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5분발언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황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원스퀘어 철거 지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수수방관한 안양시의 소극행정도 탓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조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만안구청에 철거계획서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정질문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얼마나 다방면으로 노력하셨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착한 서면답변서를 보는 순간 지구단위계획도 기부채납도 또다시 건축주의 의지에 따르겠다는 식의 집행부 답변에 ‘잘못하면 이것은 원스퀘어 투(Ⅱ)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심각한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1905년 1월 1일 보통역으로 개통한 이래 안양역은 100년 넘게 우리 안양의 중심관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경부선‧호남선‧장항선 등이 정차를 하고요 수도권 전철의 급행역이기도 하며 1번가‧중앙시장 등의 안양 중심상권으로 연결되는 명실상부한 우리 안양시의 대표 관문입니다. 월판선 안양역까지 들어오면 이 일대 발전이 더 기대되는데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현재 안양역 일대가 복잡하고 좁은 도로 그리고 노후한 건물 등으로 인해 낙후된 구도심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현실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이제는 안양역세권 지역에 지난 100년을 넘어 향후 백년지대계를 준비하고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께서 안양시청 만안 이전을 공약하시고 만안‧동안 동반성장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역 인근의 종합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안양 중심상권의 회복 또한 시청 이전만큼이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고 시장님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만안 구시가지 생활권 및 거점별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용역을 통해 안양역∼수암천 일원에 공공성 담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용역 정도로는 이 지역에 대한 장기비전이나 만안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시장님. 시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장님 답변도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팩트(fact)를 조금 축소한 답변입니다. 동법 24조에 따르면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며 다만 주민도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투트랙(two-track)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시장의 지정권한은 쏙 빼고 주민 트랙으로만 가능한 것처럼 답변서에 적은 놓은 것은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의 답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시의 책임을 최대한 덜어 일을 최대한 안 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저는 일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철도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역세권 개발에 대비하여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가까이 광명역세권, 수원역세권이 역세권 개발사업의 결과로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양과 비슷한 규모와 구도심 특성을 갖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구도심에 해당하는 소사역세권과 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사업, 2개의 역세권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또한 낙후된 인천역 일대를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실 공공의 시각에서 볼 때 그리고 이 지역이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지구단위계획이나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안양시 주도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안양역과 연결된 수암천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 총 966억원이 투입되어 하천 복원과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스퀘어는 또 철거 이후에 원스퀘어 나름대로 개발을 진행할 것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사업들이 이 지역에서 종합적인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분절되어서 진행된다면 도시의 특색과 중장기적 비전을 충분히 좀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또 당장 원스퀘어 건축주가 주변 건물들을 매입했기 때문에 규모를 훨씬 크게 신축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30층이 들어온다’, ‘35층이 들어온다’, ‘50층이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도는데 이 정도 규모의 개발이면 원스퀘어 앞의 협소한 도로와 안양역 앞의 도로도 좀 대폭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안양의 도시개발계획 입안권자로서 더 이상 원스퀘어라는 민간개발의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장님만이 저는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역 인근 개발을 시 주도적으로 좀 중장기적 비전을 담아서 종합적으로 하실 필요성에 좀 공감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 지역은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도심 한복판에 폐건물이 수십 년간 방치된 탓에 만안구민의 고통이 너무 컸기도 하고 두 번째로 건축주가 원스퀘어를 매입하고 방치하고 철거 후 신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는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서면답변을 보면 ‘건축주가 스스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주도권이 또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시장님, 건축주가 안양시의 관문에 건물을 사들여 방치하고 주변 건물들까지 사들이면서 블록을 개발하여 재산을 증식시키고 또 이것을 그동안 의도하셨든 하시지 않으셨든 시에서 일부 묵인해주는 모양새였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건축주의 재산축재가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장님, 저는 건축주가 참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약 1천억원 규모의 수암천 개발을 통해서 거대한 정원이 건물 앞에 생기고 그리고 인근에 월판선 안양역까지 들어서면서 더블역세권이라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노른자 땅에 개발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기부채납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살짝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 수유동의 수유종합시장에 들어서는 12층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1층 홀 15평과 2층 161평의 사무실을 강북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강북푸드뱅크가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건축주에게 건물 일부와 도로 등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좀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민에게 의미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미 GTX-C 노선의 인덕원역 정차 그리고 안양교도소 이전 등 안양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경험이 있으시죠. 이제는 안양역 인근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하여 안양의 미래발전동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민간개발에 끌려다니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도적으로 주민을,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 관련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행정감사에서 짚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BTO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 협약으로 인한 지하상가 상인들의 애로사항,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 홈페이지의 지구단위계획 부분에는 광명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떡하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안양시의 공원과 도로‧시설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역은 천안아산역처럼 ‘안양광명역’으로 불리지도 못하고 온전히 광명시만 광명역세권 개발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와 관계없이 광명역 개발 당시 안일하고 태만하게 대처한 지난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스퀘어 철거와 함께 찾아온 안양역세권 개발기회를 만안 발전,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안양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역세권 개발은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상이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양시가 이 지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개발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 관리의 입안권자로서 만안 발전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도 그동안의 소극적 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 또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장명희 의원) (본회의)

예, 그래도 약간은 중복됐고요. 저도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중복되는 게 약간은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질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답변서 있잖아요, 시정질문‧답변 요지서. 이것 보시면 답변받고자 하는 내용 혹시 시장님께서 독해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 이것 답변서 보면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 일색이에요. 의원님들 생각이 비슷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 생김새나 의원님들 생각이 다 틀려요, 시장님. 그러면 독해하셨다고 하시니까. 답변서가 다 똑같아요. 여러 의원님들 아무리 질문이 비슷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변서는, 시장님 앞으로, 성심성의껏 독해하셨다 하니까 답변서가 이 정도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 좀 많아지겠다, 짧아질 수도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 요런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가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같은 내용인데 안양시 방수문 개수 알고 계셨죠?

그것 사실은 방수문 모르시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방수문이 있었던 사실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니냐고, 시장님께서. 이번에 사태가 나니까 방수문이 18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을 작동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고 또 이번 방수문 매뉴얼대로 작동한 것도 없고 당직자가 방수문을 닫지 않고 방수문 개폐 관련하여, 혹시 아세요? 이번에 답변서 받아보니까 ‘건설과장님하고 직원하고 각 동에 동장님이 방수문 관리를 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답변서에 나왔는데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어제 했고 시장님께서 ‘서너 명의 남자분이 움직여야 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 보면 지금 제가 각 직원분들한테 업무 인계인수받았는데 어제도 대충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업무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어요. 직원들 아예 몰라요, 동에. 그동안 매뉴얼 작동을 제대로 안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영상자료 제시) 그다음에 방수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손잡이가 어느 쪽에 다 들어와 있어요, 방수문 개폐 여부가? 시장님?

저것 손 어느, 누구 손 사진인 줄 아세요?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의장님 손이에요. 저랑 7동에 있다가 제가 현장 가서 찍었는데 그날 폭우 있죠. 이것 왔을 적에 시민들이 닫은 것 아시죠?

서너 분이. 그런데 저 물이 저 방수문 밑에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흐르고. 저것 넘어가야 닫을 수 있어요. 만약에 물에 쓸려서 그분들이 행여나 큰 사고가 났으면 그 대책은 더 컸어요. 이런 안일한 대처가 지금 안양시의 행정의 문제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시장님이 그동안 좋은 성과라든가 좋은 것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안일한 것 때문에 다 묻혀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대처가 중요한 거예요. 안전점검 안전 뭐, 우리 안양도 안전 있죠. 안전총괄과에서 ‘세이’ 그런 기타 등등도 있는데 그런 것 안전관리 좀 하고 이번에도 안전관리위원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양시에서. 그런 관리도 하다 보면 건설현장 기타 안전점검 다 하게끔 우리 외부인사 쓰게한 데 작동하고 있는 것 하고 있나요, 시장님? 이것 일체 안 한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이것 평상시 질의했을 적에 안전점검이나 그런 것 하라고 늘 얘기했고 상임위 할 시절에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듣고 그때 말해요. ‘이 위기만, 그 당시만 넘어가면 된다.’ 그런데 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요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민원을 하고 관련부서에 질의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견제와 감시도 있지만 시민의 대변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을 답변해서 전달하고 집행부에서 빨리 해결하게끔 하는 거라고. 문제점이 있고 발전이 되게끔. 이런 것 하다 보면 시장님 업적도 올라가고 그런 적도 많잖아요. 저도 많이 그렇게 대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집중호우 때 하수가 역류된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는 방수문을 닫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자료 ‘7동(동영상) 방수문역류’ 제시) 시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역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방수문 수문 개폐를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방수문을 안 닫아서 역류화가 되어 있는 동영상으로 분명히 보여지고요. (영상자료 제시) 그다음에 이 사진은 주민들께서 제보해 주신 것, 저 상태에서 주민분들이 들어가신 거예요. 저 상태를 닫기 위해서.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담보가 결집됐으니까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있잖아요. 양수기 어저께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비치현황 시민들한테 고지한 적 있었다고 한 적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우리 ‘각 동에 몇 개 했고 몇 마력짜리가 어디 비치가 돼 있다’ 이런 것 각 동에서 구청에서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

네. 시민들한테.

사실은 전달사항이 없어요. 시민들 양수기 하나 빌려가면요 엄청 힘듭니다. 그것 물어봅니다. 돈 주고 사든가. 각 동에, 구에 비치가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갖다 쓴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통해서 빌리게 되고 사회단체 통해서만 빌릴 수 있는 그러한 힘든 체계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동에 편하게 우리가 양수기 대여를 할래도 시민이 그만큼 보관할 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안양시 8대 도시건설위원회 시절에요 양수기 구매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분명히 양쪽 구청에 당부드렸어요. 양수기 구입도 좋은데 보관상태 제대로 알고 있냐. 개수파악 있냐. 그때 개수 파악 자료 다 받았고요. 보관상태? 고장 난 것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0.3마력 가지고 턱도 없다고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고 큰 마력수 준비되고 골고루 해야 된다. 양수기가 급하게 물이 차오르는데 작은 것으로 언제 올려요. ‘찼을 때 얼른 큰 마력으로 먼저 올리고 나머지 잔 것은 적은 마력수로 구석구석을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절대 지켜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것만 잘 점검해서 관리감독만 했어도 이런 문제점은 없었다는 거죠. 그나마라도 대체사항이 됐다는 거죠. 시장님 이게 안일한 태도예요. 간부회의 때 이런 것 지시라든가 시의원들 얘기 한마디 한마디 잘 해 가지고 전달하고 귀담아듣고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은 다 대안 제시를 많이 하잖아요,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꼭 챙기시고 그렇게 검토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 보시겠지만 저 양수기 저것 봐요. 저것 개인 거예요, 빌린 것도 있지만. 섞여 있어요, 큰 것하고. 저것 봐 봐요. 그날 저렇게 침수돼 가지고 7동에 저것 다 잠겨 있고. 저것 그날 제가 밤에 가서, 아침에 가서 오전에 찍은 것 이쪽 우측에 CU, 공장들 제가 밤에 가서 다 사진 찍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제 차가 반이 넘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못 가고 결국은 전화통화로 해 가지고 준비만 하고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안양시 자율방재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시장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번에 가동 일절 안 된 것 아세요? 이게 다 안일한 태도예요, 안양시의. 이 방재단은요 재난상황에서 방재단장은 재난상황실에 와 있게 돼 있어요. 한 번이라도 오셨어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은 재난안전 상황에 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민, 안양시 자율방재단이 처음에 수문이랑 점검을 했고 저도 과거에 8대 의원들이랑 자율방재단을 했었는데 그때는 7동 수문 개폐 연습도 시켰어요. 그게 어느 날 다 사라졌어요. 코로나, 기타 핑계 대고 안전에 대해서는 다 집중이 안 됐다는 거죠.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야 돼요. 코로나도 그렇고 집합금지 좋지만 간부라든가 일부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늘 점검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지원요청 매뉴얼 좀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자들. 이것 시장님 매뉴얼 잘 안 보시이시죠, 글이요. 조례가 있어요.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양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민간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작동 제대로 됐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조례가 있는데도 이 조례를 한 번도 운영하고 제대로 이것에 대한 준비를 안 했던 게 이번에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절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단장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자원봉사센터장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해 가지고 이 조치를 취했어야죠, 시장님께서. 빨리 센터장 부르고 안전총괄과장님, 안전행정국장님하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난은 재난이고 봉사단을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안 됐어요. 여기 보면 조례 잘 돼 있어요.

제가, 추후에, 추후에는 움직였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원봉사자들께서 봉사를 오셨는데 ‘저 뭐 해야 돼요?’ ‘저 어떤 것 움직여야 돼요?’ ‘여기,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우왕좌왕 된다는 거죠. 이런 조례나, 움직이고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봉사하러 내가 왔는데 무엇을 할지 몰라요. 거기다 동장님들 전부 다 우왕좌왕하는 거야. 이게 체계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시장님,

제가 답변을 좀, 아니요.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요 준비를 시키고 이게 잘됐는지 점검하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 이것을 어떻게 사태는 났어요. 결과를 두고 대안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봉사하러 오셨는데 어디서 봉사할지 그 내용도 몰라요. 당장 몸은 왔어. 내가 출근하다가 조퇴했는데 장화도 없고 장갑도 없고 한데 그게 ‘1식’ 긴급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재난대비 상황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이런 우리 의원들이 만든 조례도 잘 적극 활용해 가지고 재난상황이 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아, 예. 알고 있어요.

예, 이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시장님, 처음에 한 2, 3일 지나고 며칠은 하고 초창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는 체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우왕좌왕이 된다는 거죠. 자원봉사 분들이 왔어, 봉사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왔어. 내가 정장 입은 상태야. 당장 왔는데 뭐부터 할지, 옷은 버릴 것 같고. 그런데 옷은 벗고 와. 준비를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 주었어야 된다는 거지,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말씀, 앞으로 이런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님? 대안 제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피해가구, 소상공인, 기업 등에 안양시의 보상대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추후에 보상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며 어떤 식으로 방법을 이끌어나가실 예정이에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네. 어제도 조례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피해액에 기타 기업인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좋은 정책도 올려주시고 그래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린 공공요금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찾아주시고요. 피해보상액 전부가 아니라도 우리 수재민들께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국‧도비 매칭뿐이 아니라 도비라든가, 도비, 국가에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찾아서 하고요. 또 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당장 방법이 없으면 대체, 상위법을 따져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최대한으로 강구해 주시고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시장님?

그냥 말로만 아니라 진짜 찾으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피해시민들이 안양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럼 만약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제 생각은 이래요. 수해 피해에 대한 소송보다 이분들은 사실은 보상이에요, 보상.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내 것 원위치 해달라. 피해보상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에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시민이나 최대한으로,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 소송에 대응보다는 제 말씀은 노력하고 시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더 이분들한테 다가가고 기업인들한테는 기업대출이라든가 기업이 어떻게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다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더 주력하면 소송은 안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더 관심 가져주시면 마음이 움직이면 소송에 대응보다는 그렇게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본홍수량 있어요. 아, 이것 사진 말고요. 이것은 수문 개폐 사진이고, 이게 안 보이는데. 안양시 수계, 수위 높이가 100년 정도 했더라고 자료를 보니까. 알고 계세요, 시장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해 가지고요 국가하천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은 100년, 그 시간당 물 내리는 것 강수량,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준비를 하셨는데 결론은 우리가 기타 수재민의 요구, 잡초 제거, 환경, 나무, 하천, 안양천변에 보면 여러 가지 기타 등의 유속의 흐름을 일부 막은 것도 보여집니다. 제가 봤더니 세월교라든가 기타 잡목들에 이물질이 걸려 가지고 이번 집중호우하고 겹쳐 가지고 홍수가 역류한 것도 제가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대처의 방안은 시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대충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저께 답변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근 의왕시, 군포시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니 안양시에서 막기는 너무 힘들다.’ 어제 그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요. 그렇게 된 우리 안양시에서 집중 인근 시에서 흘러나오는 안양천의 홍수 유량을,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대안도 찾아야 됩니다. 같은 인근 시에서 오지만 그 대안도 저희가 찾고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인근 시를 탓하기 전에 홍수나 집중호우에서 이번에 느꼈듯이 앞으로 국지성 호우가 기후대기 변화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준비도 철저히 해 가지고 안양천이 어떤 식으로 호우대비를 빨리하고 빨리 갈지. 지금 혼자, 그 방수문이 아니라 방수문이 없어도 될 정도로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안양시 저지대 및 침수지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대응방안이 현재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도시계획을 잘 잡고 안양시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 국지성 호우라든가 이번에 도시 건축과에서도 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낼 적에 방수차단기라 그러나요? 그것을 안 하면 허가를 안 냈다. 이것은 긴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지금 안양시도 잘 잡고 있는데 저지대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잡고 특히 하수관로 있잖아요. 이 관로가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이 준비하고 하고 있어요. 하수관로가, 시장님 이것 아까 수문 역류하였지만 하수관 역류도 심해요, 저지대는. 하수관로 있잖아요. 이번에 저지대 일체 일단 점검부터 시키고요. 도시계획 추후에 잡을 때 2040, 3050 도시계획 잡을 때 저지대를 어떤 식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 당장 재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 사정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입주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다 보니. 하수관로 이번에 침수된 지역 있잖아요. 석수3동은 재개발 들어가니까 빼고 안양7동이라든가 비산동 이번에 수해 내려온 물 하수관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재정비는 일체 점검을 지금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지시하셔 가지고요 하수관로부터 일단 빗물, 하수관로부터 재정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도 그런 식으로 저지대는 어떤 식으로 할지 도시계획 이번에, 어저께 곽동윤 의원께서 한번,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찾아냈어요. 시장님도 처음 보신 것처럼 말씀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자료 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달라할 때는 그런 자료 한 장 안 주더니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다 안일한 태도라는 거죠. 준비도 했었는데. 그런 것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해 가지고 아까 하수관로, 그렇죠? 빗물 그런 것 다 재점검해서 저지대부터 중심적으로 준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행정, 시장님 늘 얘기하시잖아, 적극행정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10년 동안 추이를 보면 작년에 저희가 침수피해가 없었지만 그 전에, 2012년 전에는 수해 피해가 많았어요. 쭉 오다가 요 최근에 또 안일한 태도를 가진 거예요. 안일한 태도보다는 항상 재난이란 것은 준비뿐입니다. ‘삼성천 수해’ 기억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응방안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중복된 것은 많으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중복된 건은 넘어가고요. 그다음 우리 안양시청 이전하고 안양시청 공공청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양시의회 8대 의원 시절 제264회 시정질문하고요 제265회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안양시의 신규부지 제공이 어려우니 현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였듯이 6만여제곱미터 그러니까 1만 8천 404평이에요, 안양시청이. 규모의 매우 큰 부지를 평촌스마트타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를 통하여 IT산업, 대기업 유치 등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청년이 찾아오고 고용 창출과 함께 안양시의 세수 확대는 물론 인근 성남‧과천‧용인‧시흥‧군포시와 함께 급부상할 거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시장님 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왜 안 계셨는지 이유는 아시죠? 저 혼자 그때 심도 있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에, 그래 가지고 댁에서 보셨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공약을 또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시장님, 빠르게 어떻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시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8대 때 계속 안양시청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시장님, 저기 빨간 선, 핑크색이라고 할까요? 저 칸이 뭔지 아세요? 보이세요, 지도에? 저기 맨 뒤편이 평촌공원이고요. 저기가 우리 안양시청 부지. 그 앞에 중간에 보면 미관광장으로 연결되고 중앙공원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는 하나의 로드맵이에요. 이 시청의 활용방안들 보면 평촌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시장님 전에 공약하셨는데 랜드파크 있잖아요? 크게. 파크로 구성하면서 시청에 용적률 최대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로드맵 보여주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도 있지만 여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 다 계시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에 하나로 해 가지고 만들면요, 저희가 청년이 찾아온다 해가지고 안양시도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안양시 가면 지금 예술공원 하지만 지금 잘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 우리 전국, 경기도에서는 ‘안양’ 그러면 뭐, ‘어디 가지?’ 이거예요. 저희야 ‘안양9경’ 해가지고 했지만 일부지만 큰 관광지, 수원을 가든가 성남을 간다든가 어디 가면 뭐가 있다라는 인지가 안양시에 들 수 있게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대로 시장님께서 답변서 보면 그것대로 적극 검토하고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 맞죠? 시장님 임기 내에.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을 전체를 큰 밑그림을 그리고 해주셔야지만 안양의 미래 발전과 청년이 찾아오고 우리 아이, 인구, 지금 저번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31개 시군 중 우리 구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 경기도에서 자꾸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조만간에 우리가, 제가 이때는 시장님한테 조만간에 55만까지 내려간다 했는데 지금 55만을 넘었어요, 벌써. 불과 얼마 전이라고. 그러니까 내려가, 그것 심각한 직면이에요. 8대 때 얘기한 게 불과 2년도 안 돼서 벌써 54만이 됐습니다. 그때도 50만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우리들의 문제라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시장님 진짜 50만 이하 내려가면 우리 여기 구청장 두 분 안 계신 것 아시잖아요. 시장님도 다. 그러니까 우리 60만, 55만 이상, 60만은 꼭 유지하고 청년이, 시민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양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대답 안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시정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랑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것 꼭 약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안양시 재난대책 총책임자는 안양시장이며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의무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청 부지 활용방안과 이전에 관하여 시정질문과 대안 제시 결과를 바탕으로 늑장행정이 되지 않게 할 것이며 앞으로 안양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견제와 감시로 안양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정완기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정완기 의원) (본회의)

만약에 답변요지서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 지셔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 답변서 정확하게 쓰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자신 없으세요?

그러면 시장님 검토 안 하시고 이것 저희 의원들한테 주신 겁니까?

그러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만약에 거짓으로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저도 이것에 대한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게 잘못된 게 있다면 법적 검토도,

예, 예.

시장님, 우리 안양시에서 한 사업으로 네 번 이상 용역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시장님 삼선이신데 사업하시면서 그런 것 모르세요?

여기 우리 지금 관계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국장님들 이하 구청장님들, 네 번 사업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님들하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한 사업이 네 번 이상 용역을 한 예가 있나?

아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뒤에 계신 분들한테,

아니, 계속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평촌공동구 굉장히 중요한 국가시설물입니다.

많죠. 그중에서도,

2011년도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답변요지서 여기 보시고요, 혹시 이것 갖고 계세요?

답변요지서 보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 3개 구간 7개 문제가 있고 2011년도 내진성능평가에서 붕괴방지수준의 결과를 보면 안전성평가는 D등급입니다. D등급이면 아주 낮은 등급입니다. 시장님 맞나요? 답변요지서 제가 막 읽은 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요지서에 있는 내용 제가 읽은 거예요.

저한테 답변 주신 것 제가 읽은 거라고.

1번이요. 2011년도 용역결과보고서 답변요지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나왔는데 그 후 어떤 보수‧보강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수공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자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 얘기는 여기 답변요지서에 있으니까 됐고요,

2011년도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셨죠? 2016년도 정밀안전진단.

시정 답변서를 보시면 11월 내진보강공법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하고 점용기관 사업비 부담문제, 내진보강기술 문제로 향후에 내진보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2016년도 용역결과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요지서로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 여기서 지적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이것은 답변요지서에 있는 것은 제가 다 봤어요.

그것은 요지서에 있다니까요.

시장님, 그것은 요지서에 있어서 제가 요지서 참고를 하고, 2011년도, 2016년도 용역을 왜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1년도, 2016년도 예산 들여서 용역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게요, 조금 이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것 한번만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이것 제가 안양시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사진.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안양시에 보낸 컨설팅 알림 공문입니다. 또 이것은 컨설팅 결과를 안양시에다가 또 알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것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려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지서 답변에 보면 컨설팅 결과 공문을 보시면 ‘공동구 내진보강 기술’과 ‘내진성능 보강 등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해 준다고 저기에 써있습니다, 밑에 줄에. 그리고 기술은 국민안전처에서 권장한 기술이 위에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이때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내보낼 때 여기 보면, 이것 안양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밑에 동그라미 쳐놓은 것 있죠? 안양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안양시에서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받은 거예요. 2016년도 10월 18일 아니, 26일. 받은 겁니다.

이것 제가 안양시에서 받은 거라니까, 공문.

그러면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했으면 답변요지서에 2016년도 관련된 용역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으면 시장님도 이것 챙겨서 보셨어야죠. 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셨어야지.

그렇죠?

여기에는 2016년도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에는 저런 문제로 향후에 해야 되겠다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해결이 됐어요.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여기 또 있죠. 이것은 공동구 재난대비 안전관리책의 개선대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산 관련해서 2단계 기본계획에 2016년, 2020년에 내진보강에 필요한 5개 공동구를 반영하여 내진보강공사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국민안전처 관련된 부서에서 보낸 거예요, 이것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5개 공동구가 나와 있죠, 어디인지. 안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양, 인천, 부천, 구미 여기 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내진보강공사 끝난 데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인천 연수구,

그만큼 중요한 공동구를 지금 우리 안양시는 탁상행정, 졸속행정으로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리 낮추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이것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대한 작게 할게요. 이것 한번 더 봐주세요. 이것도 2017년도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이시죠? ‘점검결과 총괄표’를 보면 안양시 공동구는 현지시정―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5개, 개선권고 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내진성능 확보현황’을 보면 안양시는 내진성능평가가 0.86입니다. 몇 미만이 잘못된 건지 아시죠? 1 미만은 잘못된 거예요, 1 미만은. 그런데 ‘0.86’ 최악의 점수를 받았어요. 이것 못 보셨어요?

시장님,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런 것에 관련된 기술자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문받으려고. 그런데 이런 것은 엄청 문제가 많다는 거야. 결탁이 아니냐, 업체와 공무원과의.

예.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런 문제 중요한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조금 이따 다시 한번만 더 얘기해요. 시장님,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2018년도 행정감사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구 방문한 사진입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왜 여기 방문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행정감사 중에 평촌공동구의 실태를 확인하러 갔거든요, 이때 당시. 그래서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한 안전한 공동구를 조성해 달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구 방문한 겁니다. 시장님, 그러면 2020년, 2022년도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이것도 제가 답변요지서 받았는데 이것 한번 보셨죠?

예, 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11억이 왜 삭감되었죠?

그러니까 왜 삭감되었냐고요.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라고요.

그것은 의회 책임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11억 보수‧보강비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한 졸속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정확한 검증을 거쳐서 11억 예산이 왔으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산 삭감 안 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게 삭감됐냐면요, 그때 당시 용역결과에 응답수정계수라는 것을 2020년도 공무원들이 용역회사가 잘못 해석해 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을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 지적된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차후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장님?

그것은 그냥 교과서에 써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답변요지서 보내려다 보니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담당공무원이.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가 답변도 안 했는데 시장님이 답변요지서 보시고서 ‘제가 할 말 좀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11억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11억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기 지금 토목직 기술직들 우리 공무원님들 계시지만 그때 당시 응답수정계수라는 것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그게 의원님들이 그것을 질타해서 11억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응답수정계수가 만약에 10이면 10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3을 적용해 가지고 그냥 3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0.3으로 아니 그러니까 3으로. 10이니까. 그것에 구조계산할 때 그게 맞으면 2도 써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구조계산할 때 응답수정계수 쓸 수 있으면 3을 쓰면 되는데 안 맞는데 3을 써서 그것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제가 여기 증거 있어요, 증거. 제가 조금 이따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 여기 증거가 있어요, 예. 시장님은 지금 응답수정계수라는 것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내진설계기준이 언제 강화되었는지는 아시죠?

언제 강화되었죠?

그전에도 내진설계기준은 있었습니다. 내진설계기준은 있었고요,

그게 경주 지진사태, 구미 지진사태, 국내 지진사태가 잦으니까 강화된 거죠. 시장님, 2022년도 용역결과 보셨죠?

용역결과 엔지(NG)가 아예 없어요. 2011년도, 2016년도, 2020년도 똑같은 용역결과를 했는데 용역회사가 틀려서 그런지 엔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엔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여기 시정질문에 2022년도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정질문 답변 미리 보내드렸는데,

그래요?

그러면 답변요지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용역보고서 답변서 주신 것 거기에 보면 완벽하다고 써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아니, 여기 써있잖아, 이것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인정하시냐고요. 여기 용역결과에서 저한테 답변요지서,

만약에 2022년도 지금 이 용역결과가 진짜로 맞다면 이전에 한 세 개의 용역한 것은 용역결과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 이것은 엔지가 하나도 없고, 나머지 세 개는 어느 정도 엔지가 있고. 저도 제가 전문적인 좀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게 맞다면 그전의 세 개는 잘못된 것 아니야?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시장님 우리가 네 번째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다 받아냈는데, 시장님!

제가 그것 지금 시장님, 확인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것 질문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네 번을 했는데 네 번 다 틀려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맞을 거야. 그런데 여기 답변요지서를 보면 2022년도 용역보고서가 제일 완벽하다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아니아니, 그렇다면,

시장님, 그것 말씀 잘하셨네요. 2022년도 것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맨 오른쪽에 2022년도, 2016년도 해가지고 최근 것 제가 집계해놓은 거예요. 저것은 제가 미리 용역보고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개 한 용역보고서를 보고서 용역보고서에 표기된 내용을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2022년도 용역보고서 보시면 시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전에 것 보세요. 저기 보면 다 집계가 돼 있죠, 숫자가? 용역보고서에 저런 것 집계 안 된 용역보고서는 없어요. 2022년도 저것 집계가 안 돼 있잖아, 시장님. 보셨어요?

저 오른쪽……. 자! (김주석 의원, 시장에게 직접 자료 제시)

평가기준이 아니라 용역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시장님, 2022년도 용역보고서는 일단 수치계산이 안 적혀있어요, 제가 보여드렸지만. 저것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보고서 다 제가 보고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2022년도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의정자료로 용역결과보고서 프로그램 파일을 제가 의정자료로 요청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구청 건설과에서는 용역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못 준대요. 시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고 그것에 대한 성과품이 나오면 그 성과품은 어디에 귀속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발주처에 귀속돼야죠?

그러면 2022년도 용역결과는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 모든 자료는 동안구청 안양시에 귀속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본인이, 제가 의정자료 요청을 했는데 용역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못 준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역결과물은 안양시에 귀속되는 게 맞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명시돼 있어요.

의정자료로 해서 제출요구 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시정질문‧답변 요지서 2022년도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짧은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1차, 2차, 3차 용역결과보고서에는 다 그 프로그램 파일이 다 안양시에 귀속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다 주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것은.

시장님, ‘마이다스’ 아까 말씀했으면 마이다스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정질문 올 때부터 의원님들도 제 앞에 여덟 분 의원님들이 했지만 아니, 저희가 먼저 시정질문 질의서 요지를 보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아니 왜 없어요? 2022년도 용역결과 보냈잖아요.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도요 몇 번 얘기했던 거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시장님.

그것은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용역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의문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한테 조언을 얻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무슨 결탁,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직원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해야죠.

아니, 있을 수도 있다, 왜 말을 못 합니까? 의원의 권한이에요, 시장님.

시장님, 그것은 시민도 그렇고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의 권한입니다.

매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지,

지금 마지막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하여튼 오늘 시정질문 끝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파일 오늘 바로 갖다 주십시오.

기업에서 그 파일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안양시에서도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것 뭐 문제가 있으니까 안 주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2022년도 용역결과보고서에서는 가장 완벽한 용역이라고 적혀있는데 가장 완벽한 용역결과 프로그램 좀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안 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1년도, 2016년도 용역결과보고서에서는 그 기준을 갖고서 다 잘돼 있어요, 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2020년도, 2022년도 용역결과서를 보면 보고서에 일단 수치가 안 적혀있어요. 여기도 보셨죠? 지금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하중도 얼마로 계산을 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지반조사한 데이터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2016년도 보고서에는 다 첨부가 돼 있어요. 지반조사한 이런 게, 다 있어요. 2011년도, 2016년도 보고서에 이게 다 첨부가 돼 있는데 2020년도, 2022년도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보고서에.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저항도 항상 일치해야 돼요. 구조계산을 하려면 저항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2020년도 특히 2022년도는 저항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프로그램 파일을 제가 의정자료로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중에 시장님 꼭 프로그램 파일 좀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된 것 혹시 아시나요?

왜 붕괴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성수대교는 보수‧보강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붕괴된 거예요. 15년, 16년 만에, 보수‧보강을 잘못해 가지고. 또 삼풍백화점은 지은 지 한 6년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붕괴된 거예요. 하중이 100이면 배증을 100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그 무게만큼만 해야 되는데 옥상에 예를 들어서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150 막 이렇게 넘게 했나 봐요. 그래서 붕괴된 것으로 제가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안양시도 이렇게 다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이 네 번에 걸쳐 실시한 용역과 용역비가 한 약 한 4억 얼마에서 5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이런 것 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 낭비 또 지금 제가 말하는 탁상행정, 졸속행정, 직무유기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시장님, 동의하세요? 동의는 안 하시죠?

만약에 아까 시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2년 전 의회에서 11억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보수‧보강비로 11억 세운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어서 11억 예산 세웠어요. 보수‧보강을 만약에 했어,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용역결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아니,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11억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만약에 지금 이게 없다면, 만약에 그때 11억을 썼으면 그게 직무유기 아니에요. 졸속행정이고.

지금 것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도 것. 만약에 지금 엔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시장님이 11억 예산 세웠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했다. 그래서 못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삭감 안 하고 썼으면 어떻겠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보수‧보강 안 해도 2년이 지났는데 그냥 엔지가 하나도 안 났는데 안전하다는데!

시장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업무보고서에서 평촌공동구 문제제기를 하였고 담당부서에서는 내년 2023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공동구 관련 얘기를 했더니 담당부서에서 한 얘기예요. ‘내년 2023년도에 지반조사용역을 다시 하겠다’라고 담당부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지반조사용역 혹시 아세요, 시장님?

지반조사.

재용역을 하려면 지반조사용역 한 1억 정도 듭니다. (○채진기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발언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로 프로그램 파일 가져다주시고요,

제가 의문점이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우리 4개 용역업체가 다 용역을 했지만 용역업체 실수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보고서가 되었다면 2022년도 용역을 다시 검증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조치하셔서 안양시민들에게 안전한 평촌공동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내용이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저기하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프로그램 파일 꼭 갖다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주석 의원) (본회의)

아무튼 제가 7대부터 의정활동을 했는데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의원님들도 또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 과정이지만 또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의회에 참석해야 되고 해서 혹시 또 행정 공백이 생기면 어쩔까라는 염려도 있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시정질문이니만큼 우리 시장님께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힘드신데 제가 시장님께서 잘하고 있는 것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FC안양 축구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제 한 5게임 남았어요. 그런데 승점이 63점인가? 해서 지금 2위로 달리고 있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에 대해서 축구팬을 비롯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분 좋은 현상이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해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구단주이신 최대호 시장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적이 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겸손한 말씀 하셨는데요. 구단주가 관심이 없으면 그 성적이 나올 수 없고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튼 FC안양 문제만큼은 제가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도소 이전이, 교도소 재건축이, 교도소 신축이 어제부터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자료 ‘민선 제10대 최대호 안양시장 취임식’ 제시) 아니, 다시 틀어주세요.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12만평 전부 안양시민들께 돌려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2만평 전부를 돌려줄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12만평 전부는 아닌 거죠?

예. 시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저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자,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양법무시설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님.

예. 구치소를 재건축하는 의미라고 말씀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안양의 법무시설 하면 구치기능과 교도기능을 함께 하는 안양의 법무시설이고 교정시설이고 수용시설이다. 맞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이게요 자꾸 이렇게 하면 오전처럼 말 겹치고 끊어지고 보시는 분들도 짜증납니다. 제 얘기는 ‘안양법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시설이고 수용시설이다’ 이것 맞냐 안 맞냐 여쭤본 거예요. 맞죠?

예, 됐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나 둘 다 교정시설이고 수용시설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교도소가 가고 구치소를 신축한다, 구치소를 재건축한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교도소나 구치소나 둘 다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주민들께서 ‘구치소나 교도소는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냐 아니냐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 관계고.

아, 쉽지 않다?

구치소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혐오시설로 단정 짓기에는 좀 애매하다?

결국은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구치소가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시장님의 말씀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도소가 되었건 구치소가 되었건 법무시설, 교정시설, 수용시설이 있는 것을 원하는 주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도소건 구치소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교도소는 혐오시설이지만 구치소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이미지를 지금 풍기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갈산동 주민들을 비롯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둘 다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단순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시장님, 걸레를 빤다고 그래서 행주가 됩니까? 걸레 빨면 행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걸레를 빨면 행주가 됩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행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도소건 구치소건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다. 어제 어떤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구치소를 고층으로 깨끗이 짓고 디자인을 잘하면 주민들한테 혐오감도 안 줄 것이다. 어제 말씀하실 때 고개 끄떡끄떡하시고 일정 부분 수긍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도소나 구치소나 제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로부터는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다. 그러면 ‘구치소가 왜 더 혐오시설인가’ 그것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평범한 상식입니다. 걸레를 깨끗이 빨아도 걸레는 행주가 안 됩니다. 걸레는 걸레일 뿐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교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것은 제 주장이니까 굳이 시장님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정질문은 의원이 집행기관에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 구도가 답변하시는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우리 시장님께서 감수하셔야 되고요.

아니, 답변할 기회 드린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걸레를 빨면 행주가 되니 여쭤봤을 때 답변 안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시간 끄시면 안 돼요. 벌써 반 다 됐습니다. 제가 왜 구치소가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8일 날 MOU를 체결하기 전에 8월 16일 날 과천의 법무부에 가서 법무부 당국자를 만났습니다. 혼자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럿이 만났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안양에 수감돼 있는 기결수를 분산 배치한대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것도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구치소를 재건축한다,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한다. 분명히 ‘재건축’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저는 법무부 당국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이라고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제가 다 적어놓았고요, 근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무부에서는 ‘안양교도소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왜 안양 지역사회 국회의원이나 시장님께서는 ‘안양교도소 이전’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안양교도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교도소 부지에 있는 안양법무시설 즉, 수용시설, 교정시설 전부를 드러내서 다른 데로 가야 비로소 이게 교도소 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을 들어보면 교도소 기능은 다른 데로 가고 구치소 기능은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시장님, 지금 안양법무시설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어떤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본 것 있잖아요.

제목 알고 있습니다.

그거요, 제가 어제 우리,

시장님.

제 발언이 잘못됐으면,

시장님.

시장님, 많은 분들이 보고 듣고 계세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항변할 일 있으면요 나중에 보도자료 뿌리시든가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 자꾸 그렇게 시간, 아니, 이렇게 흐름을 끊으니까 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자꾸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장님도 답답하시지만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시장님, 제가 여쭤본 것 답변하세요. 안양교도소의 수감자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잘못되면 제가 어떤 법적인 도의적인 책임 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약 1천 100명의 기결수가 있습니다. 약 500명의 미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 500에서 1천 600명 되는 수감자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교도소가 이전이 되고 나면 500명분의 구치소 기능만 건축을 할 것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법무부 당국자한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근 지역의 구치소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미결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것이고 그 숫자는 1천단위가 넘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분명히, 여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을 때 누군가가 저를 고소‧고발하면 저는 까딱없이 이렇게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천 600명이에요. 인근지역의 구치소 기능이 포화가 됐습니다. 포화상태입니다. 미래예측 미결수까지 안양으로 온다고 하면 그 숫자는 지금 미결수와 기결수를 합한 숫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결수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법원을 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미결수는 안양지원과 안양지청,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청 등에서 수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양시 내에 호송차, 일명 ‘닭장차’라고 그러죠. 이것의 운영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보는 시민들은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주변 환경은 닭장차로 인해서 혐오감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교통유발도 생겨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가 기피시설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교도소는 몰라도 구치소는 기피시설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드린다고요.

시장님! 시정질문 제가 시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저한테 자꾸 왜 뭐 해라 뭐 해라 얘기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급한 것은 접니다.

이런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제발 끊지 마세요.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여러 번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공직사회로부터 한 시민사회에서 ‘이번에도 음경택 의원이 이겼네요’ 이런 의문의 문자 많이 받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께서 자꾸 급하게 이렇게 채근하셔서, 그냥 차분하게 묻는 것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치소는 혐오시설인 겁니다. 구치소로 인해서 안양시내와 안양시 주변에 호송차, 닭장차가 빈번하게 다닐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교정시설의 현대화, 법무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지금 안양교도소는 2층, 3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10층, 15층까지 올라오게 되면 뭐, 어제 한두 동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한두 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망권을 가립니다. 시민들의 조망권을 가려요. 그러면 주거환경은 그만큼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피시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교도소 전체를 이전해라’라는 목소리를 법무부에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무부에서 ‘안양지원과 안양지청에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500명의 미결수 중에서 안양지원과 안양지청에서 재판받고 수사받는 수감자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시장님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저도 알고 있는데. 아니, 오늘 교도소 관련해서 시정질문하는데 그 정도는 좀,

아니 그러니까, 교도소 현황을, 안양의 교정시설 현황 정도는 뭐, 시장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지전능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변호사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약 100여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안양지원과 안양지청에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수천 명의 미결수를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신축을 해서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주민들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답변기회 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 얘기는, 시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100명의 미결수를 위해서 수천 명의 교정시설을 지어야 되냐, 이것 지금 답변 요청한 거예요.

아니,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1천명 단위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법무부 당국자가.

법무부 당국자가 미결수의,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잘못된 거예요.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의원은 법무시설 현황이라든가 미결수 현황이라든가 안양에 지어지는 구치소의 미래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시고 ‘어떻게 다 아냐’라고 하시면 이것은 시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안양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재판받고 수사받는 100여명의 수용자들을 위해서 천단위가 넘어가는 대규모 구치소를 안양에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제 말대로예요.

예. 그렇게 피해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또 방청석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 시장님 참 궁색하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안양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의견을 좀 밝히시는 그런 우리 시장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결수가 100명 내외가 된다고 그랬는데 안양시에서 재판받고 수사받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100명 규모의 구치소를 신축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교도소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 말을 지금 이 순간은 시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잠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안양법무시설에 있는 교도소는 이전시키고 구치소를 유치했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결수가 500명 규모인데 천단위가 분명히 넘어간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교도소가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호계동에 있는 법무시설 내의 모든 교정시설이 다 가야 되는 건데 가지 않고 일정 부분만 가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니까. 아까 구치소의 재건축이라는 말씀 하셨어요, 재건축. 그러면 이것을 교도소는 가고 구치소는 유치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있었던?

그 시설이 그 자리에 새로 지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기존에 있는 시설에 수감자들을 좋은 시설에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이것을 이전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MOU 협의 제목이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의 현대화’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 안양교도소 이전은 꼼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님.

시정질문은 의원이 집행기관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저한테,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실 자격이 없어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오전에도 그러셨는데 그것 의회 무시하는 거고요, 의회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 그 자리에서 의원들한테 질문 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장님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영상을 보시고 12만평 전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MOU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죠?

이후에 법무부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합의이행각서 MOA를 체결해야 비로소 사업이 확정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가 금방 이전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시장님.

아이, ‘경축 교도소 이전’ 이것 주민들이요 진짜 그런 줄 알았대요. 추석 때 제가 ‘교도소 이전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시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재건축 업무협약’ 시장님의 작품입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두 분의 공동작품입니까?

예, 함께하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들으신 것처럼 교도소 시설의 일부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도소 이전이라고 시민들을 속이는 이러한 행태는 근절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역사회에서 저는 퇴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안양교도소와 관련한 시정질문 과정에서 최대호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갈산동을 비롯한 교도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양교도소 부지에 있는 법무시설 전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비로소 교도소 이전이라고 봅니다. 법무시설을 재건축 또는 신축하면서 ‘안양교도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민과 지역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하는 것이 교도소 이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격앙된 정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은 지금까지 취임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줄기차게 한결같이 안양교도소 부지 12만평 전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최대호 시장님은 돌연 교도소와 관련한 정책을 변경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있는 지역 내 시민들은 임기 내에 교도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특정 정치인의 조급증에서 비롯된 밀실업무협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이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최대호 시장님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갈산동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인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모 국회의원은 법적효력도 없는 MOU 업무협약을 ‘경축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들을 호도하고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MOA 즉, 안양시와 법무부가 타당성용역 결과에 기인한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해야 바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때 가야 교도소가 이전되는 건지, 재건축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MOU 업무협약과 MOA 합의각서를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MOU와 MOA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건지 많은 분들의 입에서,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무부 당국자도 MOU가 아닌 MOA를 체결해야 비로소 사업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태는 강력히 근절되어야 하고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지역의 모 국회의원은 또 업무협약 체결 전에 이미 현수막을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MOU 업무협약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최대호 안양시장께서 했는데 이 업무협약식까지 참석하면서 교도소 이전 홍보에 열을 올렸다는 것은 결국 총선용 업무협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해 주면 법무부로서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 법무부에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재건축을 쉽게 동의해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2만평 전부를 안양시민들께 돌려주겠다고 했던 최대호 시장께서 왜 갑자기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당협과 협의도 없이 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지역의 당원과 주민들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교도소 문제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안양시 당협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교도소의 완전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도소 문제의 해법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또는 신축을 전제로 하는 업무협약도 당연히 향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교도소나 서울구치소 명칭은 ‘교도소’와 ‘구치소’로 명명하지만 안양교도소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기능을, 서울구치소도 구치소와 교도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도소냐 구치소냐 하는 이상한 논쟁 따위의 명칭 논란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나 구치소나 법무부의 법무시설이요, 교정시설이고 수감시설로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기피시설이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안양교도소에 법무시설과 교정시설을 재건축 또는 신축을 하면서 교도소가 이전한다고 하는 일부 주장에 속아 넘어가는 안양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안양시민 여러분!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입니다. 걸레를 빨았다고 행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평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이라고 하는 감언이설에 속지 맙시다.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법무부 당국자의 말입니다. 끝으로 양 구청에서는 정치인 및 주민들의 현수막 게시 및 철거와 관련하여 여야는 물론이거니와 현수막 내용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균형감과 일관성을 가지고 공정한 현수막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