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결산승인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지원에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화성지역 피해복구지원에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를 하시지 못했더라도 뜻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대영 의원님, 유철수 의원님께서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영통1·2동, 망포동, 신동 지역구를 둔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시정업무와 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 동남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통공영차고지 이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공해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종점에서 하루 약 100여 대의 차량이 20분씩 대기하면서 예열을 하기 위해 각종 소음과 매연을 뿜고 있으며, 버스 운행 빈도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꼴이고 낮 시간대에도 약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에는 아이들과 집에서 좀 쉬려고 하면 소음과 매연, 가끔 에어 빼는 소리에 문을 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도로변에 대형 버스가 줄지어 아파트 담장과 약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도로변에 밤새 차를 주차해 놓는 바람에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불편과 차량 소음의 고통으로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대형버스 회전 시 시야를 가려 위험률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버스들이 서 있는 곳은 약한 부녀자나 늦게 학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무서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집 앞에서 매연과 소음을 뿜어대는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학생들과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대형버스들이 위험천만하게 회전하면서 다니는가 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습 정체구역인데다 2012년 가칭 방죽역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교통 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주변지역은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와 임광 그대가 아파트 1·2블록 약 1,500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기존 아파트와 단독까지 합하면 약 2,3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차고지가 있다는 것은 민선5기 현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맞지 않으며, 수원시의 불명예이자 시민 개개인의 인권침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통상의 견해로도 이 지역의 공영차고지는 하루빨리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영통에 위치한 영통공영차고지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더불어 이전계획과 시기, 차후 부지활용 계획을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원 동남쪽에 없는 백화점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구민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부시장님께 건의합니다. 다음은 현재 망포동에 건축 중인 망포도서관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식당을 비롯한 모든 점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확보입니다. 소비자와 고객들은 주차장이 편리해야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곳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의 성패 여부는 주차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서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망포도서관의 주차면은 36면입니다. 이 주차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서관 바로 옆 태장동 주민센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잠깐 차를 주차했다가 가는데도 그 지역 교통이 마비가 되고 주차장이 마비가 됩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영통도서관의 주차공간이 45면 있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도서관 앞 대로변에 잠깐 주차하였다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 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망포도서관 주차문제도 똑같은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주차장 증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설계 당시에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 과장에게 주차면적과 열람실이 너무 적어 늘려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 때 당시 윗사람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서관사업소장과 전임 시장님을 만나서 말씀드렸고, 두 분 다 필요성을 공감하여 전임 시장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수정을 해서 주차장이 증축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정되지 않고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봤더니 국·도비를 받아서 금액이 올라가면 다시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봤습니다. 2010년 2월에 발행된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업무편람을 찾아보니 투·융자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미만 신규 투·융자 사업과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등이었으며, 당초 심사계획 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경우에만 당초 심사기관에서 재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사업의 사업비는 50% 이상 늘어나지 않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지하 터파기를 하면 주차면적 62대를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 지하를 더 파서 주차시설을 증축하려면 예산 20억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바로 옆 태장동 주민센터를 짓고 있던 현장소장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 두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곳은 경사파기로 진입로를 만들고 땅 파기가 너무 좋아서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다 하면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고 4대 보험, 부가세 등 포함해서 6억이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견적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도서관소장과 시장님께도 보여드렸습니다. 시 담당자가 계산하면 20억인데 현장 건설업자는 6억이라면 시 예산은 세 배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생각하기에 망포도서관 총공사비 168억 3,031만 원 중 총공사비 설계금액이 61억 6,362만 원이었는데 도급금액이 53억 2,318만 2,000원이었습니다. 차액이 8억 4,043만 8,000원입니다. 이 금액이면 지하주차장 건설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때 당시 담당 공무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게 그때그때 편하게 넘어가려고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오는데 얼마나 많은 차를 가지고 오겠느냐고 하겠지요. 또 도서관에는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서 오는 주민들은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통2동에 있는 도서관 사례만 보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책을 대출하러 오는 어머니는 아이를 걸려서 책을 대출하기에는 책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살고 있는 시민들만 도서관을 이용하란 말입니까? 원거리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다소 걸어 다니기엔 멀리 사시는 시민들도 불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과오 없는 행정을 해 주심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또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유료화하면 차를 안 가져오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오랜만에 지역 주민에게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었던 동에 도서관이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돈을 받는다면 실망하겠지요. 또 주차 36면을 가지고 유료화하면 주차관리에 최소한 오전·오후로 해서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은 주차비 받아서 급여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수원시 세금은 또 낭비되고 맙니다. 건물 하나 지으면 최소한 50년～100년을 바라보고 짓는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지하파기가 어렵다면 주위 땅을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늘려주실 수는 없는지, 현재 열람실은 272석으로 부족하니 열람실을 더 늘려줄 수는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서관을 짓는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든 공공시설이라면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하여 이 지역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까지 계획대로 옮겨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가 약 2,600평 정도 되지요?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거기가 굉장히 많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것도 아시지요? 그 지역 사거리가 교통체증이 아침마다 너무 심해서 차가 못 빠져 나가서 신호를 네 번, 다섯 번 받아야만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그저께 제가 현장 다녀오고 또 주민들을 일부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거기 방죽역이 개통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차들이 집중되게 되고 또 거기에 환승주차장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심한 교통체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반영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서, 주차장만 하게 되면 그 지역은 교통이 마비될 것입니다. 그 부분 부탁을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대 의원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시의 일을 보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그 때 망포동 철탑문제였습니다. 망포동 철탑문제를 가지고 각 과를 시의원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되고, 과별로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면 시의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것인지, 이렇게 시의원인 저도 이 과에 가면 여기는 이 소관이고 여기는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반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민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지 간에 무슨 답변을 해 줄 때는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20억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300, 400으로 평당했는데 거기에는 시 담당자가 와 있었고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 데였습니다. 땅의 질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의원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간에 우리 공직자들은 정확하게 그 부분, 실질적으로 뽑아줄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