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각 과·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각 과·소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까지 가면 됩니다. 조금 후에 건설과 끝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관련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현재 미불용지 신청은 105건에 1만 9,459㎡가 신청되어 있어 현재 50% 정도인 59필지 9,751㎡가 보상 완료되고 45필지 9,708㎡가 미보상 상태이며, 2006년부터 매년 15억～2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2010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하여 2008년 3월 21일 접수분까지 보상 완료 후 소진되어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토지보상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병행하여 보상신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24개 분야 120명의 설계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건설공사 설계·시공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확보 등을 자문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4회에 걸쳐 설계자문을 실시하여 36건 26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향후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시설공사의 적정성 및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법 적용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부터 건설공사 설계의 VE, 즉 경제성 검토가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설계 발주부서에서 시행토록 하고 그 외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계VE를 실시하여 설계변경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 등 효율적인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894개 업체 1,323개 직종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 기재사항 변경신고,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신규등록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매월 주기적 신고를 사전 안내하고 법개정과 제도개정 사항의 즉시 전파 및 법규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전문건설업 질서유지와 건전한 육성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12건, 신규사업 4건으로 16건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성로를 기존 20m에서 35m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2009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옹벽설치, 상·하수도 설치 등 공사가 추진 중이며, 2011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장동 구 북수원IC～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까지 7.7㎞를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동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현재 실무협상 중이며, 10월까지 실무협상을 완료하고 2011년 7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인가,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1년 8월에 보상을 시작으로 공사 착공하여 201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목천동 대로 3-18호선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연장 750m를 기존 폭 12.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2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1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1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입북동 중로 1-83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입북동～의왕시 경계 간 500m 구간을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어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색동 유통상가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기존 도로 400m를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거의 보상이 100% 완료된 상태이며,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201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오목천동 대로 3-3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도로로 민간사업 시행자 요청에 따라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연장 824m를 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상이 60%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 10월에 보상 추진 및 공사 발주를 의뢰한 상태이며,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2년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색동 대로 1-1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연장 700m를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도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행안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40억을 확보, 보상비로 사용하여 총 보상 25%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룡문사거리～연무중사거리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510m를 기존 폭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 원활히 추진되어 201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율전동～입북동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연장 680m를 폭 20m에서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 25억 2,000만 원을 2011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공사를 2011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국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비행장삼거리～수원시계까지 총연장 970m 중 1구간 560m, 2구간 410m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구간 560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 중에 있으며, 2010년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구간인 410m에 대해서는 향후 화성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박지성 도로～지방도 315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총연장 1,30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구간은 2009년에 준공하였으며, 2구간인 790m에 대해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보상은 1필지 608㎡만 빼고 나머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수원역 주변의 교통정체 및 지체현상을 해소코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구간 보상을 추진한 후 당초 계획 시보다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아 잔여구간 보상 완료 후 향후 환승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마 추가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9쪽, 고색동 상우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180m를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추경에 11억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총 연장 80m를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벌터사거리 도시교통체계개선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벌터사거리 주변 교통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역세권 개발에 대비, 도로의 시설 및 운영방법 등의 교통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10년 2월 21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7월 31일 단기대책안인 벌터사거리의 체계개선에 대한 단기계획은 나왔으나 2010년 9월 30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용역을 중지한 이유는 벌터사거리 도시교통 체계개선 용역으로 단기안은 제시되었으나 역세권 개발계획의 확정 지연으로 장기안의 제시가 어려워 현재 중지상태이며, 향후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원역 주변 교통개선대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착수 등을 판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도1호선 횡단박스 연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1호선을 횡단하는 총연장 220m, 폭 13m구간에 박스 130m가 되겠으며, 50m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170m는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총 43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 9월 완료 예정이며, 부담사업비 20억 원은 금년에 납부토록 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를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타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창룡문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현재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법원사거리 입체화공사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천교차로 지하차도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영리교차로는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7%의 공정,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설치공사 경희대 앞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1년 3월에 착수해서 2012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친환경 녹색공간 도로건설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도로망 개설 확충 시 인접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 미래가치 창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화단 설치 후 초화류 수목 식재와 가로수는 탄소발생량이 많은 수종으로 2열 식재하고 가로등은 탄소발생량이 적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LED 및 CDM 세라믹 램프를 사용토록 하겠으며, 입체화 시설구간에 대해서는 상부박스 안전지대·교차로 구간 및 중앙분리대에 화단 조성 후 수목 식재, 지하 및 고가차도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및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으며, 향후 35m도로는 전면 실시토록 하고 유관기관 입체화 시설 협의 시 계획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원외곽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권역 7개 사업으로서 현재 서부권 서부우회도로 수원시 구간은 개통되었으며, 동부권인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와 용인～오산 간 도로는 개통되어 있으며 남부권 국도43호선 대체우회도로 수원 영통～화성 병점 간은 현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2011년 6월 완료될 예정이며, 서부권 서부우회도로 수원시계～화성 병점 간은 201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남부권 국도43호선 대체우회도로 화성 병점～화성 분천까지는 2013년 12월, 북부권 수원 북부외곽순환도로는 2014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중복되는 질문인데, 여기 구 국도1호선 재원투자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는 없고 2012년도로 해 놓았는데 왜 2011년도는 뺐어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 26페이지.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2011년까지는 현재 이 예산 가지고 1구간을 확정하고 2구간은 2012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서 2012년으로 넣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늦어서 안 되잖아요?

저희 수원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80억이 넘습니다. 제가 보니까 89억, 9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요즘 매스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성시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면청사도 공사를 중지하고 종합운동장도 공사를 중지하는,

제가 화성시에 의뢰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밑에 병점사거리 있는 거기도 도시계획선을 이번에 다시 그었어요. 그 전에는 도로망을 안 그었다가 이번에 거기에도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찔끔찔끔 그냥 어디 땜질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저희가 화성시에도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2012년 이후에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안 된다고 왔습니다. 2012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이재식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것, 누가 보냈어요? 화성시 누가?

건설과에서 온 겁니다.

제가 화성시 의원들에게 이것을 따져봤거든요.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된다고. 화성시 의원들도, 병점에 있는 의원들이 같이 동의를 했어요. 그 쪽은 제가 동의를 받아서 빨리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도 2011년도 예산을 세우세요.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화성시가 된다고 그러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찔끔찔끔, 여기 찔끔 떼고 저기 찔끔 떼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 안 되면 제가 다른 공사 다 자를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것은 화성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국도1호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수원시 경계까지 공사구간이잖아요? 그 넘어서는 확장을 했어요, 완전 완공된 것은 아닌데. 아무튼 확장을 해 놓았는데 거기 도색이 하나도 없어요, 엉망이에요. 거기는 수원시가 아니고 화성이 관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청에 얘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차선이 하나도 없어요.

차선을 다시 정비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통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전문건설업이 지금 894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원청을 받는 업체가 몇 %나 돼요?

종합건설업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전문건설업은 다 원청입니다.

다 원청이예요?

네, 이것은 하도급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 원청을 받아서 하는 데가 몇 %나 돼요?

수원시 원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경기도 내 입찰로 보기 때문에 꼭 수원시 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의 업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원청은 다른 데서 받으시고 하청은 저희 수원시에 주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것은 종합건설업일 때 그렇고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실링제가 됐죠?

예.

2011년도 요구액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우리 건설과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액은 1.5배 정도, 저희가 실링을 내 놓은 것이 전체 256억입니다.

지금 요구액이 256억? 우리 요구액은 어느 정도, 이것이 요구액인가요? 이게 받은 것,

아닙니다. 이것은 받은 것이고 저희가 축소시켜서, 예를 들면 아까 국도1호선과 같은 경우도 다 됐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고색동에도 두 건이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안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1호선도 한 100억 이상을,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가 총무국장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나요?

있죠?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제도가 처음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못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접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죠? 공사를 하다가,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하다가 예산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다보면 매년 건설 단가도 올라가는 것이고 토지보상비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그죠?

계속사업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단위사업은 돈을 별도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256억이 내년에 측정된 예산이고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그것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문서화할 수는 없죠? 실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화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제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 행정감사 할 때 참고하셔서 총무국장님을 증인으로 위원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도로확장공사라든가 개설공사에서 보면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데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 어떤 데는 없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일반 시내도로는 전체 자전거 도로를 넣었습니다. 다만, 북부외곽순환도로 같은 데는 고속도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빠지고 그 외에는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25페이지. 불부합토지 정리협의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로 개설하는 데 거기에 승인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성대 부지 때문에 그런 가요?

네, 성대 부지 때문에. 이것은 다 협의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1월～6월까지 추진된 것이고 100%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내년에 25억 2,000의 예산만 서면 이것 가지고 도로 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자료에서 보면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고 그랬지 보상이 완료됐다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이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저희는,

완료된 겁니까?

예.

그리고 28페이지, 수원역우회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계속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역 고가도로 주변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무지하게 많이 막히는데 여기는 해소가 되었다고 해서 환승 주차 공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수원역 뒤쪽 우회도로 구간이 아니고 수원역 앞쪽입니다. 현재 수원역 앞 일부 구간 좁은 구간이 있는데 현재는 그 쪽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한 48%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을 중간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상해서 나중에 대학생 환승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뒤쪽이 아닙니다. 앞쪽입니다.

앞쪽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정준태 위원장님과 건설개발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박쾌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하여야 하나 10월 13일～21일까지 해외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재난관리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휴먼시티 완성을 위한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하천 28개소, 저류시설 12개소가 있으며, 재난관제시설 및 응급복구 장비로는 CCTV 72개소, 경보시설 24개소, 관측시스템 11개소, 보유 장비로는 2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침수 및 붕괴우려지구는 10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풍수해 예방사업 추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 추진, 침수 우려지역 전수조사 및 현장재난관리관 지정, 서호저수지 홍수조절 수문 원격제어시설 추진, 응급복구장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택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대상지 전수조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 추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관한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19회 국제안전도시 학회 개최, 심폐소생술 교육, 어린이 안전체험, 어린이 안전 카-시트 보급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구별로 안전시범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한국형 안전도시 사업 발굴 추진 등 7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사람 중심의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으로는 특정 관리시설물 2,198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설날 대비 점검 등 7회에 걸쳐 1,04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형 재난사고가 우려되는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별도 추적관리토록 하겠으며, 특정시설에 따라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시설물은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공사장 안전관리기법을 금번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와서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민방위 대원 교육 및 자율참여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는 1,524개대 9만 9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8월 31일까지 9만 900명 중 교육훈련을 7만 9,116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도 하반기 민방위 대원 보충교육을 11월까지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대원을 위한 야간, 주말, 휴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발생 시 민방위 대원의 자율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2쪽, 안전한 수원 만들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31건이 접수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접수된 것 중에 우리 수원시에서 정책으로 펴야 될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이 31건은 안전한 수원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결과에 31건이 접수되어서 해당 부서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로 해당 부서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안전교육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배부, 안전표어 지팡이 보급사업 등 31개 사업을 해당 부서에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산편성을 해서 하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사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민방위 대원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위한 1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2010년도 예산이 얼마죠?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이것은 강사 수당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간 협의) 약 9,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사 수당으로만 지급되는 건가요? 다른 것은 없어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주로 강사 수당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보니까 풍수해 재난예방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데 폭설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은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 같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재난발생 시 민방위 대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없으십니까?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설은 거의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 추진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은 재난이 발생될 때 각 동장님들이 소집해서 재난예방대책 같은 것을 하면 훈련시간 4시간을 공제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 민방위 교육에만 그치지,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민방위 대원들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형식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난발생 시 차후에,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과 친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호천 준설을 했죠? 서호천 준설은 언제하신 건가요? (공무원간 협의)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아, 서호천요? 5월에 했습니다.

그 때 어느 정도 했나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예.

이 서호천 준설해서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하상 준설을 2,100만 원 가지고 공사해서 6월 17일～7월 16일까지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준설해서 흙을 어디다 갖다 버리셨느냐고요. (공무원간 협의)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화성 쪽에 버렸다고 하는데,

맞아요? 화성 쪽에 버린 것? (“네,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3단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방재팀 직원 홍대동 : 3단지로 안 들어갔습니다.

서호천 준설해가지고?

방재팀 직원 홍대동 : 예. 두 번 했습니다. 구청에서 한 번 하고 시청에서 한 번 했는데,

그 서호천 준설해서 가지고 왔다는 명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재팀 직원 홍대동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영건설 쪽에서 잘못됐든가,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방재팀 직원 홍대동 :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지금 말씀들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남영건설 쪽에서 준 자료는 서호천 준설해서, 날짜도 거의 비슷하네요. 버린 것이 있는데.

방재팀 직원 홍대동 : 구청에서 한 번 준설한 것이 있고 저희,

그러니까, 지금 화성에다 버렸다고 하셨잖아요?

방재팀 직원 홍대동 : 예.

그것을 지금 잘못 얘기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니까요. 서호천에서 준설해서 갖고 온 것.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방재팀 직원 홍대동 : 예, 알겠습니다.

이 서호천 준설을 해서, 서호천 가보셨어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방재팀에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보진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공사감독관이었는데 만약 지금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거나, 우리가 반출된 곳은 화성으로 알고 있는데 3단지로 반출했다면 다시 시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정조치가 아니라 그 흙이 전부 다 묻혀있는데, 지난번에 3단지 기사 못 보셨어요? 얘기됐었던 것이 서호천이에요. 서호천 준설해서 가지고 온 흙인데 그 흙에서 냄새가 나고, 그 서호천 준설하는 데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그 흙이 그대로 3단지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재난관리팀에서, “휴먼시티, 사람이 반갑습니다.”를 만드는 과에서 그런 몹쓸 흙을, 그것도 같은 수원시에 갖다 버리고, 지금 재난관리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가 여기 수원시에 왜 있는 거예요? 나중에 행감 때 더 좀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준설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3단지로 오지 않죠?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는,

업자관리를 안 하면 업자가, 아마 그것이 용역비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좀 감독을 해 주셔야죠. 일단 아까 달라는 그 자료 좀 주세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예.

지난번에 혜성주택, 펌프 각 가정으로 다 하겠다는 것은 완료했습니까?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평동에서 요구한 것은 다 사줬습니다.

다 사줬어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예.

지적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지하층 전수조사 다 끝내신 거죠?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이것은 아직 안 하고 있고, 내년도에 500채를 할 예정입니다. 역류 방지시설인데, 하수구가 역류될까봐 하는 방지시설인데 내년도에는 약 500채만 우선적으로 평동, 인계동, 세류2·3동, 매탄2동,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그것은 왜냐하면,

아니, 잠깐만요!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그 쪽 혜성주택이 재개발되고 있는 것 알죠?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세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전수조사를 해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설치장소가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 500채만 해 줄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을 도에 요구했거든요.

아니, 평동 혜성주택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아니, 혜성주택이 아니고 평동지역,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동지역, 인계동, 세류2·3동, 매탄2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평동지역의 지하층은 오목동과 고색동에 있는데 오목동은 여태까지 침수피해가 안 났으니까 혜성주택을 하실 건데, 혜성주택을 하려면 미리 그 지역 재개발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내년이면 재개발돼요.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풍수해 때, 얼마 안 됐죠. 그 때 경보시설에서 방송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방송해서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을 늦춘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고, 그런 것을 다시 재점검해서 진짜 잘 들릴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의 동에서 일괄적으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폭염 때도 방송하는 것을 보니까 청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한 번 물어봐서 음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방송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방송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방송하는 것은 소음입니다. (공무원, 박장원 위원에게 흙 반출 건에 관한 자료 전달)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음질이 향상되도록 도에,

그것은 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그 시스템 자체가 도 재난본부, 옛날 남부소방서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바꿔줘야지 현재 상태대로 그냥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든지 해서라도 그것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교육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직장대에서 할 때, 직장에서 민방위대 교육하는 것에 대해 시에서 감독을 많이 나갑니까? (공무원간 협의)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일정 규모 이상의 대원이 있는 위임 직장대는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에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잠깐 그냥 참석만 했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훈련은 사실 안 되는 것으로 최근에 제가 많이 겪었어요. 저도 삼성에 있었지만 삼성에서도 이 민방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요새는 민방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점검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농가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재난지수에 따라서 확정되면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수주택은 거실이 침수됐을 때 100만 원 정도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기준은 주민이 동사무소나 우리나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현장을 다 가서,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아닙니다. 각 동,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네, 현장을 조사해서 MDN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여기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설 호우 때문에 예비비 지급된 것이 한 25억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이번에 호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원인을 다 파악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아니죠. (공무원간 협의) (공무원간 자료전달) 이것은 굉장히 방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예.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파악을 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것이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데, 장다리천 준설이라든지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예. 원천동 78번지 일대,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그 쪽에서는 침사 저류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그 사람들 얘기이고, 현재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방재팀과 같이 그 현장도 갔고 경기도시공사도 갔다 와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네, 파악되어서 개선사업으로 보냈으니까 우리에게 해당 부서에서 개선대책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네.

재난관리팀장 이필창 : 네,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및 입실)

우리 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밤밭고가차도에 역주행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난번에 일부 표지판도 설치하셨죠? 그 표지판이 야간에는 아예 안 보입니다. 거기에 역주행 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는 대부분 야간이거든요. 차량이 많이 안 다닐 때. 차 많이 다닐 때는 바로 그냥 나타나니까 역주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반대편에 표지판을 설치해놓으면 글씨도 조그맣고 또 밤에는 하얘서 보이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6일 새벽 2시쯤에도 제가 보기에 들어오는 데 거기서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역주행으로 해서. 택시와 트럭이 사고가 나있었는데 아직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고가 다른 데는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밤밭고가차도에 대해서 역주행 사고가 나는 것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대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53쪽, 육교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앞으로 4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최강귀 위원입니다. 방금 조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육교설치에 대해서 보면,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용역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기존에 자전거 이용도로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잠깐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과 최강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천천동 육교설치하는 이 사항은 기본설계대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나 이런 조사가 다 끝난 거죠?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한 식으로 교통신호 말이에요. 이것이 경찰서에서 한 것은 타이머로 해서 차가 많이 가면 신호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냥 점등으로 깜박깜박하게 조절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체계에 안 맞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추입니다. 55페이지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정비 및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 노선은 127개 노선에 1,15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신설과 굴곡노선 조정 18개 노선 151대, 신도시 환승체계 구축노선 조정 9개 노선 59대이며, 서울진입 광역버스의 국토해양부 증차의뢰 중인 9개 노선 33대는 10월 중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통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영통～서울역 방향 광역 급행형 버스노선이 올 10월부터 매일 10분 간격으로 신설 운행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 등 국토해양부 추진계획이 예정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굴곡노선 직선화, 간선 급행노선 확대, 강남역 등 서울역 방향 직행 좌석버스 증차, 광화문 등 강북방향 노선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행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천연가스 저상버스를 도입 운행하겠습니다. 현재 저상버스는 7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14대를 추가 도입 운행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170여대가 운행됨으로써 시내버스 인가 대수 기준 40%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버스승강장 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지역별 특성과 문화가 반영된 편리하고 안전한 디자인으로 개선 정비하고 이용승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승강장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카드택시 도입 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입니다. 모든 택시에 교통카드를 도입해서 택시요금 지불방법을 다양화하고 택시이용 수요를 늘림으로써 침체된 택시업계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카드택시는 등록된 택시 4,760대 전체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카드 사용 보편화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3급 이상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17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관제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휠체어가 장착된 특별교통차량 12대와 일반택시 30대를 확보해서 장애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용실적으로는 지난 3월 개소 이후 9월 말 현재 3만 2,142건으로 하루에 약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와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등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버스·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도 평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택시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20대 중 버스 235대, 택시 385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평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중부녹색어머니회 등 5개 단체 15명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버스 123대, 택시 194대를 평가했습니다. 현재 하반기 현장평가를 10월 11일～10월 30일까지 버스 112대, 택시 191대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평가 후 우수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시상으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상반기 평가 결과, 운수업체 및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년도 74.2점에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80점으로 5.8점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수사례는 홍보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해서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자동차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2일～10월 31일까지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30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자동차 점검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며, 무상점검 지정업체를 방문하면 브레이크 장치 및 각종 벨트의 장력상태 등 20여개 항목 점검과 업소별 특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참고로 현재 2,600여대의 자동차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카드택시 도입이 지금 다 끝났죠?

네.

교통카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카드와 카드단말기가 혹시 또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아, 똑 같이 이용 가능한가요?

예.

그러면 일반 버스를 타는 신용카드 말고 교통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를 보면 여러 개 업소가 있는데 무단점검 하면서 괜찮은 것까지 교환해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무상점검을 하면서 저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특별히, 보통의 자동차를 무상점검 받아보니까 고칠 데나 교환할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연히 교환할 때는 돈을 내야 되는데 교환을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몇 ㎞ 더 타도 될 것을 교환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체크되었습니까?

예. 모범업체를 선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점검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점검 정비업체에 가서 할 때 이런 기간에는 몇 %의 할인을 해 준다든가 공임을 적게 받아준다든가 이런 방법까지 같이 들어가 주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솔직히 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는 가능하면 그 점검기간만큼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스버스에 대해서, 지난번 서울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경악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중에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성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 안전검사 등을 다 해 보고 하셨나요?

예, 저번에 서울시의 그러한 사고 이후 저희도 전 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19대는 차량 운행정지를 시켰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출고된 지 5년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했고 9월 말까지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마쳤습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을구입니다.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업무가 증가추세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를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민원처리 건수는 118만 2,000건으로 1일 약 6,5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률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차량이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검사안내 60회, 점검안내 36회 등 검사 촉구서 및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며, 검사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는 1만 2,000건에 11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월 말 현재 36만 8,567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 촉구서 1만 8,000건을 발송하였으며,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만 4,700건으로 24억 9,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은 현재 5만 2,690건을 접수하여 4만 9,579건을 사건 종결 처리하였으며 3,111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사경 업무 수행 시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동차 등록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498억 6,2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393억 4,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0.5%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295억이며 징수는 14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으로 7억 7,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죠?

네.

지금 전국에서 다 와서 하죠?

네, 전국.

무엇이 가장 큰 애로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비가 안 되어서, 왜냐하면 지방세도 있고 경기도 지방채권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는 오픈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적으로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많아서 거기에서 오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오전에는 직원들이 괜찮은데 오후에는 민원이 많이 밀려서 저희 직원들이 처리하는 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까지 동원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개선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거죠?

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좀 더 해 보기로 하고 72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도 많이 전산화 되고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주소 이전을 해야 되죠?

그것이 전국 번호가 되고나서부터는 동에서 주소이전만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는 것은 옛날 구 번호 경기 몇 번, 부산 몇 번,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은 안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시스템이 그렇게 변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73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의 내실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수원시내 많은 차량들에 대해서 대민 홍보 및 미가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해마다 갈수록 차량은 늘어나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은 줄어드는 상태입니까,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느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개선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된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서로 번호판 영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체납액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지방에 보내주는 협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수원시는 현황이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그나마도 조금 적은 편입니까?

매매상사가 조금 많다 보니까, 저희 시 규모로 광역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수원시가 크기 때문에 다른 시와 비교하기가 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의 내실화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만약 10년 된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가액이 거의 작잖아요. 그런데 체납액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은 못 내겠다고 버텨요. 그래서 그 차를 영치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손해잖아요, 차량 가격이 얼마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것은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급여 같은 것으로 대체압류를 해서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아예 낼 수가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시효가 5년 넘은 것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방세법에 기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죠.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폐업한 사람들은 직접 정리하고 또 사망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무지하게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요 근래 많다 보니까 지금 정리할 직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약직 직원 4명을 고용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2페이지와 73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기간에 검사를 안 받는 차량이 1만 2,000건에 1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전체 대상 차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검사는 한 9% 정도 되고 의무는 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7%요?

예.

위반차량이 7%라는 얘기입니까?

네.

전체 수원에 등록된 차량 중에서 검사 대상차량은 보통 몇% 정도 되나요?

수검률이 한 91%거든요.

91%?

네. 대개 보면 검사받으라는 통보를 교통관리공단에서 2회 사전에 해 주고, 이것은 검사를 안 받았다고 교통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또 3회 통보를 해 줍니다. 잠깐 잊었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1%까지 수검률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를 안 받았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네.

차량운행 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사를 안 받고 그냥 다니는 것은 불법차량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포차와 비슷한 차인데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금년 말까지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경찰에서 잡는 것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없잖아요? 그리고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해도 차를 끌었는지 안 끌었는지도 모를 테고.

경찰에서 CCTV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 사항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이것도 몇% 정도나 되는 사항입니까? 굉장히 많죠?

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형사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사처분이라는 것은 운행하다 걸리면 형사처분이 되는 겁니까?

네, 미가입 운행자. 이것은 경찰과 국토해양부 이런 데서 도로망 CCTV 불심검문에 걸려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특사경으로 업무를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 중에 이렇게 조사되는 차량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저희들이 적발을 할 수는 없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연계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에 대한 것도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형사처벌 관계는 워낙 경찰서에서 경찰이 하던 업무인데 서민경제라고 해서 자동차와 보건, 세무 등은 특사경으로 해서 우리 직원에게 그런 업무를 부여해서 우리가 경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