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수원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기반시설 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여주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발사업국에서는 수원시의 미래 도시규모에 맞는 시민 중심의 기능이 강화된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수원산업단지 조성사업, 권선지구 및 신동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광교신도시 및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직제순에 의해서 공영개발과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신동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제안방식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원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수산물 공급의 유통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국제회의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 그리고 민간제안방식의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또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및 핵심 첨단기술 업종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색동 645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79만 5,000㎡, 공원조성 13만 8,000㎡, 진입도로 2,700m를 2013년까지 총사업비 4,757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3,53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1,226억을 투자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 26일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를 시작해서 2009년 1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7월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월에 공사발주 및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8월엔 산업용지 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에 산업용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조성공사 전체 공정률을 60%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까지 분양산업용지 토지사용 승낙에 대해 사전 안내토록 하고 7월에 산업용지 토지사용 승낙을 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 3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93년 개장 후 17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 및 물류시설의 미비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유통구조 개선 및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에 단지면적 26만㎡에 사업비 3,455억 원을 투입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455억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재원투자계획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8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농림수산부 예비타당성 심의 결과 자체 재원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 회신되었으며, 10월에 기본계획 변경보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0년 8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공고,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0월에 토지보상을 착수해서 2012년 1월에 공사 착공하고 201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컨벤션21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무공해 미래 산업인 국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과 연계한 국제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의동 광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19만 5,000㎡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핵심시설인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특급호텔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원시설, 공공시설,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조 8,739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0년 1월에 현대건설(주)과 수원시 간 민간투자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2009년 1월 12일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 실무협의 시 컨벤션 특별계획구역을 수원시에 조성원가 및 수의계약으로 공급토록 합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정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광교신도시 내 특별계획구역 제2구역 택지공급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4/4분기에 토지공급 승인이 되는 대로 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내년도 1/4분기에 각종 인·허가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수원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권선동 222-1번지 일원에 약 30만 평, 1만 9,875인의 계획인구와 건설호수 7,098호가 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2012년까지 1조 3,007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 12월 1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바 있으며 2009년 8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9월에 공동주택 2개 블록을 분양한 바 있으며, 12월에 공동주택 2개 블록 2,024세대를 추가 분양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10월에 권선지구 동측지역 소하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1년 10월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저지대로 상습 침수지역이며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인, 지속 발전 가능한 신주거단지로 조성코자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신동 및 화성시 반정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29만 5,000㎡, 화성시 면적이 약 4만 4,0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5,438인, 건설호수는 2,014호가 되겠으며 2013년까지 500억 원을,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재원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에 신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2009년 2월에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신동지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며 12월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지장물 등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있으며 3월에 공동위원회 자문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신동지구 지장물 철거공사를 발주한 바 있으며 2010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0월에 환지계획 공람 및 고시를 하겠으며 1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개발로 수원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오목천동 824-1번지 일원 22만 4,000㎡가 되겠으며 수원 곳집말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2012년까지 688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2009년 1월에 관련부서 기관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한 바 있으며, 9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11월 공동위원회 자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국·공유지 무상 양도협의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10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하겠으며 11월에 사업지구 진입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선행정타운 일원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타운 주변 배후지원 및 서수원 생활권의 도시발전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선구 고색동 893-2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6만 1,500㎡에 2012년까지 135억 원을 투입,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의 재원투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에 용역설계 관련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5월에 시 자체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사업추진 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8월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사업시행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6월에 공동위원회 자문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10월에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며 1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12월에 환지계획 공람 및 고시를 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12년 12월에 제95호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원 산업3단지 조성사업 분양의 건에 대해 질문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분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일부 미분양된 바 있습니다.

그 나머지 미분양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용지에 대해서 총 78필지를 8월에 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에 산업용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분양한 결과, 전체 78필지 중에서 58필지가 분양되었고 21필지가 미분양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전체적으로 분양하는 필지 수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이 몰려 있는 일부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21필지에 대해 미분양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1필지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미분양된 21필지에 대해 저희들은 원인을 전부 분석해서 전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양, 꼭 좀 완료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금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쪽에 어느 정도 보상협의까지 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1년 10월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여태까지 검토도 많이 했고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도 많이 했고 여태껏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만 그랬을 경우 초기 투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초기 투자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투자를 해서 PF방식으로 유도하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 PF사업이 상당히 활기 있고 응모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세계적인 경기 둔화 관계라든가 지금의 부동산 경기 등을 짚어볼 때 사실 PF사업에 응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잘 이해하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야 할 돈이 자꾸 불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거기는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지줄 때 그 감보율이 나왔습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는 평균 감보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60%까지는 줘야 되는데 현재 한 58% 정도는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후단지 그 쪽을 일부러 상업지구로 지정해서, 말하자면 거기 토지 가진 사람에게 시에서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안 그래요?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끔 원활하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수산물 시장 면적 대비해서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어느 정도 확장되는지와 이전 후 지금 현재 농수산물 시장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팔아서 그 매각대금으로 새로 옮기는 도매시장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매시장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매시장을 먼저 지어놓고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선건립 후이전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농수산물 시장의 전체 면적은 5만 6,9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도매시장을 짓는 그 지역의 지원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상가시설, 이런 용도로 가는 지원시설을 약 6만㎡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 주차장을 일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면적까지 해서 그 면적에 상응하는 재원을 새로 짓는 도매시장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 이전하는 도매시장 부지는 총 26만㎡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선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검토방향은 총 26만㎡ 중에서 도매시장이 9만 5,000㎡,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시설 용지가 6만 6,000㎡, 이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팔아서 재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또한 공공시설 용지로 9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새로 이전하는 도매시장은 초기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위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지금까지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이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몇 분인지 남으셔서 보상 결말이 안 난 것 같은데 현재 이주현황하고 보상대책, 그리고 지금 신동지구가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면적은 29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화성시 면적이 4만 4,000㎡로 약 1만 3,000평이고 비율로는 약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관계를 보고 드리면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라든가 또는 도시개발법 자체가 거의 제로베이스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보율 같은 것을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손실보상 대상이 541건입니다. 541건인데 협의는 48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협의가 51건이고 미협의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행불자라든가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뺀 나머지 부분,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은 3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총 109건입니다. 109건인데 그 중에서 협의는 99건을 완료해서 협의율은 91%인데 미협의가 10건,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다 보면, 물론 저희 신동지구에서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와 유사한 정자동이라든가 이목동에서 지금 와서 세입자들이 계속 자기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신동지구에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미협의가 10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힘든 것이 철대위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여섯 건 정도 아직 미협의 되었습니다. 기타 4건, 그래서 철대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물론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 현행법상 이주비와 이사비 외에는 지급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염태영 시장 취임 이후에 가능하면 서민들과 소통하는 좀 더 원활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지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머지 세입자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소통이 잘 되고 원만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께서 산업3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했죠?

예.

그 금액이 얼마죠?

지방채는 2009년도에 600억을 차입한 바 있고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4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00억 원을 차입해서 총 1,500억 원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이자가 얼마죠?

세 가지가 다 다른데,

지방채만.

지방채는 4.49%입니다.

8대 때 저희들에게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분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100% 확신한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받은 것을 기억하시나요? 물론 과장님이 그 때는 아니었지만.

속기록을 봤습니다.

맞죠?

예.

이번 분양에 70%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은 대충 이해가 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와 공영개발과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내시해 준 업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공영개발과가 계획을 한 거죠?

예.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용지를 필요한 면적만큼 제공해야 100% 분양이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제시한 것은, 물론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양 100%를 달성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미숙하신 거죠?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2차 분양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맞춤형 분양을 제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차 분양까지 가면, 물론 신청을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계약단계에서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2차 분양 때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 SK 관련해서 분명히 들어오겠다고 신문상이나 또 SK 관계자, 그 당시 시장님, 전부 다 해서 SK가 들어오는 것으로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SK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죠?

예.

이유가 뭐예요?

현재 SKC가 정자동에서 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SKC가 이리 들어오려면 그 쪽 공업 용지를 해제해서 이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SKC는 이 쪽 3단지에 들어오지 못하는 업종이잖아요?

예.

여기는 첨단 업종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도의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1·2단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환영을 하고, 아시겠지만 보상할 때 굉장히 싼 가격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단지에 계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땅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SK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SK가 우리 평동지역의 모기업이기 때문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성의 없는 SK에 대해서 많은 부분,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SK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SK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헙력업체라든가 따라오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SK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류 업종들, 그러니까 하청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양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양이 잘못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측이 잘못됐다, 또 어떤 소홀한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다시 좀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수원 컨벤션센터는 우리가 20%의 지분율을 갖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

지난번에 원안으로 추진했던, 수원시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권선지구 관련해서 가운데 골프장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 관계는 이전하는 것이 수원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공군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계속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밝힐 수는 없습니까?

아직 실무 부서의 의견이고 또 실무 부서의 의견을 공군부대에서는 최상급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전투에서 공군으로는 올라간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 공군에서 국방부 쪽으로 못 올라간 겁니까?

결정을 공군에서 거의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별도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공군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저기가 계룡대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계룡대에 가서 팀장과 만나보기도 하고 상호 의견을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직까지 결과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수원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신동지구 관련해서, 처음 시작이 침수피해라든가 난개발 방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지역에 신동지구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느 쪽에는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어느 쪽은 방관하는 수준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같은 수원시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어떤 복리증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쪽은 완전히 방치를 해 두고 한 쪽은 지금 공영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건 또는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건 제로베이스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런 지역보다 더 나쁜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전혀 방관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막는 분위기인데 이 쪽 지역은 공적인 자금을 투입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특혜를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당장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한데 이런 데는 어떤 공적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 신동지구 같은 경우 힘든 지역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좋은 지역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시가 전혀 방관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곳집말지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곳집말의 학교 문제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시행자가 왜 학교를 거기다 매입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품격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협의사항으로 왔죠?

그 사항은 협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으로 해서, 본 위원이 통화를 해 봤으니까. 전혀 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학교 교실이 전부 남아서 지금 처치곤란, 그러니까 어떻게 놀리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다른 것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또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 학교 용지를 매입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아무런 대처가 없거든요. 조율 같은 것은 해 보셨어요?

그 사항은 어느 정도 땅이라든가 절차가 완료되면 그 후에 가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용지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사고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될까봐 매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쪽 앞에 있는 학교는 교실이 남아돌아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쪽 개발지구가 되면 학생들이 그 쪽으로 와서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쪽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수원시가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메모해 두셨다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감 전까지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그 쪽과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상업지역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상업지역 감보율 얘기할 때 그 쪽에서 최고 52%까지는 가능하다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58%까지 갑니다, 그죠?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권선 행정타운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동지구와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간단하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많은 것들이 지적되고 거기에 지금 투기세력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감보율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일치를 봤기 때문에 감보율이 많이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쪽에 8,000평 공원지구가 있죠?

예.

공원지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 조성은 하지 않고 땅 매입까지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것도 100% 다하는 것이 아니라 90%까지만 하겠다, 본 위원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도로가 35m도로이다 보니까 이 쪽과 이 쪽이 연결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지금 그 35m 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저 쪽 사거리에서밖에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육교 부분이나 밑에 지하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사업면적이 6만 1,000㎡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졌을 때 한 2만여 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작은 면적입니다. 물론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전국의 사례 중에 우리가 절대농지에서 상업지역으로 간 예가 있나요?

그 사항은 도시계획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계속 지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대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전부 다 2005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해서 거기 실소유주 25명 중에 아마 원세입자는 3명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특혜를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의 땅값은 누구도 잡지 못해요. 정보나 잘 알아서 일 안 하고 가만있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 양 쪽으로 연결하는 연결통로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고민하실 거죠?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사업규모도 크고 또 주민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지성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첨단 연구시설 등 고부가가치의 수익적 복합기능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레저·휴양·문화가 공존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명품 도시공간구조 형성 및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수원시 이의동·하동·매탄동·원천동·우만동·연무동 일원과 용인시 상현동·영덕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1,130만 4,000㎡, 수원시가 995만 2,000㎡로 약 88%이고 용인시가 135만 2,000㎡로서 약 12%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7만 7,500인, 건설호수는 3만 1,000호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011년 12월까지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행자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이며 사업 집행은 경기도시공사가 집행합니다. 총 사업비는 9조 3,968억 원으로서 2010년 이전에 6조 1,7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11년 이후에 3조 2,256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6월 30일 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도에는 1월 5일 개발계획 변경 5차와 실시계획 변경 4차 승인을 한 바 있고 2010년 7월 7일에 개발계획 변경 6차와 실시계획 변경 5차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12월 택지개발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내 학교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구 내 에듀타운 내 공공시설과 문화·체육·교육시설의 학교복합화를 통한 이웃 공동체가 살아있는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상호 연계 배치해서 다양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광교신도시 내 초등학교 3부지와 중학교 3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 8,000㎡, 사업기간은 2010년 7월～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시행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억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5억, 중학교 73억으로 청소년수련 시설과 스포츠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2010년 7월에 학교복합화 협약 체결을 수원시·수원시교육청·경기도시공사가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8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2010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협의체 구성을 수원시와 해당 학교장과 해서 관리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광교신도시 기반조성공사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부지조성공사 등 기반조성 관련 각종 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21세기 친환경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 6개 공구로 6,083억 7,800만 원이 투입되겠으며 추진실적은 2007년 11월에 1공구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2월에 원천저수지 준설을 완료했고 4월에는 빗물저류조 3개소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6월에 원천저수지 치수증대사업으로 해서 제방보강과 증고를 완료했습니다. 같은 6월에 조경공사 2·3공구를 착공하고 7월에는 조경공사 4공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11월 제6공구 부지공사 마무리를 해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저희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개 사업으로서 7,638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원천 호수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원천 및 신대저수지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적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친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도시 기능성 및 환경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원천저수지 및 신대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79만 4,83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1,50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12월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금년도에는 2월에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를 마치고 2010년 5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2010년 6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공급 추진사항입니다. 계획성 있고 순차적인 택지공급을 통해 광교 명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광역행정 및 첨단산업 입지여건을 조성하여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신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 1,130만 4,930㎡로서 공급계획은 442만 2,295㎡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 조성원가는 2007년 10월 2일 산정해서 10월 5일 공개하였습니다. ㎡당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241만 8,122원으로서 평당 가격은 799만 3,827원이 되겠습니다. 택지공급 승인은 442만 2,295㎡ 중에 승인실적은 387만 3,203㎡로서 한 88% 승인이 되었고 택지분양 실적은 총 분양계획 442만 2,295㎡ 중에서 분양실적으로는 177만 4,210㎡가 분양되었습니다. 실적은 약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2011년에는 잔여부지, 공공시설 유보지 등 공급계획에 의한 부지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서수원권 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동·금곡동·당수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310만 6,000㎡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1월～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수용인구는 5만 2,920인, 건설호수는 1만 9,60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 2,209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3월에 공원·녹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마련해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4월에는 공원·녹지 조성 관련 부서별 협의를 끝냈고 5월에는 지구외도로 개설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지구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했으나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12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친환경 Green City 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정책의 목표로 제시됨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그린 시티사업을 추진하여 버스·지하철·광역 자전거 도로망 연계로 녹색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특화공원·둘레길 조성·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2012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5,36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유비쿼터스 도시 설계 및 구축과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그 다음에 광역 자전거 도로개설, 녹지형성 특화공원 조성, 광교신도시 내 둘레길 조성, 그 다음에 광교신도시 내 녹지축 연결 및 생태교량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파트, 지금 광교신도시 기반조성공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건축물 들어서는 데만 하고 있죠?

건축물 들어서는 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 부지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토공이 마무리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했어요?

그것이 지금 한 70%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장을 한 번 들어가 보려면 길이 없어서 들어가질 못해요. 공사차량만 다니고 또 거기 가다 보면 웅덩이도 있고, 겨울에 물도 그냥 고여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수차례 거기를 가보는데.

도로는 아직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할 때 여기 저기 좀 같이 하면서 아파트 공사장도 들어갈 수 있는 도로부터 임시도로라도 좀 닦아놓고 공사를 하면 좋을 텐데 가보면 그냥 화물차만 다니면 되고 승용차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또 파놓았어요, 그런 차들 못 들어오게 일부러.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가실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택지공급 조성 단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799만 원이면 그 땅이 비싼 것 아닌가요?

이것이 조성원가와 분양하는 것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도 있지만,

더 추가됐을 것 아니에요?

추가되는 것도 있고 이것보다 더 낮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부지 저평 같은 경우.

이것이 평균 799만 원이잖아요, 그죠?

평균이라는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평당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이 사람들이 분양했을 때는 더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광교가 800만 원 돈의 조성원가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옛날에 전부 산이었는데 산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개인 땅 보상을 얼마 해 줬는지는 몰라도 보상 받은 사람들 보면 평당 60만 원, 70만 원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너무 과중하게 이익금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를 개발해서 이익금이 얼마나 수원시로 환수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행감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은 최대한 수원시로 많이 환수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또 중요한 사항들은 행감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저수지는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천은 끝났고 신대저수지는 지금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준설토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유해물질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천 것은, 돌이라든가 자갈은 우리 보조기층 자재로 사용을 하고 일반 토량은 성토자재로 지금 활용했습니다.

아, 바닥 메우는 데 성토하면서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옮겨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좋은 방안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천은 옛날 신대저수지로 완료를 했고 요즘은 신대저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직 덜 빠져서 일부 잡다가 중단을 하고 계속 물을 빼면서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교신도시, 호매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것이지만 수원시가 인수할 것에 대해서는 다 인수를 하고 앞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죠?

예.

우리가 하나하나 유지보수, 앞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 맞나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호매실지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남아파트 도로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남아파트 도로 말씀인가요?

예, 당수동하고 연결시켜서 안산 쪽하고 연결시키는 것.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폭을 확장해서 12m 정도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것 말고 앞에 안산으로 가는 것.

그것은 43호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됐어요?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만약 안산과 연결이 안 되면, 지금 그 쪽으로 해서 병점 쪽으로 빠지는 거죠? 대우아파트 오목동 쪽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택지개발지구하고 이 쪽 평동지역과 오목동 지역만 연결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꼭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들어간 분이 있습니까?

공원 관련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 조성 공사할 때.

그 때는 수원시의 해당 부서만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그래도 지역적인 민의를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의원 아닙니까? 그것도 해당 지역 일이라든가 그 쪽 소속 상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는 분명히 참가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데 전혀 게재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수원시에서 열심히 LH공사와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보고회는 참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호매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회의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데 이 때는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그 때가 선거 전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해 온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침수 피해가 좀 났어요, 그죠? 침수 피해로 칠보성당 쪽에 물이 다 차서 한 1억 7,000만 원의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조사를 하다 보니까 LH공사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쪽 도로가, 우리 호매실동이 기본계획을 잘못하고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칠보성당 쪽으로 물이 흘러서 저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전에는 다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수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다 골재를 엄청나게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 LH공사 쪽에서도 답이 없다,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진을 그 때 가서 다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LH공사와의 어떤 협의가 가능하겠어요?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해서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 있다면 조치가 잘 되도록 LH공사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전과 같지 않아요, 그죠? LH공사가 전과 같지 않은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공사를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냥 무관심 상태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LH공사와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신도시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퇴실 및 입실) 많이 기다리셨죠? 끝으로 최병록 도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철도과장 최병록입니다.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철도과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광역 철도망 연계확충 등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개선과 노약자 우선 교통수단 등의 개발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대화와 만남을 통해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도시 녹색철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높은 뜻과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역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바이모탈트램 도입을 검토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성 도모 및 도시경쟁력 강화로 지역간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01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예비 타당성 검토 및 신교통수단 검토가 되겠습니다. 내년 2011년 예산에 3억을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차후 사업비는 타당성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2010년 8월·9월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국외 벤치마킹과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득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 11월 1일 친환경 교통시스템에 대한 전문가인 철도기술연구원 박사 2명을 모시고 시의회 설명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2월경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국외 벤치마킹을 시장님과 시의원, 철도연구원, 관련 부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월·5월·6월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와 전문가 자문 및 여론 수렴을 하고 용역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친환경 녹색, 친서민·노약자 위주의 교통정책 및 수단개발을 통해 시민과 관련 운영자, 전문가 및 수원시의회와 집행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공감대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철도망 연계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리～수원 복선전철 분당선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 연계체제 구축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개발 촉진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으며, 노선은 오리～수원시청～매교까지의 구간이 되겠으며 총 연장은 19.5㎞로 수원시 구간은 8.7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4,000억이 되겠으며 우리 시 부담금은 543억 원으로 약 4%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당선 연장사업 총 사업진도는 약 7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04년 12월과 2005년 3월에 3공구·4공구·5공구·6공구 노반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현재 전 구간 노반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12월까지 기흥역까지 부분 개통하고 2012년 12월까지는 방죽역까지 부분 개통하며, 2013년에는 수원역까지 완전 개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는 오리～수원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원～인천 복선전철 수인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노선 구간은 수원～오목천～안산～인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약 52㎞이며 우리 시 구간은 약 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000억이 되겠으며 우리 시 분담금은 약 1%인 13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진도는 약 4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05년 3월 29일 수인선 1공구 노반공사 착공과 2007년 6월 12일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10년 10월 현재 수원 민자역사 하부 및 KCC구간 노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12월까지는 오이도～송도역이 개통되며 2013년 12월까지는 송도～인천항역까지 부분 개통되고 2015년 12월까지는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정자～광교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서울 강남권과 연결하는 서울 동남축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2015년까지이며 노선구간은 정자～수지～광교 택지개발지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내용은 23.04㎞이며 광교 택지개발지구까지는 약 11.9㎞가 되겠으며 광교～호매실 구간까지는 약 11㎞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 구간은 사업비가 약 1조 6,000억이 되겠고 2단계 사업은 약 9,0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비 분담금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후 2010년 7월 29일 신분당선 연장선 기공식을 한 바 있으며, 현재 아직까지 사업은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 8월～2011년 2월까지 사업 착수 준비 및 전철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2015년까지는 전 구간 개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광교～오산간 광역철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한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서울 강남 및 경기도 동남부 주민들의 출·퇴근 업무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노선구간은 수원 광교～영통～화성 동탄～오산간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1.9㎞이며 우리 시 구간은 약 5.2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7,000억 정도 투자되겠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9,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동탄 2신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연계방안과 동탄 2신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자문위원회 등을 약 7회 정도 개최한 적이 있으며, 2010년 11월에는 동탄 2신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공청회를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 국토부에 승인 예정이며, 2015년 12월까지는 공사 완료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KTX의 수원역사 유치 추진입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2010년 상주인구가 328만 명이고 호매실·광교·동탄·향남 등 택지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향후 약 420만～500만 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남부 인구의 중심지가 되므로 경부고속철도와 수인선이 만나는 수원시 인근에 KTX 수원역사를 유치하여 경기도 남부권 주민들의 KTX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역사건립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 및 역사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10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투자비는 민자유치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2011년도에는 용역비 2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현재 평택시에서는 KTX 역사 유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화성시와 오산시에는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3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역사 유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까지 고속철도 역사건립에 대한 사례조사를 하고 2015년 12월까지는 수원역사 건설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 수원시는 수원·화성·오산 통합 추진과 연계한 KTX 광역 교통체계 달성으로 21세기 동북아시대 경기도 남부를 대표하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 재도약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9쪽 친환경 교통수단 중에서 용인의 경전철 시승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경전철이 되기 전까지 용인에서도 예비 타당성 검토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승하고 나서 또 여러 주민 여론조사를 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자료,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 전에 경전철 사업 추진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된, 친환경 교통수단 노면전차나 바이모탈트램은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꼭 검토를 한 번 해 보고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인 주민들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미관상 좋지도 않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경전철 사업 추진을 할 때 외곽순환용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구조물은 안 되고 구조물이 아닌 친환경적이면서 녹색교통인 그런 것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경전철 계획은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많은 교통수요가 될 때쯤 해서 장기계획으로 뒤로 미뤄놓고 우선 교통이 복잡하고 혼잡한 구역을 위주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현재 연말쯤이면 아마 경기도와 협의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때 쯤에 또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X 역사 추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 역사를 추진할 부지는 어디다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 수원시 계획으로는 현재 KTX와 수인선이 만나는 지점이 화성시 어천 정도 됩니다. 그 쪽 지역을 화성시·오산시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개발이 되든가 이런 것도 3개 시·군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화성시와는 시장들끼리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도 국장선까지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화성시에서도 일부 자체 용역 진행 중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적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 어천 쪽은 전부 그린벨트거든요. 원평리 그 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KTX가 지나가는 거기가.

그렇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도 광명역사가 현재 그린벨트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쪽에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웬만하면 외부 동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이 수원시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그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요. 만약 그 사람들이 전부 다 KTX를 타려고 수원시내를 통과한다면 수원시내는 교통이 마비되어서 정체로 인해 꼼짝도 못할 정도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 관련해서 지금 3억 원의 예산이 세워진 거죠?

지금 내년도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죠?

네.

7월에 사업계획서 수립이 되어 있고 벤치마킹이 되어 있고 전문가 자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 진행이 된 거죠?

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벤치마킹 자료, 전문가 자문 자료는 다 줄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11월 1일 의회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여기서,

아니, 미리.

미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11월 1일 보고하기 전에, 저희가 일주일 전이고 열흘 전쯤에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서까지만 되어 있고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전에 경전철 관련해서.

그 보고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경기도에서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최종보고서까지 그러면 나오긴 한 거예요?

네, 그것까지 지금 현재 보고서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 부씩 의원님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이모탈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죠?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굴절버스입니다. 차 두 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현재 그것은 외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국산화하기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경상도 밀양에 바이모탈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아주 많지 않은 중교통량 정도의 수준이었을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에 가서 승차할 수 있는 날짜 등을 정해서 밀양을 한 번 다녀올 겁니다. 그 때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노면전차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들이 벤치마킹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때 수원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재검토한다는 얘기죠?

지금 유럽이나 동유럽 쪽에는 노면전차로서 통용되는 교통수단이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고가 자기부상열차나 경전철이 상당히 많은데 유럽 쪽에서는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보고회할 때 분명히 노면전차는 우리 수원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고 최종결과는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때의 타당성 조사로 안 된다고 하면 노면전차는 빼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만약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아까 한 부씩 다 주라고 했으니까 검토한 결과대로 만약 한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하겠다 그러면 전에 했던 용역은 무엇이고 지금 하는 용역은 뭐냐, 이거죠.

전에 했던 용역 보고는 저희 수원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장기 계획으로,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중간보고회 때 제가 의원이었으니까, 노면전차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3억을 세워서 용역을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노면전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중간보고회 때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또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의회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면 검토할 것들이 많으니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 생각이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도시철도라든지 노면전차라든지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 수원시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는 의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수인선 얘기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인선 1공구가 진행이 되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역전～평동까지 건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1공구는 지하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2공구 구간은 철도시설공사에서 보완설계로 연말까지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중요한 부분은 행감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아마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현재까지 측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측량을 언제까지 할 거냐,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현재까지 민원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시설공단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따져보면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1공구 얘기하는 거예요, 2공구 말고. 1공구를 지금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것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요양원 민원은 발생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쪽에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발생이 됐었는데,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왜 민원이 발생됐죠?

그 때 당시에 거기 장비 투입을 해서 건물을 헐 때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선을 보게 되면 분당선과 쭉 오는 것은 다 지하로 되어 있어요.

예.

1공구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굴착방식과 터널방식이 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터널방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굴착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소음이나 분진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쪽에서도 사업비 증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니,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원시가 그것을 올리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다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전에 지하화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제시를 다 했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모르겠어요? 행감 때 해야 되는데 지금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파악해서 터널하고 굴착방식이 있는데 공사비는 1.5배 더 들어가지만 터널방식으로 해 달라,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 설계변경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때 당시에 그 얘기를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수인선 문제만큼은 굉장히 관심있게 많이 좀 봐야 되고, 우리 신분당선 용역보고서 나왔어요?

용역보고서는 금년 10월 말쯤 발표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10월 말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나오게 되면 수집해서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록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지완 국장님, 처음에 업무보고 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힘든 자리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