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수원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기반시설 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여주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발사업국에서는 수원시의 미래 도시규모에 맞는 시민 중심의 기능이 강화된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수원산업단지 조성사업, 권선지구 및 신동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광교신도시 및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직제순에 의해서 공영개발과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신동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제안방식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원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수산물 공급의 유통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국제회의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 그리고 민간제안방식의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또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및 핵심 첨단기술 업종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색동 645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79만 5,000㎡, 공원조성 13만 8,000㎡, 진입도로 2,700m를 2013년까지 총사업비 4,757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3,53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1,226억을 투자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 26일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를 시작해서 2009년 1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7월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월에 공사발주 및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8월엔 산업용지 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에 산업용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조성공사 전체 공정률을 60%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까지 분양산업용지 토지사용 승낙에 대해 사전 안내토록 하고 7월에 산업용지 토지사용 승낙을 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 3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93년 개장 후 17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 및 물류시설의 미비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유통구조 개선 및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에 단지면적 26만㎡에 사업비 3,455억 원을 투입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455억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재원투자계획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8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농림수산부 예비타당성 심의 결과 자체 재원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 회신되었으며, 10월에 기본계획 변경보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0년 8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공고,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0월에 토지보상을 착수해서 2012년 1월에 공사 착공하고 201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컨벤션21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무공해 미래 산업인 국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과 연계한 국제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의동 광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19만 5,000㎡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핵심시설인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특급호텔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원시설, 공공시설,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조 8,739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0년 1월에 현대건설(주)과 수원시 간 민간투자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2009년 1월 12일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 실무협의 시 컨벤션 특별계획구역을 수원시에 조성원가 및 수의계약으로 공급토록 합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정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광교신도시 내 특별계획구역 제2구역 택지공급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4/4분기에 토지공급 승인이 되는 대로 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내년도 1/4분기에 각종 인·허가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수원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권선동 222-1번지 일원에 약 30만 평, 1만 9,875인의 계획인구와 건설호수 7,098호가 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2012년까지 1조 3,007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 12월 1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바 있으며 2009년 8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9월에 공동주택 2개 블록을 분양한 바 있으며, 12월에 공동주택 2개 블록 2,024세대를 추가 분양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10월에 권선지구 동측지역 소하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1년 10월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저지대로 상습 침수지역이며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인, 지속 발전 가능한 신주거단지로 조성코자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신동 및 화성시 반정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29만 5,000㎡, 화성시 면적이 약 4만 4,0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5,438인, 건설호수는 2,014호가 되겠으며 2013년까지 500억 원을,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재원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에 신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2009년 2월에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신동지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며 12월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지장물 등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있으며 3월에 공동위원회 자문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신동지구 지장물 철거공사를 발주한 바 있으며 2010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0월에 환지계획 공람 및 고시를 하겠으며 1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개발로 수원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오목천동 824-1번지 일원 22만 4,000㎡가 되겠으며 수원 곳집말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2012년까지 688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2009년 1월에 관련부서 기관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한 바 있으며, 9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11월 공동위원회 자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국·공유지 무상 양도협의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10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하겠으며 11월에 사업지구 진입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선행정타운 일원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타운 주변 배후지원 및 서수원 생활권의 도시발전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선구 고색동 893-2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6만 1,500㎡에 2012년까지 135억 원을 투입,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의 재원투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에 용역설계 관련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5월에 시 자체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사업추진 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8월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사업시행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6월에 공동위원회 자문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10월에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며 1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12월에 환지계획 공람 및 고시를 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12년 12월에 제95호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원 산업3단지 조성사업 분양의 건에 대해 질문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분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일부 미분양된 바 있습니다.

그 나머지 미분양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용지에 대해서 총 78필지를 8월에 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에 산업용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분양한 결과, 전체 78필지 중에서 58필지가 분양되었고 21필지가 미분양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전체적으로 분양하는 필지 수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이 몰려 있는 일부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21필지에 대해 미분양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1필지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미분양된 21필지에 대해 저희들은 원인을 전부 분석해서 전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양, 꼭 좀 완료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수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규모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때 제시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릴 것은 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그 단지만 잘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왕래할 수 있게끔 시내버스 노선이 확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 불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길이라든지 이럴 때 시내버스 노선 확충이 안 되어서 불편함이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라든가 그런 교통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과에 얘기해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 배차관계라든가 출·퇴근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한 불편사항으로 크게 부각이 되어서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도 관련 부서인 대중교통과에 그 사항을 충분히 요구사항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시 차원에서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게끔 되어야만 그 산업단지의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그 쪽에 어차피 많은 공장들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곳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교통망도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도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다시 수원 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컨벤션시티가 여태까지 늦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껏 늦게 된 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7대 때도 그 사항에 대해 많은 말씀들이 계셨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수원 컨벤션센터가 사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2000년도에 현대건설과 수원시가 민투협정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게요.

후에 광교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간에 약간의 이견 또는 사업추진에 대한 절차나 문제점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수원시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계상 국장인가? 그 개발국장이라는 분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수원시에 안 주려고 그렇게 하고 계속 딴지를 걸어서 수원시에 불이익을 줬다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것은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간의 이견입니다. 그래서 그 이견을 조정하려고 저희 수원시나 도시공사나 경기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땅은 수원시 것입니다. 그죠? 수원시에서 오래 전에 그 사업을 하기로 업자와 약속하고 계약을 다 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계속 딴지를 걸어서 주권을, 경기도에서 투자하면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법제처에까지 알아보지 않아도 될 일을 알아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주권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이런 경기도 행태를 우리가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수원시에 왜 안주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첫째, 세금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익금의 관계. 이익금을 경기도에서 가져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쉽게. 네? 이런 말이 또 들립니다. 경기도에서 똑 같은 사업을 자기들이 경기도 주관으로 먼저 하겠다, 수원시는 빠져라,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도 맞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 수원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컨벤션센터 부지만을 가지고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교신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원 컨벤션센터만 가지고서 추진할 수 없는 도 나름대로의 입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은 신도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신도시사업과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하도 일이 진행이 안 되어서 경기도 이계상 국장인지 이진상 국장인지 제가 한 번 쫓아가려고 했어요. 당신이 왜 수원시 것을 잡고 계속 안 놔주느냐, 사실은 본 위원이 항의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경기도에서 수원시 발목을 잡고 수원시 이익을 착취해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께서 이 컨벤션시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이 컨벤션시티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수원시에 많은 이익이 되도록, 제가 7대 때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7대 때 시장님께서 수원시에서 시세로 수익의 6을 가지고 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핑계 때문에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법제처에 가서 항의하고 법제처에 문서로 알아보고 확답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으로 지금 3년이란 시간이 더 걸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카메라가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한 쪽에서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금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쪽에 어느 정도 보상협의까지 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1년 10월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여태까지 검토도 많이 했고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도 많이 했고 여태껏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만 그랬을 경우 초기 투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초기 투자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투자를 해서 PF방식으로 유도하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 PF사업이 상당히 활기 있고 응모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세계적인 경기 둔화 관계라든가 지금의 부동산 경기 등을 짚어볼 때 사실 PF사업에 응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잘 이해하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야 할 돈이 자꾸 불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거기는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지줄 때 그 감보율이 나왔습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는 평균 감보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60%까지는 줘야 되는데 현재 한 58% 정도는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후단지 그 쪽을 일부러 상업지구로 지정해서, 말하자면 거기 토지 가진 사람에게 시에서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안 그래요?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끔 원활하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수산물 시장 면적 대비해서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어느 정도 확장되는지와 이전 후 지금 현재 농수산물 시장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팔아서 그 매각대금으로 새로 옮기는 도매시장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매시장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매시장을 먼저 지어놓고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선건립 후이전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농수산물 시장의 전체 면적은 5만 6,9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도매시장을 짓는 그 지역의 지원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상가시설, 이런 용도로 가는 지원시설을 약 6만㎡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 주차장을 일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면적까지 해서 그 면적에 상응하는 재원을 새로 짓는 도매시장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 이전하는 도매시장 부지는 총 26만㎡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선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검토방향은 총 26만㎡ 중에서 도매시장이 9만 5,000㎡,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시설 용지가 6만 6,000㎡, 이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팔아서 재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또한 공공시설 용지로 9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새로 이전하는 도매시장은 초기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위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지금까지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이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몇 분인지 남으셔서 보상 결말이 안 난 것 같은데 현재 이주현황하고 보상대책, 그리고 지금 신동지구가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면적은 29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화성시 면적이 4만 4,000㎡로 약 1만 3,000평이고 비율로는 약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관계를 보고 드리면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라든가 또는 도시개발법 자체가 거의 제로베이스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보율 같은 것을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손실보상 대상이 541건입니다. 541건인데 협의는 48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협의가 51건이고 미협의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행불자라든가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뺀 나머지 부분,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은 3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총 109건입니다. 109건인데 그 중에서 협의는 99건을 완료해서 협의율은 91%인데 미협의가 10건,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다 보면, 물론 저희 신동지구에서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와 유사한 정자동이라든가 이목동에서 지금 와서 세입자들이 계속 자기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신동지구에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미협의가 10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힘든 것이 철대위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여섯 건 정도 아직 미협의 되었습니다. 기타 4건, 그래서 철대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물론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 현행법상 이주비와 이사비 외에는 지급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염태영 시장 취임 이후에 가능하면 서민들과 소통하는 좀 더 원활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지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머지 세입자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소통이 잘 되고 원만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파트, 지금 광교신도시 기반조성공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건축물 들어서는 데만 하고 있죠?

건축물 들어서는 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 부지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토공이 마무리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했어요?

그것이 지금 한 70%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장을 한 번 들어가 보려면 길이 없어서 들어가질 못해요. 공사차량만 다니고 또 거기 가다 보면 웅덩이도 있고, 겨울에 물도 그냥 고여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수차례 거기를 가보는데.

도로는 아직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할 때 여기 저기 좀 같이 하면서 아파트 공사장도 들어갈 수 있는 도로부터 임시도로라도 좀 닦아놓고 공사를 하면 좋을 텐데 가보면 그냥 화물차만 다니면 되고 승용차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또 파놓았어요, 그런 차들 못 들어오게 일부러.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가실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택지공급 조성 단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799만 원이면 그 땅이 비싼 것 아닌가요?

이것이 조성원가와 분양하는 것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도 있지만,

더 추가됐을 것 아니에요?

추가되는 것도 있고 이것보다 더 낮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부지 저평 같은 경우.

이것이 평균 799만 원이잖아요, 그죠?

평균이라는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평당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이 사람들이 분양했을 때는 더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광교가 800만 원 돈의 조성원가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옛날에 전부 산이었는데 산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개인 땅 보상을 얼마 해 줬는지는 몰라도 보상 받은 사람들 보면 평당 60만 원, 70만 원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너무 과중하게 이익금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를 개발해서 이익금이 얼마나 수원시로 환수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행감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은 최대한 수원시로 많이 환수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또 중요한 사항들은 행감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저수지는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천은 끝났고 신대저수지는 지금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준설토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유해물질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천 것은, 돌이라든가 자갈은 우리 보조기층 자재로 사용을 하고 일반 토량은 성토자재로 지금 활용했습니다.

아, 바닥 메우는 데 성토하면서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옮겨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좋은 방안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천은 옛날 신대저수지로 완료를 했고 요즘은 신대저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직 덜 빠져서 일부 잡다가 중단을 하고 계속 물을 빼면서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9쪽 친환경 교통수단 중에서 용인의 경전철 시승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경전철이 되기 전까지 용인에서도 예비 타당성 검토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승하고 나서 또 여러 주민 여론조사를 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자료,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 전에 경전철 사업 추진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된, 친환경 교통수단 노면전차나 바이모탈트램은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꼭 검토를 한 번 해 보고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인 주민들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미관상 좋지도 않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경전철 사업 추진을 할 때 외곽순환용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구조물은 안 되고 구조물이 아닌 친환경적이면서 녹색교통인 그런 것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경전철 계획은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많은 교통수요가 될 때쯤 해서 장기계획으로 뒤로 미뤄놓고 우선 교통이 복잡하고 혼잡한 구역을 위주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현재 연말쯤이면 아마 경기도와 협의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때 쯤에 또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X 역사 추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 역사를 추진할 부지는 어디다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 수원시 계획으로는 현재 KTX와 수인선이 만나는 지점이 화성시 어천 정도 됩니다. 그 쪽 지역을 화성시·오산시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개발이 되든가 이런 것도 3개 시·군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화성시와는 시장들끼리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도 국장선까지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화성시에서도 일부 자체 용역 진행 중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적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 어천 쪽은 전부 그린벨트거든요. 원평리 그 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KTX가 지나가는 거기가.

그렇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도 광명역사가 현재 그린벨트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쪽에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웬만하면 외부 동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이 수원시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그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요. 만약 그 사람들이 전부 다 KTX를 타려고 수원시내를 통과한다면 수원시내는 교통이 마비되어서 정체로 인해 꼼짝도 못할 정도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