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실적 청취가 있겠습니다. 신태호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태호입니다. 67쪽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저탄소 녹색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공원 조성사업은 9개 사업에 148억 6,400만 원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 사업 중 계속사업이 5건, 신규사업이 4건이며 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녹지 확충 및 보전, 관리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코자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액 6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친 후 현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본 과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탄공원 재정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추진한 매탄공원 재정비사업은 다목적체육관,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화장실 신축은 기 완료되었으나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68%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11월 15일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잦은 우기로 인해 사업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공기 만회대책 수립 등 조기에 완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원생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원 안에서의 즐거운 생태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 생태적 감수성과 친화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만석공원 등 6개 공원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월까지 1,732명이 참여하였고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진지 탐방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체험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보상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2020년까지 보상되어야 할 총 소요 예산액은 약 2조 8,000억 원으로서 막대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만큼 민간개발을 통한 노력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의 장기 미집행 공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6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신뢰 받는 공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탄공원 있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거기 축구장 만들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축구장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 조성을 하고 나면 이것이 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동안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된 것은 체육진흥과로 관리 전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을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공원과에서 그것 관리할 수는 없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본 매탄공원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주민들 의견을 묻고, 또 내부방침을 세워서 지하주차장 또는 상단에 조성된 축구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를 심도 있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하는 부분은 이것이, 국장님께도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체육청소년과로 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육 자체가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생활체육이 굉장히 많이 저변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체육공원이나 운동장 이 자체를 엘리트 체육에 일관을 하다 보니까, 물론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을 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어차피 거기도 각 구장마다 편성을 하면 거기에 사람을 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원과에서 지어서 무조건 넘겨서 이렇게 이원화하는, 관리하는 자체도 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 이원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공원과에서 이 부분을 해서, 어차피 주차장이나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원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종래 방식대로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진흥과로 관리 전환을 하는 경우, 관리상이나 당초에 설치했던 개념 자체에 또 상이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게 될 경우는 시민들한테 폭넓게 개방 가능하지만 우리 시민 의식을 증대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조잔디구장에 축구를 위하지 않는 평상시에 개방해야 될 경우 담배꽁초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매탄공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제 개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자연적인 구장으로 축구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타 구장하고 다르게 시민들이 우선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판단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제 견해인데,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한 후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엘리트로 넘어가다 보니까 별도로 그것이, 그러니까 축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것 빌리는데 굉장히, 물론 조례에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이 금액 자체도 있고 임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엘리트 쪽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 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또 쓰는 것도 한 98% 이상이 생활체육회에서 쓸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임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거기 관리하는 사람을 둔다고 하면 공원과에서 별도로, 그 관리 자체만 하더라도 그 부분 급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한 번 공원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현재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영위원
그 부분 결정되는 대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되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나도 안 되면 그 후에 다시 원 주인한테,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수원의 대다수 공원이 1967년도에 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반에 해당되는데 2020년이 도래되면 현재 법에는 공원 해제 또는 그 안에 보상 줘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2020년이 되면 공원을 주인한테, 아니,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데 수원시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약 550만㎡라는 많은 규모의 면적인데요,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상을 주는 체계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공원의 70%를 민간이 보상하고 또 시민이 원하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30%에 대해서는 수익시설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관내 유수기업이나 민간참여방식으로 저희가 전개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민간 참여를 시킨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그렇게 조성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덤빌 민간업자가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최근에 골프연습장 등으로는 문의가 작년도부터 두 개 공원 정도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삼성전자 주변의 영흥공원 같은 경우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영흥공원에 삼성공원이라든지 이런 테마적으로 공원 조성을 해주고 30%에 대한 수익시설을 저희 시에서 배려를 해주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타 개인적으로 문의를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영위원
영흥공원 지금 현재 그렇게 문의가 왔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아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제안을 안 했는데 기타 민간이 제안하거나 문의를 하는 경우는 지금 종종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너무 방대해서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방침이 정말 2020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공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도시계획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계획 해제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해서 하는 부분인데 2년 전에 제가 영흥공원 공원조성, 영통지역의 공원조성 때문에 시정질문한 것이 있을 겁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20억, 10억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평생을 두고 개발을 해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데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여서 고통 받는 시민도 있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왕에 할 것이면, 우리가 예산을 공원 조성하는 데 국비나 도비는 못 받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국·도비 자체가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산을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대영위원
아, 보상비로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조성하는 데만 주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지대공원도 약 9억여 원을 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대영위원
아, 받아올 수는 있는데 안 해준다 이거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아닙니다.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
이대영위원
보상비로는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 이거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보상을 줘서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특별자금으로 내려오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미미한 경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개발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인계3호 공원에 지금 철조망이 쳐져 있거든요. 누가 가보셨는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3호 공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철조망 쳐져 있는 부분은 사실상 공원조성 계획상 2015년～2020년까지 계획된 3단계 사업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분들께서 2002년에 이미 경매로 취득을 해놓은 사항인데 보상 예정액이, 전체 소요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08년하고 2009년 2년간에 걸쳐서 10억을 현재 보상을 줬고 약 90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산책로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소유자께서 보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달라고, 구두로는 저희한테 협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지금 사유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느라고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방침을 국장님까지 받았고요,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준 매화초등학교 옆의 수원시 토지에다 체육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소송을 소유자께서 걸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시민들한테는 현재 불편하지만 산책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 오후에도 소유자하고 제가 개인 면담을 하기로 약속이 잡혀있지만 굉장히 원칙을 고수하고 강경하게 지금 소유자께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도 현재까지 20여 차례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시민들 이용 측면에서 그 주변 주민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실정입니다. 서로 문제가 없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다른 방법은, 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보상을 못해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저한테도 민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 실정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못 했는데,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소유자께서는 산책로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하고 우리 노인분들이 거기 상단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정자하고 체육시설 이용하고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한테 양해, 지금 한 10억 들인 것이 실질적으로 지분으로 형성은 안 돼 있지만 10억 준 부분이 지금 체육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께서는 전체적인 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로서는 예산 형편도 그렇고 사업의 시기도 그렇고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차후에도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네요, 지금? 대책도 없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이젠 분할을 해서 보상을 주고,
이현구위원
분할해서?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체육시설만큼만 우선 우리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최선인데 소유자하고 대화가 굉장히 많이 감정으로 극한 상황이라,
이현구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너네들”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얘기를,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대화 중에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민원을 찾아갔지 대화를 나누자고 오시라고 그러면 시에 방문은 지금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어렵게 오늘 오후 3시에 원하는 장소로 제가 가겠노라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족했었는데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거기에 저희 인계동 주민들도 이용자가 있어서, 거기 땅 소유자가 몇 분이죠? 세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분입니다.
김명욱위원
네 사람입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70% 기부채납하고 30%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물고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쪽 도로가 쪽으로 일부 개발을 한 30% 선에서 하고 나머지 산 쪽으로 등산로나 체육시설 들어가 있는 데를 전부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명욱위원
아마 그쪽의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개인 소유자한테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전면으로 매화초등학교 도로 주차장 변으로는 남양 홍 씨 소유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용승낙 받아서 체육시설을 이전하려고 노력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부지 조성은 돼 있는데 최근 15일까지 저희가 이전을 하겠다고 펜스만 철거를 해달라고 그분들한테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7대 3 그게 무슨 법이죠? 최근 바뀌었다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이 100이라는 숫자 중에 70%는 우리 시민을 위한 공원,
김명욱위원
그게 시행령 개정안입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최근 공원 관련해서 미집행에 따른 민원현황, 여기에 대한 방안, 이런 것에 대해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매탄공원에 체육관을 지었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체육관에 지금 물이 세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실공사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초동단계에, 빗물이 침투됐을 때 바로 저희가 시공회사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응급조치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내일 일정을 잡았는데 우리 시민감사관하고 수원시의 설계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건축분야 담당 교수님하고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항구적으로 어떤 식으로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백종헌위원
그 공사를 지금 공원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공사과에서 한 것입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백종헌위원
공원과에서 한 겁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바닥재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체육관 안의 바닥재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나무재질로, 방부목으로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목재로 돼 있을 때 누수가 되거나 습기 차게 만들어놓으면 나무가 전부 뜨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그것이 뜨기 시작하면 체육관 사용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흉물단지가 되고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다음에 누수 잡는 데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것을 강력하게 조치해서 지금 초기에 안 해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이 자리에서 체육관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우리 수원시가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지역별로 복안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2020년을 대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도에 올라가서 승인을 요청한 자료에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이, 공원별로 테마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원으로 하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잠금장치를 했는데,
백종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디자인은 예를 들어서 지금 행궁 밑에 바닥에 보면 바닥의 타일 같은 경우 문양이 들어가 있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네.
백종헌위원
그것을 행궁만 써먹고 안 썼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일반 타 공원에도 그런 문양을 써서 수원의 공원은 이렇게 조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분야를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서 앞으로 수원시는 어떤 모양으로 공원을 꾸며나간다는 그것이 없이, 그런 것을 안 해놓고 미온적으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방치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광교신도시가 개발됩니다. 서수원도 개발됩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로 지정되면 개발업체가 대충 해놓고 나가죠? 나중에 두고두고 유지 관리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수원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게 공공디자인 개념을 가지고 애초에 우리가 허가내줄 때 이 정도 개념의 공원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 최소한 개발업자들이 그 정도의 공원을 만들어놓고 나가고 또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놨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선만 그어놓고 “공원을 꾸며놓고 나가시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인수 받은 이후에, 하자기간도 다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서 계속 뒤치다꺼리 해주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공원을 시설하는데 140억 정도가 올해 들어갔다고 그러셨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데 6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간 것이 벌써 30%가 넘거든요. 그렇게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기존에 이렇게 보상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지금 개발해야 될 데가 부지기수 많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된 이후에 신도시에도 우리가 가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또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만들어놓는 거죠. 영통 같은 경우도 보면 공원을 만들어놓고, 아파트 옆에 공원 만들어놓고 아파트에 출입구가 없어요. “출입구 만들어달라!” 안 되면 아파트 땅을 이용해서라도 출입구 만들어달라고 하면 “사유지라 못해준다!” 딱 버텨요. 그러면 유모차 끌고 엄마들이 아이 하나 안고, 아이 하나 업고 아이 하나 유모차에 태우고 그것을 들고 어떻게 공원에 내려갑니까? 찻길 빙 돌아서 와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것을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제대로 유지 관리를 해주려면 사유지건 아니건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지 지정된 데 사유지에다 가서 왜 체육시설 해놓고 주민들이 와서 옮겨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분들이 공원 부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지를 왜 경매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 경매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것을 한 번에 100억을 못 물면 연차적으로 물어가는 것을 협의해서 수원시가 인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100억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세로 100억이면.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방치해놨다가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충대충 넘어가면 2020년이면 앞으로 세 번째 정도에 오는 시장님, 그 분은 이것을 다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 안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우리 수원시 공원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전체 도시경관과도 참여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수차례 열었는데요, 위원님께 제가 자신하건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교·호매실 공원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적극적인 소신을 가지고 지금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노력을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업무협의 정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우리 시의회, 공무원 분들, 공직자 분들이 다 참여하는 위원회를 둘 생각은 없습니까? 아예 그런 정도의 공원이 되지 못하면, 참여한다는 것이 뭡니까? 참여한다는 것이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야 편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놓고 만들어줘야지 만들어놓고 출입구도 안 만들어주고, 지금 영통 같은 경우도 공원 만들어놓고 옹벽 쳐져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입주해 놓고 출입구 만들려고 계속 민원 넣는 것이고요, 또 민원 넣으면 답변이 뭡니까? “예산 없어서 못해준다”, 또 아니면 길을 만들어야 되면 일부 아파트 부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답변하는 것이 “사유지라 못해준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또 절대녹지 못 건드린다! 만들어놓고. 광교 입주하고 호매실 입주해도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이 만들어주는 것, 지금 시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시민이 주인 되는 수원시 만들겠다고 해놓고 가만 보면 시민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이지. 만들 때부터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야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 때는 참여를 배제시켰다가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지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빠져나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공원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도시 개발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면을 보고 검토하고 요구를 하고, 지금 사람들이 밀집돼서 사는 데가 아파트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출입구 다 만들어줘야 되고요, 다음에 주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용하지 멀리 있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영통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영통의 쌍용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아파트 안에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단지 공원이지 어떻게 수원시가 관리합니까? 외부 사람들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우리 공원 면적에 잡고 있습니다. 그게 왜 공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정을 해놓고 나중에 뒤처리해주는 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꾸며나가야 된다, 어떤 소신을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영통에도 보면 그랜드마트 앞에, 녹지는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따 녹지과에다 질문해야 되나요? 녹지 문제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녹지과장이 현재 배석돼 있으니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도로에 대한 것이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백종헌위원
길을 잘못 뚫어놨어요, 비뚤어지게 뚫어놨어요, 아파트 출입구를. “그것을 개정해 달라!” 제가 가서 구청에다 여쭤봤더니 “녹지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회전할 때 135도 이상을 틀어서 들어갑니까? 특히 여자분들 135도 틀어 들어가려니 사고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파트 들어가는 출입구는 좌우로 시원하게 열어줘서 시야 확보되게 해야죠. 아무리 녹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는 출입구를 전부 막아놓고 그렇게 공원을 지키면서, 그렇게 공원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정작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신도시 개발될 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 광교나 또는 서수원 공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이동통로를 관찰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동통로 전부 막아놓고, 특히 소형 평수일수록, 호매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비율이 많은데 소형 평수일수록 젊은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유모차 끌고 공원을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됩니다. 출입구를 제대로 만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예산 올라가는 것 끝났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해나갈지 설명을,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지금 광교·호매실의 경우는 광교나 LH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심의위원회도 이번에 개편하면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단위 공원을 지금 로드체킹함에 있어서 엊그저께도 만석공원의 예를 들면 한 30여 분의 시민 대표 분들이나 통·반장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걸으면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광교·호매실도 반드시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묻지만 시민 대표나 전체적으로 환경단체나 같이 함께 해서 인수 전에, 시공 중에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전부 도면 검토하고, 적어도 도시가 생기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이동을 하겠다, 어디에 많이 모이겠다, 또 여기에는 어떤 계층이 살겠다를 분석해서 그 분들의 이동경로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데는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데, 주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데를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원칙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백종헌위원
네.
김진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공무원들도 사실 수원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다가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철저하게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자료 보다가 미조성 금액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예산이 돼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약수터, 공원 내 약수터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희가 실제 조성한 근린공원 내 약수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전체가 얼마나 되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희는 매탄공원 약수터하고 정자공원 약수터,
이혜련위원
그 정도만 공원과에서 하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혜련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67쪽 테마가 있는 저탄소 녹색공원인데 테마에 대한 것이 신규 사업들은 체육공원, 해우재, 어린이공원, 역사공원인데 그 앞의 것들은 다 테마가 어쨌든 있는 거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조성계획부터 가급적이면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테마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아, 하려고 노력을, 지금 계획이 없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아니, 지금 계속사업 5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인계공원 같은 경우는 1단계 구간은 지금 준공시점에 있고 2, 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월공원부터 거의 대부분의 공원이 보상 위주로만 지금 돼 있습니다, 공원 조성보다도.
변상우위원
아, 테마를 이제 잡을 거라는 거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변상우위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다음에, 저는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매탄공원에 공영주차장 우리가 조성하고 이럴 때도 안타까운 것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짓는다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는 아까 전에 백종헌 위원님도 얘기하듯이 이것이 이용이 안 되거나 시민들이 거기에 오기가 불편하거나! 또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해놨는데 집 앞에 주차나 이런 것이 똑같이 돼 가지고 불편은 불편대로 있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 이미 거의 사업이 다 완료되고 매탄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68% 진행 중인 것인데 이것이 타당, 공영주차장을 구성했을 때 주변의 주차난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이 포함된 거죠, 이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당초에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지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221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을 때 과연 시민들이 적정 금액을 내고 주차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동 방문하셨을 때도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변상우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났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것만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원 리모델링 계획하고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 시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검토는 했던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설문조사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변상우위원
“공영주차장 조성하면 사용하겠냐?” 뭐 이런 설문조사인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지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넣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들, 또 외부 전문가들 검토 이런 것들을 받아서 했는데요, 공영주차장을 단독으로 별도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변상우위원
저희가 공영주차장 하나 지으면 이것이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변상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어놓고는, 공원을 다 완전히 한 번 들었다 놨다 해서 주차장 마련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주변의 주차난은 그대로 있고 공영주차장이 사용되거나 이럴 때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더군다나 공원 내의 주차장이어서 공원과에서 이것을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에 테마가 있는,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최소한 제목에라도 맞게 테마가 있는 것은 어떠한 계획을 잡아나갈 것이며, 이런 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공원은 또 손을 대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의 편의나, 주민 이용의 편의나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하는지 이런 것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에 들어가야지 위원들도 판단하기가 용이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하기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업이 수반되고 보고하실 때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공원이 우리 과장님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건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 오기 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었습니다.
김명욱위원
완료가 된 건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소신껏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앞으로라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공원 조성할 의향이 있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설계 시점이 한 2년 전이고 제가 와서는 2년 후다 보니까 시각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현재 시점으로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설계시점에.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김명욱위원
시설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규모 주차장 들어가고 멀쩡히 있는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들어가고 또 뭐 체육관 들어가고 기존에 있었던 아주 우수한 식생들 대신에 새로운 조경공사 들어가고 이런 방식의 공원 조성이나 재정비사업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하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소신껏 그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고 사실 정치적 배경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양순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임양순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시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5월～12월까지가 되겠으며 장안구 하광교동 산 40-1번지 광교산 문암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계획을 2월 19일 수립하여 8월 25일 환경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산림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위적, 자연적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산림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12월까지 연중이 되겠으며 대상은 광교산, 칠보산, 청명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숲 가꾸기, 적기 산림병해충 방제, 우량수목 보호관리, 근원적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네 가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과 하반기 우량 소나무 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매수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생태형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2010년 12월이 되겠으며 위치는 권선구 당수동 30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7,294㎡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국비 7억,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1월 7일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월 27일까지 업체 선정을 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벽면 구조물 녹화사업입니다. 경관저해 요소인 콘크리트 담장, 옹벽 등을 입면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량은 8㎞입니다. 대상지는 고가도로 교각과 철로변 방음벽, 천변 옹벽, 담장,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목 식재 1식(송악, 인동, 담쟁이 등 등반형) 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6월～7월까지 실태조사와 녹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4년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Green-Network 구축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014년까지 4년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84개 학교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177개 학교 중 93개를 완료하였고 미조성이 84개 학교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4쪽 광교산 수원함양림 내 생태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상광교동 51번지가 되겠으며 연면적 363.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10월 21일～2009년 12월 24일까지 광교산 수원함양림을 조성 준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사업비 8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벽면 녹화하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그냥 조사해서 임의로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같은 담장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파트까지는 저희들이 개인 저기라 신청을 안 받고요, 고가도로라든가 아니면 학교 옆의 벽 담장 녹화하는 그런, 외부로 노출된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쪽 주민이나 아니면 가까운 어디에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는 없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학교 같은 경우 도로변에 인접된 부분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파트에도 방음벽이라든가 설치한 부분, 그 부분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그냥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임의로 하고 이랬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 부분도 받고 그렇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신청하는 것도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준다 이런 얘기네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공원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원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꾸며야겠다는 이런 계획 전혀 없으시죠?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가로수는 구청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쨌든 시청 녹지과 산하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는 어떤 가로수 심어서 키우고 어떤 지역은 어떤 가로수 심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심어놓는 것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의 판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은 어떤 가로수를 심어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것 제출 좀 해주십시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학교숲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지원한 학교를 가보십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할 때 가보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숲에 나무를 아무리 좋은 것을 심은들 가로수는 제대로 안 해놓고 안에 나무만 심으면, 가로수를 제대로 해놓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남는 예산으로 학교숲을 해야 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교장들이 학교숲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운동장에 나무 심어버려요. 그런 것까지 지원해주면 안 되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숲 신청을 받아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 주변에 심는 것은 지양하고 일정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백종헌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태장동, 망포동의 임광아파트나 거기 입주한 아파트들이 몇 개 있죠? 요 근래 입주한 아파트.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준공검사할 때 우리 녹지과는 해당이 안 됩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옹벽을 7～8m 쳐놨어요. 그것도 유리옹벽으로.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유리옹벽으로. 그것은 시가 권고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녹지과에서는 권고한 사항이 없고요,
백종헌위원
아니, 7～8m를 쳐놓으면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교통시설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7～8m 쳐놓으면 전혀 바람이 통하지 않는데 거기에다 뭐 좀 심어서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층의 1, 2, 3층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은 좀 없어질지 모르지만 바람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찜통이죠, 아파트 전체가. 그리고 그것도 유리벽으로 쳐놨기 때문에. 아니면 나무 옹벽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바람도 통하면서 소음이나 이렇게 격자형으로 해서 만들어주든가 해야지 그게 처음에는 좋아 보일 것 같지만 2～3년 지나서 먼지 끼고 그러면 새카매지겠죠. 그것은 누가 청소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준공검사를 안 나가보시는 것 같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보는데요, 사실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중점적으로 보시고 지금 벽면 구조물 녹화사업 하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거기다 녹화사업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지을 때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거기를 유리로 해놨기 때문에 먼지 끼면 새카매지죠. 그러면 지저분하다고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기에 담쟁이넝쿨 심어서 녹화사업 하자,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들을 지을 때 한 번 세밀하게 보고 판단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수원시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어떤 개념, 도로별로, 또 지역별로, 이런 개념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만 이것이 컨트롤이 되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마다 달라지는 것이고요, 다음에 벽면 구조물 녹화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수원사거리에 해놓으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원사거리에 가다보면 대리석으로 해서 구조물 같은 것 몇 개 해놨지 않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담쟁이넝쿨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올라가게,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대리석은 어디에서 해놓은 겁니까? 그것은 녹지과가 아닌가요? 대리석으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달구 건설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가로수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러 부서에서, 가로수가 도로 부속물이다 보니까,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구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구청할 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혹시 녹지등급 이런 것 매깁니까? 관내. 관내 이러저러한 야산이라든지 주변의 마을숲이라든지 하여튼 녹지 등급 같은 것 매겨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없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동공원이나 영통의 영흥공원을 공원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녹지등급을 매겨서 어떤 식물종 다양성이 어떻다든지 뭐 자연도가 어떻다든지 어떤 곤충이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조사 혹시 안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런 것은 환경영향평가할 때 하는 것 외에 별도로,
김명욱위원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 제 생각에 공원과는 토목공사를 하는 데고 돈을 쓰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기는 그냥 황무지라서 공원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공원과인데, 지금 영흥공원 가보시고 동공원 가보시고 인계제3호공원 2단계 부지나 3단계 부지를 가보시라고. 거기 소나무하고 또 소나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생태적으로 수목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녹지등급을 안 해주면 공원과에서 가서 밀어버리지, 사실. 밀거든요! 저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원조성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외국 같은 데는 그냥 기존에 돼 있는 산림에다 선 하나 그어놓으면 그것이 공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뒤집어엎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공원과를 나무라는 문제가 아니라 왜 녹지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수준과 레벨을 정해주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왜 정책적으로 고민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나무은행도 좋지만 현재 서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존되고 부차적으로 토목이 들어가야지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우선적으로 토목을 고민해서는 안 되는데 이 속에서 녹지과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관내의 녹지 조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녹지 조사하고 이것을 마을숲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몽골에 가셔서 보셨잖아요? 풀 한 포기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것들에 대한 관리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녹지과에서 했었나! 옥상녹화한다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추진되고 현재 완성된 것이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옥상녹화가 사실은 전에 주택정책과에서 거기 법에 약간 비췄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하여튼 저희들도 옥상녹화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환경적으로 옥상녹화에 대해 관심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해서 옥상녹화를 해서 수원시가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이런 수원시가 되기를 바라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이대영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영통 지구단위개발을 하면서 완충녹지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완충녹지 자체는 절대 손댈 수 없는 겁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됐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
예.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 불합리하면 도로과에서, 도로가 불합리하면 아마 도로부서에서 변경신청을 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 한 번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완충녹지, 어차피 완충녹지 자체가 풀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아까 진입하는 데를 우리 백종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영통지역에 보면, 아까 135도 이야기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정말로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알아보기로는 도로 인도 정도만 이렇게 약간 수정이 가능한데 완충녹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무리 그 부분이 도시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개발이 돼서 바뀐다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시민이 편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아파트 진입하는데 135도 꺾어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고도 굉장히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의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정말 시민이 살기 좋은 이런 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녹지과에 가서 한 번 상의는 하겠지만 그 부분 꼭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다음에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찾아봐 주시는 것이 또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기 재활용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재활용사업소장 윤용기입니다. 2010년도 재활용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이 배출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과 대형폐기물 및 가로모래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별처리시설이 1일 90톤, 파쇄시설이 70톤, 가로모래 처리시설이 30톤 해서 1일 190톤 규모입니다.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12대, 중장비가 6대 해서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공무원 17명, 청경 6명, 환경미화원 1명, 선별원 77명해서 총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매각한 것이 5,727톤, 12억 9,000만 원입니다. 매립용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서 현재까지 7,050톤, 8,400만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수원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52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은 업체에 위탁해서 3,53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노면 청소 폐토사에 대해서도 2,667톤을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현장 견학은 학생, 시민 해서 78회 4,032명이 견학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률을 제고하여 매각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반입업체 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현장 견학도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잔재물 쓰레기 운반처리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의 안정적 운영사항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최상의 가동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해서 무재해 사업장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혼합플라스틱 처리시설과 병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시설로서 스티로폼 감용시설, 필름류 압축시설, 대형목재 파쇄시설, 가로모래 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일일 점검하고 있고 병 반출시설, 공기압축기실 덕트 등은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안전교육을 강사 초빙해서 하였고 자체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환경정비의 날도 매주 1회 금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도 상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선별원들에 대해서는 작업 전에 생활체조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의 일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장 내 환경정비의 날도 주 1회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원시 재활용사업소를 새로 지어서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지난해 12월 1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우리 소장님도 작년 7월에 부임하셨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새로 지어서 운영을 하시면서 솔직히 말씀하셔서 그동안 무슨 애로점이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시설을 새로 신축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하자 같은 것이 일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자보수기간 중이기 때문에 업체에 요청해서 보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할 말이나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큰 문제점과 큰 애로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루 반입량이 얼마나 되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재활용품은 1일 평균 64톤, 대형폐기물은 1일 평균 53톤을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용량에 비해서 지금 이것으로서 충분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현재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재건축을 해서 다량으로 폐기물이 반입된 시기라든지 또 이사철에 일시적으로 다량 반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근을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입니다. 지금 여기에 선별원 77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지난 1년 동안 안전사고 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금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장애등급 받을 만큼 사고 났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발목을,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부주의라고 보는데 현재는 치료가 다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바닥에서 넘어진 건가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닙니다. 기계에 잘못해서 발을,
백종헌위원
기계에다가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것 이외의 사고들은 어떻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 이외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넘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넘어져서 사고 난 경우는 없고요,
백종헌위원
다친 경우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다친 경우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없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의약품 거기에 비치돼 있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상비약은 비치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약품 사용현황 좀 보겠습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시설현황은 1일 190톤이라고 그랬는데 190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용량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현재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된 것이 보통 이것 다 따져보니까 한 3만 톤 정도 되는 거고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합계를 안 해주세요? 3만 톤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대충 보니까 노면 청소 폐토사 위탁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연간 2,600톤입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닙니다. 8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현재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저희 관내 오목천동에 백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계약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톤당 얼마 주십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톤당 1만 7,990원, 한 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2만 원 조금 안 되게 주시네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 슬러지 처리장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다 처리하는 것은 협의 안 해보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거기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이따 환경사업소에 제가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설비를 아까 심상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설비를 새로 하시고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지금 가동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전 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현재 가동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돼 있는 것이 생각하실 때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 시설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설의 미비점이나 보완될 것이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대형목재 파쇄시설이 시설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다른 시설은 문제 없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다른 시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잠시 봤더니 지금 문제가 재활용품이 폐자원재활용센터로 들어가서 재활용품의 분류, 종목별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섞어놓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분리를 잘 해놓으면 재활용품이 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재활용품으로 나가는 프로테이지가 그 당시에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70%는 결국 소각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김포매립지로 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70～80%는. 결국은 지금 보시기에 어떤 정책을 펴야 재활용, 분리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계획에 그런 것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원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정책을 펴야 재활용품이 더 증가하고 또 그런 재활용품이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용도 줄이고, 거꾸로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주민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품목별로 분류를 정확히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병 같으면 이물질 같은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페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물질이 안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이다 그러면 거기에 테이프라든지 또 다른 성상이 혼합돼서 반입된 경우,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의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 이외에, 지금 폐기물사업소로 가는 것 이외에 우리 수원시 쓰레기 중에, 그러니까 재활용품 중에 사설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현황은 우리가 파악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을 파악 못하면 우리 수원시가 연간 총 배출하는 재활용 내지는 쓰레기양을 총량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묻혀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설업체가 처리하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장비현황이 18대입니다. 차량이 12대 있고 중장비가 6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이 17명이고, 청경이나 미화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선별원이 77명으로 돼 있는데 18대의 장비를 갖고 계신데 지금 공무원은 17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누가 운전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장비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다만 선별원 중에서 가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별원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 장비 운영하는 사람이 일용직입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일용직은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백종헌위원
선별원 77명 중에 장비 운전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을 구분해 주셔야죠. 우리가 여기에서 듣기에는 이런 자료를 보면 선별원은 재활용품이 지나가면 선별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의 임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건가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 분들을 시설관리공단이 파견을 해놓고 인건비는, 그러면 선별원 77명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금 주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 인원을 우리 수원시가 잡을 수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이고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오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뭡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서, 언뜻 보시면 선별원이라고 해서 장비기사를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 안 해놨는데요, 선별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장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주실 때, 이것은 다른 분이 보시더라도 인원 현황에 공무원 17명, 청경 6명, 미화원 1명, 선별원 77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 모든 관리를 지금 우리 수원시가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재활용사업소가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분을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부분, 다음에 재활용사업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보고 헷갈리지 않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수원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소각장이라든가 재활용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또는 지금 환경사업소라든가 여기에 관리하는 부분을 별도로 빼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환경관리공단을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공단을 2개 이상 설립하는 것은 지금 아마 승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하나 있으니까 두 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요? 전문적으로.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두 개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백종헌위원
두 개 이상이면, 하나만 만들 수 있다고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두 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은 먼저 검토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국장님, 이것이 두 개 이상 안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당초에 우리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 운영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공단에서 어디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는 조직개편하고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상은 없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이 환경관리공단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뢰할 적에 기초자치단체에 두 개씩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통보를 받았었는데 법률적으로 확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현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운영방침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조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식으로 해서 당초에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 과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14일 시설이 준공된 이후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면 모순점이 많고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하자발생이나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트러블을 잡아서 넘기고 운영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현재까지 과원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말에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 결과보고가 나오면 우리 수원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마 보고 드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보충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기능직이 몇 명이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기능직이 12명인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12명?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과장님은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시겠네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민영화에 장점이 있고 시에서 직영하는 데 장점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걱정과 우려가 있으신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일단 품목별로 매각 수입현황 좀 알려주시고 종류, 매월 톤수, 금액, 매각업체,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우리가 매각하는 업체가.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지금 공단에서 자료 받은 것을 봐서는 27개 품목에 대해서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여기 재활용사업소에서 직접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재활용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김명욱위원
대행해 주는 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가로모래 폐토사라든지,
김명욱위원
직접 파는 것이 몇 종 정도 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한 다섯 가지 종류 됩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고요, 재활용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 그 판매대금이나 총 수익금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쏴주는 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았다가 저희 세수입으로,
김명욱위원
다시 들어오는 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들어오고 나올 때에 대한 금융이동 증거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당연히 있죠.
김명욱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그것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저는 시간이 지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과 재활용사업소의 관계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직이라든지 선별원들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기능직은 수원시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선별원은 공단에서 채용을 하고요.
김명욱위원
선별원 전원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채용을 하고, 일단 노무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돈은 여기에서 쏴주는 거죠? 그죠? 인건비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노무관리도 채용만 해서 배치하고 나면 저희들이 근무 감독이라든지 사업소 내에서 근무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다 여기서 하는 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27종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각하는 것이 어떤 것, 예를 들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선별된 재활용품은 전체.
김명욱위원
전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그게 27가지나 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세분화돼서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 5종만, 페트병, 종이, 병, 고철류, 한 5종만 중요한 것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매각현황 좀 저를 주시고, 다음에 우리 재활용사업소 자체적으로 하는 매각수입 현황하고 다음에 금융이동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건물 있을 때하고 신 건물 새로 지었을 때하고 인원 관계는 똑같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인원관계는 좀 줄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한 7～8명 정도 선별원이 줄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선별원에서?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리고 그 당시 공공근로 인원도 한 20여 명씩 썼었는데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리고 구 건물하고 신 건물 했을 때 소각장으로 가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먼저 구 건물의 사업소나 현재 사업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전역에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거지역이나 수거물량의 변동사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향후계획이나 추진실적 내역을 가지고 월별로 2008년, 2009년도 하고 지금 신 건물이 들어섰을 때 소각장으로 가는 반입량, 또 톤수에 대해서 수입금 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백종헌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달랑 한 장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아무리 재활용사업소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료가 없는, 그냥 아주 실상 하는 얘기대로만 그냥 해서 올렸어요. 향후계획이나 뒷장의 향후계획이나 만날 똑같은, 아주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이런 것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앞날을 보고 훗날을 보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 하는 말, 의례적으로 쓰는 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 때 꼭 문제점이 되고 지적이 더 많다는 것, 이것을 좀 참고 삼으셔서 다음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스티로폼 있잖아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을 전에는 현장 방문했을 때 녹여서 별도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녹여서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청소하는 이런 부분에서 전에는, 지금 현재 왔다갔다하거든요. 뭐냐 하면 청소과에서 하는 부분도 전에는 스티로폼을 별도로 분리해서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봉투에 담으라고 하고 이것이 왔다갔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 ‘야, 전에는 녹여서 이렇게 매각을 했었는데 지금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녹여서 매각한다 이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의문점 나고 궁금했던 사항이 아까 관리 이원화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이것 혹시 단점만 있죠? 장점하고 단점, 이원화됐을 때 소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장점하고 단점 그 자료를 한 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여기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 번 장·단점 좀 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연동된 질문인데요, 선별원들 복장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복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절별로,
변상우위원
일괄 같이 딱 지급하고 있나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이나 혹시 이런 것도 해주나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변상우위원
청소미화원들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파상풍, 이게 손으로 다 선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대부분 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안전사고가 없다 그러시는데 파상풍 주사나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직은 파상풍 환자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변상우위원
미화원분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발생됐을 때는 위험한 것이고 대부분 그냥, 요즘에 약이 좋아서 그러는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좀 궁금해서, 그러면 이런 복장이나 선별원들의 건강문제나 복지문제 이런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서 애매한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버리고 반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총무경제에서 하고 있을 텐데 총무경제에서 질문하다 보면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넘겨버리고, 그러면 이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동돼서 받아야지 저쪽이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자기가 환경이면 환경부분, 또 저쪽 총무경제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건설개발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떠버리는 것 아닙니까?
김진우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감사 때 참고인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시에서 전출금으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다 선별원에 대한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별원들을 우리 재활용사업소에 파견 내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감독과 관리는 재활용사업소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 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를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 자체로도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여러 시설을 운영할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전출해서 우리가 운영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할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죠. 이 부분만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죠.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런 현황도,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현황과 우리가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현황과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봉투 판매현황과 쓰레기 처리현황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또 우리 시가 발행하는 봉투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보려면 저희들이 환경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환경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보고를 받아야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좀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막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버리면, 또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넘겨버릴 것이고요. 또 그것은 시에서 할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김진우위원장
우리 백종헌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되신 분을 증인으로 모셔서 연계해서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아무튼 지금은 그냥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마 재활용사업소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깊이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 양쪽을 다 모셔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 간사님, 되셨습니까?
백종헌위원
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계신 김에 제가 언뜻 전에 생각했던 것인데 이것 한 번 생각을 하시면 어때요? 지금 현재 목재, 대형목재라든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이 되면 낙엽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소각장에서는 수거를 안 받습니다. 아시죠? 나뭇가지, 봄이면 나뭇가지를 치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죠.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낙엽, 또 대형목재, 차라리 우리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대형목재라든가 이런 것, 낙엽, 가지치기한 것, 이것 소각이 안 되는 부분으로 된다고 하면 아주 파쇄기로 해서 퇴비화하는 것도 있고 사료화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소각하는 것하고 수거해서, 그러니까 대형파쇄기 가지고 퇴비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 사는 것하고 소각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그것 한 번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 가지치기한 잔재, 그리고 낙엽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계획을 한 번 저희가 세워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톱밥을 만들어서 톱밥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환경도시 수원건설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 수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우리 수원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시책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높으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8월과 9월은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증가하여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 직원이 비상체계로 빈틈없이 대응하여 큰 사고 없이 하수처리를 원활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업소가 시설의 현재화와 운영 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는 우리 사업소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환경사업소는 소 내 토지공간을 활용 체육공원, 생태공원 및 피크닉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친숙한 환경으로 거듭나 현재는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하수처리시설로서 국내는 물론,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부터 환경 사랑에 동참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찾아가는 환경교실, 체험환경 과학교실 및 환경사업소 견학과 개방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토록 다각적인 시책을 펼치는 데도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사업소 공직자 모두는 110만 시민이 사용한 하수가 자연으로 다시 환원되어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환경도시 수원, 물의 도시 수원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생동감 있는 의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렴하여 사람의 가치가 중시되는 친환경 으뜸도시 수원을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책별 주요업무는 박언수 기술담당관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언수 기술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지난 275회 업무보고 시에는 9월 17일까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치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하수처리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하수처리에 대한 해박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9쪽까지의 기본현황인 조직, 주요업무, 금년도 예산현황, 주요연혁, 수질, 하수처리현황 등은 275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9쪽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 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제2하수처리장 방류수 설계 수질이 2008년 개정된 하수도법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높게 설계되어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개량과 하수 및 위생처리장의 노후시설과 저효율시설을 교체하여 효율을 증대하고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처리장은 공기송풍기 시설개선 등 3개 사업에 11억 2,700만 원, 2처리장은 기계식 원심탈수기 설치 등 4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 분뇨처리시설은 악취방지시설, 협잡물종합처리기 설치사업에 6억 1,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2처리장 호기조 산기관 개선·보완 사업, 중간펌프 기동판넬 교체, 1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증설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악취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녹지공간으로 조성된 생태환경 휴식공간에 악취 확산의 최소화로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시설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와 유입동 악취 확산 방지용 덮개와 탈취기 설치로서 총 사업비는 68억 2,000만 원이며, 2010년도에 예산 3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7월 28일 1차로 생물반응조 16개조 5,120㎡에 대한 덮개설치와 탈취설비를 완료하였고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화산체육공원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악취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미관정비로 하수처리장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환경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설치예정인 생물반응조 상부 태양광발전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부식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하수처리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등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분야는 악취, 수처리, 하수슬러지 분야로 악취분야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 악취 측정은 물론 악취방지시설 최적 운전조건,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자문으로 현장 운영에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참고로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악취의 성분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알레히드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분야는 한밭대학교와 2처리장 수처리공정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진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분야 등 지속적으로 협력 확대를 통해 하수처리공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태하천 보전용 방류수질 관리입니다. 오염총량제를 대비하여 공정별 처리수의 체계적인 수질관리 분석, 평가와 수질원격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생태하천 보전을 위한 방류수질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1일 검사 17개, 주간검사 6개, 월간검사 5개 항목 등 28개 항목 4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측정 분석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 능력을 향상하고 BOD인큐베이터 등 5종의 수질측정장비를 현대화하여 금년도에 측정분석에 대한 정도관리 기관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주 1회 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방류수를 24시간 원격 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상시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처리 운영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실무와 전문성이 혼합된 교육을 통해 운영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 전 직원에 대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 전문강사 초빙 교육, 업무연찬, 시설운영 브리핑,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하수처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금 환경사업소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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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난번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슬러지 처리가 있었는데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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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슬러지 처리 건조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헌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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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슬러지 건조장은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전량 건조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게 여기 업무보고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얼마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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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슬러지 건조시설은 민자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 하수과에서 그 분야는,
백종헌위원
지금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업무보고를 중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수과에서 했으면 하수과하고 같이 업무보고 받기를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BTO로 처리시설이 건설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비 600억, 도비 300억, 그리고 단지 시비 300이 부족해서 BTL로 했고요, 그 BTL로 했을 경우 15년 동안 운영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15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데 거의 연간 100억씩 나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리로 핑퐁 치고 저리로 핑퐁 치면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1,200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국비 600억, 도비 300억, 900억을 갖다 주고 나머지 300억이 부족하다고 BTO로 해서, 지금 BTO로 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1,200억을 쓰게끔 해놓고 지금 그것을, 저는 여기에서 보고하는 줄 알고 오늘 여쭤보려고 했더니 또 하수과라고 그러니, 이것은 연계해서 이것에 대해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이상호 소장님, 정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업무분장상 그것이 저희 소관이라면 저희가 그런 추진과정부터 계약과정까지 저희가 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데 추진부터 계약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본청 하수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그런 것을 보고드릴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양해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은 좀 심하게 따져야 됩니다. BTO라는 사업은 잘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다 치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인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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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있습니다. 현재 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기능직 53명 중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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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인원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들만 들어가 있고요, 골프장하고 화산체육공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위원장님, 그건 한 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자체가 다 이관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으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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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구지천에 폐사됐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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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백종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소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의 인력현황을 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진급에 대해서 굉장히 적체가 되어 있는데, 정원은 7급 9명으로 돼 있는데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8급은 3명인데 6명이 있고요, 9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왜 진급 안 시켜주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직급별로 인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도래되지 못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TO를 다른 데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2처리장 수처리공정 개선방안인데 우리 수원지역에도 여기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한밭대학이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한밭대학에 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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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한밭대학교에 특별하게 준 사유는 없고요, 그쪽이 수처리공학 쪽으로 연구 개발로 해서 준 것이지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준 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역에 있는 대학을 자꾸 연구 용역을 시켜서 그 분들이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앞으로도 좋은 보고서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취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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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1,900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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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1,900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악취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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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 이것이 총 예산은 68억인데 현재 34억 2,000만 원,
백종헌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를 신청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안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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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2처리장 국·도비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는 사업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충하지 못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앞으로 확충 노력하면 가능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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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지금 내년 예산에도 벌써 34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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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백종헌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도비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다른 부분에서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데가 많은데 이것을 시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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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수처리수 재사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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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저희들이 화성시의 농업용수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제 얘기는 시설 자체적으로 재사용하는 톤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 조경, 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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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시 상수도 일부 쓰고 있기는 한데 정확한 톤수는,
시설팀장 김찬기 : 15만 톤이오.
김명욱위원
아이, 15만 톤 아니죠! 제 얘기는 처리수를 거의 대부분 다 황구지천에 방류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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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물이 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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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물이 좋잖아요? 그죠? 등급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사업소 내에서 화장실에나 아니면 어항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골프장도 있고 조경수도 있을 텐데 그런 데다 재사용을 얼마나 하느냐고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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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는데요, 그 지역은 지금 우리 보유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 가까이를 재사용합니다. 수돗물도 그렇고 조경수도 쓰고 어항도 큰 것 하나 만들어놨는데 고기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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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연못을 마련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일부분 있고요, 다음에 기타 뭐 배수로 해서 1만 톤 정도 가량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
김명욱위원
그런 것을 아이들이, 여기 보니까 체험교육 많이 왔다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질이라고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딱 안 오는데 그렇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재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생물체가 이 물에서 잘 뛰어놀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산교육이고 체험교육 아니겠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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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기술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화산체육공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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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거기 보면 타격연습장도 있고 피칭연습 par3장도 있고 체육공원, 운동장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수익현황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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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2010년도는 10월 말까지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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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최근 연도별 수입현황을 항목별로, 그러니까 타격연습장하고 피칭연습장하고 체육공원, 그 부분 수익현황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 운영하는데 운영비용 있지 않습니까? 투입했던 부분하고 같이 금액을 뽑아서 주시고요, 다음에 수처리는 재활용했던 것이 옛날에 우리 환경사업소 갔을 때 그 앞에 조그만 연못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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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를 그것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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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재사용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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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홍보관 앞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재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아까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시기에, 거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처리하면 좋다고 하니까 화장실이나 재활용, 필요 없는 수도라든가 이런 것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것 활용하면,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용하면 훨씬 홍보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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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진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말 나왔으니까, 간단한 질문인데요, 골프샵 그것 계약을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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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전혀 여기는 관여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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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얘기는 잘 들었고요, 여기 생물반응조 해서 나오는데 미생물은 어떤 것으로 분해를 시키는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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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생물반응조 쓰는 것은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들입니다, 박테리아들. 그런 것들이 물 속에 있는 질소나 인, 유기물들을 제거해서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이혜련위원
미생물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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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 자체 내에 형성이 지금 된 거죠, 현재는요. 별도로 제공 받는 데는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하수 속에 있는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외부의 어떠한 미생물을 공급해서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혜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황구지천 폐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셨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재사용하는 것, 정수된 물을 재사용하는 것, 처리된 물이 재사용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미흡한 것이 지금 거기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주변에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 하나만 연결하면 지금 수돗물을 쓰지 않고 화장실이나, 그 자체 내에서 쓰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내용을 개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뒤에다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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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폐사된 날은 7월 27일자입니다. 그날 저희들이 12시경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물고기 회수도 하고 일련의 조치를 했습니다. 물고기 폐사 원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쪽의 하폭을 증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의 물이 정체되면서, 그날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강하게 쬐면서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이 부패되면서 DO농도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됐습니까?
백종헌위원
예.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나 백종헌 위원님이나 이대영 위원님, 환경사업소 1년 연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속에 향후 계획을 보면 참 계획이 너무 단조롭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물에 대해서 좋은 물을 마구 갖다 내버리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향후 계획으로 지난번 우리가 8대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 물을 사용해서 근교에 있는 데 줄 수도 있고 그 주변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뜯어고치는 데만 지금 해왔습니다, 만날 여기 보면. 아이들 불러다가 뭐 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만날 앉아서 골프 얘기만 나오고 있지 실제 필요성 있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번 9대에 맞이하는 감사 때, 또 위원님들이 주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명심하셔서 다음 추진계획에는 진짜 뭔가 한 가지라도 만들어내는 환경사업소가 돼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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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한 후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