비 내시액을 보고 나서 저희가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추가로 선제적으로 지원할 경우에 한 7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삼덕공원에 반려견 이동형 놀이터 설치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을 2019년부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실상 지금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동형 놀이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하고자 하며 이동형 장소 검토 시에 삼덕공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급식소 현황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대표음식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대표음식 개발 연구용역은 ‘안양’ 하면 떠오르는 특정 메뉴가 아직 없어서 어떤 관광사업과 좀 연계를 하고자 저희가 한 1천 9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 4월 27일까지 추진을 해서 최종보고회에서 파스타로 메뉴 선정이 일단은 되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전통음식과는 또 색다른 차별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향후 하반기에는 이 개발된 메뉴를 기본으로 해서 안양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어떤 네이밍 선정이라든가 또 상품을 차별화될 수 있도록 메뉴를 좀 수정 보완하고 그리고 취급 전문음식점을 한 10개소 정도 선정해서 레시피 보급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급식소별 순회방문과 조리원, 교사 등 방문교육 실적이 중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위생 및 영양 특화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 뮤지컬 공연 예산 및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회방문 및 방문교육 실적 중복 여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해서 조리실 위주의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것을 할 때 저희가 같이 방문교육으로 교사나 원장, 어린이 등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올바른 식습관, 배식량 문제, 원산지 표시 안내 등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복은 아니지만 이게 카운트를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 및 영양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영양 특화사업은 저희가 염도 측정계를 블루투스 염도계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염도를 측정을 하면 이게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바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생 특화사업은 특별히 ATP 오염도 측정기를 사용을 해서 측정해서 수치가 좀 안 맞거나 오염도가 있을 경우에는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개선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은 이것은 예산이 1억 8천이 경기도 예산으로 있고요. 이게 올해는 용인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경기도 내 전체 시군에서 같이 활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이틀 동안 4회에 걸쳐서 9월 달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식품안전체험관의 식품안전캠페인의 예산 및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식품안전캠페인은 당 줄이기 캠페인이면서 식품의 안전이나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이고 22개소에 지금 1천 400명 정도 추진을 했고요. 방법은 신청기간에 교사들이 체험관을 방문해서 교육내용을 교구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가지고 가서 해당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위탁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을 안산시에 소재하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동물보호구조비가 한 6천만원 그다음에 동물보호소 환경개선비가 1천 200만원 해서 7천 200만원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현황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 현황에 보면 ‘4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1개소당 대략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영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설치비만 저희가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한 이 5개소하고 2021년도의 6개소에 대해서는 사료 정도 주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지금 캣맘들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따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 여기 ‘캣맘’, ‘캣대디’라고 써주셨는데 혹시 그런 단체나 협의체가 있나요?

네.

그럼 여러 곳이 있는지 혹은 한 군데인지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2개 정도 지금 저희가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23년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설치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혹시 부지가 정해져 있을까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유지의 경우는 그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일부 시민께서는 이 길고양이 급식소가 저한테 불법이 아니냐. 그래서 길고양이 급식소로 공식적으로 설치된 곳만 합법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할까요?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이 정도 부분이고 아마도 캣맘들이 따로 또 그 급식소를 만들어서 조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혹시 불법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은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저희가 또 특별히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안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2023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 설치하게 됐을 때 말씀 이미 하신 대로 또 선정될 지역주민에게는 많은 민원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또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들과도 갈등이 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다른 지역의 혹은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파악하고 또 저희 안에서도 회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좀 원활하게 길고양이도 보호하면서도 또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유기견에 대해서 안산 소재 유기견보호소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사실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얼마나 되셨는데 아직 못 가보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유기견보호소로 해서 예산을 6천만원하고 환경개선으로 1천 200 해서 7천 200의 예산이 섰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천만원이면 지금 저희가 여기 유기동물이 148마리. 한 두당 그러면 보호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보호 비용이 한 두당 한 15만원씩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마리 수 실적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15만원 정도?

네.

여기에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유기견보호소 내의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알아서 환경개선을 해서 유기견을 받아야지. 그 기관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이 같이 유기견보호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 환경개선비를 1천 200을 준다는 게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이 시설도 약간 저희는 부지가 없어서 확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외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도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도비 지원으로 같이 사용하는 시군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개선비 안에는 소독하는 부분 그리고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다른 시에서도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공동으로 그럼 환경개선비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비까지 한 마리당 15만원을 지원하는데 별도로 그쪽에 환경개선비를 또 지원해준다는 게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전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방영이 됐었어요. 안산 유기견보호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요, 한번 둘러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그러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안양대학교 위탁해서 하고 계시죠?

네.

피재은 센터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지금 어린이식품 뮤지컬이 경기도 총예산 1억 8천. 처음에 이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다 했더니 용인시가 중점이 돼서 우리 안양시도 그 뮤지컬을 함께 우리 어린이들한테 틀어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예, 시별로 도에서 돌아가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안양시 대표음식을 개발을 못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해내셨네요. 수고하셨고요. 이왕 파스타로 메뉴가 정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안양시 대표음식으로 육성‧발전시키기를 당부드리면서 취급 전문점 선정도 10개소보다는 더 많은 업소를 좀 선정을 해 주시고요.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우리 안양시는 뭐를 하면 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것은 없는데 규모가 작지 않으면 하다가 흐지부지. 이번에 이 대표음식도 이제 선정이 됐으면 ‘진짜 이 안양에는 파스타야. 안양에는 뭐야.’ 이게 떠오를 수 있도록 캐치프레이즈도 많이 붙이세요. 안양 파스타 그 파스타 속에는 많은 게 녹여 들어있다. 꼭 파스타가 외국에서 들여온 전통음식이 아니더라도 ‘안양의 파스타는 뭔가 스마트한 안양과 어울리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이왕 우리가 선정이 됐으면 이것을 꼭 육성을 잘 해 주시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문화특화거리 중에서 특히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대표음식 개발에 대한 건데요. 제가 2개월 전 4월에 최종보고회에 갔어요. 그리고 내가 또 8대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엄청 반대하거든요. 이 대표음식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도 되고 이러면서 양평해장국, 춘천의 닭갈비, 수원의 갈비 이렇게 그 안에 스토리가 녹아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게 발굴이 돼 가지고 유지되는 이런 게 부럽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 파스타를 선정해서, 저는 이것 엄청 반대예요. 그때 최종보고회 때 가서도 저의 개인의견 말을 했거든요.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1천 900을 쓸 것 같으면 대표음식을 개발하려고 레시피(recipe)를 만들고, 지금 향후계획도 마땅치 않아요, 저는. 메뉴도 수정 보완하고 10개소를 해 가지고 레시피를 조리법을 안내한다? 진짜 저는 이것 프랜차이즈 업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게 업계 분야가 나누어져 있죠,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지자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그 지역에 가면 ‘아, 이것 먹어야지.’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된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하는 업계를 많이 보호해 주고 육성해 주고 이런 것은 나는 엄청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식을 또 발굴한다? 저는 어떤 생각, 그때 최종보고회 때 말씀드린 게 1억 9천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형성돼 있는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있어요. 예술공원 음식 먹으러 가죠. 삼막마을 맛거리촌, 비산동도 있어요. 그런데 1천 900을 만약에 멋진 빛의거리라도 조성해 주고 사람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지. 제가 살고 있는 삼막마을도 안양시민만이 아니라 금천구 주민들도 엄청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런 돈들 이런 것 쓸 수 있게끔 조금 그런 특화거리를 조성해 주는 데 좀 썼으면. 저는 인위적으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 안양 오면 또 그 파스타를 먹고 간다? 나는 생각 전혀, 전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아니면 역지사지로 ‘나라면 그렇게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범계에 우리 딸 때문에 가봤는데 기가 막힌 파스타점이 있어요. 메뉴도 다양하고 그 맛있는 그것을 능가하는 뭔가 안양시만의 파스타를 또 레시피를 만든다? 또 이런 데에 돈을 쓰면 저 진짜 반대입니다. 1천 900 이것 쓴 것만 해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뭔가 주민한테 효과가 되고 혜택이 돌아가는, 지금 우리 ‘안양시 음식관광사업’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추진근거. 음식관광사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것 마땅치가 않아요, 저는. 가정경제도 그렇잖아요. 좀 여윳돈이 있어서 ‘이것도 해볼까? 이 사업 저것도 해볼까?’ 이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다 같이 살려고 생존경쟁에서 정말 치열한데 지금 정말 여기서 스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의견입니다, 네. 어쨌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조희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의 역할과 학생동아리사업과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 교육사업의 일환인데 산하기관에서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듯이 저희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의 보호 육성과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 설립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이외에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동아리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사업과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활동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학교 학생만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생동아리사업의 경우는 안양시가 2011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로 맨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육청소년과 창의교육팀이 신설이 됐고 거기에서 지역의 학생동아리들을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합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했고 그것을 저희 만안수련관에서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동아리사업이 안양시 전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연합활동을 하는데 학교의 교내 동아리활동과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에서 역시 학교 측에서 하는 활동인데 재단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듯이 방과후아카데미도 「청소년 기본법」 48조의2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활동프로그램의 하나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듯이 국비 여가부에서 50퍼센트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절반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하는 방과후아카데미는 특히 그 대상 학생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희련,

다음,

예예.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다 안 끝났나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네.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아니, 안 끝났어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몇 개 더 있는데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아, 안 끝났다고 그러셨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에서 실시한 청년 실태조사와 금년도에 실시 예정인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양시에서 2017년도에 실시한 그 실태조사는 19세 이상 청년 실태조사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실태조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8년도에 실시를 한 바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실시하지 못하고 금년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자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13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설립한 이후에 추경으로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비교하면서 증감률을 여기에 지금 표시를 업무보고에 드리는 바람에 위원님들께 좀 혼선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통계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생동아리 그 사업예산 약 4억 6천 500만원이 2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됨으로써 만안청소년수련관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1차 추경도 여기서 많이 급증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통계를 더 잘 표시해서 위원님들의 혼선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학생동아리 예산 표기가 3억 5천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4억 6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그 내역을 보면 학생동아리 지원비가 4억 6천 500만원 중에 3억 5천 400만원이고 27쪽에 보시면 그 이하에 학생동아리 ‘CUJU’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임원진들의 활동지원비 4천 600만원 또 ‘워크숍’ 해갖고 5천만원 그다음에 축제예산 6천만원 등을 전부 포함하면 위원님께 보고드린 4억 6천 5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수련관과 동안수련관의 동아리 지원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만안수련관이 학생동아리 사업예산을 안양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바람에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적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에서 저희들이 8월에 ‘경이로운 청소년 Day’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그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선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의 수련관과 문화의집에는 청소년 자치조직이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연합회 또 대학생기획단 등이 있습니다. 현재 약 1천여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1일 이 행사 전에 각 시설장들이 운영위원회 대표들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표자들이 또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재단에 모여서 저희 간부진들과 또 팀장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단의 코로나19 극복방안 및 향후 환경변화로 인한 운영계획과 대처방안 또 코로나 시기 중 이용인원이 저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7쪽 예를 들으시면서 참가인원과 이용인원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참가인원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제 인원을 표기를 한 거고 이용인원은 반복해서 참여한 연인원을 표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의 조속한 안전을 위해서 현재도 사례 연계 및 자문회의 기구 등 청소년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피해학생들의 조속한 안정감과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재단 사업과 인재육성재단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조금 미숙할 수 있지만 근거와 운영목적 또 사업영역에서 다소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시듯이 저희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기본법」과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서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과 인재육성재단 모두 안양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많은 청소년사업을 하면서 유사하게 비추어지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교육 지원사업 가운데 진로체험이나 창의융합 미래인재 육성프로그램이 저희 재단의 활동프로그램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재육성재단은 공교육과 함께하는 장학사업과 진로사업 그리고 지역교육 발전‧연구 및 기획사업이 주요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저희 청소년재단은 유해환경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이나 소외청소년을 포함해서 안양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역량 가치 함양을 위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안양의 청소년은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의 존립만으로도 ‘365일 행복 플랫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는 이게 지금 저희는 전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기관하고 유사하거나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결론은 그렇게 각각 기관에서 비슷한 업무들을 하게 되면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자꾸만 자기 기관의 몸집 불리기로 하는 게 그렇게 비춰질 것 같아서 조금 자중하면서 자기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답변서 2페이지에 보면 ‘동아리 운영’에서 2022년에 36개교 270개 동아리에다가 돈을 3억 5천 400을 집행했다는 것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동아리에 무슨 명목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3억 5천 400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답변서 3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컨설팅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대학생컨설팅단을 여기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들 청소년의 지금 연령이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대학생들도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일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24세까지입니까? 18세까지 아닌가요?

현재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대상, 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학생들은 자기 학교에서도 동아리 활동하고 청소년재단에서도 동아리 활동하고 그런 건가요?

저희가 와서 중고등학생들 컨설팅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네?

그런 활동 치고는 총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답변서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부분인데요. 여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중학생 1학년에서 3학년 대상이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1∼3학년’, ‘중학생 1∼3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청소년재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재단 사무처는 만안청소년수련관 4층의 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학교 배정이 근거리 배정원칙이거든요, 고등학생은 추첨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예를 들어서 동안구에 있는 학생들이 만안구 여기 청소년재단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가요?

저희들이 지금 40명을 대상으로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초등학생들, 석수문화의집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등학생 정도 되면 그렇게 이동을 잘 안 해요.

저희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방과후아카데미가 지금 총 몇 명이라고요?

40명씩,

40명이요?

예, 초등학교 40명, 중학생 40명.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생 이 40명에 대해서 거주지가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안양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이 기관이 있는 근처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잘못된 거예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 그렇게 활동영역이 넓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학교 가기도 힘들어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멀리 있는 데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더군다나 여기 보면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활용도가 낮다면 그리고 지금 봐도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40명 총 80명이라면 이 80명이 이용하는 것 치고는 예산이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희 여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동일한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지원한 것은 한 거고요.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6개교 270개 동아리 지원을 3억 5천 400을 하셨는데요. 이 돈이 어떻게, 어디에, 누구한테 지원됐는지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4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학생들의 거주지, 학교, 소속 학교입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코로나 극복방안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봤는데요. 위기 대응을 잘하셨고. 그리고 재정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의 궁극적인 그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스라든가 메르스, 코로나가 계속, 이 환경의 변화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타 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은 약 35퍼센트에서 40퍼센트가 그 수입에 의존하는 자립도를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환경에 대한 위기가 온다면 재정적 악화가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나 운영에 차질이 있을 텐데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그 서비스가 상당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안 좀 마련하는 게 계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려도 되는가. 그 대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방안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을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 그렇듯이 저희들도 시의 재정여건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사용료 수익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그런 국가 위기가 왔을 때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사실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김중업박물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4억 5천 500으로 여기 자료에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10억이 훌쩍 넘어가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물관 교육사업에서 비대면교육을 했어요. 이것 하겠다고 돼 있네요, 올 1월부터 12월까지? 이 비대면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했나요, 이것 1월부터 6월까지는? ‘추진실적’이니까 했네.

우리 박인옥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아까 답변 주신 APAP사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저의 의견과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대중형 공공미술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 제가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인식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시해 주신 방법들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지만 사실 제 주변에서도 ‘APAP’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홍보라는 것이 시 예산이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의 광고만큼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또 이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작품도 물론 좋겠지만 한 가지 좀 인상적인, 누구나 ‘APAP’ 딱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작품 혹은 설치예술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APAP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APAP 홍보보다는 APAP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PAP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물을 문(問)’이 너무 많다. 이것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단을 하자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SNS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눈높이에만 맞춰서 기가 막힌 사업을 한다면 저절로 홍보, 홍보란 대중들이 저절로 퍼나르고 아주 기가 막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예술인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보다 더 끌어내려서 대중성 있게 사업을 좀 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런 APAP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제가 APAP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이번에는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박인옥 대표이사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하고 물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시가 문화도시에 지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나요?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이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장학증서 수여식 예산이 1천 500만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고는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장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그런 비용까지 약간 전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금은 받은 장학금 순수하게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내부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입시설명회를 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리고 이전에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탄생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장학재단으로 출발을 해서 2012년 안양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저희 재단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안양시와 교육청이 서로 협의한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사업을 저희 재단이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조례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지원 및 운영 조례에도 표시돼 있고 정관이라든가 등기에도 표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사업을 하게 됐고요.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교육으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든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및 외국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들이 모두 조례와 정관에 표시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3년간 미래교육지구로 안양시가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미래교육지구에 맞는 사업을 현재 발굴하고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청과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입시설명회는 사실상 그전에 사교육하는 부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대일로 선생님들과 직접 매치를 해서, 안양시 경기도에 있는 진로담당 선생님이라든가 입시담당 선생님과 일대일 매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미래교육센터 건립 검토 관련하여 회의자료와 결과보고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계획서와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실상 안양미래교육센터는 가칭이지마는 현재 저희 재단이 2011년 설립 이후로 청사를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장학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현재는 저희 재단의 재산이 284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다 보니까 그전에 한 6, 7퍼센트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1금융계의 금융이 1.2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제2금융까지 경쟁을 시켜서 현재 2.8퍼센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임시적으로 방편일 뿐이지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옥을 마련하자는 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를 건립해서 안양뿐만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 더 멀리 있는 학생들이 안양을 찾아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안양에 있는 중학생 학생들도 외부에 나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험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갈 때마다 비용이 듭니다, 사실상. 부천이라든가 잡코리아라든가 이런 데 가면 버스까지 대절해서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저희들 끌어들이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양시에 유휴지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건물을 건립하는 거여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중에 예비비 책정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서로 맞추게끔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은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공공기관에 맞게끔 항목이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예비비가 아니라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예비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남는 부분도 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예비비를 이월해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자체예산으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으로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비비에 편성된 금액이 한 15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기본재산 목록 중에서 농협생명연금 예치기간이 종신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제가 당시 상임이사였을 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한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농협에 대부분의 예금이 들어가 있었고 해서 농협에서 제의한 상품입니다. 58억을 종신으로 묶어놓을 경우에는 그 당시 이자율보다 더 높게 해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금리를 유지해 준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5퍼센트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금융기관 1금융기관 이자율은 1.2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8년 전에 말한 이 부분 때문에 은행에서는 부득이하게 2.5퍼센트를 저한테 아직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프라임레이트(Prime Rate)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연동시켜낸 부분이고 사실상 10년까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이게 서로 약정이 해지가 되면 그때 가서는 저희가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교육센터 건립 목적과 소요예산, 집행된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저희가 집행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소요예산은 아직도 저희가 산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사실상 저희가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부분은 만안각 부지였습니다. 만안각 부지가 현재 176억에 안양시에서 매입한 금액이 있고 한 수 개년 동안 현재 방치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안양시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방침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난 보사환경위원님들께는 1차 업무보고를 드렸고 더 심도 있는 서로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위치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해동 위원입니다. 장학증서 수여 후 장학금은 계좌이체로 지급, 장학금 지급 안 한 거죠, 지금 이것? 증서만 수여한 것 아닙니까?

증서 수여하면 그다음에 바로 장학금을 계좌로 저희가 입금합니다.

여기 입금자료는 없는데요?

입금자료는 한 1천명이 넘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장학증서 1천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증서 수여에 1천 500이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장학금 빼고요.

네. 증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

그럼 장학금 또 줍니까,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 예산에는 없는데요?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세출예산에 지금 장학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1천 500명에 대해서 다 장학금 주는 겁니까?

아니, 장학증서, 저희가 올해 한 12억 정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천 50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냐고요.

올해는 1천 5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장학금이 또 지급이 있기 때문에요 하반기까지 계산한, 지금까지는 한 600명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또 재능장학생이라든가 지정장학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데 1천 500만원이 든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좀 이해가 많이 안 돼서 묻습니다. 케이스가 장당 3천 700원, 종이 인쇄하는 데 장당 1천 500원. 무슨 종이로 어떤 잉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그리고 증서 발송하는 데 135만원, 문자발송이 160만원 이런데 이게 장학증서 1장 인쇄하는 데 장당 1천 500원이 듭니까?

네, 양면으로 인쇄하기 때문에, 컬러인쇄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1천 500원 듭니까, 장당?

예, 저희가 단가를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케이스는 많이 사봤지만 장당 3천 700원짜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로고라든가 그런 것을 다 금박을 찍게 되면 한정된 수량이니까 단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견적서하고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지금 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청소년재단과 중복성도 있고요. 물론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사업을 한다’ 좋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예산이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보면 진로 멘토링하는 데 5천 200만원이 들었다는 말이죠. 이게 인건비입니까? 멘토링하는 인건비?

대부분 멘토들 교육시키고 강의를, 먼저 멘토를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멘토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 멘토들이 멘티를 또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멘토를 교육시켜야 되는 강의도 필요하고요, 멘토들에 대해서 또 교육을 시키는 강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결국 인건비인 거죠?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예.

교육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진로교육과정 지원에 3억원이 들었거든요. 뭐를 지원했나요, 여기서? 지원내용이 뭡니까, 여기는?

각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재단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합당한지를 보고 그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 돈을 주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이거든요. 쭉 보다 보면 또 입시설명회 하는 데도 3천만원이 들었어요.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있는 담당교사들하고 다 불러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 그분들이 일대일로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설팅을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교사한테 인건비를 지급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 그럼 그것을, 사업을?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입시담당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부분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2023년 입시설명회(정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입시설명회를 왜 저는 여기서 하는가 일단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입시설명회는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진로도 저희가 좀 컨설팅해 주고요, 입시도 컨설팅을 하는 게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다 예산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단위가 기본 수천에서 수억이에요, 이게 한 항목당. 그런데 이 항목이 여기에 보면 10개가 넘습니다, 지금. 수천에서 수억짜리 항목이.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다른 기관이나 학교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공교육 과정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철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비비 확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육성재단이 어차피 수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출연금에서 사업을 해서 남아서 잉여금 하고 또 기부금을 받아서 그 잉여분으로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예비비가 관례상 1퍼센트 내외예요. 다른 기관에도 다 1퍼센트 내외인데 우리 육성재단이 15억 4천만원이라는 17.9퍼센트가 이게 예비비로 책정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가 2020년에서 2021년 넘어왔을 때 11억 9천만원의 예비비가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표님께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는 타 기관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사업비를 책정을 하든가 아니면 장학기금으로 빼는 게 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보면 예산과나 청소년과에서 예산의 공평성을 어긴 거라고 보는 거예요, 타 기관에 비해서. 어쨌거나 대표님 작년, 재작년 출연금은 100퍼센트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그래서 이 처리하는 과정을 내년에 신규사업 부분에 진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진로센터도 건립하신다고 그러면 타당성 검토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장학기금으로 편제도 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금년 안에 이 15억 4천만원 중에 그래도 지금 어려우니까 예비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되 나머지 부분은 회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짜게 될 때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비비 1퍼센트 잡고 세입이 100억이고 세출이 90억으로 잡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냥 예비비 1억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무조건 맞추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다 알아요. 세입‧세출 안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데 제 얘기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 장학기금으로 돌리든가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비비로 누가 이렇게 15억씩 잡고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도 없어요.

장학기금 편성은 가능합니다, 기본자산으로. 그럼 그다음에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장학금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15억 중에서, 제가 아까 모두 얘기했잖아.

1퍼센트 정도 말씀하셨죠.

1퍼센트 내외에서라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맞추어 놓는다면 나머지 부분은 신규사업이 됐든 장학기금으로 됐든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15억 4천만원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

그것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장학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금을 받든가 수입이자를 받든가 임대수입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통예금이자 같은 이자는 3년 이내에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상 장학금 주기 위해서 준비금인데 그것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5억 중에서 얼마인가를 모르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대표님 여기 보면 ‘장학 재원조성’ 해 가지고 시 출연금이 여기서 2억이 잡혔어요. 제 말씀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제 장학기금 재원조성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세입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입을 잡으라는 얘기신데요. 세출이 문제거든요, 지금.

세출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세출은 빼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세입을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세출에서도 이 금액을 재원 조성해 가지고 잡으면 되죠. 장학지급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장학사업 지급금액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 2억을 포함한 장학기금을 이번에 그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금액에.

여기 47페이지 보니까,

모두 한 12억 정도 지출합니다. 그 2억이 포함된 금액, 지출이 12억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 여유자금을 제가 봤을 때 과다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장학금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의 장학금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작년에 넘어온 장학금도 있고 또 3년 이내에 쓰게끔 된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제가 확실히 얘기할게요. 올해 또 이월금 발생돼요, 내년도 보면. 그렇죠?

예. 항상 저희 이월금 발생이 됩니다, 예.

그러면 15억보다 더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늘어난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늘어난 부분도 시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장학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해마다 적어도 약 3억 5천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이월될 게 거의 3억 예상이 된다면 예비비가 거의 20억 가까이, 18억 가까이 보유한다는 것은 아무리 대표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장학사업을 하고 사업하는 데 예비비가 있어야죠. 그러나 장학사업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예비비 이외에는 나머지는 기금으로 조성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으로 조성하면 장학금 못 쓰죠.

예,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비 편성을 적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장학금으로 수입되는 금액이 한 16억 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학금은 12억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올해만 남는 돈도 4억 5천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가서 기부금이 안 들어오면 그 돈을 써야 되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비금입니다, 예비금. 준비금입니다, 이것은.

아니, 기금 형성을 하는데 내년에 얼마가 들어올지 누구나 예측을 못 해요.

못 하죠, 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자하고, 맞잖아요?

네.

그다음에 재원 조성해 가지고 출연금에서 2억 만약에 잡는다. 지금 이자수입에 의해서 예를 들어 2억 잡았잖아요. 2억을 잡아서 내년에 2억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잡는다는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적정한 게가 아니라 그 부분을 계속 남은 금액을 갖고 와야 됩니다, 장학금. 다른 데 못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장학기금이 10억이다. 10억이면 10억에 맞추려고 최선으로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학금은 계속 느는 추세에 있거든요. 사실상 제가 ’18년도 때 2억 5천밖에 지급 안 했는데 지금 올해 12억을 지급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느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늘면서도 저희가 기부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자도 계속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은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올해 1천 500명 주다가 내년 가서 700명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왜냐하면 지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대헌이나 이런 친구들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중간에 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계속 유보금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데 15억씩, 20억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이것은 이 금액이 전체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예비금이 어느 적정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너무 상당히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분산시키고 적정한 금액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형성을 하든지 신규사업으로 지출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이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어의 표현이라고, 58억이요. 이것은 ‘장기’로 바꾸는 게 어때요? ‘종신’이라는 그 항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상품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품명이.

이것 누가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철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재 육성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또 큰일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제가 이것을 지금 여기 주신 것을 보면서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일단 만안각 부지에 센터를 건립하는 전제하에 안양예술공원 전체를 문화‧예술‧교육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 김중업박물관, 안양박물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연계한 역사‧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대 수목원과 연계한 힐링캠프 숲체험을 하고 마을공동체 운영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생 체험공간, 놀이공간. 사실 한쪽으로 묶지를 못했다 뿐이지 안양시청소년재단이나 여러 군데에서 다 해오던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우리 안양시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신 입장인데 이쪽의 부지를 만약에 안양시에서 그냥 지원을 받아서 176억의 부지를 준다면 여기 보니까 건축비는 자체에서 출연금과, 그렇죠? 상가임대료 이렇게 한다는데 일단 건물 새 건물 지으면 좋죠.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막상 지어놓고 보면 기본운영경비로 또 허덕이게 됩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또 전에 보사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이 아직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큰 뜻은 있겠지만 이러다 보면 인재육성재단이 원래의 인재육성장학재단의 틀에서 너무 큰 범주, 안양시 전체의 인재‧청소년 전체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총집합을 만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신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안양시 입장에서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한번 자세한 설명 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8대 때는 보고만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보고만 받고 거의 다 위원님들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제가 보사에 있으면서 8대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반응들이었어요. 만안각 같은 금싸라기 땅에다가 정말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는 광명동굴이다, 뭐다, 어디 다른 데를 방문해도 수익 창출을 위한 이런, 지자체가 재원 마련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술공원 안양유원지는 진짜 안양의 얼굴이라면 얼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61년을 석수동에서 살았으니까. 그 옛날 명성을 되찾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양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예술공원인데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여기 만안각은 정말 좋은 사업으로 해서 좀 내놓으라 하는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다가 이것을 받았을 때 자꾸 다들 부정적인 반응까지만 내고. 이것은 용역만 한 거죠? 아직까지 단계가 어디, 시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시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도 계속 검토‧협의 중인 사항이고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미래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가장, 취지는 사실상 안양이 한 10만 교육가족으로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하려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당을 빌리고 빌리다 안 되면 대학교 강당을 빌립니다. 학부모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도 돌다 돌다 안 되면 또 대학교 강의실을 빌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자기가 잘하는 것을 끼를 발산하는 공간을 주려고 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상이 시작된 거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마침 안양시에서 수년 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176억이라는 돈을 줘서 가지고 있는 그 땅이 현재 오랜 기간 방치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던진 것이고요. 저희는 그 장소가 아니라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고요. 계속 해소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바람직하죠. 이것을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청이 있는데 안양시가 완전 교육사업을 떠맡는 것 같고 이것은 안양시의 일인지 교육청 일인지 이것을 보면, 물론 또 학생들이 강당, 여러 가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봤을 때 이 금싸라기 같은 176억을 우리가 과연 여기다가, 그동안에 방치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방치돼 있던 만큼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현명하게 더 노력, 더 지혜를 좀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저도 안양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양 10만 교육가족의 미래교육과 명품교육도시 안양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서 건립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자료 제출 받은 것을 봐도 미래교육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미래교육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실 그림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명품교육도시에 있어서도 역시 ‘무엇이 명품교육도시인가’ 이 부분이 사실 처음에 비전으로서 잡히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구성안을 봐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간구성안에 보면 ‘교육방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써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 봤더니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방송제작을 교육하고 1인 미디어 양성공간을 이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미래교육과 연결되는 것인지. 저는 이게 교육이라 필요하지만 이것은 차라리 박달청소년문화의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저는 되게 환영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이게 미래교육을 위해서 미래교육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약간 의구심이 들 것 같습니다. 또한 체험 및 창업가 존(zone)에서도 AR, VR 같은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2018년에 이 VR이 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안양1번가에도 있었고 범계에도 있었고 이 체험공간, 물론 유료 상업시설이었지만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곳들이 사실 1년 정도 지나서 다 페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일시적인 일종에 유행의 바람도 분명히 있었고 이 체험은 좀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억씩 또, 이게 미래교육에 장기적으로 그럼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될까? 말은 미래지만 1년, 2년도 어쩌면 못 갈 수도 있는 사업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래교육이라 하면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기본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문학, 언어적인 능력 또 기초과학, 기초수학을 장려하고 그런 것을 길러낼 수 있는 센터 혹은 그런 연구진을 확보한다라든지 혹은 진짜 미래교육을 전공한 박사급의 연구원 혹은 교수님 등을 초빙해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센터라면 미래교육센터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나와 있는 공간구성안과 내용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장소 또한 되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미래교육과 명품교육도시 안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실 겉에 있는 건물보다 내용에 있어서 먼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장소까지 다시 이어지는 그런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미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요, 짧게.

예. 지금 거기에 있는 콘텐츠들은 사실상 올해 접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이 자치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양의 교육에 몸을 담을 것이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산업이라든가 여러분들,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가 돼 있고요. 저희 올해 사업 중에서 미래학교를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가 이렇게 바뀐다’, ‘직업이 이렇게 바뀐다’ 하고 있는 부분은 아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보다 훨씬 잘. 그래서 그 부분을 담고. 교육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어느 콘텐츠 하나를 교육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유튜브를 만들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써야지 앞으로는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것을 방송으로 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해서 그런 구성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께서는 그동안 정말 앉아계시느라고 수고했다고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