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의 주요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청취하게 되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 부서의 2010년도 현재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명겸입니다.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김상욱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지역에 대한 위원님의 신속한 복구활동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8월 9일 위원님들께 금년도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오늘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130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사람 중심의 생동하는 경제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축 등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관리 분야 전자지출시스템 도입으로 회계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특화사업 지원으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고객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및 특례보증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 및 자생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및 해외 통상 촉진단 참가 지원으로 수출증대 및 해외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새 기술 보급 및 품질관리 강화로 자연친화적인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과·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절은 벌써 찬이슬이 맺기 시작한다는 한로를 지나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며칠 앞두고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석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성석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우리 시 지방세 목표액은 당초액 시세, 도세 합쳐서 7,979억이었으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세부분에서는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했고 또 삼성전자의 특별징수분이 증가해서 시세에서 200억이 늘어났고 도세에서는 100억, 공동주택 입주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에코맥스 PFV라는 회사에서 사업용 부동산 토지취득에 따른 취·등록세가 82억 정도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300억 정도를 증액시켜서 목표를 했고 현재까지, 8월 말 현재 5,761억 원을 징수해서 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월 재산세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조금, 납기 내 징수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목표하는 8,279억 원은 연말까지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세수 추계로 세수결원 예방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간 부분의 참고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세 목표액을 전망해 보면 금년도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을 참고로 보면 우리 시의 주민 1인당 세 부담이 금년도에 75만 5,000원, 내년도에는 75만 8,000원인데 이 수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이나 용인, 화성이 130만 원대인데 우리 시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마만큼 시민 세 부담이 굉장히 낮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과천시가 7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1년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3개 법으로 분법이 되고 그래서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축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고지서 개선사항입니다. 온라인 지방세 납부체계의 획기적 개선사업으로 고지서 없이 인터넷이나 금융기관 ATM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하고 이견이 절충이 안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때 여러 가지 유인물도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만 중간에 다시 회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도 좀 있었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바, 내년 3월 1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기존 시스템을 잘 운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편의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표준 업무 프로세스로 선정되기도 했고 현재 추진 실적을 보면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 왔는데 2009년도에 보면 24만 6,251건에 424억이 가상계좌를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25만 건에 400억을 징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납부자 중심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법인이 7,417개 법인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가장 많고, 사실은 우리 시가 지방세 세무 조사인력이 타 시에 비해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본청 세정과에 4명의 인력을 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650개소에 37억을 지금 목표로 해 왔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인명부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위원회 정비를 했습니다.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조사 및 비과세 감면조사를 했고, 정기 세무조사를 해서 8월 말 현재로 643건에 32억 3,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향후에도 친서민 정책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관리입니다. 8월 말 현재 발생한 것이 982억인데 267억을 정리해서 714억을 지금 체납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9월 29일 시장님을 모시고 구청의 구청장님과 세무과장, 경제교통과장들을 전부 모셔놓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특단의 조치를 보고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체납세만큼은 어떻게든지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할당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통한 재정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240억으로 지방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8월 말 현재 보면 체납액이 944억입니다. 이 944억 중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체납액이 677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의 차량관련 체납액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자동차는 소유가 이전이 되면 18가지의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만 355억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체납액이 되겠고, 특별회계에서도 322억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940억 중에서 670억이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구청의 경제교통과장, 각 부서장들을 대동해 놓고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징수대책단장이고 국·소별로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체납액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월 보고를 하고 또 확대 간부회의 때도 부서별 순위를 정해서 보고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끝으로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시금고 선정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 말로 우리 시금고 약정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시금고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례개정을 3월에 했고 금고지정 방법을 8월 30일자로 결정했고 9월 24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2일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 참여한 금융기관은 5개이고, 우리가 11월 15일, 16일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고지정을 한 다음에 약정체결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각 분야별 위원님 추천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영입니다. 10월 각종 행사도 많고 격무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데 재산세가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하락이 되어서 재산의 가치가 1/3정도 감액되었다고 봐도 되는데 재산세를 징수할 때 과표가 인하되었다거나 재산가치가 하락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강구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지, 취·등록세와 재산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재산세는 9월 납기로 해서 이미,

네.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의 재산세 정기분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금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값은 내려갔지만 재산세는 일정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재산세가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똑같이 동일한 금액을 1/2씩 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금 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입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금융권에서 득달같이 올리는데 내려갈 때는 참 서서히 내려가는데 이 세금도 부동산 가치가 인상이 되었을 때는 세금도 금방 같이 따라 오르더니 가치하락이 된지 꽤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게 회복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도 하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도 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의 기반이 되려면 세수에 대해서는 큰 낙폭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재산세도 물론 보니까 우리 시가 공동주택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세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항상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부동산 가치하락, 제가 가진 것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에서는 재산가치가 하락되면서 조그만 세금이라도 감액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문제가, 많이 올라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원시에서도 재산세 문제가 동결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산세는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세율을 정합니다. 매년 시장 공정가라는 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만큼은 세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안정적인 지자체의 어떤 재원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가게끔 정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전에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돈을 내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7월인가 6월에 나오고 9월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6개월의 차이를 두고 내게 하든지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이런 것이 자꾸 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도 거론하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점을 상부 기관에 보고를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시금고 선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수원시에서 예민하게 많은 유언비어처럼, 또 특별한 기관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겠지만 집행부 과장님께서, 또 집행부에 있는 분들의 입조심을 잘해서 이 부분이 공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27쪽에 보면 체납차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무적차량도 과세가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폐차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차입니다. 무적차량은 소위 차주하고 운행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적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5회 이상 세금을 계속 안 낼 때는 부과를 안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부과를 합니다. 제도상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무적차량은 찍어 봐도, 차량번호를 조회해 봐도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것이 무적차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차된 넘버는 달고 다니는 차량!

그것은 추적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런 차량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들은 보험을 들고 타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보험 들은 사람 주소지에 지키고 있다가 차를 잡아서 떼어옵니다.

무적차량 이런 분들은 비양심적인 분들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데 차량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가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 없애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세금 때문에 팔수도 없고, 그런 차를 압류시켜서 없애서 감면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특별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재산이라도 혹시 있고 그러면 거기에 압류라도 할 텐데,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경우라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님이 하다가 발송으로 변했지요?

네.

그래서 지금은 더 좋은 납부방법이 생겼는데 송달료는 어떤 것이 더 많이 듭니까, 통장님이 송달을 할 때와 우편발송하고?

통장님들이 송달할 때 수당이 11억 정도가 나갔는데 우편송달로 하고 나서 4억 3,000～4,000정도, 그러니까 약 6억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통장님들이 송달할 경우하고 우편으로 송달했을 경우하고 징수율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차이는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난다! 개선이 된 것이네요?

개선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없어졌네요?

통장님들 중에서 더러는 아쉽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밤에 사람이 찾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민원이 엄청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체 통장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84, 반대가 16으로 나왔습니다.

송달 안 하는 것이 16입니까?

그렇지요!

송달 안 하는 것이 84?

우편송달이 84, 통장이 16,

통장님들 통계 응답으로?

네. 답변한 통장님들 중에서는 수당이 많게는 1년에 250만 원까지 받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석 과장님 쏟아지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아까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궁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공시지가 때문에 재산세와 관련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어제 우연히 남문 상권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문 상권이 죽은 지 근 20여 년이 가까워지는데 공시지가 관련해서, 재산세와 관련해서 너무 재산세가 올라서 장사는 안 되는데 재산세는 많이 내야 되고 하는 상황, 정말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원시에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수원의 상징적인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기업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좀, 부동산평가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세정과에서 그런 남문 상권이나 특수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수원시 전체의 틀에서 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몰라서 전문적인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특단의 방법이 없을까요?

박정란 위원님께 현 제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쉬울까요?

네. 공시지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정시장가액을 60%, 65%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하더라도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만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수원시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셔서,

표준지가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결정을 거기에서 하고 표준지가 있으면 그 주변의 지가가 거의 거기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몇㎞ 반경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공고를 다하고 이의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또 엽니다. 그런 절차적인 검증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나 전문적인 분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저는 세정과에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데는 수원시 시민들을 위해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각 동에 그전에 보면 평가위원회인가, 공시지가 하는데 기준지는 상급기관에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팔달구다 그러면 기준을 시청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 500m로 기준 잡고 그런 기준의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각 동별로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토지평가사들이 구별로 토지평가사들을 선임해서 개개 지번별로 다 평가를 합니다. 수원시는 토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주택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를 하는 것을 보면 감정사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서로 논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사들은 자기가 평가한 것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거기에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워낙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주는 표준지가 있으니까 감정평가사들이라 하더라도 낮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려갔으면 좋고, 그런 상충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그 전에는 위원회가 있어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없어졌지요? 그런데 구별로 있다는 것이지요?

네.

동별로는 없어지고! 네, 알았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2/3이상 희망 가구가 있으면 해 준다고 하는데, 취락지구입니다. 파장동에 보면 식당들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올라가서! 그 분들이 상당히 도시가스를 희망하고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궁금했고 그래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까지는 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구 수도 많고 사업하시는 업소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10가구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도 거기에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만 충분히 공급될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저도 현장을 나가 보고 전체적인 구성 여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공급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LPG를 쓰고 있는데 겨울에 보면 난방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평 내지 50평인데 가스비가 한 달에 150만 원～200만 원씩 나온 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난로만 피우고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삼천리에서 주도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삼천리에서 어떤 여건인지,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삼천리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이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앞에까지 다 있습니다. 조금만 연장해 주면 되는데 수용가 부담이 너무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에서 삼천리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특별히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불이행사항이 있는지 그것 좀 자세히 파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일본의 재래시장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재래시장보다 나은 시장은 없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모든 상인의 노력과 훌륭한 상인들의 리더, 그리고 격려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서면자료 첫 번째 요청은 지금 SSM 문제가 심각한데 약간 편법을 써서 프랜차이즈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프랜차이즈 입점 실태 상황을 서면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에서 유기동물, 공원에 외출했을 때 목줄을 안 매면 과태료 5만 원, 배설물 처리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 7만 원을 낸다고 중앙에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수원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 방안, 생각하는 실태를 서면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많이 더해져야 해결 가능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동에 있는 성곽 밖 동네, 그런 경우는 문화재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도시계획선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바로 길 건너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있는 데도 거기는 다른 여타의 계획들이 진행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도시가스 설치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동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동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런 동네가 수원시 전체 몇 군데나 될 것이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 협력하는 관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지금 되고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협력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상급자로부터 오더가 떨어져야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는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열공급을 한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압이나 이런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주체가 삼천리다 보니까 삼천리에서는 경제성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삼천리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협조적인 관계에 있고 또 문제점은 도로 중간 중간에 사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서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야만 거기에 삽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난맥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오목천동과 같이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는 최대한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공급해 주고 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삼천리의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난맥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나 되나요?

92.3%입니다.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훈성입니다. 기업지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항입니다. 기업이 경영과 생산에만 전념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저리의 자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3년부터 488억 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8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5억 한도 내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 융자 시 3%의 이자지원은 물론 담보력의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66개 기업에 158억 원의 융자를 실시하였고, 24개 기업에 대해서는 3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금융 소외계층인 소상공인에게도 업체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143개 사업체에 24억 원의 특례보증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나은 기업 지원을 위해서 오는 12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융자 대상을 현재 제조업, 벤처기업, 전산관련 소프트웨어 업에서 이노비즈 인증기업,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여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를 지금까지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다가 2011년부터는 지역경제과로 변경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요가 많은데 지원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저희 과와 지역경제과에서 2011년도 본 예산에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기업친화적 지원시책 강화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기술, 디자인 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전문기관과 협력하여서 추진하는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기술 및 제품 개발, 생산에 마케팅까지 시스템적 종합적인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전국의 입·낙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사업, 경영종합 진단 및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등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7개 분야에 대해서 2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기업 지원 안내책자를 1,100부를 제작, 기업에 배부하였습니다. 기업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141건에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발 빠른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에 우수 중소기업인을 선정 표창하여 기업인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지속적 기업애로 시스템 운영과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수혜 만족도 매출 및 고용증대 효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기업지원 시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산·학·연 연계 추진 사업 체계 구축으로 창업보육 활성화 및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기술집약형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또는 중앙정부에서 관련사업 공고 시 관내 연구센터에서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면 통합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국·도비에 매칭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경기대 지역혁신 연구센터를 비롯한 4개 연구센터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 3개 지원센터의 지원은 금년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등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6개소에 대해서도 도비 포함해서 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산업단지 3단지 내에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입니다. 첨단녹색기술 신성장 동력산업을 산업단지 내 중점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41만㎡에 산업1·2단지를 조성하여 2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3,8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분양을 시작한 산업 3단지 79만㎡가 2013년도에 조성이 되면 3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 5,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해 금년도에도 6,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자 3개소, 자동차 보관대 4개소, 장의자 14개소 등 야외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입주 업종 및 버스노선 확대 등 기업애로를 청취하여 신속한 해결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활기찬 기업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기업 유치와 관련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세밀한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68개 노동조합에 7,300여 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 큰 분규없이 노사가 상생하는 평화로운 분위기로 생산력 증대뿐만 아니라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으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실업대책 및 고용사업 발굴,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 평화도시로 만들어 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탤 것이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좀 더 생산적인 활동에 노·사·민·정이 한 곳으로 힘을 모아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자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아서 대출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일반 은행권 말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수원시에서 출연금을 내서 보증금을 활용해서 대출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자가 4.5%로 가장 싸고, 미소재단이 있는데 초기에 접근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방법적으로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만 여전히 소상공인들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햇살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3억 원이라는 돈이, 이 돈을 보증금으로 삼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연초에 다 고갈되고 있는 상황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늘려야 할 텐데, 어느 정도까지 늘릴 계획을 잡고 계세요?

저희가 올해까지 본 예산에 3억이 섰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억을 해 주셔서 2010년도 예산이 6억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업무가 원래는 지역경제과의 업무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맡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울 때,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기존에 했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서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확대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6억 지원한 것보다는 더 많게, 제 생각으로는 10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부터 얘기가 대두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더 확충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호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통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협력 사업 전개입니다. 현재 자매도시 결연현황은 12개국에 1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자매도시 상호방문 7회, 주니어대사 방문 등 문화, 청소년 교류를 4회 실시했습니다. 제47회 화성문화제에 9개 도시에서 50명의 대표단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제행사 초청 방문 5회, 공무원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다양화를 위한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주 수원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민간단체인 행복캄의 후원사업으로 캄보디아 NGO인 Lamp for Mercy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지원으로 8월에 수해 이재민 구호지원을 하였으며, 2차 지원으로 학교 특성화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말 수원마을을 방문하여 시설, 교육, 의료지원을 통해 수원시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다문화 친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외국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말 현재 3만 1,678명으로 수원시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Glocal Partner 체계구축을 위한 교민회 확대 운영과 자문위원회 및 친교사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자원봉사단, 합창단을 운영하여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우리 문화를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 외국인 복지센터를 통해 5개 과정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주민들과 공생공존하는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사인탑 설치 및 20개소의 기단을 설치하였으며, 한국적 이미지의 장독대 설치,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화강석 벤치 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시 등 4개 도시의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비어있는 기단에는 미술작품 13점을 임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3개 도시, 내년도에 5개 도시의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자매도시 수출 상담회 개최 사업입니다. 해외 통상촉진단 파견은 경비와 시간, 참여업체에 한계가 있어 자매도시의 바이어를 수원으로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출상담회는 10월 8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해외 구매단 17명, 관내업체 100개 사가 참가하여 760만 불의 계약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중 추진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경쟁력 있는 국제통상 지원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 초기단계와 활성화 단계에 맞는 맞춤식 수출 마케팅으로 글로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초기 인프라 지원사업은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25개 사, 수출 전문 무역잡지 광고비 지원 10개 사, 찾아가는 현장 무역 교역 3회, 수출 통상지원시책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은 권역별 수출 통상 촉진단 파견 4회, 해외 박람회 참가 10회,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 및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소규모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전자무역청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고용창출을 위해 최첨단 수출마케팅 시스템은 전자무역청을 작년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시청 전산서버를 활용하여 카탈로그 생성, 제품슬라이드 쇼, 원격 수출상담 등 3-System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 중소기업 134개 사에 대한 전자 카탈로그를 구축하였으며, 9개 국제자매도시의 웹 사이트에 배너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자무역청을 통한 수출계약 실적은 아직 초기라 7개 사에 83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 제품 카탈로그 구축을 150개 사로 확대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인증 획득, 국제자매도시 웹 사이트 배너 확대 등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제품 홍보와 수출 증대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제통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영입니다. 본 위원이 67쪽 자료를 보고 있는데, 캄보디아 시엠립주의 수원마을 조성에 예산 2,200만 원하고 나머지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 비 예산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엠립 수원시 예산이라기보다 민간인 개인 후원 투자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 예산 항목이 바로 그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엠립주 수원마을에 대해서는 현황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수원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교육사업 등 각종 사업은 행복캄에서 70여 명의 회원이 돈을 걷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서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후원하고, 자연인이 후원해서 시엠립이 얼마나, 저희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시엠립에 가면 대한민국은 몰라도 수원은 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민간인이 후원을 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과 시설을 해 놓았는지, 특히 교육투자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우물사업하고 화장실 사업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를 지어주는 교육사업이 추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주범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생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생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도시농업 포럼이나 연구회, 위원회의 협조 속에 도시생태농업 조례를 금년 3월에 제정하였으며, 도시농부학교와 어린이농부학교를 운영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기하였고, 도시농부학교 참여 시민과 노인 및 장애우들에게 생태 텃밭 농장을 제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게 하였으며, 관내 우수농업현장 탐방 및 우렁이 논 손 모내기 등의 도시민 현장체험과 농촌사랑 봉사단의 운영으로 도농, 농촌체험 교류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농업 정착을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내 유휴공간 발굴 및 실태조사로 금년보다 다양하고 확대해서 도시생태농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 준비와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 조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 농가 수는 2,800여 농가에 1만 여 명의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비롯해서 12개 단체 1,9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으로는 벼농사를 비롯해서 채소, 포도 등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을 9회에 걸쳐 1,150여 명의 일반 농업인에게 실시하였으며, 또한 품목별 현장 교육 및 우수농업 현장 벤치마킹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단체인 제주시 농업인 단체가 수원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잘 안내를 해 드렸고, 또 제20회 농업인 축제 한마당 대회도 개최해서 각종 정보공유 및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로 농촌지도자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공동 육묘장을, 벼입니다. 200여 평 정도를 설치해서 약 7㏊, 약 2만 2,000～5,000평에 내년도에 모내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뉴 리더 양성을 위해서 농업인단체 연찬회를 11월 16일～17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건전한 생활문화 계승으로 행복한 여성을 이루기 위한 농촌인적 자원의 가치창출입니다. 금년 추진사항으로는 권선구 튤립축제와 같은 지역축제 봉사활동과 농촌 전통 생활문화 전승행사로 도시민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장 담그기 등 전통 음식 체험과 도시 소비자를 위한 농촌생활계획 및 웰빙 플라워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이 보유한 다원적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규방공예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본 아사히카와 시에서 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 활용교육과 이달 말에 생활개선회 경기도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1월 16일～17일까지 생활여성회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심함양을 위한 학교 4H육성입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에는 4H 13개회와 영농4H, 지도교사협의회, 지도자협의회 각 1개회 등 16개 4H 협의회에 65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3개 학교 4H에서 학교 당 1～2개 과제씩 200만 원～500만 원의 과제활동비를 지원하여 농심 함양 등 16개 과제를 이수하였으며, 4H 신입회원 입단식, 청소년의 달 행사 등의 교육행사와 수원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4H 회원 육성으로 해외연수, 모범회원 표창,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H 지도자협의회 연찬회와 제53회 경기도 4H 경진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91㏊의 논에 추청벼를 비롯해서 삼광벼 등 6개 품종의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위한 시범포 3개소에 추청벼와 대비해서 삼광벼, 한강찰벼 등 고품질 우량종자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광교 지역에는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를 7㏊ 설치하여 수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벼 생육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쌀을 비롯해서 농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건조 저장시설을 2개소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지역에 맞는 중간찰벼를 농업인 개발과제로 재배하여 더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겠고 또한 우량종자 시범포에서 생산된 벼의 생산량과 미질을 검토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현장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저희 수원시 품목별 농업인 단체 현황은 시설채소 연구회를 비롯해서 7개 단체에 3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단동형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당수동에 설치하여 고저온기 온도조절 등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작업편리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내방 시 방문하신 금곡동에 과채류 무농약 재배 시범사업으로 그린 음악과 초음파이용 병해충 방제시스템, 천적, 포그시설, 수정벌 등을 활용한 친환경 무농약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범사업이 많은 농가에 확대되어 보급될 수 있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도시근교 특성을 살린 신기술 새소득 작물 개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20여 농가에 신품종 흑토마토를 재배하도록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가당 300평에서 약 1,000만 원～1,5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양봉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벌 관리용 소초광과 수원시 브랜드의 포장재를 25개 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의 호응은 좋았습니다만 금년도 벌꿀이 흉년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수원 꿀을 홍보 해 주셔서 많이 애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양봉농가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토마토 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동력 첨단 미생물실 설치운영입니다. 지난 8월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고 저희가 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7월 20일 준공을 해서 금년도 생산 목표가 20t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며칠 전까지 저희가 100여 농가에서 현재 15t 정도를 가지고 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용하고 있는 농가가 시설채소 농가나 꽃 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성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중간 추진실적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농업 전 분야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시설원예나 화훼, 축산, 벼농사 등 농사에는 다 활용이 되고 모든 농작물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미생물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같이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미생물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주범 소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과 떨어져 있는 외곽에서, 어떻게 보면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원시 농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소신껏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하면 토마토, 여주 하면 밤, 고구마, 안성하면 포도!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이 각 시·군마다 있는데 우리 수원시하면 특목화 되어 있는 특산물이 있나요?

저희 수원 특산물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30～4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포도도 수원 특산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교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새송이 버섯, 그 다음에 원래부터 수원의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적상추라고 그래서 상추가 원래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을 하니까, 모든 작물이 새로운 땅에서 재배를 해야 성과가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나 다른 계속되는 재배로 인한 피해를 저희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생물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왕겨 등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적상추,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흑토마토, 이것도 2～3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는 저희만 재배하는 특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자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종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흑토마토, 우리 건강에도 좋고 요즘 웰빙시대라 많은 건강음식을 찾고 있는데 흑토마토라도 우리 수원시에 특목화되어 있는 작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고, 머지않아 겨울이 다가오는데, 농가에서 월동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국제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월동준비가 고통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농민들을 위한 월동준비에 대한 기름값 보조, 혹시 그런 것은 실시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면세유를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공급을 받아서 하는 방안,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온도조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작년에도 보급을 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온도조절을, 그러니까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열손실을 막는 방법이 지금 수원시에는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위로 올려서 비닐하우스는 2중 3중으로 해서 물을 흘려 내려서 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겨울에 내려가면 물이 순환이 되니까 저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안에도 피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비닐 같은 것으로 덧씌워주어야 됩니다. 아주 추울 때는 보온덮개까지 해 주어야 됩니다. 수막재배 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월동과 관련해서 기름값을 절약하는 방안이 특허까지도 완료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저와 함께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수원시에도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면을 상승시켜서 작목을,

안으로,

네. 그런 것이 특허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처럼 안으로 기온을 높여주는,

작목마다 온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원시에 도입을 하면 기름값도 절약할 수 있고 큰 돈이 안 들면서 농민들의 그런 생활적인, 수입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견학을,

농업인단체 대표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거기서 수용을 하면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보가 빨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가서 보고, 농민들이 어렵다면 저희 시에서 도움을 드리고,

저희가 의회에 있으면서 공직자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을 관리감독한다고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함께 의논하고 연구해서 시민들이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고 농민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절충해서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을 저희한테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정말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항상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월동비만 아끼더라도,

그럼요!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 농심함양을 위한 학교 4H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6개 학교에 659명이 4H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지도교사협의회도 있고 영농4H회도 있는데 지금 659명 중에서 이 분들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659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학교 4H는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영농4H하고 지도자협의회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영농 후계자요!

네. 지도교사협의회는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학교 4H가 농사를 짓는데 이러이러한 홍보밖에 안 되지요? 앞으로 장래성이 혹시 있나 해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도 시골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하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농업을 알고 뭐라고 할까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4H는! 사실 영농4H회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젊은 층이 적기 때문에 영농 4H회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도자협의회는 같이 농업인 후계자도 있고, 농업인 단체도 참여하고 그래서 같이, 학교4H나 이런 데를 과거를 생각해서 후원해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수원시도 30년 전만해도 농업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도시화가 되어서 안타까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7,500만 원을 쓰는데 효과가 있나를 생각해 보았고, 또 학교 아이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동기유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러면!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의 농업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4H는! 농업인과 호흡을 같이 하고,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니까 권선 푸드뱅크 등 2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버드내복지관하고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중식, 배식, 마련, 설거지를 하다보니까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마련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 보장합니다. 물어봤더니 식중독 문제 때문에 밖으로 반출을 안 시키고 다 버리신다고 합니다. 거기 한번 가셔서 푸드뱅크에서 어디 이용하실 데가 있다면 이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농민들은 좋은 농산물 생산에만 진력하지 판매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농민은 다 부자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기센터는 좋은 종자를 개량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우수한 작목법을 개발한다고 생각하고 농민은 성실하게 재배를 해서 농수산물시장에서는 농민이 바라는 가격으로 반품없는 매매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기센터에 딸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습니다. 농기센터와 적절하게 해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지금 무, 배추, 당근, 파 안 비싼 것이 없습니다. 그 황금 채소가 썩어서 농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93쪽에 보면 유통종사자 자체평가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중앙에서는 법인을 평가를 하고 저희도 평가를 받는데 저희는 중도매인 200명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도매상입니다. 200명이 있는데 그 200명의 업소를 저희가 서류상이나 또 경매를 받은 것, 판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도매시장에서 경매받은 물건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전체적인 것, 법적인 사항이나 지도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줘서 200명이 3년에 한번씩 재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3년 동안 평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매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덕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