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담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소외된 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처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자가 만족해하는 현미경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변함없이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전략목표로 주거복지사업 홍보와 맞춤형 민생안정 통합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로 효율적 서비스 연계망 구축, 효율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도모, 적극적인 주민서비스 지원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실천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지원 사업은 LH공사와 연계로 매년 3월 중 신청하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인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사업,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101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219가구, 다가구 등 매입임대에 386가구 등 706가구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우리은행,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174가구에 34억 9,400만 원을 신청하여 자금 대여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수요는 많으나 LH공사의 확보물량이 수요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속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LH공사와 연계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저소득층이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지원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복e음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통합 업무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가동된 행복e음 시스템은 통합조사 업무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변동 관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 조사관리의 추진현황 및 서비스 처리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향후 행복e음 시스템 이용자 권한 승인관리와 신규 복지업무 담당을 위한 행복e음 전산교육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에 관심이 많은 30～50대 주부 100명을 온라인으로 모집하여 생활공감 정책의 현장 발굴과 캠페인, 시정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시책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그룹 활동 등 13회와 초등학생 안전귀가 지원활동,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회의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고 소그룹 활동 및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추진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2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계획 1차년도인 2011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난 8월 31일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수립하여 9월 30일까지 추진부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부서의 세부사업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검토한 후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아 2010년도 11월 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9개 사업 4,500명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20% 이하의 아동, 장애인, 청소년, 노인으로 치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등 9개 사업에 4,80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인력 8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향후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및 담당자 교육실시와 지속적인 아이템을 개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산업화를 도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빈곤 확대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 내의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탈 빈곤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합 사례관리 체계의 개발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통합 사례관리 체계 기본안을 마련하였으며 3,124건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희망콜 상담 안내를 하였으며 1,306건의 사례관리 후보 가구를 발굴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243건을 사례관리 대상가구로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원시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함은 물론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우리 시에 걸맞은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희망콜 상담 안내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관·산 연계 전략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시와 주식회사 삼성전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사회복지협의체가 지난 1월 민·관·산 전략개발사업 MOU를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1억 3,800만 원, 아동센터연합회가 3,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44개소 1,376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예능 꿈나무 프로젝트를 610명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날 행사와 의료지원, 캠프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전략개발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체계 적극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선지원하고 어려움이 극복될 때까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의 역점시책으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기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인 위기가정으로 지원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9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7,000만 원 이하의 빈곤가정의 경우 2개월 이내의 생계비 지원 및 미납된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6일 현재 826가구에 6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극복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사업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청 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 등의 사업을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는 희망근로 이후의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 등 3,860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현재도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1,354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었죠?

예.

이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2009년도 하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2010년도에는 축소되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죠? 22억 정도 되는 게 희망근로와 관련되어서 이 정도로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점보다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하자는 측면에서 금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으로 했고 그 희망근로사업에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억은 국가 방침에 의해서 줄은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일자리 지원이 2009년도에 많이 이루어졌고 보완해서 2010년도에도 실시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불만 같은 것이 많았었죠?

물론 일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은데 정부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희망근로 때문에 2009년 내내 아주 수원시 전체가 들썩거렸던 것 같은데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보람도 있었지만 고생도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자료 17～18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대기자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시킬 방안 같은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이죠?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 사업이 대기자가 많은데 LH공사에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LH공사가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원을 확보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LH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 사업은 연계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연계만 시켜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대책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늘 주민생활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25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체계 적극 운영 항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 의료, 주거지원, 교육비, 장제비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는 추석을 전후한 수도권 집중호우라든지 아니면 태풍 곤파스 이후에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30가구 정도가 평동 쪽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저희들이 방문해 보니까 대부분 장애인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인 결손가정도 있고 하는데 이 분들이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기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서 지금 대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그런 가정들이 지금 이런 무한돌봄 지원체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서 어떤 지원요청이나 접수가 들어 왔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해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온 가정은 없었고 여기 신청 기준인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7,000만 원 이하에 해당 될 경우에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대상이 되어서 지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시에서는, 저희가 이런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이 분들의 피해 실태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의 조치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개 많이 곤란하다, 이런 많은 불쾌감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7,000만 원 이하인 빈곤가정의 경우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고 지역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사가 이런 분들에게 신청을 의뢰하고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이런 홍보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그 분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알겠는데요, 이 무한돌봄은 홍보는 사실 잘 되어 있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면 저희 불찰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피해를 본 가정에 계신 분들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왔을 때 이런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한 마디 정보라도 줬으면 이 분들이 그런 것을 할 텐데 보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는 물론 잘 하시겠죠. 그런데 다만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른다면 홍보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 질의로 대신 하겠고 다음은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100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회의 및 활동실적 공유를 위한 소그룹 활동 13회를 했거든요. 그 13회를 했을 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3회 참여 인원은 자체모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추진에서 3개 분야 50명이 현재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1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저희들도 모니터단 활동을 해 보면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아니면 잘 되는데 이 정도인가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 주도고 또 국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면서 지역 활동, 지역 활동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가급적이면 많은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율은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00명이라는 인원을 각 구에서 모집을 했을 때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모집을 했을 것인데 이 분들이 사실은 시민의 얼굴이거든요. 이 분들을 활용을 잘 하셔야 좋은 자원이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을 경우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이 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정에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활동하실 때 향후계획도 나와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이 분들을 활용했으면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용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체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업비가 15억 2,9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실적을 보면 6억 5,400만 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43% 정도의 실적밖에 못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수원시에 이런 어려운 대상 가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까도 전용두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것은 시라든가 구라든지 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각 구별로 21명이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정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문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것이고 이 실적이 9월 16일 실적인데 10월 13일 현재는 7억 9,000만 원해서 한 60% 가량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를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무한돌봄 사업이 지원기준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안 올라가고 있는 사항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업은 사실 사업비가 모자라야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가 아직 앞으로 한, 두 달 남았지만 사업비가 남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발굴하셔서 어려운 위기가정 돌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공공부문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희망근로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희망근로 사업 이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9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사업은 했잖아요?

예.

그러면 종료가 되었으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까?

내년도에는 희망근로 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폐지가 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합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근로 사업이 금년도에 몇 명 했죠, 2,162명?

그렇습니다.

그게 연령별로 신청을 받죠?

연령별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다 보면 노인층이 상당히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노인층들이 대부분 희망근로에서 일을 하시다가 혹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안전사고가 난 예가 있습니까?

안전사고는 낙상사고라든지 간단한 안전사고는 있었는데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월 1회씩 각 구는 구별로 그리고 우리 시는 시에서 집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사업하면서 몇 사람이나 안전사고가 났냐 이거죠.

안전사고 난 건수는,

파악이 안 돼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안전사고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기가 안 됐다? 하여간 특히 노년층이 일하는 사업은 안전대책을 세워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희망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연령층이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하기 전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다가도 사고가 나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난감한 적이 많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소한 사고이기 때문에 10건 이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준비해 오신 자료 20쪽을 보시면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에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실적 보상급 지급인데 활동실적이라는 것이 어떤 활동들인가요?

활동실적은 행안부에 인터넷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제안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경우 그 점수에 의해서 활동실적에 대한 아이디어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이나 워크숍에 참석했을 시에는 참여 여비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94명한테 했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 중에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희망콜 상담 안내, 상담 및 안내라는 말씀이신데 전화번호가 따로 있나요?

전화번호가 중앙정부 희망콜로 가면 이게 자동으로 지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예, 번호는 129가 되겠습니다.

119요?

129요.

그래서 만약에 수원시 사람이면,

수원시에 해당되는 것이면 자동으로 수원시로 연결이 됩니다.

24시간 즉시 그렇게 되는 건가요?

24시간이 아니고 우리 근무시간 중에는 우리한테 연결이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중앙 희망콜로 되어서 그 다음 날 통보 가 되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민·관·산 연계 전략개발사업 추진인데 이게 민·관·산 연계 전략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 중에 예능꿈나무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능꿈나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과 음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장소를 어디서 하나요? 관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하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시설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관·산이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된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선생님은 어디서 섭외를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섭외는 삼성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 이 강사 선생님 중에 음악을 한다, 혹은 미술을 한다 했을 적에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자격이라고는 말 할 수 없는데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한테 배우고서는 꿈나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지원 사업 추진인데 희망근로 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폐지되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통틀어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합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지원 대상이나 지원액 이런 것이 서로 다른가요?

임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금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들은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단지 이름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은 먼저 오래 되었죠. 그리고 희망근로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갈라서 해 왔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각 동에서 사업이 발굴되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정부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원해준 것을 우리 과에서 했나요?

재해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과하고 사회복지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2009년보다 상당히 많이 적게 했죠?

예.

아까 그래서 22억 정도가 그 부분이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예.

정부 정책이 그때 어떻게 되어 있었죠? 왜 줄였죠?

2009년도에 갑자기 사업을 늘리면서 재산 과다자가 많이 일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중간에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자격 부적격?

예, 그래서 예산을 다 소모를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여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 지자체에 한도를 줬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상한선, 하한선 이런 것을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침을 줬죠. 지침 내에서 하는 것이죠.

어떤 지침인가요?

참여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이라든지,

자격요건을?

예.

자격요건을 지침을 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구나 동사무소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였죠, 아주 많이?

예.

그러다 보니까 동 이런 데는 직원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청소 같은 것이나 허드렛일을 많이 해줬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희망근로가 최저임금에 해당되나요, 3만 3,000원인가요?

예, 3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는요?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인턴?

행정인턴은 한 3만 원 가량 되는데 자세한 금액은,

자세히 모르시고?

예.

대학생 체험도 모르시고?

비슷합니다.

지역공동체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

지역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지역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행정보조라든지 청소 그런 허드렛일을 했었는데 그것은 일체 중단시키고 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상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몇 명 투입이 됐나요?

상반기가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9월 1일부터 희망근로 이후에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1일 이후로?

예.

전반기에는 없었고요?

전반기에 희망근로가 끝나고 이어진 사업입니다.

연속 사업 한 것은 공공근로,

예, 공공근로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외에는 없고 희망근로는 8월 31일로 마감했고 약 6개월간 했고 행정인턴도,

행정인턴도 지금 30명 가량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행정인턴 사업이 폐지가 됩니다.

이것도요?

예.

왜 폐지되는 것이죠?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는 상당히 인원이 사무보조라든가,

그런데 실제 사무보조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행정인턴이라는 것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인턴과정을 두는 것인데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고 행정인턴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취업은 자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자꾸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좀 우리 시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늘려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구나 동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천을 청소한다든가 산의 등산로를 정비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물론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하긴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을 뽑아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도 역시 의원님하고 같은데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업 발굴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 협의도 거쳐서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현재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동에 많이 의견을 주셔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책임자들은 동장님이 되시겠는데 동장님들하고 많은 아이템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 한번 봐 주세요.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을 한국 토지주택공사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것을 담당하고 있나요? 추천만 하고 있나요?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신청자 전원을 다 명단 올려 주나요?

명단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LH공사에서 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나요?

예.

지금 수원시 전체 LH공사와 같이 협력 사업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다 주실 수 있죠?

예.

그것 좀 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가구주택에 LH공사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추천만 하고 거기서는 선정해서 집만 주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던 동네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 분들 전체 선정하면 자료만 대주지 마시고 전체 사회복지직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느 형태의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처리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까지를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이 그 안에는 장애인도 있고 또 정신박약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기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시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렵더라도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 과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10월이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을 보니까 2,686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다 보면 중앙에서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 정도 10월까지 쓰다 보면 과하게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 해당 사회복지라든지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전부 다 필요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하시든지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왔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중앙에 올려 보내서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상담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의 전체 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어렵더라도 빨리 소요예산을 확정해서 돌려보낼 것은 돌려보내시고 더 적극 추진할 것은 적극 추진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국·도비 보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고 나중에 그것은 행감 때 자료요청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까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이라든가 워크숍에 참석한 예가 있으신지요? 기억나는 대로요.

가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인 회의를 유도하고 있는데 가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존속이라든가 폐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이것은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존속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여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국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 주부모니터단은 국민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지역에서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실적이 부진해도 존속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여기 추진실적을 나열한 것은 소그룹 활동 외에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것은 저희가 부수적으로 유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 사업 이후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순수한 5% 절약한 시비로 추진을 했고 내년도 사업은 국비가 일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뽑을 인원이오?

그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물량을 각 동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이런 사업을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시면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이 우리 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침은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수원시에 재량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게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범위를 정해 줬는데 지금은 지역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시 자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은 국비가 30%나 도비 몇 % 그것은 정해지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사업하는 것은 수원시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자리가 발굴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거칩니다.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진입니다. 국가의 부름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지급대상은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로서 수원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유공자가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급 관련 조례 개정을 2010년 8월 18일 제2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소요예산 4억 2,900만 원을 확보하고 지급신청은 9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0월 14일 현재 신청률이 84%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신청자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여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복지구현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개소 23억 8,49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4개소 544개 운영하였고 사회복지관별 특성화 사업 4개소 1억 8,92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해빙기 정기점검 175개소를 실시하였고 나눔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푸드뱅크 2개소에 3,740만 원, 해누리 푸드마켓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만남과 화합의 워크숍을 1회 3,29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이고 주민조직사업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월동기 정기 점검해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비수급빈곤층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문제에 따른 가정해체 및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생활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한 급여지원 실시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9,233가구 1만 4,926명에 30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급여 지원은 546가구에 6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해산비는 2,800가구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는 1만 497가구에 1만 7,815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신규책정 및 중지 결정으로 책정 855가구, 중지 820가구를 하였으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을 18가구에 5,275만 5,000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변경을 378가구 519명을 하였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133명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저소득 위기가정 적극 발굴 및 최저생활 보장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실시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 30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선정 관리로 신규 수급자 선정을 855가구 1,190명을 하였고 기준 초과자 중지를 820가구 1,179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을 18가구에 5,297만 5,000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급자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서 급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위기 가정으로 생계지원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68.5%를 지원하고,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기타 해산비 50만 원, 장제비 50만 원, 연료비 7만 원 등이며 총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기타해서 총 546가구에 6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많은 위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복지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고 의료급여 이용자에 대한 건강 관련 상담 및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의 이용 상담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 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에 대한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 지정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연장 88건, 선택 병·의원 지정 10건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적정성 관리를 위한 종별변경 실시 34회 378가구 519명의 종별변경을 하였으며,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로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 1,028명 중 과다이용이 심한 133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부적정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로 의료비용 절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 고취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은 물론 생산적 복지구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자활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개소 4억 2,100만 원이 되겠으며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23개 사업 2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추진이 48명 1억 8,100만 원과 성과 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추진 110명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가 11가구 2억 500만 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가 11가구 9,200만 원이며, 자활상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운동 전개로 68건 3,1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활 촉진을 위한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숙인 보호강화 및 조기 사회복귀 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쉼터 및 거리 노숙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식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쉼터 노숙인 보호사업 추진으로 쉼터 운영 및 지원 5개소에 4억 4,500만 원을 하였으며,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추진으로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 및 지원으로 1개소 6,200만 원,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및 지원 1개소 4,900만 원, 동절기 임시 보호소 운영 및 지원이 1개소 2,100만 원, 동절기 노숙인 야간 선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지원 사업 추진으로 노숙인 자활근로 사업 추진으로 7개 사업 5억 200만 원, 노숙인 주거지원센터 운영 1개소 16호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숙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조기 사회복귀 유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및 가정에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양육시설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 입양아동 등 총 633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 8,100만 원이 되겠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보호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156명 1억 9,6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지원 6개소 2억 5,900만 원, 입양아동 가정 지원 160명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지원 및 관리로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4개소 23억 5,000만 원, 정서향상비 등 아동복리 증진 7개 사업 9억 1,9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2개소 1억 3,400만 원을 지원 관리하였으며,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아동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 및 입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추진으로 395명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도모와 디딤씨앗통장 매칭 지원으로 요보호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 유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저소득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장안구 12개소, 권선구 22개소, 팔달구 8개소, 영통구 2개소로 총 44개소이며 수용 현원은 1,188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43개소 1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 도우미 지원 37개소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1개소 4억 4,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희망도서보내기 운동 44개소 2,526권, 또한 지역아동센터 민·관·산 연계 사업으로 악기교실 31개소 262명 교육을 하였고, 과학교실 22개소 310명이 혜택을 받는 등 어린이 날 행사 추진 1,0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4/4분기에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체계적인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지난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가 미취학과 초·중·고해서 총 6,49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4,500만 원이 되겠고 지원 단가는 1식에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아동급식 수시조사 및 발굴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3,500명 실시하였습니다. 아동급식소 지도점검을 4회 120개소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전자카드사업을 5월중에 실시하였고 7월 중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겨울방학 아동급식 대상자를 11월～12월 중 확인하겠으며 겨울방학 급식을 위해서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서수원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서수원 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없는 관계로 사회복지관 건립 요구 및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서 복지서비스 요구가 급증하여 계층별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이며 대지면적은 1만 8,275㎡ 중 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소요예산은 약 25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9월 2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때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2013년도 입주에 맞춰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부서여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우선 자료 41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진 이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초생활 대상자 아동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나요?

특별하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아이들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잘 돌봐주고 학원이나 이런 곳을 다닐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주로 인근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나 차상위나 저소득층이 아닌 다른 아동이 혹시 여기 이용한다면 친구 따라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데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누군가의 사인을 받아 와야 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아이의 부모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 아이가 그 아동센터를 다니면 실태조사를 할 때 점수가 깎여서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그것은 저희가 들은 바는 없는데 혹시 그런 학생이 있으면 동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학교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아동의 부모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학생 본인이 원하면 같이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건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현장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곳은 지원을 많이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원을 줄이고 해서 차등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님이나 동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거기를 만약에 그 아이가 다녔다고 하면 그 점수에 영향이 미칩니까?

글쎄요,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항목에 일부,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로부터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인원에 맞게 운영금을 지원해줘야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아동이 있다고 한다면 다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도 거기 지역아동센터를 가고자 하는 아동이 있다면 조건 없이 다 받아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전체적인 인원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대략적인,

수원시 전체로 2,000여명 됩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이 지금 몇 군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 2,000명이라면,

종합사회복지관만 따진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노인 등등 다 포괄적으로 해서 약 2,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네 군데 복지관만 따지면 얘기가 다르죠. (“네 개 복지관만 하면 한 110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도 2,000명이라면 굉장한데 그런 전체적으로 시설이 몇 개소나 돼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지도점검만 하는 게 175개소를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아동시설 해서 전부 복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행사가 있죠?

예.

그 행사 내용이 주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2,000여 명 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개선하고 또 날로 발전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실지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사자 만남의 행사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한번 행사하는데 3,29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과하게 행사비가 소요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사실은 2,000여 명 정도 되는 시설 종사자들이 그러한 워크숍에 참여하려면 지금 현재 1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실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좋은 교육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종사자가 2,000명이라면 2,000명을 한 장소에 수용해서 행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트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1회로 되어 있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150명을 합니다.

하여간 알차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상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님이라든가 센터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사실은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직업 만족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아이들이나 우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분들과 몇 번 대화를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면 그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분들의 볼멘 소리들을 분명히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주는 운영자금을 보면 지도교사 인건비도 부족한 편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새롭게 시장님 취임하시고 지시가 되어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 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지금 보면 본인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좋은 목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지망했다가 연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경제 활동 여건에 많은 제약을 받으니까 본인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지급 추진에 있어서 현재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금 시행하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빨리 안 주고 왜 이렇게 늦게 주느냐, 이런 경우인데 저희가 예산은 확보하고 있지만 분기별로 지급해서 12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처음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이라 신청 받을 때 제대로 정리를 해놓아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서둘다 보면 집행에 착오가 우려되고 또 10월에 신청하시는 분도 10월부터 적용을 받는데 만약에 11월에 신청하시는 분은 10월 치를 못 받아요. 그래서 10월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1월이나 12월에 신청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안내라든가 홍보를 다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각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84%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해서 왜 신청을 안 하고 있는지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철저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한번에 한해서만 지원되나요?

긴급지원은 지금 여기 지원내용에 있다시피 생계지원은 1개월, 그리고 의료지원은 300만 원 범위에서 한번만 딱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에서 의료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1회 더 연장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무한돌봄 지원으로 안내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한상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게 많아서 우리 의원들 자체도 이 업무가 혼돈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은 성질의 업무는 어느 과에서 통합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해야지 성질은 같은데 이 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하고 하니까 굉장히 혼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에서 그러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시정을 해서 통합을 시켜 줬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 시 집행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착수 또는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형태의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이 구체적으로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하진 마시고 팀제라든가 이런 것부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타당한지, 타당치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다양한 얘기들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아직은 결정된 바가 아닙니다. 다만, 논의되는 과정 속에 있고 또한 업무를 기능별로 재편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담당 국장들 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즉,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경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일원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일자리센터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습니다. 이 일자리센터도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에 일원화시켜서 지역경제 파트라든가 기업지원과와 같이 경제와 맞물려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사타진들을 서로 하고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직개편 시에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연구소나 이런 데에 용역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업무의 소관을 넘어서서 조금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소관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과가 주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은 현재 한국 생산성본부에 용역 발주가 된 것으로 해서 생산성본부가 용역을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행정인데 과연 용역을 줘서 어떤 큰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도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만 용역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식 범위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수원시의 기능에 따라서 수원시의 상황에 맞춰서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구축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용역이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용역을 줄 경우에 물론 국장님하고 직접 업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단체장의 생각이나 의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 진단이 어떻게 보면 잘못 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우리 공무원 사회 조직에 맞는 이러한 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입김이 센 사람이 얘기를 하면 용역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간다면 혹시 잘못 가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현황이 나오죠? 의료급여 대불금 관계가 지금 기금에서 나가고 있나요?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는데 이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못 내고 나올 때 돈을 꿔 달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 주면 그것을 몇 년 후에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사람들 얘기인데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 아니에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두 번째, 이 자료에 없는 것인데 무연고자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우리가 신경정신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관계 내용 아세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네?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한 숫자는 나중에 알려 주시고 포괄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과다 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133명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정신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질병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 전액을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왜 여쭤보느냐면, 이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현재 정신병원 같은 데 입원을 시켜놓으면 시켜놓은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신병원에서 1인당 월 얼마씩 지출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그냥 다 가고 있어요. 실지로 그 사람들은 병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고객이에요, 고객.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의 한 80%～90%가 치유가 돼도 누구도 보호자가 없으니까 내보내지를 않고 실지로 우리가 거기다 병원 치료를 요구하고 입소시킬 때는 보호자는 사실 우리 관이거든요. 수원시의 예산인데 그 예산이 1인당 얼마씩 가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례관리사가 한 명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지로 병원 같은 데 출장을 가서 장기입원 치료하는 사람들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환자나 병원에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입원할 이유가 없으면 퇴원시키는 것을 종용하고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입원시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큰 병원에 입원한 환자뿐만 아니고 정신병원까지 다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보려고 하니까 좀 해주세요.

예.

입소 연월일이라든지 양식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면 지금 조그만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은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한 분이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줘요.

맞습니다.

또 우리는 바빠서 그 많이 입소된 우리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무연고자를 관리를 못하니까 돈이 말도 못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마침 간호사가 있다니까 철저한 상담을 통해서 다시 빼내올 수 있도록, 다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료는 추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을 과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과다로 인해서 본인한테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담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많이 설득을 시키는데 본인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을 왜 관에서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지 막느냐고 이런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복지 관련 기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뿐이 아니고 관련 사회복지 부서 각 과에 기금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잘 볼 필요가 있고 지원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것도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정부안이 지금 나왔죠?

중앙정부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법 개정을 하려고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법안 발의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

찾아서 저 좀 주시고 지금 10월 14일까지 84%인데 이 분들이 자원해서 오셔서 수당을 받아 가신 것이죠?

받아 가신 것이 아니고 9월 20일부터 저희가 본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가신 것은 아니고?

수당은 12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6% 정도 덜 신청 했죠?

예.

이 분들 문자메시지라든가 안내를 한번 더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2페이지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꿈틀대기,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 가시죠. 이게 뭐예요?

제가 자세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주민 조직화 사업이나 복지 공동체 의식 교육을 통해서 확산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화를 해서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원액이?

94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한 것이죠? (“공동모금회에다 제안해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했냐 이 말이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노숙인 보호 강화인데 노숙인 쉼터 있죠?

예, 다섯 개소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죠? 고등동에 행복한 집, 세류1동에 다시서기 거기인가요?

그것 말고 다시서기는 별도로 일시보호소고요,

업무파악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이 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일부분만 쉼터로 들어가지 쉼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이 분들이 빈집으로 들어갑니다. 빈집으로 들어가는데 빈집이 우리 수원에 어디에 많으냐, 세류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고등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런 데가 지금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이 분들이 그런 데 가서 불을 피우고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지난번에 부산 나영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LH공사나 경찰만 믿을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도 한번,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계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많이 해서 화재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5개 쉼터라든가 상담소, 일시보호소 이것에 대한 현황을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주로 몇 개월 동안 거처하다가 가고 이런 통계가 좀 있죠?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는 5개소인데 정원이 약 20명이 4개소고 40명이 서둔동에 있는 행복한 집 하나 있고 해뜨는 집, 희망의 쉼터, 형제의 집, 새희망의 집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정원이 20명씩 되어 있고요,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은 남자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쉼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보호소는 세류1동에 다시서기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들이 주로 쉼터하고 역전 대합실 또 공원, 지금 말씀하시는 공가 이런 데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공무원하고 쉼터 상담원, 해병전우회 등해서 저희가 선도활동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분들이 숙소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고등동 쪽에 별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과 또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해서 확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께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신청을 9월 20일부터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10월 말 지나서 11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10월 치를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대상이 된다면, 대상이 된다면 11월에, 또 혹은 지급하기 전에 신청이 되는 사람이 얼마 안 될텐데 이것을 좀 완화해서 어차피 대상이 된다면 다 지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달 말까지 16%가 남았는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혹 정말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시의 지침으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떤 조례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신청 접수 관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 되는 분한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해서 신청을 10월까지 하도록 하고 이게 신청 주의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은 입장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애를 쓰셔서 100%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회관 관장 김도현입니다. 가족여성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전문 직업훈련 중심의 질높은 강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여성의 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강좌에 중점을 두어 국가 및 민간자격증 취득반과 전문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인력 자원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창업지원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교양·취미과정, 외국어과정 등 상·하반기 181개 강좌 3,638명이 수강하였으며 계절학기, 놀토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 10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반 전문 강좌를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과 여성들이 전문기술을 배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문 창업·취업반, 자격증 위주의 강좌를 좀더 개설하여 전문 직업교육 중심의 강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다양한 문화, 정보 공간 기능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 구상작가, 수원 미술원로작가, 여성작가 초대전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초대전을 개최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영화보기 5회 100명, 화요 공개강좌 운영 20회 300명, 문화 역사탐방 3회 102명을 실시, 시민이 쉽게 찾고 활용하는 공간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문화, 정보 공간 활용으로 다양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회관을 찾아오기가 어려운 장애우들을 위한 찾아가는 열린 강좌를 운영해 왔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는 도예를, 자혜 재활직업센터와 한사랑 복지센터에는 요가를,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에는 노래교실을 매주 한 번씩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우들의 여가선용에 힘써 왔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우들의 교양, 취미활동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방문 강좌를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9쪽 교양강좌에서 내년도는 전문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 강좌로 하신다는 말씀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향후 그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교육 평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개선하시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아집니다. 일반교양 강좌보다는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취업과 관련된 생활 전선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90쪽 교육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생들, 그 좋은 자원들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특히 경로당 같은 데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용실에서 경로당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 혜택을 받은 만큼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자원관리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우리 수원시 여성장애인들만 모여서 단체를 하나 꾸렸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아직 얘기 못 들었거든요.

저도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단체가 조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91페이지 자료를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89페이지 보면 전문 직업훈련을 동시에 할 계획이라면 이 모임을 가지고자 하는 바람이, 장애여성들의 바람이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팀하고 조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열린 강좌로 해서 장애인시설에 나가고 있는데 자혜 재활직업센터라든지 한사랑복지센터,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에서 이 장애인들 지급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그 수입으로 봉급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쓰지만 또 노인장애인과라든지 담당 부서도 있기 때문에 한번 협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