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입니다. 선진도시 건설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상하수도사업소의 전 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된 하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먼저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고 힘차게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추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국환 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입니다. 백경래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 박달2동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 정은주 안양1동장, 김희중 안양2동장, 권민정 안양6동장, 김혜영 안양7동장, 한길철 안양9동장, 백보현 석수3동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만문현답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업무현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는 31개동을 대표하는 만안구 1개동과 동안구 1개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동을 대표해서 김재필 안양5동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님 나오셨어요?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김재필안양5동장
안양5동장 김재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당선과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안구 14개동을 대표해서 안양5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5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재필 안양5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먼저 제9대 안양시의회 개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 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 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 달안동장입니다. 김양희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황정수 갈산동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 김성대 관양1동장, 이도상 관양2동장, 김천권 귀인동장, 이재홍 호계1동장, 엄태화 호계2동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김옥분 평안동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권승택 신촌동장은 신병 치료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중단 없는 안양 발전”과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동을 대표해서 이난영 달안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이난영달안동장
달안동장 이난영입니다. 먼저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일곱 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안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달안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달안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화합에 역점을 두고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달안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난영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오늘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 한번 봐주시고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으로 지원세대가 450세대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자 선정에 446세대가 선정이 됐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그래서 지원금 지급은 또 348세대, 그래서 이 세대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450세대, 그러니까 지원금 지급이 348세대에 이미 지원금이 지급이 됐다는 건데요. 이 대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일단은 그 세대, 어떤 세대가 대상이 됐는지 그것 좀 파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5페이지에 보시면 정수과에 해당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상으로 87개소 수질검사 확대추진 사업인데요. 현재 41개소는 수질검사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상반기에 지금,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수질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상세한 내역과 그다음에 이 41개소의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시할 46개소가 또 남아 있는데 이 남아 있는 하반기 학교에 대한 현황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동안구 업무보고 책에 보시면 교재 보시면 5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규 특수시책으로 ‘건축 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앞으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건축에 대해서 궁금해도 무료로 상담할 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점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책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좀 영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더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재능기부를 할지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0쪽 보시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 조성’, 교통녹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어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6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그동안에 어느 곳을 나무를 심은 건지?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장소나 위치나 어느 동에서 주로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반기 때 실제로 실시했던 그런 현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께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으로 28억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 어딘가에 녹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 이 28억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동안구, 만안구 공통사업인 것 같은데 동안구 이장우 건축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45페이지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만안구에서는 보고를 해주셨을 때 현수막‧벽보‧전단지 이렇게 나눠서 다 추진실적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고, 그리고 만안구에서는 향후계획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 추진하는 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기준을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왜 안양시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러고 나서 실제 이 사업의 수혜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오늘도 업무보고에 관계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건설과장님 오늘 안 계신 관계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우체국사거리 육교 정비공사입니다. 육교 정비공사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원래 6월 달 준공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준공이 8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뤄진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요청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사거리 일대 도면 부탁드리고요. 현재 공사진행 현황 그리고 주민민원 발생사항, 그리고 여기 지금 최근에 횡단보도가 새로 설치된 것 보셨을 텐데요. 그 횡단보도가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는지 이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 점자블록 일제정비를 하는데요. 사실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러한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다고 해서 굉장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방향이 잘못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점자블록을 교정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모든 곳을 이렇게 다 바로잡을 수 없고 지금 이게 진행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미 설치된 20개소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15개소 이것 내용을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각 파손된 것인지 아니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인지 이 내용 그리고 신규 설치하면 이것 비고란에다 함께 작성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안구청 건축과 김국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55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만안구 가로수 정비가 굉장히 잘 되었다고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정비공사 관련해서 총 251주를 전지를 했는데요. 이 사업비가 작년이나 예년도 전지했을 때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 내용 좀 이따 오후에 자료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들하고 동장님들 여기 다 와 계시는데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동안구청 건설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에 보면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공동구 시설물(상수‧전력‧통신)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방호시스템 구축으로 도시기능 유지 및 재난사고 예방’, 이것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를 쭉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사전에 미리 자료를 다 요청을 해서 한 세 가지, 네 가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용역보고서하고 이런 것을 다 받았고 제가 추가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아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16조에 의거해서 이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미약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2022년도 평촌공동구 정밀점검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아니면 또 파일로 주실 수 있으면 파일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산데이터도 파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2년 전에 공동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8대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이제 9대 전반기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의 과장님들 또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연 3일째 계속 지금 의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양 구청의 업무,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까지 열심히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역구가 동안구다 보니까 동안구 민원을 많이 접하죠. 그래서 동안구의 건설과, 건축과 또 교통녹지과 등등 민원을 신고를 하거나 하면 즉각즉각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동안구청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동안구청 민원을 접해서 동안구청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안구청 민원을 접하지 않아서 만안구청 민원을 또 일부러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그래서 만안구청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자료 좀 요청하고요. 자료 보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과 최토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발령 나신 거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정수장의 업무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업무인데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잘해 오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청계통합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이의가 없죠.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약 20여억원이 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 데 투입되고 있어요. 이게 전기생산량으로 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그냥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20억원 이상의 전기생산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건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중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고 전체 전기생산량이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 보고 오후에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 예. 이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 분류화 사업하고요 호계2동 효성아파트 일원 분류화 사업이 잘 되다가 조금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국비지원을 위한 환경부하고의 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이, 중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좀 더뎌지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 진행사항과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의 박국진 만안건설과장님 또 임상훈 동안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국진 만안건설과장 교육 가신 것 같아요. 답변, 청장님이 하시나요, 오후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금년도에 양 구청의 도로포장 현황하고요 휘도 측정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지금 하반기죠. 하반기의 도로포장 계획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김국환 만안건축과장님하고 이장우 동안건축과장님께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업무 중에 골치 아픈 업무 중의 하나가 불법광고물 관련 업무인데 지금 올 들어서, 6월 말 현재로 합시다. 상반기의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사업개요만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 지금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없으시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 예,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궁금한 게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등산로에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는 어디 소관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합니다, 수도시설과.
장경술위원
아, 네, 네. 저도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시민들이 산을 많이 이용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다가 약수터를 보면 ‘이 물이 정말 깨끗한지? 먹어도 되는지?’라는 의구심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 수질검사 하고 계시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수질검사 시기랑 그리고 또 그 성분과, 그리고 우리 안양시 등산로에 약수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부탁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사항이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질의사항이 없는 동장님들은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0쪽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신청세대, 선정세대, 지급세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장경술 위원님께서 관내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시기, 성분, 검사결과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은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연초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04세대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446세대가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당초 접수한 것하고 대상자 선정하고의 차이는 신청세대 중 58세대가 신청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446세대를 선정해서 공사가 완료된 348세대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고 공사 추진 중인 세대가 19세대 그다음에 개인적 사정으로 공사 포기를 신청한 세대가 79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79세대 포기한 세대 등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된 세대 중 대기자 중에서 추가적으로 선정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약수터 수질검사는 저희가 만안구 5개소, 총 동안구 7개소 해서 총 12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검사한 결과는 적합 3개소, 부적합 6개소, 채수 불가 3개소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는 뒤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22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 및 경기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상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상수관망 종합평가 및 수돗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등으로 상수도 경영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1회 추경에 반영된 28억이 저희 이번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서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것은 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한 자료는 연초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금회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1회 추경에 반영된 이 28억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것도 저희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서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세요? 이장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용역비 산출내역만 있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주신 건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져서 개인적으로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목적, 방향? 비전 설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이것 간단하게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28억에 포함된 계획은 세 가지를 계획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법」에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 그다음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상수관망 기술진단 등 이 세 가지 계획을 한꺼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세 가지가 각각의 목적이 달리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업내용이나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이장우 과장님, 서면답변서 감사드리고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에서 보면 그 선정대상이 됐는데 포기하신 분들은,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것 때문인 이유가 많을까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의 많게는 90퍼센트까지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이라 말 그대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사정보다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세입자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것과 수반해서 집 안을 내부배관을 다 뜯고 다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그런,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일단은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이면 다 조건에는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노후 주거용 건물이 대상입니다.
장경술위원
홍보는 어떻게,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홍보는 저희가 연말, 연초에 주민센터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공고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새롭게 생긴 사업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 올해 놓쳤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내 약수터 현황에서 만안구 5개소 또 동안구 7개소 이 외에도 약수터가 있지 않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약수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는데 지금 여기 사유에 있는 것처럼 연속적으로다가 부족하게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수터가 고갈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부터 약수터는 더 많았는데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있는 것은 지금 12개만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약수터에 가보면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 수질 검사한 월별도 적혀져 있고. 아무튼 등산객들 중에 식수로 이용하는 분들을 많이 제가 봤어요. 물도 이렇게 날라서 드시고 하던데 아무튼 수질도 수질이지만 그 주변의 청결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아무튼 이렇게 폐쇄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역시 그 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날 보면 그 폐쇄된 곳에 다시 또 물이 나와서 또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수질검사가 좀더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주민의 건강과 밀접하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럼 우리 이장우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경술 위원님이 좀 전에 약수터 말씀하셨던 것인데 우리 안양시가 사실은 동서남북으로 다 산으로 돼 있습니다. 산으로 돼 있는데 산이 좋고 또 물도 사실 좋아요. 그런데 약수터는 예전에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없어지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2018년 기준으로 한 몇 곳이나 되는지 대충 파악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018년 기준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018년 기준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현재 관리하는 것은 12개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 폐공된 약수터가 몇 곳이나 되는지는 더 모르겠네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셔 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또 우리가 약수터를 폐공은 했지만 좀 전의 말씀처럼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약수터 관리를 가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약수터 주변에 현재 쓰고 있는 주변도 굉장히 그 주변여건이 안 좋아요. 가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청소가 잘 안 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상 수질검사를 통해서 아마 이것 합격, 불합격만 매긴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사용한다라면 깨끗이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폐공된 약수터도 기존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방법도 필요하고요. 약수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산에 가면 그런 물 흐르면 손을 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물이 나오니까 또 입도 대 본다고요. 그래서 한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또 운동하는, 배드민턴 치는 곳이나 운동하시는 부분에 약수터가 좀 있어요, 보면. 그런 데 폐공한 데 물이 나오면 100퍼센트 여기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약수터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라면 정리해서 좀 살려갈 수 있는, 왜냐하면 자꾸, 약수터가 만안이 5개, 동안이 7개인데 점점 없어져요, 사실은. 좋은 산을, 수려한 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만안구, 동안구인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관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토근 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토근입니다. 먼저 질의 순서대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쿨 수(水) 무료 수질검사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첫 번째,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상세내역 및 학교 현황과 두 번째, 하반기 수질검사 예정 학교 현황자료를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부연설명으로 수질검사 항목을, 저희가 특수시책 일환으로,
재현
이재현위원장
마이크가, 마이크 꺼졌어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까 켰는데. 예,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대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쿨 수(水) 무료 수질검사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첫 번째,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상세내역 및 학교 현황과 두 번째, 하반기 수질검사 예정 학교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수과 특수시책 사업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검사항목은 16개 항목인데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류를 하는데 미생물검사 그다음에 건강에 유해한 무기물질 그다음은 건강유해영향 유기물질 그다음에 소독 및 부산물 소독물질 그다음 심미적 영향물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미생물은 저희가 소독은, 소독을 하면 모든 미생물은 사멸이 되거나 아니면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이온 있고 탁도가 있고, 탁도는 맑은 정도를 뜻하는데요. 법 기준은 0.5NTU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노후 급수관 같은 경우는 재질을, 아니 검사결과를 보면 철, 망간, 동, 아연,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모든 게 기준 이내로 나왔고요. 약간씩 검출된 것은 관에서 이음관 같은 데에서 좀 나오는 물질들입니다. 그다음 염소이온이 있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모르게 학교 탱크에서 지하수를 섞어 쓴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지하수가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소 같은 경우도 지하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수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잔류염소 유지하고 탁도입니다. 잔류염소가 수도꼭지에서 0.1NTU 이상만 나오면 병원성 미생물이 모두 사멸되거나 비활성화, 불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계통합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하여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중 태양광 발전설비가 생산하는 전기생산량 비율과 전기 중 태양광 발전설비가 생산하는 전기생산량 비율 그다음에 태양광 전기생산량,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정수과장님이신 최토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 안양시 내 관내에 학교가 누락되지는 않았겠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장경술위원
87개소 중에. 그러면 검사주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올해 처음에 도입해 갖고 특수시책 일환으로 도입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적합으로 검사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은 학교, 학부모나 또 학생들도 많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를 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학부모님들도 좀 안심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46개소는 하반기에 수질 검사한다라는 계획이시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적합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결과도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 알기 쉽도록 홍보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최토근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 보면 예산 대비 전력량 생산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20억 정도는 국비가 50퍼센트, 저희 시비가 50퍼센트이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1억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면 투자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탄소 저감이 가장, 요즘 이상기후 대응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이게 호응하고, 여기도 ‘기대효과’에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따른 배출권 구입량 감소’ 이런 부분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예산 대비 전력량 생산으로 인한 전기세만 보면 좀 미흡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태양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러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하는데, 약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체 전력량의 태양광 전기생산량은 전체가 한 15.6퍼센트밖에 안 돼요. 평균 한 3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태양광 비율 대비 예산액을 보면, 전체 전기요금이 39억 4천 800만원이잖아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절감효과를 보면 1억 4천 400만원이잖아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비율 대비 예산절감 효과는 미흡한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보면 연차적으로 1억 정도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1억 400 이랬는데 9천 800 이래 갖고 2018년 대비 2019년…….
음경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기, 위원님, 제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음경택위원
예, 예. 지금 최토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실 것 같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발전효율이요 약 한 17퍼센트, 한 16퍼센트, 예전에는 11퍼센트였는데요 그게 점점점 그 모듈이 향상돼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비 대비 저기는 안 되는데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출권거래제 해 가지고요 그것도 연간 한 1천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것은 설치해서 그것도 많이 절감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박황신 소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하신 거예요. 어떤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예산 대비, 약 20억원의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전기발생량, 전기요금만 따지면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아까 최토근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기간은 이렇지만 10년 후를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간 지금은 그렇다 이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또 최토근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예산이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풍겼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같은 예산이고요 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문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래서 옛날에 관리공단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도입하면서 그 발전효율을 100퍼센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루 4시간으로 해 갖고 14.71퍼센트로 산정을 해 갖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구름도 있고 비도 오고 또 흐린 날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은 필히 해야 될 사유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맞춰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게 왜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설비로 인한 순기능적인 효과는 인정을 하지만 그 예산 대비 전력생산량으로 따지면 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박황신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따른 배출권 구입량이 감소한 것도 효과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배출권 구입을 예전에는 연단위로 얼마 했는데 태양광 설비 이후 배출, 이제 감소가 됐다 그랬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어느 정도 감소가 된 거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약 저희가 한 1천만원 정도 내는데요. 그것 한 사오백 정도로다가,
음경택위원
사오백?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절감, 예.
음경택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미흡한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까지는,
음경택위원
상징적인 것은 있지만 미흡한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요 유휴부지에다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장단점은 언론을 통해서 저나 소장님이나 다 아실 거예요. 향후 추진을 하시되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저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한 1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15년 정도?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 아마 양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 철거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카드뮴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가 안양시가 아니고 의왕시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건강도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토근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 분류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환경부와 국비 진행상황과 향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유 부분으로서는 그 뒤에 보시는 도면과 같이 당초에는 평촌동 중심에 있는 박스를 중심으로 1개의 오수관만 신설해서 연결토록 하는 것이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에서 나왔던 결과인데 그것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터파기를 실시한 결과 도로상에는 건물과 하수박스 사이에 이격, 쉽게 얘기해서 하수관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리고 또 1개 관로만 했을 경우에는 하수박스 밑으로 해서 하월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2개의 관로를 계획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부분은 그동안 신청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요구를 한 바 있고요. 그 결과는 금년 10월에 내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촌동 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이미 본예산에 20억 가까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공복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박공복 과장님 말씀대로 평촌동 오‧우수관 분류사업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애당초 국비 지원은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했던 거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했던 것이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딜레이(delay)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이것으로 인한 용역 중지 중’ 이런 표현은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당초에 타당성과 기본설계 때는 박스 옆으로 1개의 관로만 계획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타당성에서는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에 의해 이를 위한 터파기를 해본 결과 그 1개의 관로로는 부족하고 부적합해서 지금 터파기 하는 과정과 실질적으로 터파기를 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위한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기관을 통해서 최종 관로를 계획한 후에 실시설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딜레이가 상당 부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와의 협의가 지연돼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럼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하수박스가 1개 노선에서 2개 노선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체구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느 구간이 지금 여기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조합아파트.
음경택위원
조합아파트 앞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 사거리부터.
음경택위원
거기가 적용되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 사실은 조합 측에서 이것에 대한 문의가 왔었어요. 제가 사실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2개가 설치가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지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조합아파트의 당초의 계획보다는 조합아파트에서 자체 관로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설구간을 짧게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짧게 했기 때문에 조합 측면에서는 적은 물량으로 매설해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매설구간을 짧게 했다는 말씀이 뭐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쉽게 얘기해서 지구계 밖으로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해야 될 부분을 가까운 오‧우수관에, 우리 계획관로 연결토록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이, 굳이 많이 연결을 안 해도 매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 관로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하수박스에 가깝게 그게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 자료를 보면 공사시행이 2023년 3월이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9월 달에 끝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내년 3월까지 가는 이유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동절기는 지나야 되니까요.
음경택위원
동절기 지나야 돼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 가내시 예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처럼 표시가 돼 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만약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약간의 사유는 되지마는 평촌동 사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호계동도 같이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한테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것이,
음경택위원
예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요 이왕 약간의 딜레이를 좀 시키면 평촌동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받으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환경부와의 협의는 가능한 것 아니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계속, 예. 그런데 거기서 환경부에 가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 공사를 시작하면, 쉽게 얘기해서 착공이 들어가면 국비 지원 안 된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얘기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10월까지 일단은, 설계를 가급적이면 9월 말까지 되는데 해놨다가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포함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좀 아끼고 그렇지 않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 세운 예산만큼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24년도에 다시 또 2단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호계2동의 효성아파트 주변에 우‧오수관 사업은 지금 환경부 예산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반영할 거죠.
음경택위원
반영해야 되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당초에 거기도 예산이 세워 있기 때문에 평촌동과 동일하게 추진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것 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관망도 당초하고 변경된 것을 좀 자세하게 하고 그 실시설계가 한 90퍼센트 공정률 정도 작성하게 되면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애당초 계획보다 관망도 길어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이, 저는 박공복 과장님의 업무스타일이나 이 사업에 대한 박공복 과장님의 어떤 의중을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것 또 수십년 가야 되는 건데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장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했다가는 이게 십수 년 지나면 또 몇 년 지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중에 여기서 반영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또 시작이 된다라면 예산낭비, 주민불편사항은 가중되는 거거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이 사업을 바라는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평촌동, 호계동 마찬가지. 그리고 평촌동, 호계동 말고도 지금 다른 지역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 차질 없이 하시되 최대한 국비는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우체국사거리 육교 정비공사 관련 당초 6월에서 8월로 준공 연기된 사유 또 도면, 공사현황, 민원 발생사항 및 임시횡단보도 설치경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체국사거리 육교 정비공사는, 육교가 ’94년도에 이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한 28년 정도 됐고 굉장히 많이 부식이 됐어요, 거기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6억 정도 되는데 그게 5억 정도는 보수공사고 1억 정도는 경관조명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상판을 뜯어 보니까 그 밑에도 더 부식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을 하는데 거기에 또 구조계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우리가 8월로 했지만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구조계산이 또 조금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임시, 육교는 우리가 공사하면서 처음에는 전체를 다 맡고 돌아가게 이렇게 했었는데 무단횡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가. 보행자가 굉장히, 뭐랄까, 불편하거든요, 거기서 남부시장으로 가는 도로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 5일 날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여기는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하니까 그냥 계속 존치해 달라는 민원이 또 있고, 차가 많이 밀리니까 이제 하나가 더 생겼죠, 횡단보도가. 그러다 보니까 임시횡단보도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육교는 안양초교가 바로 있기 때문에 통학로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육교입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특수시책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일제정비’ 20개소 정비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설치하는데, 그런데 뒤에 자료 보면 거의 신규입니다. 거의 신규로 설치하게 돼 있고 원래는 15개소만 하려고 그랬는데 20개소를 설치했고요 하반기에 이제 1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또 올해 도로포장 및 휘도 측정 현황 그다음에 하반기 도로포장 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교통정책과 있을 때에 재귀반사, 그때 위원님께서 요청, 그때 지적해 주셔서 사실 재귀반사기도 사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것을 도로를 포장하면서 놓친 게 휘도 측정을 사실 못 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이라도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는 도로포장 하면 반드시 휘도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구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저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들었었고, 사실 어느 순간 횡단보도가 생겨서 조금 놀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면 6월에 사실상 통제가 막혔고 8월까지 공사가 진행됐었는데 그 주민분들이 안양초교에서 남부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지하도를 넘어서 우체국에서 결혼회관을 거쳐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사실상 좀 기형적인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착안하고 사업을 진행했었으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불만스러웠던 것은 ‘한여름에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컸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예상은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돌아가는 어르신들, 특히 짐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보행로를 건너서 또 지하도를 건너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급작스럽게 횡단보도가 설치되다 보니까, 평소 횡단보도가 없어서 거기에 차가 그냥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또 횡단보도가 생기니까 또 위험한 상황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차량도 좀 밀리고. 어쨌든 차로 보면 아까 같은 그런 위험성도 있고 횡단보도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또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로.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아무래도 통학로로 이용되고 노약자분들이 다니시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대로고 우회전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안전대책도 사전에 강구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따로 안전대책이나 세웠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 육교 보수공사 하면서 거기 이제 보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했는데요, 우회전차량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사전 신호를 좀 놓고 이렇게, 앞에 전방 신호를 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실제로 저 횡단보도에서 제가 1시간 정도 서 있으면서 주민분들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 날 민원 접수된 분들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 그냥 횡단보도 쓰게 해 달라’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아쉬웠던 점은 지금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육교를 존치해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횡단보도가 쉽게 생길 줄 알았으면 횡단보도를 좀 진작에 만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런데 보행자 중심이라 하지만 또 사고가 날 염려가 많거든요, 거기가. 대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육교가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또 밑으로, 사람은 편한 대로 건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육교가 아닌 횡단보도로 건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부모들은 어쨌든 그 횡단보도를 없애 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채진기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대로라고 해서 ‘횡단보도가 그러면 생길 수 없다’ 이것은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육교 보수공사가 이미 진행됐기도 했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이제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임시로,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육교를 보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옳았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통학로도 있고 이래서 육교도,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남부시장을 많이 왕래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조금 힘들어도 엘리베이터가 다 있으니까 육교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해당 육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이후에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많이 유지보수도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 점자블록 관련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점자블록 정비완료 사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료사진 보고 있으면, 혹시 점자블록이 어떤 분들을 위해서 설치된 건지 혹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시각장애인, 예.
채진기위원
설치한 건데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같은 경우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그리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매뉴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것 보면 박달사거리에 있는 것들이나 충훈부 입구에 있는 이 점자블록 설치된 현장사진 보면, 충훈부 입구에 있는 것 보면, 두 번째입니다, 여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점자블록이 있는 줄 알고 내려오셨다가 앞의 적치물에 부닥치게 됩니다. 혹시 어떤 건지 이해하고 계실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제일 처음에는 박달사거리에 있는 것도 점자블록 위에 적치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한 줄짜리도 있고 두 줄짜리도 있는데요. 버스정류장에 있는 점자블록의 세로 폭은 60센티여야 됩니다. 일반 줄은 30센티여도 되지만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60센티여야 되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및 노상시설 등 장애물 전면 및 측면에 30센티미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된 것들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잘못된 설치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개소 중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이 부분 좀, 지금 막 설치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기준에 따르면 다시 설치해야 될 수도 있고 이 부분, 제가 틀린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해당 내용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잘 검토해서 한번,
채진기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안구보건소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는 이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당연히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점자블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점자블록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만안구청 버스정류장에는 점자블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금 설치경로를 보니까 구도로 위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좀더, 구간보다도 조금 시급성이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설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만안구의 상반기 도로포장 현황하고 휘도 측정 현황을 봤는데, 청장님, 약간 이쪽으로 좀 앉으실래요? 속기사님 때문에 청장님 모습이 안 보여. 이게 최근에 준공이 됐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휘도 측정도 안 하고 준공이 됐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휘도 측정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하반기인가?
음경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요청을 해서, 예.
음경택위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준공허가가 났을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준공허가를 해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휘도 측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났나. 휘도 측정을 안 해도 준공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휘도 측정하게 돼 있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시공 직후 일주일 후에 측정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준공 전에 휘도 측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다 떨어졌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 내용대로 보면 휘도 측정을 안 했는데 왜 준공이 떨어졌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
음경택위원
괜히 과장님 교육 가는 바람에 청장님만 입장이 지금 곤란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라도 휘도 측정하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하자가 발생됐다면 재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업무보고 때,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청장님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해서 가볍게 넘어가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해 가지고 이 결과 나오면 지금보다는 사안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는 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행감 때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공되는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휘도 측정 확실히 하시고 기이 준공된 도로포장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휘도 측정을 하셔 가지고 결과를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위원님들마다 관심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휘도측정기를 우리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해서 기계까지 샀는데 안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더욱이 9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음경택 의원이 도시건설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 정도는 의식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6월 7일부터 7월 21일, 5월 23일부터 7월 26일, 5월 20일부터 7월 22일, 최근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도로행정 업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 과장님이 혼나야 되는데 과장님 교육 가셨는데 제가 또 청장님께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환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청 건축과장 김국환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2022년 상반기 단속현황 그리고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2022년 상반기 단속현황을 보면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37건을 시행했으며,
음경택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잠시만요. 자료 좀 주세요. 자료가 만안구청 건축과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만 9천건을 시행했으며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1만 5천건, 입간판 2천 300여건, 벽보 3만 2천여건, 전단 9만 8천여건, 에어라이트 48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대장으로 관리하여 왔던 옥외광고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관리되고 있는 광고물 중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9천 400여건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 3월 23일 용역을 완료했고 우리 만안구청 전체 광고물 3만 9천 552건에 대해서 허가가 1천 100건 그리고 신고가 1천 300여건 그리고 신고배제가 1만 1천여건, 그리고 요건구비가 9천 400여건, 요건불비가 1만 5천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만 9천건에 대해서 최종 요건을 구비하면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는 9천 400여건에 대해서 양성화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9천 400여건 중에서 5천 500건을 현재 6월 3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확인을 다 하면 12월까지 자료를 다 확인하고 그리고 2023년 내년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허가나 신고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불법광고물 이게 단속이 사실 끝이 없죠, 과장님?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단속을 해도 해도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의 형태가 가장 많은 게 어떤 경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민의 인식이 광고물은 약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내용 중에서는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공기 이렇게 품어 내 가지고 풍선처럼 하는 에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에어라이트도 마찬가지, 배너광고도 마찬가지. 이게 인도로 나오면 안 되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유흥업소 광고나 일부, 요새 헬스클럽 광고가 엄청나요. 많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유해 단속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유해광고의 단속기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은 일단,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마는 저희들은 어떤 유해광고를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광고물법에 맞냐, 안 맞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광고물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많이, 불법광고물이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유해한 느낌을 주는 광고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 단속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제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허, 과장님,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왜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실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6개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사무직원님, 잠깐 와 보세요.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려. 김국환 과장님, 우리 사무직원이 보여주는 사진을 좀 보시고…….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예요. 유해광고의 성격이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면적에 나와 있는 광고는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럼 지금 이 사진을 보셨잖아요. 이게 유해광고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하느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경찰에서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옛날 보면 제가 직접 광고물 업무는 안 맡았지마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나가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 이 사진 2장 보여드렸잖아요? 유해광고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유해광고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판단이 들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이런 광고물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양시 내에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것을 자기네 업소에 붙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밖에 인도까지 내걸어서 보행하는 청소년들이나 여성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통 광고물보다 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만안구는 아니고요 동안구예요. 그런데 만안구를 먼저 하다 보니 제가 김국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따 우리 임상훈 과장님께도, 아니다. 이정호 과장님께도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라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광고물 무척 많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분명한 것은 청소년이나 특히 어린 학생 또 부녀자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수치심까지 유발시키는 이런 광고물의 단속은 지금보다 몇 배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우리 김국환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어서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배경. 여기 지금 답변서에 사진을 좀 게재를 했으면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DB관리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양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DB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양성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규정이나 법이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광고물법에 저촉이 돼서 불법광고물로 분류가 됐는데 DB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수조사 용역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시키는 기준이라든가, 규정이나 기준 이런 것을 좀 여기다가 제출했으면 쉽게 이해할 텐데 저도 이것 잘 모르겠어요. 여기 초선 위원님들이 이것 잘 아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원님, 양성화라는 게 법에 맞지 않는 것을 합법화시켜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허가받을 것은 허가받게 하고 신고받을 것은 신고받게 해 가지고 합법화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종전보다 미달되고 그런 것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그게 신고를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시켜 준다든가 그리고 그 허가나 신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조금 면제를 해 가지고 최대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제도이지 어떤 규격에 미달되고 조금 못 갖춘 그런 것을 합법화시켜 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업무보고 책자만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보다 세세한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제 업무보고 책자보다는 세세하게 갖고 왔는데 이 답변서 내용에 지금 김국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죠. 이제 지금 이해가 됐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규격 미달은 안되는 거고 규격이 그 규정 범위 내에 있지만 미신고된 광고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맞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그렇게 여기다가 답변서를 썼어야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자꾸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이제 정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양 구청을 하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 답변을 들을 때 동안‧만안 이게 교차로 해야 돼요. 맨날 만안 먼저, 직제상 만안 먼저 하다 보니까 칭찬도 만안 먼저 듣고 깨지는 것도 만안 먼저 듣고 동안은 나중에 흐지부지돼요.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동안‧만안 교차로 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청 교통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55쪽 2022년 만안구 가로수 정비공사 관련 전년도 사업비 비교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2021년도 총사업비는 1억 437만원이고 ’22년도 사업비는 9천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가로수 전지와 관련해서 한 주당 약 한 12만 4천원이 소요되었고 ’22년도에는 약 1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공사구간이 달라서 수목 종류라든가 크기 또한 달라짐으로 해서 한 주당 작업산출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가로수 정비사업은 수목생장 조절과 수목으로 인한 간판과 건물 가림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 중인 안양로 은행나무 디자인 전정공사는 안양1번가를 포함한 안양로의 미관 개선과 특화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생장과 주변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보다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귀배 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43쪽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 관련 2022년도 평촌 공동구 정밀점검 용역보고서의 구조계산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년 전 발생한 공동구 화재 내역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답변도 서면으로 됐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로포장 및 휘도 측정 현황 서면제출과 하반기 도로포장 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안 해요?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양 구청을 하기 때문에 특성상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하반기 도로포장 계획을 보면 8곳에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예산편성 예정임’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은 다 집행을 한 거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조기집행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내가 잘했으면 이렇게 안 물어봐요. 지금 답변서에 1번 있죠, 1번. ‘흥안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아, 이것은 사진으로 이렇게 온 거고 4번 있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4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음경택위원
공사 중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저소음포장.
음경택위원
이것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감지하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현재는 차선 도색을 아직 못 했고요.
음경택위원
예, 못 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포장하고 좀 며칠 말리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포장하고 며칠 말리고 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음경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너무 오지랖 넓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왜 이 자료를 요청하고 왜 질의하는지를 좀 아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지금 흥안대로에 중간중간 공사하는 구간 있죠? 이게 상수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계원예대사거리에서 덕고개 저소음포장을 했잖아요? 이 구간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포장을 해야지 그 공사 부분을 남겨놓고 포장을 하면 나중에 포장하면, 이것 뭐지? 안 맞잖아요, 이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 그 작업구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분리대에서 2차선을 점령해 갖고 펜스를 쳐놓고 하는 그 작업구가 있습니다. 그 구간은 지금 저희가 저소음포장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나중에 공사 끝나고 그 주변 도로를 다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저소음포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하게끔 한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구간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 다 저희가요 굴착‧점용 허가조건으로, 그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파손시켰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그쪽에다 시킵니다, 저희가.
음경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쪽에서 한다라면 모르지만 이것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재료비는 똑같지만 품은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공사 특성상 한 번에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또 누더기같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를 좀 조율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언제 끝난대요, 공사?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수자원공사 계획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사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음경택위원
구체적으로 얼마큼 남아 있는지는 아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모르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모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 끝날 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혹시 관련 부서가 어디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도시설과에다가,
음경택위원
수도시설과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좀 들으시고 전달하세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앞에 그 공사와 관련된 안내판이 가로수에 가로 한 1미터, 세로 1.5미터 이상 해서 철판으로 이렇게 공사안내판을 만들어 놨는데 지난번에 강풍 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 가지고 나뒹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시간 이후라 당직실에 전화했더니 연결이 안 돼서 곽낙영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바로 당직자들이 또, 기동대? 이 친구들이 나와 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의 공사는 끝났어요, 지금. 그 흥안대로 평촌동 구간은. 그런데 공사가 끝났는데 그런 공사안내표지판을 철거를 안 해 가지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로다가 둔갑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무튼 공사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달이고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공사를 한날한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시겠죠?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휘도 측정은 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이것 위탁하면 예산 들어가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 휘도측정기 샀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으로 하세요, 자체적으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 기계를 산 어떤 의미나 또 그런 것도 충족되니까. 또 하나는, 이것은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출된 자료 ‘흥안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 정비’, 이게 보면 착공 전과 착공 후 사진을 제출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사진을 제출하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착공 전 사진은 되게 근거리 사진이에요. 정비 후 사진은 되게 원거리 사진이야. 이것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공사가 잘 됐나?’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거리 사진은 되게 자세히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면 아마 도로의 파손 정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정비 후 사진도 같은 근거리 사진을 찍어야 포장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잖아요. 원거리로 찍다 보니까 그냥 잘 된 것처럼 보이고 멋있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부터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해는 되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감은 하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공감됩니다.
음경택위원
반면에 동편마을 일원 포장공사는 거의 비슷하게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 이것 하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만안건설과 할 때 다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도로포장 할 때 되도록이면 관련 공사하고 맞물려서 도로포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민의, 운전자의 안전,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차선 관리, 노면 관리 등등 잘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구조계산서하고 전산데이터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다 들어 있습니다. 복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500페이지하고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해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
네. 그리고 2년 전 공동구에서 화재 낸 것 그렇게 해서 봤는데 이런 화재가 날 줄 생각을 했었어요? 못 하셨죠, 다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사실 못 했죠.
김주석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건설과에 언제 오셨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는 1년 됐습니다, 1년.
김주석위원
공동구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기존에 제가 미리 자료도 드리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여기 와서 파악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번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제가 드리면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그전에 화재가 났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김주석위원
화재 말고 공동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서면으로도 자료를 미리 며칠 전에 다 요구를 해놨고 그러면서 공동구 관련해서 사전에 좀 많은 것을 알고 계시나 묻는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동구가, 이것은 재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2년 전에 공동구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불이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 갖고 화재 진압을 했어요. 이것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2년 전에. 이게 지금 문제 난 데가 보니까 GS파워 근처죠? 지점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점이 세 군데입니다, 3개소. 3개소에서 났는데요. 공동구 환기구 번호로 그 지도에 보시면,
김주석위원
지도보다도요 지상 그 위치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GS파워 쪽은 아닙니다, 지금. 학의천 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 하나 있고요 학운공원에 하나 있고요 외곽순환도로 밑에 하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진압은 잘 돼서 복구 후에도 문제점 관련해 갖고 잘 처리를 하셨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김주석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불시에 난 것,
김주석위원
어떻게 보면 재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참고로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김주석위원
아니, 괜찮아요. 괜찮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만 그냥,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대답 듣고 하고 끝날 거고요. 여기서도 보듯이 화재가 나서 이것을 발견한 게 제가 쭉 보니까는, 과장님, 전국에 안양시 평촌 공동구처럼 이런 공동구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개수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김주석위원
18개가 있습니다, 18개. 그런데 제가 보면 공동구 이것은 ’17년도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보고서를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건데 우리 안양시 공동구가 잘하는 것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8개 공동구 가운데에서 CCTV가 100퍼센트로 장착된 데가 안양시에 있어요, 안양시에. 그래서 CCTV로 인해서 그 화재를 알았던 겁니다. 예전에 방지를 한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2019년 화재도 그 근무자가 CCTV로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소방서에 연락해서 화재 진압이 된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 외에도 한 서너 가지가 안양시 공동구가 타 공동구보다 잘된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다, 우수사례가. 그런데 여기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미리 답변을 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또 공동구 관련해서 안전진단받은 것, 안전점검받은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마지막 답변자료에 2020년도 정밀안전점검 관련해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주신 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20년도 내진성능평가 시 NG구간 2개소에 대해서 11억원 예산확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은 저기고, 제가 경위 말한 거고 여기 보면 2장 이것 주신 것, 이것 있어요, 2장. 그 용역보고서, 용역기술단에서 준 것. 그 7번에 보면, 7번이요. ‘응답수정계수 반영 여부 및 특이사항’ 이렇게 해 갖고 쭉 ‘2011년도, 2016년도, ’20년도, 2022년도’. 여기를 보면 2022년도 것을 보면 ‘붕괴방지수준의 지진력에 대해 응답수정계수 반영 없이도 붕괴방지수준의 지진력에 의한 부재력의 부재평가 내하력 이내로 만족하는 것을 확인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응답수정계수 반영 없이도’라 그랬는데 응답수정계수가 뭡니까? 여기 보면 ‘2020년도에는 응답수정계수를 반영했고’ 또 ‘안 했고’, ‘했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응답수정계수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시는 겁니까?
김주석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내진평가를 할 때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에 맞게 지역상황들을 고려해서 계수 조정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응답수정계수라고 하는데 그것 자세한 사항은 저도 그 항목은 지금 다 외우고 있지 못한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응답수정계수,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국토부 관련돼서 재난 당시 관련된 법규가 언제부터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된 그 법규에는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응답수정계수가 적용 안 했다, 했다’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행정보고 때 한번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우리 구청 건설과하고 한번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신문 언론보도를 보니까 2년 전 자료를 보니까 이것 관련돼서 11억이 행정감사 때 삭감된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262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때 11억이 내진 보강보수 비용으로 됐는데 11억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2016년도서부터 내려왔던 일인데 업무상 연결이 안 되고, 어떻게 연속성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이 흐지부지하고 서로 나 몰라라 식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바뀌면서 업무가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게 됐는데요. 삭감된 이유도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제가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안양시 건설과 담당부서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해 갖고 내진보강 관련된 이런 공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 혹시 갖고 계시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김주석위원
그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어요. 한번 찾아 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다 국민안전처, 지금 현 행안부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자료도 있고 이것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셔 갖고요, 안양시로 이렇게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2018년도 행감 중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행감 중에―저는 그때는 없었지만―그리고 ‘안양시의회 평촌 공동구 관리실 현장감사’ 해 갖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에서부터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간 적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철두철미한, 향후 어떻게 하겠다, 건설과에서.’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 놨는데 이뤄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 과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몇 번.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것 나중에 한번 다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도로과, 제가 서면답변 받은 건데요, 업무보고받으면서. ‘지진화산재해법과 이것에 따르는’ 이것 쭉 해 가지고 ‘지진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안양의 교량, 터널, 이런 것 관련된 것을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나 봐요, 도로과에서. 그런데 보니까는 몇 년 동안에 저희가 했는지는, 자료는 안 했는데 한 87개 교 중에서 한 50퍼센트를 내진보강공사를 끝냈더라고요, 안양시 도로과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2016년도서부터 이게 제기가 됐던 건데 지금 1퍼센트도 아무것도 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1퍼센트도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공동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구의 외벽에 균열이라든지 누수, 탈락 이런 것들을 보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진보강 관련된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 내진 보강한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2016년에 정밀안전진단이 5년 단위로 쭉쭉쭉 해왔는데 그때마다 용역결과가 달라요. 처음에는 7개 곳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다가 또 2개 곳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아니, 문제가 2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한 거고, 그리고 현재 저희는 2020년도에,
김주석위원
과장님, 제가 2016년도에 계셨던 팀장님도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려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서요 저희가 좀 이것은 투명하게, 위원님께서도 투명하게, 한 치의 오해 없이 확실하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싶은, 과장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김주석위원
2년 전에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계속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런 것도 저도 좀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2년 전에도 행감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 보니까. 제가 이것 행감 속기록을 찾아 보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셨더라고, 그때 담당 과장님이. 나대규 과장님인가, 그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평촌 공동구가 지금 생긴 지가 한 30년이 됐습니다, 30년. 2016년도 안전정밀점검이 아닌 진단을 받아서 여러 가지 NG가 났어요, 2016년도에. 사람이나 차나 집이나 만약에 30년 된 건물이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6년, 7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는데 이 건물이 균열된 게 안전하다? 사람이 다쳐서 병이 나서 아무런 치료도 안 했는데 그냥 6년 후에 나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떠한 조치도 안 취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짚고, 오늘은 업무보고받는 자리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향후에 더 한번 또 이 문제 갖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예전에 11억 예산이 삭감될 때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안전점검 진단이에요, 점검이에요? 용역비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11억은 그게 아니고요. 내진보강 결과 진단용역에 따라서 내진을 보강하려고 탄소섬유, 유리섬유 또 아라미드,
음경택위원
아! 아,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런 것으로 보강을 하려고 11억을 세웠던 거예요.
음경택위원
네, 기억났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저 예산 11억 깎으려고 고생 엄청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아직까지 문제가 없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 제가 그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지금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단결과, 점검결과가 미덥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굳이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논리였었고 그때 아마 답변하시는 분이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위원님께서 책임질 거냐?’ 했을 때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3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나 점검을 할 때 공신력 있는 용역사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어제도 모 부서의 업무보고 때, 이제 감을 잡으신 위원님들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타당성 용역결과와 현재 예산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용역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타당성 용역은 잘못된 거고 의도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실수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에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용역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등을 포함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사에다가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도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꼭 하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우리 임상훈 건설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그때 화재 이후에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화재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근무자가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소방서하고 직통라인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직통 핫라인으로.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 접수를 하면 소방서는 잘 아시다시피 5분 안에 출동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를 일단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구에 점용기관들이 있어요. 한전도 있고. KT인가? KT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그러면 그런 점용기관들한테 사고를 전파를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또 대응을 하게 하고, 그런 상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화재가 난 후에, 다음부터는 화재가 안 나야 되겠다 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화재가 나고 나서 소방서 주관으로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했어요. 공동구의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우리 공동구 내의 소방시설과 CCTV가 좀 노후돼 있고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2020년도에 4억 7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소방시설을 바로 교체하고 CCTV도 교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전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어요. 화재가 났던 게 154킬로볼트 송전선로에서 불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하고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는 공동구 화재예방을 위해서 점용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루에 1회 이상 공동구 전 구간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찰을 그리고 강화하고 또 시설물 관리는 각 점용기관별로 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 4억 7천이라 그랬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4억 700만원.
재현
이재현위원장
700만원, 예. 그것으로 CCTV, 거기에 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소방시설 교체.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방시설은 어떤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소방시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혹시 열감지기 설치돼 있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 스프링클러 설치돼 있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돼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연기감지기는요? 연기감지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감지기도 돼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돼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 CCTV는 몇 만 화소로 돼 있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화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200만 화소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구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공동구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일일에 한 번씩 공동구 내에 직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안전을 위해서,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그랬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치한 것은 뭐가 있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헬멧 착용하고 전등, 헤드라이트 이것 달린 것 하고 그리고 순찰 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 봐요. 시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하고 하면 뭐 합니까? 직원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셨어요. 중간중간 방독면 배치돼 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방독모도 있습니다, 방독면도.
재현
이재현위원장
중간중간에 방독면 배치돼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중간중간까지는 제가 확인,
재현
이재현위원장
생각 잘 하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중간중간에 방독면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4억 7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방독면, 얼마 안 되는 방독면 이런 시공 안 했어요. 중간에 크랙 간 것 땜빵 하고 아마 이런 것밖에 안 했을 거예요. CCTV 또 소방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했는데 매일같이 순찰을 하면 공동구 구간구간마다 방독면을 배치를 하고 또한 직원들이, 화재 시에는 어느 구간에서―그 구간을 다시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다른 구간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놔야지요. 그것이 바로 도로 바깥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환풍구가. 그러면 안에서는 바깥으로 환풍구를 열 수 있도록 이러한 뭔가가 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이것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아직도 안전불감증에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부서 다음 행정감사 하기 전에 한번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좀 철저하게, 한 번 화재 났던 곳은 또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아주 중요한 1급 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공동구 관련된 것은 유지‧보수‧보강 관련돼 있는 예산들은 우리 안양시, 한전 또 KT 이렇게 해서 분담을 어떻게 해서 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점유율대로 합니다, 점유율. 공동구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비율로, 공동구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년에 공동구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공동구 점유율 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전이 총 관리비의 40.5퍼센트를 분담하고 LG유플러스가 3.7퍼센트, KT가 23.8퍼센트 그다음에 안양시상수도, 상수도관로를 지나가는 안양시가 31.9퍼센트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그러면 유지‧보수‧보강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할 때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매년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을 편성하고 끝나면 그것을 정산합니다.
김주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공동구가 또 새로운 관심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구를 현장 방문해서 위원님들이 공동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현장활동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이 시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훈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호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안녕하세요? 동안건축과장 이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건축상담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재능기부 참여자 및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건축상담서비스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됐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는 지난 3월 달에 신촌동의 권승택 동장님께서 주민분들이 직접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건축사분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때 가서 직접 상담을 한 결과 호응이 좋으셔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세부 추진실적과 사업참여대상을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세부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답변드렸고요. 사업참여대상을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한 사유는, 우리 시도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참여대상으로 했다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참여도를 제고를 위해서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2021년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2022년 상반기 단속현황과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였고요. 저희 시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면답변 제출한 것은 지난 상반기 때 행정대집행 실적입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단속정비 현황은 저희가 야간단속은 월 1회 그리고 휴일단속은 매주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시에서 전수조사 용역을 한 결과 저희 양 구청으로 내려보내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실제 현황과 저희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것하고 현지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한 54퍼센트 정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금년 말까지는 현장 확인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그 안내사항을 우편발송을 해서 그에 따른 양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이정호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재능기부 해주시는 건축사님들께 감사하네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5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살짝 됩니다만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으니 그것은 실시한 후에 또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일단은 민원실 운영해서 찾아오는 분들을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가 민원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상담건수, 차후에 그 부분도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해서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튼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정호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조금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저는 이 자료를 왜 요청드렸냐 하면 이게 만안구에서 작성된 자료랑 동안구에서 작성된 자료랑 느낌이 전혀 다르게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요청에 따라서 변동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첫 번째로 20세로 확대되고 나서 추진실적이 좀 늘었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적 늘고 준 것은 참여하는 사람 그분들이 한 사람이 한 번씩 하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연차적으로 시행하느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럼 두 번째로 어느 세대가 제일 많나요? 어느 계층?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소득분포까지는 확인은 안 되고요. 지금 만 20세 이상으로 다 풀렸기 때문에, 그런데 동마다 좀 특이한 사항은 있습니다. 어느 동이 특별히 많이 참여한다는 그런 특이사항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세에서 30세에 걸친 분이 제일 많은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
이동훈위원
아니면 60세 이상이 제일 많은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60세 이상인 분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런 것들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만안구랑 비교해 보면 동안구의 수거실적을 보면 현수막이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상업지역이 좀 만안구보다 넓다 보니까요 상업지역이 워낙 활성화,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더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이게 시행된 지 좀 된 사업이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업이기는 한데 좀 반성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만 거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기 관련된 공무원이 계시면 약간 좀 편법을 써서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되는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이렇게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런 것들이 동 단위에서 하고 나면 구청에서는 이제 지급만 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은 다 사진으로 남기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청구요청서가 옵니다, 동에서요.
이동훈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는 7천만원의 예산이 수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저희가 또 2천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50퍼센트 좀 넘었는데 아마 조만간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서 2차 추경에 또 저희가 2천을 상정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급기준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연 최대 150만원 지급으로 되어 있는 게 동안구도 동일한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동일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가장이 받고 나서 자녀 이름으로도 신청했을 때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냥 20세 이상이면 하면 되니까요, 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만안건축과장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무직원님, 이것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래요? 그것 보시고 불법유해광고물이라고 아까 우리 김국환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같은 생각이시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어디냐 하면 평촌동 흥안대로 평촌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주변이고요. 그 건너편에, 2개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이것 수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해서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또 여성들로 하여금 이런 혐오‧유해 광고물로부터 안 보게끔 해서 이런 광고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 전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것만 3개인데 먼저 본 사진은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요, 양쪽으로. 그것도 내용도 문제지만 인도에 이렇게 설치돼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단속반원들 나가셔 가지고 바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교통녹지과장 박정희입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0쪽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 조성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가로녹지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으로는 비산1동에서 호계3동까지 동안구 전역에 대한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및 수목 보식공사 3건을 완료하였고 유지관리공사는 4월에 1차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차, 3차 공사는 8월과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해보호막 설치사업 또한 제설작업 전인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박정희 과장님, 서면답변 잘 읽었습니다. 6억 2천 400여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쭉 이렇게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식재보다는 관리유지비가 더 드는 건가요, 과장님?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장경술위원
예.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튼튼하게 좋고 튼튼한 나무를 잘 심는 것이 사실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심어놓고 금방 죽거나 쓰러지거나 하면 거기에 또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식재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사업개요에서 은행나무 열매 낙과 처리 사업비가, 1천 600만원인가요, 이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낙과면,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열매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장경술위원
열매 떨어진 것?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블록 그게 물들어서 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낙과 처리를 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1천 600만원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그…….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인건비, 주로 인건비입니다.
장경술위원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은행나무 220그루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용역은 어떤 데에다가 따로 뭐 이렇게, 몇 분 정도나 이 작업을 하는 걸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조경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장경술위원
해년마다 같은 업체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닙니다. 주로 입찰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입찰을 통해서요? 그러게요. 1천 600만원, 은행나무. 노란 은행잎을 보면 또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낙과 처리에 1천 6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 좀 놀랍기는 하네요. 아무튼 저도 주변에 민원을 접하는 게 2, 3년 된 쓰러진 나무 또 죽은 나무들이 방치되어 있다라는 그런 민원을 접해서 지난번에 또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잘 시에서 처리해 주셔서 조치를 잘 취했는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후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잘 둘러보고 그런 나무들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이렇게 유지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하지만 어쨌든 식재에 있어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고요. 은행나무는 어쨌든 그 부분은 참, 다른 방법은 없겠네요. 있는 은행나무를 제거할 수도 없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가 민원을 받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나무가 밑동만 남아 있는 것들에 의해서 ‘멀쩡해 보이는 나무를 왜 베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문가분께 여쭤보니 ‘이게 뿌리 반 이상이 썩어서 죽어서 나무를 베어냈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얻는데 혹시 그런 나무들을 베고 나면 그다음에 표지판을 잠깐 세워놓는다든가 그런 방안은 힘든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표지판이요? 그것은 베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식을 하거든요? 다시 그 자리에 나무를 다시 심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시청 중앙공원 길가를 가다 보면 가로수가 대부분 다 뿌리가 많이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정희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 은행나무 열매 낙과 처리 이게 예산이 이 항목으로 섰어요? 편성됐어요? 아니면 전체 가로녹지 환경조성 예산으로 섰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따로 이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예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매년 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2020년까지는 약으로 5월경에 낙과를 처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환경조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약으로 하지는 않고 9월쯤에 열매가 열릴 때, 열매가 열려서 익어갈 때 터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터는 식으로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그때 발언했던 기억이 뭐냐 하면 이것을 약으로 처리하면, 나무도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열매를 못 맺게 하거나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냐 했을 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라 이제 터는 작업을 통해서 낙과를 하고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1천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에 입찰을 한다 그랬는데 정말 입찰했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
음경택위원
아니, 2천만원 이하인데 입찰할 이유가 없는데 입찰을 했다 그래서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예, 잘못 답변했습니다. 입찰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해서,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장경술 위원님이 그것 여쭤보셨잖아요. ‘매년 같은 업체가 했습니까?’ 했을 때 입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같은 업체는 아니라고,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은행나무 열매 낙과 처리 업체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입니다. 지금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은 사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교통녹지 관련해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전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안전디자인 요소 중에 쇼스루(show-through)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녹지가 시야를 가려서 운전하는 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거리에 교통섬이라는게 있는데 그 교통섬에 화단을 예쁘게 꾸미다 보면 예를 들면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갈 때 그 왼쪽에 교통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녹지가 높게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 왼쪽으로 보는 그 시야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전지작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교통녹지과장님, 만안‧동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행나무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1천 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은행을 털었다는 말씀에 저도 조금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은행이, 아까도 분명히 그랬어요. ‘5월 중에 약을 치고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사실 환경에 큰 해는 없다고 보는데 나무의 생육 그런 생태계가 있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인위적으로 반려동물 불임수술 하듯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이나 나무의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좀, 그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1년부터는 낙과하는 것으로, 공임이 많이 들고 수고가 많이 들더라도, 효과도 또 조금 그렇기는 하더라도 떨어뜨리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게 지금 굉장히 은행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고 은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과치를, 저는 중간에 2년 후에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결과치를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또 ‘약에 대한 효과도 있었다’, 많은 말씀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냈는데 지금 또 약에 대한 환경문제, 토양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5월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5월경에 은행에 꽃이 피고 암수가 포자가 생기고 이럽니다. 이러할 때 약으로써 쓰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저하시키는 방법이에요. 또 약을 줌으로써 나무의 생육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조금만 연구하시면 혼동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어요. 또한 당연히 은행이 많이 열렸을 때는 털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비용발생 안 하고도, 요즘에 우리 수형조절 이쁘게 잘 동글동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그렇죠? 그것만 해도 벌써 50퍼센트 이상 은행이 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 그런데 약을 전혀 안 쓴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에도 다 약을 쓰고 있어요. 또한 아까 말씀대로 암수가 꽃에 수정하는 시기 그 시기에 바로 약을 살포하면 80퍼센트는 성공해요.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 안 쓰시고 또 다 없애버렸네. 다시 한번 은행의 암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것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시중에 은행에 대해서 낙과하는 약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4차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