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인사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홍순기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조직 이동환 계장입니다. 인재개발 김재주 계장입니다. 후생복지 최영미 계장은 교육중이라 차석 박상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의자에 앉아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82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828명 가지고는 기초업무와 광역업무를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사조직 담당관님께서 어려움을 파악 좀 해보셨나요?

기초와 광역사무를 같이 취급하는 세종시에 정원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세종시의 현재 인구가 10만2,5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초시 10만 인구보다 150명에서 200명이 적은 상태에서 광역사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각 부서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특히 의회에서도 정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인사조직담당관실은 인원이 정원대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그 부서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정원 자체는 채웠지만 저희 사무에 필요한 정원은 배정받지 못하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각 부서가 정원이 있긴 하지만 행정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정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우리 세종시의 직원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일할 양을 100으로 봤을 때 진짜 8시간에 100의 일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100을 못하고 일의 양이 적어가지고 70정도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것이 있나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서 2011년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갖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발전모델 개발연구라고 해서 과제물이 나왔는데 잘 아실 겁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인데 그 당시에 직무분석을 해서 2012년7월1일자로 예정인구를 12만4,000명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산출된 적정정원이 소방직공무원 200명을 포함해서...

아니 소방직은 별도로...

소방직 200명, 일반정원은 1,015명으로 산정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이 12만5,000명인데 현재 인구는 10만2,000명으로 2만명 정도 부족하지만 현재 1,015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828명 정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대략 2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네요. 이것을 다른 시·군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15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828명이다보니까 인원수가 적다는 것이 가장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총액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든지 세종시 증원을 위해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업무보고가 어제 있었는데 한 열흘 전에 행안부 기구정원을 담당하는 자치제도과하고 약속이 되어 갖고 업무보고를 미루고 어제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특히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이 9월말일자 인구기준으로 하는데 그전까지 하여튼 세종시에 유리한 자료라든가 논리를 개발해서 행안부에 요청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아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작업 자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부족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의회도 인원이 부족해서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타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의회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인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828명 중에서 기존의 연기군에 있던 사람 말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충남도나 공주시, 천안시 등 외지에서 세종시 직원으로 오신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정원이 현재 828명인데 6월말일자 순수한 연기군 정원은 603명입니다. 225명 정도 정원이 늘어났는데 대부분 타 기관에서 들어왔고 20여명은 아직 충원이 안 됐지만 200명 정도가 타 기관, 물론 공주시, 청원군에서 편입된 것 포함해서 200명 정도의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이 200명 정도라고요?

예.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갑작스럽게 이동이 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러면 이런 불협화음이라든가 인화단결 문제는 그쪽 부서에서 하나요?

저희 부서에서도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급이상 공무원들 워크숍도 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동호회, 동아리 활동도 파악해서 가입도 권장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기관에서 모인 직원들이 하루빨리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사조직담당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실 인사조직담당관님뿐 아니라 전 실·국장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국의 업무파악도 다 못했을 겁니다. 다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약간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다른 업무관리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의회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 이런 무더위 속에서 업무보고 때문에 시간을 뺐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연기군에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상황을 알지만 행안부나 국무총리실, 다른 시·도에서 전입오신 관리자들은 아마 부서 업무내용도 파악이 다 안 됐을 겁니다.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선 갖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에서 기획행정분과 위원을 맡았었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유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연기군청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무원 정원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출범준비위원회 위원님에 여러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지를 모아나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출범준비위원회에 파견 나와 있었던 행안부 소속 공무원, 지금 시에 와있죠? 그 담당공무원들의 집요하고 전략적인 방해공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 정원을 제대로 확충을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인구수와 면적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시 규모는 되지 않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시가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 출범준비위원이었던 의원님들은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특별시의 성격에 맞는 공무원 정원으로 증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고, 공무원 정원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2주 이상 출범준비단 회의를 연기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출범준비단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관철을 시키지 못하고 고작 의회정원 현원 4명 더 증원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어쨌든 공무원 정원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간부명단을 보면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오신 간부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행안부 제도과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나요?

자치제도과에서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홍순기 인사담당관님과 다른 사무관들도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연기군에서 근무하셨던 분보다는 행안부나 총리실에서 근무하셨던 분 위주로,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에 내년도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사조직담당관에서 주도를 하시되 필요하시면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 근무경력이나 지혜를 빌려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그 당시 출범준비단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수가 늘어나면 공무원 정원은 자동적으로 해줄 것이라고 김려수 담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진영은 위원님도 그때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늘려주는데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 절대 안 해줍니다.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통제를 하고 오히려 억압하는 정부기관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이 문제는 우리 연기군 출신 공무원만 갖고는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총리실에서 파견나와서 근무했다가 다시 시청으로 오신 분들의 힘을 빌려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 정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 갈 때도 자치제도과 출신 이홍준 홍보기획계장님이 자료도 많이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전문위원 1분과 담당직원 1분, 딱 2분이 7명의 위원을 보좌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집행부를 한번 보십시오. 인사담당관 포함해서 14명인가요?

예.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다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몇 천 명 혹은 몇 만 명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입니다. 그런 의원님들한테 불과 1명의 전문위원과 1명의 담당직원, 2명의 보좌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 다녀와서 광역 시·도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처 인력을 봤습니다. 거기는 의원이 41분인데 의회사무처 직원정수가 108명입니다. 그럼 의원 1분에 적어도 2.6～2.7명 정도 되는데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이 적게 배정된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적은 인원을 갖고 배정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측했던 일이지만 세종시의회 출범 초기다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조례를 검토해야 되고 발의나 수정발의도 있고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조례안을 다루고 있고 방대한 액수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상식으로는 통할 수 있겠지만 시정이라든가 시의회 활동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건 고사하고 최소한의 의정보좌를 받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숫자 가지고 출범 초기의 방대한 업무량을 소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구조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세종시의회 첫날 굉장히 많은 조례를 의결할 때 반대했었습니다. 또 세종시 출범하기 직전 출범준비위원회에서도 제가 행정기구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연기군 집행부에서도 너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안이했다. 공무원 정원이 왜 필요한지,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필요한 자료들을 그 당시 연기군의회의원 5분이 출범준비위원회에 나갔었습니다. 물론 군의원 중에서 기획행정분과위원회에 저 혼자였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들을 집행부에서 출범준비위원회에 나가있는 의원들한테 단 한 번도 제공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기능이 있지만 두 가지 기능을 합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엊그제 시정연설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양대 수레바퀴의 축으로 해서 시정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나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비상시기입니다. 의회가 따로 있고 집행부가 따로 있어서 각각의 권한만 따지고 간다면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와 마찰없이 의회의 협조를 받을 것이 있으면 협조 받고 협력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서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인사조직담당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안부도 방문하고 세종시 정원확보를 위한 논리도 개발하고 의원님들에게 사전보고도 하고 조언도 얻고 해가지고 9월말 기준으로 2013년도 정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구와 직제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구직제에 맞는 정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봤더니 담당부서에 직원은 1명도 없고 계장 1명만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죠. 계장 하나에 계원 하나, 이런 경우가 수두룩한데 직제기구만 늘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제기구는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실제 필요한 정원확보가 안 된 겁니다.

직제기구에 맞게 정원도 배치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일을 더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사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과에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계약직 형태의 공무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급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순 2～3년씩 근무를 해도 “당신들은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상시고용 형태가 아니다. 1일 고용형태다”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는 연봉개념으로 뽑았단 말이죠. 하루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고를 내서 연봉형태로 뽑습니까? 그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 의견하고 인사부서의 담당공무원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다른 시·군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연봉형태의 계약직으로 인정해 주는 시·군 것을 따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 갖고 이거 그냥 일용직이다, 1일 근로자다, 이 문제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체 공무원이 전부 공채 정규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은 6급들, 사무관 포함해서 과거에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들어와 갖고 지금 간부공무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자신들이 어려웠을 때는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르니까 다른 하위직 직원들 인사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사형태는 고쳐지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을 조금은 아시죠?

예, 세종시가 비정규직 인력도 많고 너무 많은 직종, 분야, 사업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시책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또 무한정으로 늘릴 수도 없고 처우개선을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는데 하나하나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요, 어떤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보면 일용직 같은 경우 대부분 무기계약직이었죠? 일용직 채용할 때 보면 대개 시장·군수가 지정한 사람들부터 해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인사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 점을 시정하시고 일용직을 채용할 때도 대부분 몇 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채용할 때도 분명한 평가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작은 군이 아니고 특별시이기 때문에 광역시에 맞는 인사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있지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뺏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서 관련 실·과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지를 그분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고 채용하는 형태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별도로 면담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돼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공무원간에 화합이 이루어지므로 세종시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기준에 엄정을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엄격히 해서 형평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본청과 읍·면간에는 인사가 어떻게 형평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보면 본청직원만 대다수 승진하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제외가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 문제는 어느 자치단체나 같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가 있고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가 있고 일반구 밑에 동이 있는데 하다못해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도 동을 거치고 구청을 거친 후 시청을 가야만 승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관리, 위계질서 문제 때문에 아직 이걸 동에서 승진하고 구에서 승진하고 시에서 승진하고... 인사교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전보경로도 정하고 원칙도 정해서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정도 경력... 일을 잘 하면 능력을 인정받아서 본청에 와서... 사무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승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9급에서 8급 승진하면 시청과 읍·면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 데는 현재 사무관으로 승진 안 된 직원중에서 6급으로 한 20년 근속한 사람이 있어요?

현재 읍·면에는 없고 본청까지 하면 일부 직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6급에서 5～6년 됐는데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고 20년 가까이 6급인 사람이 있는데 무슨 큰 징계를 받았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인사기준 자체가...

인사기준 자체가 읍·면에 있다고 승진시키지 말고 본청에 있다고 승진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승진인사 기준이 경력보다는 근무성적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예를 들어서 6급의 경우는 7～8년만 되면 경력평정이 나옵니다. 읍·면에 있는 6급이 이번에 승진을 못한 이유는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의 교육점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해서 승진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압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최소한의 교육점수를...

교육점수는 몇 %나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정 해서 점수가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직급별로 몇 시간씩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채웠어야 하는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본인도 불찰이지만 교육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빠질 경우에는 본청에서 교육할 시기가 된 사람을 추려서 교육을 보내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게 원칙이지만 이번처럼 수십 명 이상이 대거에 교육을 가리라고는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과 인사에 대해서 불복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결원이 얼마나 돼요?

24명 결원입니다. 최근 8월까지 8명이나 16명 정도가 결원이고, 결원 말고 17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부서별 정원현황 좀 월요일까지 뽑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별, 직급별로 해서 비정규직은 별도로 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45쪽에 보면 공동주택 특별공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종시 본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보건소, 한솔동사무소만 해당이 되고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제외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건데...

건설청도 마찬가지지,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이 세종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읍·면과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도 좀 건설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람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건설청에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부시장이나 시장님, 안 되면 의회의원들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전체 근무지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 본청이나 의회사무처가 현재 예정지역에서 근무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다 예정지역 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특별공급을 해줘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건설청과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홍순기 인사조직 서기관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관님 말씀중에 958명의 인원은 너무 과소책정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광역사무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논리를 9월말까지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논리가 어떤 논리인지 간략하지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행정수요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인구라고 했습니다. 저희 인구가 현재 10만2,0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10만이나 11만, 12만은 같은 행정수요가 나오는데 인근 공주시 같은 데는 인구가 12만 정도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또 기초와 광역사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부용면, 장기면이 이쪽에 편입돼서 기초사무가 20% 이상 늘어났는데 너무 적은 인원, 그러니까 기초시가 처리할 기본적인 정원조차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광역사무를 수행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5～6만 되는데 소방 빼고도 4,200명이면 청주나 천안보다 2배 이상 되는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교육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등 다른 기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상황이 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나요?

정원확보는 확보대로 노력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세종특별자치법의 특례조항을 개정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설치법 특례조항을 개정한다는 말씀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정책기획관실에서 개정안 같은 것을 작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신 자료에 소상하게 나와 있으니까 주무관님 말씀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올린 것이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개 시·군으로 세종시가 탄생이 됐는데 현재 편입지역 주민들이 관공서를 올 때는 그래도 아는 분들이 관공서에 계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편입 당시에 우리 세종시 전입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100분 이상이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오신 분은 20분 정도밖에 안 되죠. 기왕지사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합일이 되려면 타 지역에서 전입을 요했던 희망자들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셔서 직접 일선 창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할 수 있는 6급,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좀 많이 전입 받아서 영입을 했으면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정원이 확보되면 지역별로 적정한 인원을 배분해서, 특히 청원에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지에서 온 전입공무원들이 200분 정도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역별 인적사항을 자료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타지에서 오신 분들, 청원이 됐건 공주가 됐건 행안부가 됐건 충남이 됐건 여기로 오신 분들 200분에 대한 지역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입니다. 일단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광역사무가 필요한 업무가 있잖아요? 위탁이 필요한 업무의 전체현황하고 지금까지 업무 위탁체결이 이루어진 현황, 그리고 체결이 안 됐다면 어떻게 누구와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계획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일전에 광역사무 인수인계가 늦어져서 세종시와 충남도간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어찌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들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똑같이 7분 모두에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게 배부를 해주시고, 위원회 오셔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줄 때는 반드시 복사를 똑같이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계는 항상 위원님들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인수인계 관계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조직담당관의 사무이양·위임·위탁에 관련된 사항 이건 뭐죠?

그건 저희들이 하고 인수인계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럼 총무과에 전달해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위탁 관련돼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김학현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추진에 대해서는 건설청하고 더 협의해서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건설청에 가서 공무원들이 다 배분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전 국민의 깊은 관심속에 역사적인 출범을 하고 초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서 오늘 저희 업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게 되면서 이제 우리시가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를 정말 갖추게 되었구나하는 감회가 앞섭니다. 앞으로 저희 시는 소관 사무는 물론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주 상의드려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우리시가 출범초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하고 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의 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저희 업무보고도 이제 갓 출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정착을 위한 업무 위주로 조급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아직 많은 점에서 미흡하고 수정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류중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상세한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세종시 미래설계를 위한 자문·연구기능 강화라고 해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칭 “세종 미래전략 연구센터” 설치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연기군으로 있을 때 군정평가위원회인가 있었어요. 혹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지자체마다 있기 때문에 연기군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하고 대비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지, 전에 연기군에 있을 때는 군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군정평가위원회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는 것인지...

군정평가위원회는 행정업무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추진해 나가고 각 부서에 대한 업무평가를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아이디어와 사업발굴을 위해서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 미래전략 연구센터라고 했는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시정현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용역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세종발전연구협의회에서 용역관계도 같이 수행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광역으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발전연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고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조직이 상당히 탄탄하게 되어 있고, 충북도 역시 그렇고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출범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기능이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발전연구원에서는 시·도나 광역자치단체에 필요한 긴급한 현안 연구를 추진하면서 용역발주 한 사항 중 일부는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웃소싱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대학연구센터로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방법들은 차차 시행하면서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쪽에 보면 균형발전 관계가 나오는데 세종시가 되고 나서 제일 문제가 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이 되었지만 세종시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도심과 예정지역간의 문제, 청원군이나 공주시에서 들어온 편입지역이라든지 원도심 조치원을 비롯한 전의, 전동, 소정면... 제일 문제가 원도심 활성화 문제이고 잘 아시다시피 시청이 예정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동화 문제라든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청사부지 활용이니 전통상권 활성화니 대학과 상생발전 협력강화 이거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사부지도 단순한 복합문화체육공간이라든지... 공무원이 얼마나 된다고 공무원연수원 가지고는 청사부지 활용방안으로 미흡하지 않나,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앞으로 예정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통상권 활성화도 예정지역에 대규모의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가 오면 특별한 활성화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겠고 홍대라든지 고대 등 대학이 많이 있는데 지금 대학촌 주변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균형발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서 우리 세종시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72쪽에 보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예산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6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자기네들 예산안을 확정지어서 기획재정부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친 상태고 지금 현재는 2차 심의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8월3일 정도부터 시작할 것이라서 부처에다가 저희 예산을 요구할 시기가 이미 끝난 뒤에 우리가 출범을 했고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1차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 사이에 문제사업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어넣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현장에 주재하면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로 내년도에 반영할 사업부터 목록을 확정짓고 대책회의를 하고 실·국장들 간부회의 때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곧 가실 예정이고 계속적으로 총력 경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7월1일에 출범이 됐지만 7월 전에 출범준비단에서는 활동이 없었습니까? 실장님이야 7월 이후에 왔지만 그전에 모든 예산문제는 출범준비단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출범준비단에서 그런 준비를 일부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연기군이 주체가 돼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중심이 됐고 연기군에서 올린 것들이 반영이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추가해서 올릴 과제들이 무엇이 있느냐... 준비단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할 주체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역할강화방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우리시는 기능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기능지구가 거점지구에 비해서 제약이 많다, 그래서 산업단지라든가 외국인 정주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변재일 의원님이 기능지구활성화법에 의해서 사업화하기 위한 활성화법안을 금번 19대 국회에 낸 거 혹시 아시나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낸 것으로 아는데 혹시 다른...

예, 냈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충남하고 충북이 보조를 같이 하는 일입니다. 대전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충청권 행정협의회도 조심스럽게 같이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참고로 거점지구하고 부강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불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직선거리로 할 경우 500m도 안 될 겁니다. 인접한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이라든가, 세종시 예정지역과 외국인 정주권 같은 것을 볼 때는 강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덧붙여서 부강면 주민들이 수십 년째 악취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청원군에서도 금강 수질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75억을 들여서 금년도 말이면 사업을 매듭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 매년 10억 정도의 운영자금이 들어갈 것이며 기타 부수적으로 인건비 등이 들어갈 겁니다. 기능지구로 같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국가사업과 더불어서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강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무부처가 지경부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한번 이 문제를 그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만 질의를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에서 오신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을 환영합니다. 세종시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부서중에 하나가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에 걸맞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 나름대로 질의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눈빛을 보낼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중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과학벨트랑 관련된 것들, 73쪽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city 건설, U-city 건설이 유비쿼터스시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강남구가 처음으로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했을 거예요. 그게 2000년대 초일 거예요. 2004～2005년도에 제가 강남구에 갔을 때 “유비쿼터스 강남” 이렇게 한 것을 봤거든요. 현재 서울 강남구가 유비쿼터스구가 됐냐, 안 됐어요. 유비쿼터스,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실장님, 혹시 그 내용 잘 아시나요?

유비쿼터스 시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유비쿼터스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 비전적인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종시가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시설을 갖추고 외부 편입지역에 대해서도 노력하고자...

유비쿼터스가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유비쿼터스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사용자인 시민 누구나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넓은 의미에서 유비쿼터스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즈음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주부들이 외출했을 때 냉장고문이 열렸나 닫혔나, 가스불이 켜졌나 꺼졌나를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에서라도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신생도시들이 유비쿼터스 도시를 추구합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말처럼 U-city화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또 세종시는 당초 계획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예정지역이라고 하고 이쪽은 편입지역이라고 하는데 예정지역 내만 유비쿼터스화 설계를 한 것이지요? 지역이 작기 때문에 첫마을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하면 예정지역 내에 유비쿼터스화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 외 나머지 지역, 특히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지역, 청원군 부강면, 또 장군면 이런 지역은 유비쿼터스는 요원한 실정이거든요. 다른 면지역은 그렇습니다마는 조치원읍 지역은 유비쿼터스화가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겠습니다마는 예정지역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유비쿼터스 시티를 건설할 때 조치원읍 북부권을 중심축으로, 정부청사가 있는 첫마을 쪽은 남부권을 중심축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남북간에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부분도 전력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정지역에서 하는 기본적인 U-city 기반이 나머지 지역에도 미칠 수 있게 저희가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업무를 보니까 현청사 부지를 나중에 복합체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계획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복합문화체육공간이나 공무원연수원은 인구 유입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연수원 주변을 가보면 황량하지요? 연수원 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교육시간에는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가끔 점심 먹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북부권 활성화 방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이나 금융권 본사를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정부부처 유관기관이나 협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용지공급을 할 때, 물론 사업용지가 있긴 합니다마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권 지역에 정부부처 유관기관이나 협회들을 유치하면 정주권 인구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3개 정도의 중앙협회가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물론 세종시 예정지역과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를 지금 알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제가 어느 협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3개 정도의 중앙협회에서 최소 몇 천평 단위를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지만 여기에서 밝힐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분야를 유치하면 조치원읍에 인구유입 효과라든가 경제유발 효과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제시된 것에 대해 간단하게 예시를 들은 것이고 이거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조치원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북부권 활성화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의회청사 뒤에 국도 1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치원읍이 철도 때문에 동서간에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도 1호선 때문에 푸르지오, 자이하고 시청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이 또 고립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이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도 1호선을 우회한다든가... 물론 장기적인 계획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국도 1호선을 우회하는 것이 조치원읍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현재 조치원읍은 3개 권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현재 시청사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금융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계획에 여기도 검토대상으로 넣었는데 뒤로는 국도 1호선, 앞으로는 철도가 가로막고 있어서 상당히 고립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조치원읍이 현재 3개로 분할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철도는 당장 이전이 어려울 겁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지하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다목적 CCTV 10개소하고 편입지역 20개소를 연동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용 CCTV가 있죠? 연기군의원 시절에 의원님들이 치안협력 차원에서 세종경찰서 개청 전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방범용 CCTV하고 교통현황을 파악하는 CCTV하고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시민의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경찰 CCTV에 대한 시비 보조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 계획은 경찰 CCTV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다목적 CCTV하고 편입지역 연동 CCTV를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혹시 다른 계획이 있나요?

방범용 CCTV까지 포함했다고 합니다.

경찰 것까지요?

예.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왕에 연동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서 운영하는 CCTV가 지금 일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불과 2,000만원 내외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특별히 더 배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돼서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세종시 홍보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적어요. 천안에서 소정면 들어오는 기점, 청주에서 조치원읍 들어오는 기점, 대전에서 세종시 들어오는 기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조치원역입니다. 조치원역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열차가 운행됩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은 반드시 조치원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충북선도 조치원역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조치원역 상행선, 하행선 양방향에 “세종특별자치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든가 이런 것을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광고효과가 가장 큰 데가 조치원역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조치원은 아는데 세종시는 아직도 잘 몰라요. 물론 공중파방송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되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파방송 홍보는 쉽지 않잖아요. 조치원역을 활용해서 밑에 지역하고 가운데 지역, 상·하행선 양쪽에 “세종특별자치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류의 홍보 입간판을 설치해 놓으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찰 방범CCTV 관련해서 그쪽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보판 문제도 두 분 위원님께서 거듭 얘기해 주셔서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특히 역전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이나 협력체계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선언적 의미로 업무보고에 담지마시고 정말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연기군 시절에는 연기군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이 안 됐습니다. 막힌 행정을 했었고 막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청 혼자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함께 양바퀴 형으로 굴러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큰 목적지점에 함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시정목표라든가 시정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집행부냐 견제기관이냐를 따지지 마시고, 초기단계에서는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꼭 의회와 협의해 주시고 의회에 통보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판 관련해서는 청원IC 들어오는 경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용면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도대체 뭐가 핵심이고 뭐를 질의해야 되고 뭐가 앞으로의 중점방향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직원이 담당관, 공보관 여러 분이 있지만 기획조정실 직원의 반도 안 되는 부처에서도 비슷한 양의 자료를 줬는데, 물론 양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앞으로 계획부분에 있어 아이디어 차원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부터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세종미래전략연구센터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연기군에서 그나마 씽크탱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발전방안들을 마련할까라는 그런 전략으로 늘 해왔던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겠죠. 아까 시정발전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가 비록 작게 출발할지언정 시정발전연구원 조직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행복도시와 과학벨트가 연결된 상생발전, 그것이 하나의 화두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정발전연구원과 관련돼서 빨리 조직하고 운영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죽 어려운 점을 얘기하셨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셨나요?

아직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주요사업들, 사업조서 부분들은 정리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예.

보통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도정설명이든 시정설명이든 이번 총선에서 19대 국회에 입성하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미 설명회가 다 끝났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직 안 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했습니까?

사실은 지지난주 말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파악하고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던 것이고요, 한 주 지나서 비로소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내년도에 시급하게 반영해야 될 예산은 우선적으로 작업이 들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군 시절 사업, 공주시, 부강면 포함해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얼마가 반영이 됐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세종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적어도 세종시에 관계된 충청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의원님들한테도 내년도 시정중 가장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이미 의원님들한테 내용이 전달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이 의회에 첫 업무보고이고요,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충청권 전체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끝내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법 관련해서 저희들 안이 마련되면 먼저 시의회에 보고하고 우리 내용부터 확정을 짓고 나가자, 그때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그러고 나서 우리 내부의견이 되면 충청권 전체적으로 모시고 해야 되겠다,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이번 7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세종시가 전체 충청권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맞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광역시지만 조그만 세종시에서... 충청권 국회의원이 40명 가까이 됩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이면서 충청권이 고향인 분까지 포함하면 52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전부 모시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방향은 우선 하반기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주력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광역으로 해야 될 조례라든가 규칙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발전계획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균형발전계획이라든가 중장기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일괄해서 통과시켜 주셨을 때 넣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은 저희들이 9월에 새로운 시책과 내년도 것을 봐서 10월에 예산작업을 해서 11월에 시정연설을 하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적인 시간부족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 개정하는 부분들, 의회와 시정과의 연계부분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특별법 개정한 부분들은 좀 서둘러서 정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들 하시는데 저만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두루두루 세밀하게 참 질의를 하셔가지고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마는 인사차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과학벨트 기능지구 역량강화에 대해서 과학벨트가 언제 발표됐죠?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 3개 지구가 발표된 게 언제예요?

작년 6월로 압니다.

1년이 지났는데 발표이후에 한걸음 앞서 나간 게 있나요? 전혀 없죠?

그 사이에 진행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글쎄 발표이후로 알고 계신 것도 없고 사실 자료만 이렇게 냈지 한 걸음도 나간 게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과부하고 기능지구 관련돼서 세종시하고 천안 등이 올해 시행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작년 6월 발표 이후에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 세종시하고 천안하고 오송지구가 한 걸음이라도 나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70페이지 3번 지역별 발전전략 특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조치원, 연동, 부강, 연기, 금남, 전의, 전동, 소정 이것은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된 내용입니까?

6월말에 총리실에서 권역별로 이런 정도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대한 중장기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총리실에서요?

예, 시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리실에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내용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린 것은 없잖아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달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저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청, 국토부 등 관련 부처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상권이 좋습니다. 교육기관도 좋고, 공공기관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치원 대부분의 주민들은 문화거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은 지금 소정 쪽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장군면 쪽으로 해서 백제도시를 가지고 있는 공주와 연계해서 문화관광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소정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고등리와 MOU를 체결해서 60만평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산업단지하고 문화관광시설하고 같이 엮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장군·연서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기·금남이 과학중심이라는 얘기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둔국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기능지구를 이쪽에다가 넣겠다는 얘기인지, 첨단지식산업으로 영상, 음향, 의료, 정밀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예정지역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동, 부강 쪽에는 첨단산업물류라고 했는데 물류기지는 오래 전부터 얘기됐던 내용이에요. 차라리 연동 쪽에 내판뜰이 큰 것이 있습니다. 내판뜰하고 양화리뜰하고 엮어서 평야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서 그쪽 근교보다는 차라리 기존 뜰이 있는 데로 해서 근교농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총리실 지침이라고 내려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론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치원은 전의, 전동, 서면 일부, 그리고 소정은시장님께서도 통합도시계획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구가 됐나요?

아직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도 같이 의견을 집약해 봐야지 이 자료는 헷갈려가지고... 자료가 너무 부서별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혼동이 돼요. 통합적인 도시계획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이미 그 속에 다 포함이 돼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실에서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내놓은 것을 저희도 막 접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상세하지 않고 조금 추상적이고 총리실에서도 저희한테 하는 말이 하나하나 연구용역해서 심층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제시만 한 것이고 권역별로 이렇게 방향설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5대 특화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는 별도로 이 내용들이 반영되고 지역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도시계획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맞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각 실·국 각자의 시스템, 뭐 하겠다는 것이 자꾸 나와 가지고 혼란스러워요. 시장이 얘기했을 때는 지금 모든 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통합도시계획 시스템이 나와야되는데 이런 자체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위원들도 심히 혼란이 오는데 아무튼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장하고도 의견수렴을 하고, 또 실·과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받아서 조율을 해서 하나를 내놓아야지 그냥 이것저것 자꾸 내놓아가지고 헷갈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수립해야 될 계획들이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염려하신대로 선후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촉박하다보니까 거의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연구자간에 최대한 조율을 해나가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세종시 출범과 같이 세종시에서 잘 하시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수 실장님께서는 주미 대사관 시절에 한중 지방정부 교류백서라는 1,230쪽이 되는 책자를 발간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선망하는 최복수 실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간 교류를 잘 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너무나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특별보조금 관계는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해오셔야 되고 지방교부금 같은 것은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정부에 가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김달용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살림을 하시고 최복수 실장님께서는 정부에 가서 사셔야 예산이 그만큼 세종시에 반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종시 관련 각종 법률, 과학비즈니스 기능지구 역할은 실장님이 못하시는 여건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은 이해찬 대표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갖고 세종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협조체제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은 하여튼 6개월은 세종시에 계시고 6개월은 정부에서 역할을 하셔서 세종시가 더 발전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종시 출범이후 처음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문화·예술산업 육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찬 총무과장입니다. 서금택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유영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병학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민경태 자치행정과장과 홍민표 세정과장은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질의만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설명하는데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은 관련부서에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를 명확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연기군일 때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 단위가 아닌 특별자치시급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에 있어 상향조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군 시절에 한 가지 사례로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련 당사자분들을 대부분 심의위원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심의를 할 때에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갖다가 대부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분들 말고도 아동시설,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를 갖다놓고 심의하라고 하고 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 같은 것을 결정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결정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은 겁니다. 이해 당사자들을 위원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 아니어도 그 분야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행정기관과 관련단체간 유착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연기군 시절에 위촉됐던 위원님들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자격을 승계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위촉됐는데 위촉기간이 2013년까지라면 세종시로 바뀌어도 그분들이 계속 위원으로 가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장실업팀 창단과 관련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작은 시 규모로 볼 때는 검도팀 창단이 적절한 팀이다, 이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검도 실업팀 창단에 대한 로드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설운동장 건립문제가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만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일대가 현재 체육공원 부지로 오랫동안 묶여있습니다. 그분들의 재산권만 계속 제한할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제한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님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비확보를 해서, 장승업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전체 예산액이 1,000억인데 금년에 다 못하면 200억, 300억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확보를 하셔서 종합운동장 건립이 반드시 돼야 된다. 지금 세종시 예정지역에도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권 공동화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또 조치원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설운동장은 반드시 들어서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첫마을 지역에는 종합운동장이 아닙니다. 다리 건너서 오른쪽 편에 공설운동장이 아닌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것이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종합체육시설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시설로 묶여있는 신흥리 일대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설운동장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된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던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지원센터 강화와 청소년회관 건립입니다. 청소년회관 건립 같은 경우 부지만 확보되면 건립비용은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제가 충청남도하고도 확인했었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확인했던 사항인데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제가 어느 특정시설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매년 적게는 몇 억, 많게는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계속 해주면서 왜 청소년 육성지원 강화와 청소년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라서 안 하는 겁니까? 2년 전부터 주장했고 관련부서에서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홀대하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종시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에 관해서도 어른들에 상응하는 만큼의 시설을 확충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쪽의 이런저런 지침을 빌미로 해서 공립시절, 혹은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시설기능비를 지원해 줍니다. 연기군 시절에 3,000만원씩 해줬습니다. 나머지 민간가정시설에는 안 해줍니다. 보니까 법률도 아니고 지침이에요, 지침. 지금은 연기군이 아니고 중간에 도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세종특별자치시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시 입장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무한정 지원을 해주면서... 돌아가면서 그 업체들만 계속 시설기능 보강비를 받는 겁니다. 민간가정시설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질 좋은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세종특별자치시 격에 맞게 민간가정시설에 대해서 시설기능 보강비 지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자, 이제는 위의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행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꼭 좀 서면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요청을 드리고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지역협의회 회원이 전부 185명입니다. 저는 다달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보니까 회원은 185명인데 1/3도 참석이 안 돼요. 1달에 참석하는 인원이 50～60명 정도 되는데 회의할 때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협조사항 유인물을 배부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이 다 참여해서 제대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짧아요. 7시반에 시작해서 8시, 한 30분이면 끝나거든요. 시간도 너무 짧고 참여도 잘 안 되니까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교체가 있는데 주민들이 빨리 주민등록증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억5,000정도의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종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안정적인 건전재원 확충이 있는데 금년도 세입목표가 1,542억 정도 잡혀있는데 내년도 세입전망은 어때요?

전망은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는데 다만 내년에 지방세는 약간의 비율만 늘어날 전망이고 현재 우리 도에서 교부세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련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이런 문제는 대선 전에 세종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법만 개정이 된다면 많은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만 개정되면 되는데 지금 유럽 등 국제경기가 위축되고 앞으로도 위축이 예측되는데 미국 같은 데도 국제곡물가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파트가 내년도에 분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입주가 없어요.

분양은 되는데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세수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경비지출할 것은 무척 많을 것으로... 행정경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나 기반시설에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이 밝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물론 교부세법이나 법이 개정된다면 문제는 틀려지는데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석인원이 1/3이나 1/4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에 참석 않는 분을 정리하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정리를 못하고 편입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회 위원들을 모집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협의회가 우리 시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른 데 없는 문제는 협의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지할 사항이 있는 단체는 공지를 받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매달 있어서 너무 자주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지역협의회를 격월제로 하고 격월제 사이에 운주회를 해서 홀수달에 운주회를 한다면 짝수달에는 지역협의회를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회원님들을 많이 참여시키려면 동기유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기유발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해서 협의회 위원들끼리 결정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교체는 가능한 사업인데 일괄적으로 하려면 주민도 불편이 있고 강제할 필요가 없는데 강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주민등록 교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는데 한 번에 7만명이 간다면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가능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증가요인은... 지금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확충대책을 고민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김부유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관계, 교육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걸 설립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현재 조치원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이 취임해서 초도방문이 있어서 저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지금 서창리 조치원중학교 주변이 전부 자연녹지로 묶여있습니다. 조치원에서 제일 싼 토지가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5,000∼6,000평 매입하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시내권에서 논이 있는 데는 서창리밖에 없어요. 자연녹지로 묶여가지고 수십 년동안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중학교 옆에 옛날 공장부지가 있는데 아주 방치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매입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교육청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이라고 했는데 식당이 조치원 쪽에 참 많아요. 많은데, 손님이 오면 모시고 갈 식당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9월부터는 총리실을 비롯해서 정부기관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디 마땅한 식당이 하나 없어요. 향토음식점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우리 관내를 이용하게 해야지 대전이나 청주 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더라도 향토음식점을 적극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고 외부에서 높은 분들이 오면 식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도 아울러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박물관이 금년도 계획에는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아직 준공이 안 된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거의 다 돼서 8월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갔다오려고...

존경하는 부군수님, 그렇게 쉽게 불러보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하시고 인격을 훌륭히 갖춘 과장님들을 뒤에 모시고 와서 반갑네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저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있지요?

예.

약 2년 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하다가 합병을 했죠? 합병한 지가 1년 좀 넘었을 겁니다. 합병했던 걸 갖다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다시 생활체육으로 분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기구는 다 됐나요? 조직표는 어떻게 다 됐어요?

체육회는 일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요?

아직 완료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체육회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어차피 하려면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체육회 인원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체육회 인원 충원하는 것...

체육회 인원은 체육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체육회는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소관은 우리인데 거기 인원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지는 못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하지 우리가 10명 써라, 3명 써라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회도 오늘 왔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회랑 얘기 좀 하려면 사무처장하고 우리가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체육행정 지원업무는 저희한테 질의하셔야 되는데 체육회 내부운영 문제는 제가 답변이 곤란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서 체육행정을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광역시 체육회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광역시다운 체육회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체육회 직원 채용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갖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전국적으로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공인들이 체육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처장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체육회에 광범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옛날 군 체육회하고는 틀립니다. 광역 체육회는 할 일도 많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도해 주는 체육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체육회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복지관이 서류에는 8월에 개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로 예산도 수정되면서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겠죠. 저도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봤고 현장도 가봐서 압니다마는 아무튼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이다,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를 해놨다는 것을 사실 오늘 어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빨리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8월에 개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지체상금을 1억5,000만원도 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만원 가까이를 지체상금으로 받고 있는데 납품업자, 인부 인건비 이런 저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척이 안 돼서 마지막 마무리를 못해서, 이게 사실 열심히 하면 2일이나 3일이면 마무리 지을 것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8월에도 어렵겠네요?

8월에는...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어렵다면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되고 등등 있잖아요. 왜 여태까지 미뤄왔는지, 지체상환금이 얼마고 공사업체가 어딘지,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은하수 공원 위탁한 것은 처음에 2개 업체가 신청했죠?

예.

후지코리아하고 또 어디죠?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2개사가 있습니다.

물론 후지코리아가 여건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금년도 상반기에도 6억원이 적자가 났다고 하고 하반기에도 7～8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12～13억이 적자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나름대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좀 해서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사도 그렇잖아요. 경영이 악화되고 계속 적자가 나면 나름대로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 월급 많이 줬던 사람 등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고 적자가 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짚어가자 그렇게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구해도 실례되는 건 아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답변을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학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린 것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은 교육청과 협력해서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력도 하고, 또한 우리 재정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장 내년에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보다는 우리의 의견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개발문제... 음식점이 참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딱 정해서 갈 곳은 없습니다. 서비스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아마 예정지에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면 조치원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서비스 측면, 시설 개소할 수 있는 방법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님께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최대한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중복 위원회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지역 인적자원이나 광역적으로... 가급적 중복위원은 참여를 안 시키고 또한 거기에 이해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제외를 한다든지 회의하는 과정에서 제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의욕이 없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3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단체 정리는 우리가 사회단체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가 생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생기면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 돈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광역단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초보다는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의 편성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소모성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은 아우를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의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가급적 1억원 이하면 3,000만원으로 줄인다든지 이 사업은 불필요하다든지 해서 지원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시를 하고, 저희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고 타 실·국에서도 설립목적에 맞고 생산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 질의가 아직 마무리 안 됐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봉대리에 묘지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봉대리에 나름대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는데 조례하고 봉대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니까 그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원발의라도 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봉대리 건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조례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례하고 딱 맞나요?

봉대리 문제는 제가 처음 들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추후에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늘어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군이었다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기 때문에 상향조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들로부터 가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많이 나왔다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마는 물론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하겠지만 사각지대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들어와가지고 구제되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서금택입니다. 조금 전에 강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 똑같은데 기본재산에 대한 공제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 바뀌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영유아보육료는 군단위일 때는 2,900만원이 기초공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중소도시로서 3,400만원 기초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농어촌지역일 때는 5,8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면서 6,8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기초에서는 7,250만원이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영유아보육료는 연기군과 청원군이 각각 0.8%, 공주시는 0.9%를 적용했는데 세종시가 되면서 0.8%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자료 좀 하나 카피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일이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은 나중에 과장님들한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안정적인 세입기반 문제는 저희들이 표시를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영은 위원님께서 노인을 이용한 학교안전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벽정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님께서 체육회를 광역에 맞게 하라고 하신 것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 문제는 저희가 광역에 맞게 지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관 현황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하수공원은 참여업체가 2개였는데 1개 업체는 5억원 정도가 적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입찰조건이 맞지가 않았어요.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운영실적 없이 근무한 실적으로 왔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후지코리아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행복청에서 했는데 우리가 그런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은하수공원 화장로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완화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장례식장 같은 것은 현재 이주민을 주고 있는데 갈등의 요인은 있지만 이주민에 대해서 고용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해서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 사람들을 안고 어느 정도 전문가 한두 사람 정도 채용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따지고 위탁을 하는 경우는 무엇, 무엇을 포함해 주면 우리가 적자가 적으냐 이런 걸 고민해서 추후에 계획이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대리 묘지는 처음 들어봤는데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꼼꼼하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모든 행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정복지국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복지국이 6과28담당이네요.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 앞서가야 된다, 앞서가서 민원해결이 돼야지만 행정복지가 원활하게 되고 시민이 참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이 세종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 강용수 위원님 등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료를 잘 취합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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