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훈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예비심사와 화성시에 대한 태풍피해복구 지원봉사활동에 나서시는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9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그리고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잉여재원 등을 조정해서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부담하는 데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610억 원으로 자체수입 178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312억 원, 그리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119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4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회계 전출금, 공공청사 신축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127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문화복지 공간 확충 등 교육 분야에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 성역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관광 분야에 193억 원,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126억 원,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80억 원, 수원천 복개복원, 푸른 숲 공원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8억 원을 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분야로는 환경보호 분야에 37억 원, 보건 분야에 2억 원, 기타 분야에 4억 원 등 43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안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3,220억 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에 948억 원 등 총 4,1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559억 원이 증가되어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105억 원이 증가되어 관련된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추가융자계획에 따라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인 수원천 복개복원사업과 남수동 일원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총 120억 원을 융자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금년도에 차입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총 855억 원으로 2008년～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채를 차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의 연 3.5%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필수적인 예산안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위원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모든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5쪽은 총괄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1조 5,52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356억 2,900만 원보다 1,168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0억 5,500만 원, 특별회계가 558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1건 3,000만 원과 건설개발위원회에서 특별회계 1건 5,5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2건에 8,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5기를 맞아 처음 다루는 예산안으로 그동안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내 부동산 거래 침체 여파 등으로 세수 및 추경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추경재원은 지방세 200억 원, 재정보전금 20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3억 원, 지역개발기금 120억 원과 특별회계 559억 원 등 1,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은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둘째 도시기반확충과 문화관광 활성화, 셋째 무상급식 실현 등 어려운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방범 CCTV설치 등 1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등 41억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스포츠대회 개최 등 19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등 12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등 28억 원이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구 국도1호선 도로확장 등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해우재공원 조성 등 56억 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관 개량 등 1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우수토실 일제정비 등 3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105억 원이 증가되는 등 우리 시 금년도 재정자주도는 75.1%이며 재정자립도는 63.9%로 결코 높다고는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 심사 시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일부 행사성·선심성·소모성·낭비적인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11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