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실과사업소별)

관련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은 복지행정이요,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복지행정에 큰 비중을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첫째, 관내 65세이상 노인이 6천2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101개소의 노인정이 있다고 하는데 노인정 운영실태와 금년도 노인정 지원계획은 공정하게 지원되었다고 생각하며,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요? 둘째, 금년도 경로잔치 행사에 2,400천원을 지원했다하는데 하루모여 즐기는데 이렇게 소비적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노인자녀들로부터 스스로 부담케하는 행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셋째, 65세이상 저소득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진단을 한다 하는데 실효성 있게 실시되었는지요? 오히려 노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는지요? 노인승차권 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의 생각으로는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볼 때 상봉하솔이라는 말과 같이 앞으로 노인복지에 더 한층 생각을 할 문제이며 또한 경로효친 사상을 더한층 앙양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쨰로 노인정 운영실태와 지원계획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 전체에 등록된 경로당이 101개소로서 당초부터 노인정으로 건립된 건물로 사용하는 20여개의 노인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노후된 건물과 부족한 편의시설로 노인들이 불편을 겪어온게 사실입니다. 현재 그 101개소의 경로당중에서도 년중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읍면소재지를 제외한다면 농촌지역의 경우에서는 농번기에는 활용이 부진한 편이며 농한기가 되어서만이 노인정 운영이 활성화돼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01개소나 되는 노인정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와 정비를 할 수 없는 군정실정이므로 우선 금년도에 1천9백여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총 84개소의 노인정에 보일러, 화장실, 급수시설 등 여러가지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현재 노인정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로는 노인회 군지부에 운영비 5백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별로 월 12천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난방 연료비를 년간 연탄 500장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지원의 공정성에 대하여 운영비를 노인정의 크기와 활용노인수에 비례하여 지원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최소한의 운영경비이므로 모든 노인정을 대상으로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 노인정을 현대인의 문화수준에 맞게 확장·개수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일시에 완벽한 개선이 어렵고 또 활동력이 없는 노인들만이 사용한다는 노인정 운영의 취약점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을단위로 젊은층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노인복지 시책에 크나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경로잔치에 지원된 2,400천원은 노인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었으며 사실상 총 194회에 8천7백여명이 참여한 이번 경로주간 행사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주민과 자녀들의 성금으로 치뤄졌습니다. 특히 노인공경의 미풍양속이 점차 사라지고 물질중심의 생활문화가 큰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지역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결속의 장이 되고 있는 경로위안 잔치는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노인건강진단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종합건강 진단을 무료로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통보해주는 제도로서 종전에는 읍면 노인들이 보건소까지 나와서 종합진단을 하셨지만 요즈음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노인불편을 해소하고 1차 진단에서 이상이 있다고 보이는 노인에게는 세부적인 2차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즉시 서면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번쨰로 노인승차권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경로우대증의 미비점을 반전시킨 제도로서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달에 170원권 12매씩을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노인 전원에게는 일괄 배부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 행정적인 업무처리 면에서는 편리하겠으나 국비가 전액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군비만을 증액 투자하여 배부수량을 늘릴 경우 보은군민이 보은지역에만 승차할 수 없는 승차권의 특수성과 제작과 정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승차권이 매월 170원권 12매씩에 해당하는 금액이 겨우 2,040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혜도가 낮을뿐 아니라 타 용도에 사용하기 쉽습니다. 더불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승차권은 도에서 일괄 제작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들 본군 임의대로 현금지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에 관련된 질문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보은군은 빈약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외소득 증대를 시키고 이농현상을 막아 농촌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도시이농현상을 막아 농촌에 이농하는 사람을 줄이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그러한 농공단지가 기대한대로 농촌지방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산업을 발전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물론 산업이라고는 농사밖에 모르는 보은군 농촌지역에 농공단지 업체가 들어와서 작거나 크거나 농외소득을 가져다 준다고 하나 우선 정상 가동되는 군내 농공단지 업체들을 전체로 본다면 군내 운영실태를 현지 주민이 고용을 외면하고 타도 인력을 고용하여 본군의 농외수입이라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농촌지방에 까지 부동산 투기와 부실중소기업 환경오염공해업소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군 당국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쨰로, 지난 89년도 1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금굴농공단지 총 8개업체중 7개업체가 가동중이라 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입주되지 않은 업체와 그 사유는 무엇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원 600명 계획중 110명만이 취업하여 취업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공장가동이 극히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전망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금년도 69억원을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하여 외속리면 구인리 산30번지 일대에 금년 12월까지 조성키로 계획한 8만3천26평의 외속 구인 농공단지는 주민불편과 원망없이 농지임야 시설물 묘지 보상은 잘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쨰로 현재 공정이 30%라고 하는데 금년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또한 어려우면 그 사유 및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4월말 현재까지 83개 업체중 합격업체가 30개 업체로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제조업체이며 그 공장은 공해가 없이 우리 보은지방에 맞는지 설명과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쨰, 보은군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과 모든 물품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쨰, 많은 인력을 소요하는데 그 확보대책은 어떻게 계획과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관내 창업중인 공장이 지원과 이주공장 현황 및 운영실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가지를 말씀 올리니 만큼 정확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님 질의하신 농공단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굴리 농공단지에 1개업체가 아직 입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금굴리 보은농공단지에는 총 당초 8개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7개업체가 현재 가동이 되고 1개업체가 아직 건물만을 신축해 놓고 가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업자와 그 생산할려고 했던 품목이 경화이바로 당초 신청이 됐었는데 경화이바는 특허 업종입니다. 특허 업종을 가진 업자와 기업주간에 그 이해관계로 인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는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6월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소하고서 딴 방법으로 분양해서 딴 사람이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고용인원 600명이 당초 계획이 됐습니다만 현재 110명이 취업되어 공장가동이 극히 부진한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농공단지는 입주를 시작하여 3년차에 걸쳐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 승인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명이라는 것은 당초 시작할때가 아니 3차년에 가서 600명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을 보면 농촌인력 부족 자금난 노사분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주들이 현대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기계설비할 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고용인원과 현재에 고용하는 인원의 차가 거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농촌 실정으로서 인력을 계획대로 확보해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또 기업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해서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인력 확보대책으로서는 군과 읍면 민원실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이런 기관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고 희망자가 있으며 거기에 신청을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기업과 연결을 시켜 최대한으로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 지금 인력신청이 된 것이 60명 정도 됩니다. 한국화약에서도 이것을 한번 보내달라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인원은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69억원을 들여서 12월말까지 조성하기로 계획된 외속리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3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월말까지 조성키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충청북도에 기본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을 때에 공사기간이 6개월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다. 이런 설계나 판단이 됨으로서 1년간의 공기를 둠으로서 다시 말씀드려서 91년 6월부터 착공을 해서 92년 6월까지 1년간으로 실시 계획이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토지 사용승락을 받고 지상물과 토지를 2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해서는 70%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분묘이장은 112기 중에서 유연분묘, 무연분묘해서 112기입니다. 60%의 이장을 완료해서 6월중에는 착공을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지정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지급 품목은 어떠한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총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입주 희망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83개 업체가 신청을 해 왔으나 여기는 먼저 공해 관계에 대한 환경청 검토를 도에 의뢰해서 환경청 검토가 합격이 된 업체로서는 공업진흥공사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검토에 합격한 업체로 그 공단에 입주업체를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환경성 검토하고 사업성 검토에 합격한 업체가 31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제조업이 29개업체 식품가공업이 2개업체 이렇게 돼서 합격이 되어 왔습니다. 단지에는 저희들이 계획된 점은 25개 업체정도 입주되지 않느냐 결정은 안되었지만 그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6개업체 내지 5개업체는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탈락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입주업체 결정은 어떤 객관적으로 기준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이라는 것이 재무구조가 견실하다든가 공해가 가장 없다든가 또는 고용인력이 많아서 지역주민의 고용효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든가 또 원부 자재를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로 다 한다든가 이러한 기준이 정해져서 심의를 해서 도와 협조해서 입주업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월중에는 입주 업체 결정을 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을 재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하셨는데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원부자재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입주 업체가 많지는 않으나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것은 습식 타일 공장 또 유기질 비료, 식품가공업체 이런 것은 습식타일 같은 경우는 점토질이라든지 고령토를 원료로 하고 유기질 비료는 볏짚이나 왕겨를 사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식품가공하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원부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입주 선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인력을 소요로 하는데 그 확보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속리 농공단지에는 3차년도 그러니까 시작하고서 3개년도에 당초 건축한 데서 확장을 해 나가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3개년을 거쳐야 합니다. 3개년 후에는 3차년도에 가서 1,200∼1,500명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이 인원중에는 각 기업체에서 임원이라던지 그 전문기술인력은 자체 확보를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200∼3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현지 주민은 1,000명∼1,200명 정도를 고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취업희망 인력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절반도 안되는 이런 희망 인력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분들이 먼곳에서 취업을 할런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외에 나가있는 인원을 조사해서 지역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져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에 들어와서 주민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공단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 설립 및 현황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창업지원법에 의해 지원되는 공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보은읍 양고개(길상쪽)에 유니온건설주식회사 라는 회사 명칭을 가지고 건축자재 생산공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골조공사만을 마치고 자금난으로 인해서 부도 처리됨으로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년간 방치가 됐었습니다만 현재는 충북섬유를 한다고 신청이 되어서 대표자는 박덕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인수하여 섬유공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작이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건축이 되어서 가동이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북면 봉황리에 세웅통상이 있는데 대금지급 관계로 소송이 되서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송이 끝나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군데는 삼승면에 있는 미주요업입니다. 바로 적벽돌공장인데 도로변에서 보이는 곳에 있어서 보신분도 계실테지만 이미 그것은 허가돼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또 한군데 그것은 역시 우진인데 동남산업이라고 해서 신방창을 제조하는 이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승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일곡의료가 있고 한곳에 부지조성만 해 놓고 있다가 요번에 그 부지를 인수받아서 공장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정광산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산업은 삼승 다 들어가서 과수원있는 쪽입니다. 삼승을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가에 가기전에 거기보면 박광희씨의 과수원이 있습니다. 박광희씨 과수원 가기 바로 전입니다. 도로변에 공장신청이 돼서 창업지원법으로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만 근자에 승인 허가된 공장으로서 이것은 1회용 프라스틱용기 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도 창업지원법에 의하면 2년 이내에 (허가일로부터) 시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만약 2년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하지 않을때엔 허가를 취소하고 딴 일반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장 신청이 되었을때에 법규하자나 규제사항이 없을때에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주의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장을 하겠다고 들어 왔을 때에 그 융자금을 목적으로 해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서 그걸 자기자본 일부와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공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융자를 받으려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였을때 생각과 같이 융자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다가 부도처리됨으로서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재무구조가 건실한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만 법적으로 그것을 꼭 확인하여 할 수도 없고 개인 사유재산을 가서 조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창업지원법에 의해 승인을 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웅의원님.

시책이 농공단지 정책적으로 말씀은 참 좋습니다. 금년도, 제가 잠깐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보았습니다만 이 현실로만은 농공단지를 농촌에 유치해서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군 발전과 도농격차를 막는다고 정책적으로 시책을 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농공단지 업체가 제가 아는 범주에서도 300여개 밖에 되지 않는데 또 그 문제도 20% 내지 50%가 가동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점은 제가 좁은 소견에 과연 농촌을 위해서 운영되는 농공단지인가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우리 농촌도 공업화로 발달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난 여러 문제점을 들어 본다면 보은군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 공장인지 주민과 군민이 알지도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로는 인력이 지금 격차가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 부녀자들을 고용하게 되면 45세 미만의 젊은 아주머니들을 고용하는 사례가 있고 자식 다 키워서 50대 전반의 부인들은 나이가 많다고 다 거절이 되서 인력난도 여러가지 농촌의 문제가 해소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잘 홍보해서 우리군민이 알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한가지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외속리면 오창리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외속리면 오창리 구 분교자리에 수년을 방치되어 있다가 골격이 다 되어 있어 운동장 정리만 되면 가동할 수 있는 설비를 해 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 공장 중에서는 그 공장이 나열이 안 되었는데 그 공장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지금 허가를 택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난 문제는 회사에서 자기회사 PR하는 선전물이라든지 그 회사소개 등으로 미취학 학생들을 최대한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속리 오창리에 분교를 공장으로 진 것은 건축허가만을, 용도를 공장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맡아가지고 진 것이지 어떻게 공장을 하겠다고 허가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주의 말을 들으면 앞으로 어떤 공장을 유치할 것을 지금 선정중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공장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지원이 안되고 개인이 지은 것입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 개탄할 수밖에 없어서 과장님에게 질문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해종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문나는 것 몇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금굴농공단지의 기업체가 8개업체라고 했는데 지금 가동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며 월 생산량이 얼마고 지금 가동 12개월을 다 가동을 하느냐 이것이 한가지이고 또 농공단지라는 것은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고 도 농한기에 농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농외소득을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재무구조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공장이라고 허가만 득해 가지고 한다리 건너 자기들이 거기에서 이익만 추구하고 이사람 저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없는지 일예를 들어서 본다면 지금 양고개 외속리 가자면 그 양고개 거기는 골재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데 여지껫, 군에서 허가를 내주었을땐 언제고 언제까지 가동이 안된다면 그것을 원상복구해야 되는건데 그걸갖다 외관상 보기싫게 내버려두어 지금 비만오면 그 밑에 경작자들이 수해를 입어 가지고 사실 막대한 피해를 입어 가지고 사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지금 길상리 농공단지가 바로 시작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손 큰 사람들이 만약에 재무구조가 부실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에서 막아줘야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지금 금굴농공단지도 이미 가동이 되고 있지만 불실기업체가 상당이 많이 들어 왔지않느냐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굴 농공단지의 7개업체는 첫째는 진미식품에서 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도 원계획대로 가동이 아직 안되고 있고 산화상사라 해가지고 비닐제품하는 업소로서 당초는 규모가 원래 작게 1,000평밖에 안되가지고 원래 규모가 작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왕인터네셔날 이라고 해서 거기도 비닐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아직 정상가동이 안되는 상태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정공이 당초에는 계획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청원산업으로 명의를 바꿔서 지금 그 흄관을 제작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금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도 보니까 아직 정상 단계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산업이 있는데 기계제품을 생산하고, 한개업체는 볼트, 낫트, 나사못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영세한 기업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기의 목적한 바 대로 아직 정상 가동되는 것 실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가동이 된 양지섬유는 당초에는 고용인원이 30명정도 되는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과정을 가보니까 전부가 자동시스템으로 되가지고 인력이 절반도 소요가 안됩니다. 이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하고 거리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상가동 단계에 들어가면 어느정도 주민 고용이라든지 지역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고개 공장관계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야리 쪽으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을 해서 저쪽 경지정리한 구거로다가 우수처리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구조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재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재무구조를 기업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계획서 상에는 자기재산 얼마얼마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일일이 누구 건물이냐고 누구 재산이냐 하는 것을 물을때는 자기것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나중에 하다보면 자기것이 아닌 이런 사실이 발견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재산이나 재무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확인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딴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북면 한국화약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여기 들어올때는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로자들을 내북, 보은관내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상주하도록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조성이 안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일부측의 얘기를 들으면 청주에 생활권을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외에로 나간다고 할 때 우리하고 약속이 틀렸지 않느냐 그러면 군에서 한국화약측에 가 보니까 부지를 살려고 하여도 상당히 난점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군에서는 부지관계 선정 관례라든가 이런 것은 앞서 가지고 무엇이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군외로 간다고 할 땐 과히 보은사람들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본 의원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서병기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라 하면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농공단지가 군별로 다가 유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를 도회지 나가 있는 인력을 다시 자기고향으로 다가 돌아올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생각컨데 일단 도회지에 나간 사람들은 농촌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고생한 물론, 뿌리라고 생각도 하겠지요. 고향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도회지 생활해 보면 농촌에 올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보활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어요. 저도 60세 넘어서 70대가 가까워 갑니다만 역시 하루를 넘긴다는 것이 곤욕스러운 이러한 말들은 많이하고 있어요. 이러한 농촌에서 인력확보를 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봄서 가을까지 농사짓고 하면 겨울동안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면 외속리 박의원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용할때는 연령 제한문제 이걸로 말미암아 그 인력난이 더 극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60세가 좀 넘더라도 몸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느 기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거기 알맞는 일거리를 줘서 하루넘기기가 고생스러운 이러한 노인네들을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외지에 나가 있는 취업자들을 기업체에 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어차피 기술인력은 기업체에서 많은 돈을 줘야 이리로 옵니다. 같은 임금이나 조건이 좋지 않으면 도시에서 일할려고 하지 시골에서 일하지 않고 어차피 기능 인력은 도시에서 데리고 오게 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나가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다면 우선해서 임금을, 대우를 좋게 해줘서 이리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오는 이런 구상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되 있지를 않습니다. 또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가 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같은 돈을 주고서, 물론 차등은 뒀지요. 그러나 노인들을 과연 기업에서, 그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유형의 업종이 있는 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임목의 판로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년도 육림사업비 투자가 2억9천5백만원씩을 투자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임목판로는 어려우면서 육림사업비를 3억원씩 1년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목가치가 없다고 해서 육림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림사업이라는 것은 비료주고 또 가지쳐주고 간벌해주고 하는건데 치수가꾸기 사업도 간벌해주고 하는건데 치수가꾸기 사업도 하고 천연림 보육사업도 하고 여러가지 육림사업이 있습니다. 한 나무를 그래도 상품화 시켜서 앞으로 그 나무를 팔아 먹을 수 있는 판로를 할 수 있으면 그 나무의 가치를 상품화 시켜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는 땔감 같은 것은 가져가래도 가져 갈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망하기로는 소나무보다도 전망이 있는 참나무류의 나무가 더 많은 고가의 가격을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독일같은데서는 백오십년 벌기령인데 참나무 두대를 팔면 벤스 한대를 살수 있는 고가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이 놓으면 높을수록 모든 가옥이나 가정도 나무로 장식하는 때가 머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문화는 다 물러가고 나무 문화가 다시 올 전망을 해서라도 일단 나무가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나무의 시세는 떨어질 전망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을 다루고 있는 저의 책임자로서는 산주를 어떻게 보호 육성을 해야 할 것이 걱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쾌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이 산림과장에게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었으나 소간과가 어차피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산업과에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옛 대추 명산지로서의 전통을 살려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군에서는 대추 증산을 특수시책으로 정하여 지난 89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5,000주씩 총 75,000주를 식재 계획해서 52,000주를 식재하였고 성과수 28,000주에서 대추 73톤을 생산하여 3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특수시책으로까지 확정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에 군에서는 대추나무 식재배관리 병충해방제를 구분하여 농가에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내속리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 재량사업비에서까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은 안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쨰, 증산 못지않게 홍보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주십시오. 또 특수시책으로는 규모면에서 미흡하다거나 군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적은 없으신지, 그리고 추진기간을 연장하고 단기간내 지원을 확대해서 명실공히 대추 명산지의 명성을 되찾도록 계획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내 생산량으로는 수요량이 태부족이어서 농협과 일부 상인들이 일부 외지에서 대추를 구입하여 보은대추라는 상표를 붙여 공급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과연 명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420호 농가에서 금년말 7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데 매년 호당 수입증가 추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병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농현상을 막고 또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군의 고소득 농작물 장려 방안과 이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판로개척은 되어있는가. 두번쨰로는 우리군의 기후조건으로 보아 우르과이라운드 대체작목이 당면 과제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세번쨰로는 농가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사업에 알맞는 1읍면 1특색 사업을 과감히 투자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끝으로 이농현상에서 오는 휴농지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웅입니다. 농촌시책관련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농촌에는 이농현상과 아울러 농촌의 버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을 우리 보은군 농민이나 전국의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산업경제과 산업과 업무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농촌의 실정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50평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촌시책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만 제가 연구한 몇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푸대접을 받는 것은 체계적인 계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우리현재 영농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현재 보은군내 가면 버려진 땅이 산간오지에 많이 있으며 속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은 거짓말을 안합니다마는 우리가 개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 부족한 일손과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느라고 81년도에서 90년대까지 총 172개대에 대소규모 91년대 대단위 24개소와 소단위 19개소 44개소 도합 기계화 영농단지를 했다고 보고서에서 봤습니다만 이 기계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령화가 되어서 3년에서 4년 최고 8년의 수령이 되면, 그 다음에는 수리비와 경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기계화 영농단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대책에 계속 노령화된 것도 한 부락에 한번만 선정하면 다시는 기계를 구입 못하는데 추진이 계속 기계화 영농단지가 된다면 다시 부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영농을 과학화하여 과학 성력화하고 기계화 영농단에 81년부터 90년까지 실시해온 영농단 조성현황과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대책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쨰로 정부에서 계속 추진사업을 기계화 영농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농촌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농정정책 5개년 계획에서는 지금 대규모 영농회사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각 읍면단위 소규모 영농회사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까지 농지자금 구입비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현황과 지원의 규모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농촌에서는 건의사항이나 우리가 시정할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병충해방제 농약안전사용 정비공급 개량마스크 공급 등에 국도, 도비 군비를 지원하여서 금년에도 벼 병충해방제 5,576헥타에 국비 50%, 군비 50%로 2백1만6천원을 개량마스크공급 15,200개에 도비 50%, 군비 50%로 5백8십5만2천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에 확보하였는데 이러한 시책은 농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다 하겠으나 전체 답면적에 대한 보은군 농민전체에서 보조가 안되므로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업무의 복잡성은 물론 관계공무원에게 고충만 줄뿐더러 개량마스크 1개에 385원씩 공급하는 것이 과연 자본적 보조 성격이 철저히 활용하고 있는지 지급기준은 어떤지 등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 사람의 의견으로는 농약회사나 마스크 제조 회사에 일괄 보조하여 공급단가를 내려서 필요한 농민들이 자유로이 구입 사용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제도 개선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자료 몇가지를 가지고 오늘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계화 영농단을 잘알고 있습니다. 운영상태가 과연 기계를 몇헥타에 가졌느냐,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안된 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묻고 계속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추진의 결과보다 지금현재 우리 농촌에는 노령화가 되서 지금 핵가족으로 50∼60세 분들이 땅을 내놓고 품을 얻으려 해도 없어서 앞으로 농지개발 7개년 계획에 대규모로 옥천, 영동 등은 회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각 읍면에 면적이 큰 데는 2개하고 적은 면은 1개소씩 해서 영농기계화단지처럼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이 미흡하고 다음 정부에서 벼 병충해 방제 등등해서 한말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농촌에 일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은군 전 농가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낱낱이 알고 있는 관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농산부 당국에 강력히 건의 하셔서 우리 농민이 다같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합당하다고 좁은 소견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마스크 문제도 그렇습니다. 마스크 하나에 385원에 군비 50%, 도비 50%, 우리 군재정이 상당히 낮은데 왜 군비 50%, 도비 50%해서 실효가 되지 않는 것을 하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질문한 것과 같이 여러가지가 복잡하신 사항이 있더라도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의 권익이 다같이 돌아갈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농단의 농기구 운영실태가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제 귀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농기계 점검을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합니다. 저희 행정요원은 수사요원이 아닙니다. 단 영농단에 가서 기계를 확인하고 운영상태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이것을 피의자 신문 조서하듯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불실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서 조사하여 보면 기계가 다 있습니다. 또 운영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누구가 당신네들 영농단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던데 이 소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은 수시 정보를 주셔도 좋고 영농단 공식적인 확인은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수사요원은 아닙니다. 기계가 있고 비치일지가 있다면 인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개량마스크가 비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병충해 방제한다. 이런 차원에서 안정이 오는 거고 또 둘쨰는 비싸다면 비쌉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지 우리 군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고려해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휴경작 면적이 사실 있습니다. 없다는건 거짓말입니다. 이농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과감하게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기계화단을 투입해서 지금 농지상한선이 3헥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7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될 때는 상한선도 풀리지 않느냐 적어도 5헥타내지 10헥타가 되면 이런 것이 그리로 다 들어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농진공에서 땅을 삽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땅을 사서 농사짓는 사람 줍니다. 그러면 자연히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을 보면 약 3.8헥타 정도가 지금 휴경작이 되어 있고 어지간하면 행정계통에서 위탁이 되도록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서병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것은 우리 군에 고소득 농산물 장려 방안과 이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판로개척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은 장기개발대책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목 이야기가 나왔고 내가 질문한 요지의 어디까지나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서 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중간 상인들의 농간으로 인해가지고 제값을 못받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위해서 판로개척을 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공판장이 보은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농산물이 소량 밖에는 되지 않아요. 예를들면 쌀같은 것은 남아돌기 때문에 어떤 지대미 공장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걸 대도시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걸 묻고자 하고 질문한 것인데 서울 같은데 어떤 집판장을 만들어 논다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고추가 됐든 이러한 생산과정에서 제값을 받을수 있는 이러한 집판장이라도 개척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두번째에는 우리 군에 기후 조건으로 보아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체작목이라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얘기 했습니다. 지금 사과나 딸기, 단옥수수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대체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후조건 이라면 대추 같은 것이 가장 적합한게 아니냐 대체작목으로서 대추를 예를 들면 제가 농협에 재직시 85년 88년도까지 42,000본을 장려해 놓았어요. 그것이 지금 수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앞으로 우리 선조들이 일으켜 놓은 대추고지를 다시 우리가 부각을 해서 이에 대한 고소득 작물입니다. 지금 대추 한말에 30,000∼40,000원이라면은 이것이 10년 후라면 한나무에서 한가지마다 딸 수 이따 할 것 같으면 그건 불과 5평∼6평 밖에는 안되는데, 여기서 30만원이라는 고소득작목 이라면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체작목을, 이작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대추가 생산과잉이 도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실은 신세계백화점에도 우리가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를 해서 본청에서도 30만원의 보조를 주었고 내가 재직시에 한 50만원을 투자해서 대추아가씨에 선발된 아가씨를 전부 생과를 갖이고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를 해 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보은 대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 군의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이라면 대추 한가지를 가지고 대체작목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가지고서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국고에서 50%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뜻에서는 반드시 국고에서 50%가 아니라 100% 보조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 농협에 몸담아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하는 얘긴 아닙니다. 이 농협에 운영, 경영 상태라는 것은 상호 금융에서 다소 수입을 봐서 직원들의 봉급을 보충을 하고 경제사업 이라는 것은 전부 적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자성을 메꾸기 위해서 이러한 보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물차 1대를 50% 보조를 줘서 이걸 자체자금 50%투자해서 샀다고 그랬을 적에 이것은 운전수 인건비 또는 거기에 대한 그 자체의 소모 그렇다 하면 운영에 대한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적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농민을 위해서 한다는 보호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보조를 해 주어도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고 또 한가지 이 앞전에 신문에 본겁니다만 그 미꾸리양식을 해가지고 1단보에 180여만원의 수확을 봤다는 신문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역시 이러한 고소득 대체 작물을 개발을 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들이 앞장서서 이런것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로는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이러한 1읍면 1특색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1면 1특색 사업이라면 한면에 한가지 작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한작목을 예를들면 대추다 미꾸라지다 이런걸 할 때면 한가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이 농촌경제에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이런 관계 기관뿐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이제는 농촌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뭔가 뒷받침해서 농촌의 구조개선을 해야겠다. 이래서 지금 변소개량이다. 또는 부엌개량이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런데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법위 내에서 농촌에 많이 투자를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충설명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의원님께서 대도시 직판장관계는 93년도에 대전, 서울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볼까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서는 못 넣습니다. 돈이 일 이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십억정도가 투자가 되야 되지 않느냐 또 직판장을 설치 한다면 장소도 좋아야 됩니다. 교통편의라든가 또 대도시 주민들과 시민들이 쇼핑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국비를 한번 얻어보자 하는걸로 대충은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추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이다 하는 것은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추도 많이 식재하고 또 저희들이 회남이라든지 내북 산외를 빼놓고는 감도 잘 됩니다. 그래서 감도 많이 열면 역시 시세가 없고 하기 때문에 감 건과 시설도 하고, 또 감도 포장해서 대도시 반출이 되게끔 여러가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딸기, 토마토는 물론 이것도 대체 작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도 평년작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좀더 기술을 부각시키고 또 출하도 조절시키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해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1읍면 1특산품 관계는 저희들이 각 농협이라든지 지도소라든지 저희들 행정기관이라든지 3자가 다 화합을 하여 우리면에서는 참깨를 해야되겠다. 우리 면에서는 대추를 해야되겠다. 우리 면에서는 고추를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농수산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들어서 삼승면에 사과를 했다가 이것을 안하겠다. 대추를 해야겠다. 이러면 분명히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대추나무의 작목을 바꾸어야 됩니다. 임으로 못바꿉니다. 왜냐하면 1면 1특화 작물을 계속하다 보면 기술이 뒤떨어져 있는 양반도 따라오게 되 있는 것이고 기술이 좋은 사람은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자기보다 잘된데도 방문을 해서 더 좋은 기술을 함양을 하기 때문에 1면 1특화 작목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점심시간 후에 보충질문을 계속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계속 질의하는데 주무과장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먼저 군정보고에서 예산을 보면 벼 병충해방제 농약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란 것이 보은군 농촌에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일부분은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도로변가나 시내근처 여기만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걸 취소를 하든지 그 예산을 딴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낮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분째로 소득원개발 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전 의원들도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위축이 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한 산업과에서는 농촌에 신경을 써 가지고 소득원 개발자금을 신설해서 조례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저리로 또 중성자금으로 융자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현재 보은은 관광지입니다. 속리산을 가보면 양봉 군락지가 있고 토종꿀 군락지가 있습니다. 밀원이 속리산에는 많은 것으로 봅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보더라도 토종꿀 보호 지역이라고 해서 간판을 붙여서 양봉을 침투를 못하게 해서 순수한 토종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보은에도 속리산을 배경으로 해서 토종꿀 군락지역을 만들어서 양봉은 침투를 못하게 보호지역을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먼저 박의원께서 질의가 끝났지만 기계화 영농단을 설정할 때 심도깊게 검토하고 선정 과정에서도 정말 그 사람들이 군과 계약할 때 계약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랍니다. 4가지에 대해 말씀을 여쭸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우리 군 전체 답 면적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4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포함이 되었고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이 되 되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병충해 발생 통보에 의해서 수시로 또 돌발해충 발생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약40∼45% 그때그때 병충해 발생되는 면적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50%다, 60%다 하고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돌발해충이 발생될 당시에 적의 사용 가능한 농약도 확보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농약가격에 따라 보조 비율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단 돌발 해충 또 병충해 방제 예찰을 농촌지도소에서 해서 통보가 되면 중요도를 따져서 그때그때 방제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둘째 내속리 토종꿀 관계는 삼가리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부터 소득금고 자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관계는 군수님이 2억2천만원정도를 특별회계 예산에다가 소득금고에 너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1개년 2개 부락 2호∼3호 정도 해서 27호가 참여합니다. 약 7,600만원 정도를 사업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원 1년거치 2년상환 년 이율을 3%로 지원해 있고 앞으로도 남은 소득 금고 기금을 사업에 따라 중요성을 감안해서 남은 돈을 계속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영농단 문제입니다. 요건 대규모가 10헥타 10호 기준이고 소규모는 경지면적 5헥타 5농가 이상을 선임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읍면에서 면장이 정점이 되서 단위조합장 심지어는 지서장까지 또 지도소가 지금은 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도소는 참여가 안될걸로 압니다만 독농가 2∼3명 정도 참여해서 분명히 심사를 아주 심사숙고 해서 선입해서 보고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들어온 그 농기계 대상자를 저희들은 사실 따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농단의 규모라든가 또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장을 믿고 저희들이 군정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의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직원도 적고 11개읍면에 금년도 같으면 44개 영농단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잘 심사하고 잘 협의 되어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걸로 가름해 주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종꿀에 대해서 삼거리를 보호지역으로 해 놓았나요.

지금 토종꿀은 다 아시겠지만 양봉한테 집니다. 그래서 토종꿀을 하는데는 양봉을 갖다 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첫째는 토종꿀을 사육하는 농가가 중추가 되어야겠고 둘째는 우리 축정계 직원이 계도도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읍면 직원들이 가서 그런 것은 했기 때문에 양봉은 없습니다.

가보면 게시판에 붙혀놨어요. 군수명의로 여기는 토종꿀 보호지역입니다. 양봉은 들어오면 안됩니다. 하는 것을 군에서 군수 명의로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그런식으로 보은도 보호조치가 되고 도로변에 그런 것을 해 놨을 때 관간광객들이 속리산을 왔을 때 정말 여기는 토종꿀 보호지역이고 토종꿀이 있는가보다 해가지고 인식이 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새마을 소득 금고융자금으로 토종벌을 기르게끔 대상자를 선정은 돼 있는데 어제까지 간판을 답니까. 지도자는 누구이며 대상농가는 누구이며 내용을 죽 써서 달았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범위내로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계화 영농단이 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속리면 박의원께서 질의한 것같이 사후 봉사관계가 상당히 무의미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대리점에서 농기구를 갖다가 공급을 해 줄 때는 자기들 물건 팔려고 상당히 잘 해 줍니다. 그래 사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사용해 보면 마모가 많이 되고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럼 현재 제가 알기에는 지도소에 농기계 수리 센타가 있고 이동 수리 센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 조례에 보니까 직원을 갖다가 거기에 두게 되었는데 그게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잡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여망이고 신속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대리점 같은데서 기계를 갖다가 부속품을 살려고 하면은 부르는게 금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농민들은 기계를 가지고 지체하진 못할고 예를들어 말하자면 천원짜리 가지고 만원달라면 만원주고 울면서겨자먹는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농협이나 우리가 수리하면서 느낀점이 농협에서도 농기구 수리센타가 있고 신설을 하겠다. 내년에 운영을 하겠다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지도소 사업소에서 이미 자동차까지 구입을 해서 순회봉사를 하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갖다가 기능직으로 빨리 발탁을 해서 발령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인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과에서 합니다. 내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관계를 말씀 했는데 맞습니다. 한참 바쁘다든가 할 때는 수리가 곤란하고 또 부품별로다 수백종이 되고 또 기계화를 만드는 히사도 다섯군데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수리요 트럭을 샀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회보나 또 산업과장 회의시에 많은 부품을 그 차에도 다 갖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 이양기, 트랙터 기계가 고장이 날때는 회사명 하고 그 다음에 부품명 그러니까 바퀴에 부속품마다 스티커 남바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지도소에 연락을 해 주시면 그냥 부속대만 받고 봉사를 해 주는걸로 계도가 되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은군은 농업군이고 또한 타지역에 비해서 농업이 좀 뒤떨어 졌습니다. 이것은 보은 군민들의 노력을 안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한편으로 볼때는 예산이 빈약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소득금고 자금 2∼3백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에는 사실 없는 농가 측에서 많은 돈을 보태서 사업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여기온 의원님들도 농촌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어야 하기 떄문에 아마 오늘 질문이 많고 또한 요구하는 것이 예산은 적은데 우리 요구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단 문제점은 어떻든 우리 보은의 농촌이 타지역의 농촌보다 더 발달로 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은 특히 우리농촌 지도소의 교육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산업과에서 많은 계획을 잡으셔서 좋은 안을 갖고 또 예산을 많이 확충해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잘 살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앞으로의 농가 소득자금도좀 늘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새마을 소득금고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새마을소득금고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돈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측면에서 협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도 군수님께서는 본 군을 농업군으로다가 소득이 높은 농촌을 향상하기 위해서 금년 1차 추경에 2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 회계로다가 이번에 예산을 세울겁니다. 앞으로도 군수님께서는 계속 재원이 확보되는 데로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예산을 세워서 10억정도 이상으로 소득금고를 만들어야 겠다는 이런 포부감을 가지고 군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런데로 협조를 해서 예산이 서도록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많고 수고도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다 잘살기 위해서 질의도 하고 토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중간상인의 농간, 직판장 출하조절로 인한 소득증대의 규격화 상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추진방향도 알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참고사항이 될까 또 거기 생각을 하실까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하면 제가 볼 때 청주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여 농산물 생산 품목을 볼 때 고루고루 특산물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 품목중에서도 청주시내 도청 소재지서도 그 품질이 우량하다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직판장 관계에서 대전에서 하고 있다는데 청주에도 하였으면 건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보은에 생산되는 품목으로써는 대추, 삼승의 사과, 회남 회인의 감, 마늘, 잡곡 산외 재북의 고추, 잡곡, 탄부의 쌀 등 중요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연계된 조정으로서 직판장 운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교통상으로 봐도 우리 청주는 연고지로서 교통소통이 잘 되면 내북이나 일부면에서 특산물 많이 생산되는 읍 단위가 생활권에 농산물판매장이 청주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농민들이 버스에 보따리를 얹어서 청주로 싣고 갑니다. 갈 때 육거리에 보실 것 같으면 그 버스에서 내릴 때 소비자가 못사갑니다. 그 물건은 분명히 잡아내리는 상인들이 빼앗아 산 다음에 소비자들 뒤에서 구경하다가 거기에 돈을 더 얹어주고 사가고 합니다. 이런 실정을 보고 느낄 때 분명히 집판장이 필요하지 않나 느껴 봅니다. 그럴때 품목도 고루 고루 갖춘 특산물을 청주에서도 특히 보은에 대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여 주시고 또 저장으로 인한 소득 증대를 시킨다 하는 것이 저온 창고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에 창고가 필요 한가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냉동 창고 거기에 저장된 품목은 마늘, 양파, 감, 사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하조절을 위해서 소득증대가 분명히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그러한 냉동 창고시설이 필요한지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하시고 또 냉동창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견지에서는 창고가 삼승에 있습니까? 20평 짜리요?

삼승에는 서원에 28평 짜리를 작년에 졌습니다.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이용을 안 하는데 가동 결과는 좋습니다. 앞으로 작목이 나오는대로 저장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내속리 단위조합에 50평 규모로다가 금년에 저온저장을 집니다. 그런데 진흥청에 설계회의를 도에서 일괄해 놨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가 안왔습니다.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직판장 관계를

그것만 묻고서 하는 것 제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8평 관계를 삼승에 저온 창고를 졌다고 하는데 아직 저장은 못하고 실태는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하면 저장에 들어 갈 수 있는 품목을 그것이 바로 품목관리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생산품목을 마련해 줄 것이

거긴 28평인데 금년가을 사과가 나온다 하면 그게 작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얘기는 지금부터 꺼낸다면 조금 어패감이 있습니다. 삼승 단위 조합에서 저온 저장고를 약 150평, 작업장 100평 해서 대단위 저장고를 93년도에 한번 저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직판장 관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농협에 계획은 대전, 서울 여기다 하는 것도 93년 얘긴데 양의원님께서 청주도 하나 해야 하겠다. 청주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도 좋습니다.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잘 따져서 반영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그런데 28평 운영관계 냉동창고는 제가 볼때는 그런 창고시설이라면 농촌에서 절대 유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원인분석은 28평 가지고는 자가용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작물 조금 했을 때는 냉동실에 넣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물량을 넣었을때는 전기료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가용으로 쓸때는 실패의 원인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데는 100평 내지 150평 져서 면단위에 운영을 하고 물량, 품목을 장려시켜 들어 갈 수 있는 대체판목을 만들어서 하여야 하고 사과를 넣을 경우에는 삼승 같은 경우 여름에 빕니다. 빌때는 무용지물로 남습니다. 남을 경우에는 150평 200평이 됐을때는 대상에 임대가 필요해서 그 창고를 빌립니다. 그렇지 않고 28평이나 적은 평수는 대상에서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t 차로 실어 들이는데 한차 두차 들려고 경비도 많은데 여기 와서 얻습니다. 100평정도 되면 임대할 분들이 있습니다. 상주인근에도 50평의 임대가 2년전에 1,200만원 1,500만원 작년에는 1,700만원까지 임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쓰는 기간에 평수가 크면 임대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간을 이용해서 마늘 생산을 한다든지 해서 밭에서 대 가 리 짤라서 직접 갔다 넣으면 됩니다. 체계적으로 면 단위 운영하여야 하고 들어가는 품목이 감, 마늘, 양파 그러니까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장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유통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회남같은 경우에는 회남 마늘이 제 시기에 많이 납니다. 또 감도 제시기에 출하가 많습니다. 그럼 청주 나갔을 때 오히려 인건비도 찾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감을 갔다 저장해서 한달만 놔 뒀다 팔면 시장에서 5,000원, 4,000원 가는게 20,000원 25,000원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역을 고려해서 저온창고가 어디에 필요한가 문제점을 찾아서 소득을 생각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승에 저온 저장고는 지금 현재 작년에 저장해 놓은 것은 개인 소유입니다. 이건 보은군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저온 저장고를 내가 짓고 싶다하면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가 진단하고 도에서는 총집결해서 농수산부에 진단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는 10동을 신청해서 5동이나 3동이 오는 곳은 모르겠습니다. 10동이 다 올려는지 모르고 내려오면 바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면에 전달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삼승것은 현재것은 개인 것입니다. 사과도 놓고 또 마늘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양반이 대전으로 출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전에 전부 일반사화 저장고가 전부 저온 저장고로 변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유통이다. 유통 차량이다 이거보다도 첫째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계통출하를 해야 되겠고 또 시기별로 출하를 하다 보면 작물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나오는 작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저온 저장고에 넣어 놔야 장기간 보관도 좋고 신선도도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영복입니다. 군도 승격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금년도에도 구리-창리를 포함한 4개노선을 군도 포장공사를 20억을 투자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군내 전체 15개 로선의 군도가 년차적으로 확포장되고 있어 군민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도 확포장공사는 년차계획이 확정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내용은 그리고 계획 변경은 가능하지 말씀해 주시고 군 당국에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회남면 판장 분지 은운을 거쳐 옥천군 안내면 답양, 용촌을 지나 수한면 노성 차정 동정에 이르는 도로는 옥천군 관내는 금년도에 군도로 승격되어 일부는 확장 예정에 있으나 우리 군 관내만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군도 승격을 진정하였으나 그때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것을 교통의 사각지대로 주민 2,500여명은 이동 등하교등 일상 생활에 불편은 물론 농업기계화 농축산물의 유통등 소득증대에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군도 승격 절차와 승인권자는 누구이며 지역 주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군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로선의 군도 승격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용 골재 구입란 해소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목 건축공사 수요기를 맞이하여 각 기관의 발주 공사나 군민의 가옥 신축 및 증축 수리공사를 함에 있어 군내 골재품귀현상으로 타지에서 고가로 구입하는 관계로 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에 의하면 세외 수입에 직영골재 수입이 47,962,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 수요기에 타처에서 구입하고 있음은 골재상승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골재 수요개를 일실하게 되면 세외수입의 착오는 물론 위민행정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채취장을 답사하여 적지를 선정직영사업으로 골재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입니다. 보은읍에 시가지 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지구내에 사유재산이 도로로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1∼2년이 아니고 30여년간의 채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소득 가꾸기 다해서 일부분은 보조를 해주고 또 타인들은 보조를 해주지도않고 사유 재산에 승인 승낙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보상도 안해줘서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서 몇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창래 땅이라는 것은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오신 손님이나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국회관 입구입니다. 성광예식장에서 한국회관 있는데까지 여기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읍소재지내 기 개설도로용지 총괄과 미보상용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일부는 진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권창래 소유토지 포장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면 또 전체 편입토지 보상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이 되고 몇 년후면 시효가 말소되는지 그리고 기히 도시계획선에 묶여있는 전답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의원의 의견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계획선에 도로가나가 있다고 할 때 그 전답이라고 하면, 그것을 팔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그대로 전답으로 묶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땅 임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에 요새 가만히 보면 하얀선을 그으면서 자전거 거치장인가 뭐같이 도로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자전거 거치장인지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은 재산낭비 아니냐, 경비만 헛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 상가앞에 조그만하게 해놓은 것, 주차공간 말고 자전차 세우는데 상가앞에 세우는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홍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은읍 금굴리에 59억원을 투자해서 3년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비용중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끝나는 시기는 언제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관광지 차원에서 보도라도 속리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시급한데 당국에서는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는 속리산 관광지가 성수기에 차량주차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정차에 따지를 띠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음 물론이고 상당히 욕된 말을 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과거에 12m 도로의 가장자리에다가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주차 표시를 해 줬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제 의견으로서는 12m 도로가에 하수도가 있으니까 하수도 일부하고 보도블럭 일부해서 주정차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없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회남의 행정선박이 노후해서 수리중인데 그 부속을 하나 구할려면 어디공장에 가서 깍아야 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트수도 약하고 해서 다른 좋은 선박에 비해서 따라 갈래야 따라 갈수도 없고 도저히 업무수행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건설과의 모든 예산량이라든가 또한 업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되는 사업에 일부 설계를 용역회사에다가 맡겨서 용역비를 주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용역비의 량은 얼마나 되며 또한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주민과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설계를 하므로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주민과의 마찰도 줄여 주었으면 하는데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일방적인 관의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도로라든가 그 외의 사업을 할 때에 민의가 개입되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측량먼저 해놓고 주민과 타협을 하니까 어려운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민의가 많이 발생될 문제는 그 지역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서써 관에서 일하는데 지역민과의 마찰없이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의 큰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이 다 개입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심으로써 관과 민의 한 몸이 되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생각해 보셨는지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외 네분이 질문하신 건설과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복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확포장 년차별 계획과 동정-거교간 군도 승격문제를 구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도 확포장 년차별 계획과 년차별 계획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년차별 계획은 89년 2월 28일 89년부터 92년까지 4년 계획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본 계획에 의거 총연장 112㎞중 35㎞를 확포장을 실시하여 현재 31%의 진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년차별 계획 수립 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군도로 승격시 승인권자는 누구며 군도 승격에 대한 의향과 군도승격후 이 노선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승인권자는 도로법 77조에 의거 감독관청인 충청북도 지사로 되어 있으며 승인절차는 본군에서 예정지를 조사해서 그 예정지를 사업계획서와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 도로 전달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 고시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정-거교간 군도 승격에 대하여는 거교에서 운은간 14㎞는 88년 4월 21일 군도로 지정되었고 본군도에서 옥천군 안내면 도일리로 연결하는 옥천 관내 7㎞는 90년 12월 31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정-노성을 경유 옥천군 안내면 용촌간 총연장 7㎞에 대하여는 건설부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장내 교통수요에 대비 도로망 체제정비 및 확충 계획을 수립시까지는 군도 신규노선 인정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로는 군도 승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망 확충계획이 수립과 동시에 군도로 지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노선이 군도로 승격이 된다면 앞으로 군도 확포장 계획을 수립해서 본 계획에 의거 확포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골재수입 47,962천원 확보방안과 골재채취 직영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수입 47,962천원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군관내 골재채취 예정지로 승인된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천유지 관리 및 수해예방을 위한 하상정리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3개소에 16,000㎥를 채취하여 도지사에게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91년 1월 19일자로 하천 개수에 따른 토취장 사용계획으로 승인인 되지 않아 현재로는 직영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하천을 일제 조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재 골재채취 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해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소재지 기계설 도로용지 총괄 및 미보상 토지 현황과 일부는 토지 보상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진상 세번째 권창래씨 소유토지 포장 추진계획 전체 편입용지 보상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우선 4가지를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편입용지 현황입니다. 전체 317필지내 43,700㎡가 도로로 편입이 되서 이중 25,340㎡는 보상을 하였고 179필지에 해당하는 18,360㎡에 대하여는 자연 발생된 도로로서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토지 보상내역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 받아 우회도로에 34개노선에 도시계획 사업 및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양우당 앞에서 주차장간 도로에 대하여는 새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 도로로서 군에서 편입용지를 보상한 사실이 없음을 첨언 합니다. 권창래 소유토지 포장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본구간의 연장이 24m 폭이 7m로서 78년 새마을사업으로 차도브럭 부설시 이미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토지이므로 금후 소요되는 예산 2,500천원을 확보하여 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면 사유편입토지 보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지구에는 보상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자연 발생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재로 묶여있는 전답에 대하여 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자체가 구속법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유토지 매입을 전체해가지고 매입된 토지내에서 계획을 구상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국가재정형편상 그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선행하다보니 현재 도시계획 소방도로 편입된 사유토지를 가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년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해가지고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전거 거치상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문제는 확실히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속리면 박홍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금굴리에 시설하는 보은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산 59억 4천만원의 지원기준과 속리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도로변 주차장을 도로변에 주정차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읍 금굴리에 시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총사업비 59억4천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속리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계는 85년 4월 26일 건설부고시 182호로 국립공원법주사 집단시설지구 기본 설계에 의하면 오수처리계획에 의거 종말처리장 3,450톤에 차집관리 2㎞에 사업비 16억원으로 2001년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실시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속히 본 2001년 계획보다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주정차 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해서 현지의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건설과 예산중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되며 용역설계로 현장 여건을 무시 주민과의 마찰이 잦은데 용역 설계를 하지않고 토목직 공무원으로 설계하여 예산절감 방안은 없는지 또한 사업지구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토목직 공무원 정원 현황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1년도 건설과 예산중 설계용역비에 계상된 내역은 경지정리사업 3개소, 도로확장 2개소, 도시계획 1개소, 군민회관건립 1개소등 7개소로서 1억천9백2십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군 자체에서 설계건수는 읍면 소규모사업분 포함 35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방안 및 부실공사 방지 대책으로는 측량 및 설계에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와 특수기술이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군자체에서 설계하여 예산이 절감토록 하겠으며 현재 광역권 및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박의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감독 책임제 확행을 실시하여 견고하고 내실있는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의한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회남면 행정선교체문제지요.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행정선이 또 이외로 출장을 갈려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행정선은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다른 어선은 전부다 타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이 행정선 선명이 충북 502호입니다. 톤수는 1,2톤입니다. 옥천군과 청원군은 그때 돈이 자체 예산이 있어서 큰배를 샀는데 4.7톤입니다. 저희보다 3배가 더 큽니다. 또 정원도 옥천군과 청원군은 12명인데 저희군은 5명이 탈 수 있습니다. 규격은 길이가 5.5m이고 폭은 12.6m 높이는 0.9m입니다. 속력은 최대 23노트, 시속 42㎞가 되겠습니다. 향속길이는 37㎞입니다. 구입일자는 87년 1월 27일 9,750천원 갖고 샀습니다. 이 행정선의 용도는 행동지도선으로서 불법 어업과 자연보호 불법 양식어업 단속, 또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승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해당 실과에서 승선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이 배는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와안내면 장개리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를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유류대 2,400천원과 수리비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배를 87년도에 샀기 때문에 그동안에 낡았다는 것은 이미 지적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서울성동구 삼덕기계에서 제작한 배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으며는 부속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1월말이면 5년이 지나서 패선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과공선을 교체하려며는 반드시 5년이 넘어야 되겠고 교체시에는 선 내무부장관의 교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번째로는 그것을 받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군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금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하면 옥천군과 같은 규모로 다 배를 산다면은 55,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에 계상은 저희들이 해 올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꼐서 행정선이 낡고 폐선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기준배는 또 의회의 처분 승인을 받은 다음에 폐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승선 구입비를 계상 요구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분 있습니까? 예. 박해종 의원님

건설과장님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 시일이 지나고 그래서 축적되고 그런게 많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서신으로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 경과하면 그 시효가 상실되나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미보상된 필지가 몇 필지고 소유자가 누군지 그것을 전부 적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미보상된 필지가 몇 필지고 소유자가 누군지 그것을 전부 적어 가지고 지금 현재 18,070㎡라고 그랬지요? 미보상된 것이

18,360㎡입니다.

시내에 군 소유로 있는 군 유지 토지 그것도 적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읍의 상수원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그거께 저희들이 용역비 상수도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저희들이 승인하여 준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은에 조사를 해보고 또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평보 있는데 농업용수를 지금 현재 두고 있지요. 예, 그안에 논이 있습니다. 그논에 거기가 수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노인들한테도 말씀을 들어보고 하니까 풍수지리 학적으로 합수머리라서 거기서 물이 많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한번 이번 상수원 개발할 때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하수를 빼올릴수 있는 그 물량이 나오며는 거기에다 해 주면은 어떤가 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광역 상수도의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입장인 상태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쾌명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25번 국도가 포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수리티를 경우해서 회인 시가지로 해서 청주 가는건데 이번에 포장을 하는 가운데 이 시가지 통과하는데는 지금 보상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체불 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개설이 된지 오래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의 종류에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 특히 국도에 과거에 저도 모르는 사항이지만 징발 또는 강제로 인해서 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에 대해서 편입용지가 아직까지 보상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읍 삼산리 사거리 소재에도 그런게 한건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도청 도로과 도로행정계장이 현재 조사를 해간 사실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상하게 저희들한테 소유자별로 자료를 주시며는 이 다음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다음 보상때는 보상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필지가 소재지에 하도 많아서 제 힘으로 조사를 못하겠어요.

그 문제는 회북면 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간 있는데로 같이 동조하겠습니다.

예. 서병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량 배정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우리 관내에 건설부 소관 국토유지 보은 사업소 관할이 진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1년에 이 도로의 포장수리 여기에 상당히 많은 골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서 이야기 하기를 일단 골재채취허가가 나면 이 건설부에서 타군의 도로까지 보수라든가 또는 신설도로의 포장이라든가 여기에 골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골재는 꼭 타지에서 사와야만 되지 여기에 있는 것을 구입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토목건축 직원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 자격증 소지치 않은 사람이 설계를 할 수 잇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은 국토유지 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은 남부 3군과 청주, 청원, 괴산 일부 진천까지입니다. 온 국도 구간내에 도로 보수를 하는데 많은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온 국도 구간내에 도로보수를 하는데 많은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포장도로가 되기 때문에 포장을 원료로 하는 아스콘 및 아스콘에 따르는 비비 왜어림에 소요되는 쇠·석 골재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관내라고 하면은 현재 25로선 국토 보은서 피발령재로 가는 구간이 확포장 구간이기 때문에 실지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내속리면 상판리에서 산외면 신정리서 용화가는 노선이 국도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된 구간이 실제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도유지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골재는 보조기층제 및 선태층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래나 자갈 보다는 밑에 지반을 동결성이하까지 파가지고 지반 보강하는 재료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떄문에 가능하면 우리 관내구역에 예정지가 있으면 채취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의 지역적인 여건이 큰하천을 못하고 또천연자원 조차 없는 것이 야속합니다 과거에는 대청댐이 되기전까지는 회남면에서 순전히 보은군에 소요되는 골재를 수송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 보청천을 기준으로 해서 월송 하류층과 삼승면 우진리 상가천 및 보청천의 합수머리이 지역이 골재가 있다고 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까지 해 보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현재량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채집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지역외에 없겠느냐 다른 지역 물색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타군공사도 여기 유지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기기에 소요되는 골재도 전부 우리군의 골재를 영동이나 옥천 가서 공사할 때 여기서 다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골재를 구입하기가 난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영동이나 옥천에서 필요량이라면 차라리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거기것을 사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그 관계는 제가 영동군에도 근무를 해 보았고 또 이웃 군인 옥천군까지 도내 관내라서 출장도 가 보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골재는 옥천하고 영동에게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은 국도유지에서 옥천, 영동관내의 도로 정비에서는 거기서 사용하고 오히려 거기서 우리 관내로 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해 대책용 골재를 우리 지역에서 모래를 국도유지에다가 미리 예비적으로 갖다 놓은 재로는 갑자기 눈이 와 가지고 설해 대책용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그걸 기존 있는 장비로 적사를 해가지고 일부가 싣고 가다 보면은 청원군까지도 가고 진천까지도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토목직과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웅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확포장 공사중 편입용지가 100평에 도로가 들어가면 300평의 전답에서 나머지가 10∼30평 이렇게 남아서 밭도 못써먹고 논도 못해 먹고 이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이것이 있기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도 없습니다만 그 조그만 평수 써 먹지도 못하고 개인의 소유가 버려지게 도는데 보상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손실 및 보상규정에 의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는 기준은 현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현금 일시불, 즉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을 하다 보니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0평 답에 250평이 편입이 도고 50평이 남았습니다. 역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에 도로가 나면 건폐율에 미달하는 10평이나 7∼8평이 남은 자투리 땅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공공요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청에서 매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행청에서 보상을 자투리도 해주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수암거 대형관정, 소형관정, 원예관정이 한해 대청용 관정을 이용하여 천수답이나 소득작물에 이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관정수는 얼마며 또한 관정을 군비로 보수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군비로 관정을 해주고 있으며 자기 관정은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하여 농민들이 자구력을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그리하여 현재 집행되고 있는 관정관리 예산을 농가 소득증대에 투자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한해 대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수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관서에서 각 읍면 행정 인력난으로 민원이 야기되는데 노후된 양수기관리 및 보수를 하므로 불필요한 인력 소모 예산을 쓰며 관리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한해 대책용 양수기는 몇 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 관리중인 사용 불가능 양수기를 조기 불용 처분하여 인력과 예산절감을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고승 야수장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승 양수장 설치에 대해서는 그 면적이 80㏊나 되고 주민 세대수도 251가구나 되며 5개마을에 소요되는 농경지입니다. 고승보 인접 상류지역에 금굴 양수장 설치 및 가동시 담수량 부족으로 89년도 농업용수가 고갈이 되어서 생산에 감소를 많이 지장하고 있으니 5개마을에 소요되는 농경지입니다. 고승보 인접 상류지역에 금굴 양수장설치 및 가동시 담수량 부족으로 89년도 농업용수가 고갈이 되어서 생산에 감소를 많이 지장하고 있으니 5개마을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이것은 어느때 예산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과정 개소수와 연간 유지보수비와 관정을 주민에게 이전 관리하여 보수비를 절약하는 방안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시설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거 농조지구는 농조장, 기타지구는 시장, 군수가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법에 의거해서 농수산부령으로 농지개량계 관리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령에 의해서 몽리자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하여 가지고 그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도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 자체를 그 우리 몽리자에게 직접 인계관계는 현행법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군내 관정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소형관정이 1,160개소 대형관정이 27개소 원예용 대형관정이 10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정을 주민에게 이전하여 부수비를 절약하는 방안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농지개량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42조에 의거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래량시설물 관정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는 금년도에 3,42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수기는 저희군 과내 군청에 비상대책용 4대분을 포함해서 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10년이상 경과되 가지고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한 결과 18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양수기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35조 동법시행령 40조에 의거해서 용도폐기 승인 신청을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서 승인 받은 다음에 매각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대책용 양수기 폐기관계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기 점검후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관내 현재 파악된 18대분에 대해서도 금년 초기에 총 점검을 해서 사용 불가능한 기제에 대해서도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진단해서 승인후 매각 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고승 양수장 설치문제입니다. 고승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고승보다 몽리면적이 88헥타로서 보길이가 95미터 원체의 높이가 1미터로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고승보 자체로서 수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승보에서 100미터 하류지역에 고승 양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고승양수장 모타펌프는 20마력으로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다가 90년 작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양수기가 노후 되가지고 폐기처분하여 현재는 양수장을 사용하지 못하는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 양수장 전동화 사업에 따른 소요되는 소요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당면과 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고승양수장 예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다시 보완 드리겠습니다. 관정관리비는 법조례에 의해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자기 관정은 자기가 스스로 아끼고 자기가 할수 있게끔 지구력을 갖게끔 해야지 면직원이 나가서 페인트 발라주고 면직원이 해주고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관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농민들이 의타심을 북기에 법이 어떤지 몰라도 예산을 그런 예산에 투입을 하지말고 다만 소득증대에 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이전하는 방향을 상급관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읍면 직원 불쌍합니다. 현재대책용 양수기 점검 정비한다고 하면 관리자 사용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확인을 나와가지고 잘못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오로지 읍면담당직원이 직접 나와서 양수기를 고치고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페인트통을 가지고 관정에 도색을 하고 다니고 관정주위에 잡초를 제거하고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누군가는 이용자는 거기가서 일부러 심술부리고 흙을 갖다놓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중에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본결과 그런 사례가 대다수 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몽리자들로 하여금 이런일이 없고 또 직접 이용자로 하여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수 의원님

건설과에서 용역을 한 용역비가 일억일천백만원인가로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 그용역비는 대개 몇 %로 정도로해서 용역을 줍니까?

영역비율은 제가 과학기술처에서 등록되어 있는 요율표를 사본을 하나 적성하여 박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과학기술처에서 고시된 가격에 의하면 공사비별로 구분이 되어있고 기본설계, 시설설계, 공사감리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박의원님꼐 1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359건의 공사를 건설과 파트에서 전체다 설계를 하고 또한 현장감독을 하고 또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도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인원가지고 사실은 일하기가 업무량이 너무 폭주했다고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억천백만원 정도면 그 용역을 줄이고 직원을 늘림으로써 대처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소관이 약간 틀리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이 틀리겠습니다만 앞서 금굴리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보조 비율을 말씀드렸고 군도 확포장 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없어서 양여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기타 소규모 사업도 도비 또는 교부세 여기에 군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는 본사업비 내에서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직접 설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비를 가지고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발달되고 국민경제가 나아지면 우리 보은에도 많은 문화가 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복지 집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평동 다리 건너에 부지 1,000평을 서류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주차시설난이나 주차시설이 맹점이 되는데 1,000평을 서류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주차시설난이나 주차시설이 맹점이 되는데 1,000평 규모로는 군민회관 건설부지와 주차시설이 부족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은 없는지요.

예. 보은군민회관은 당초 계획에 건평 1,000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부지는 2,240평을 매입을 한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240평에 1,000평 군민회관을 건축한다고 하면 다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동다리 하류측 월미도에서 남다리 있는 주이에 주차시설을 하상정리를 한 구역에 주차시설을 해서 노외주차장 확보안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수반해서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이미 주차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구상을 현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습니다만 계획이 확정되는 데로 그 문제도 별도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5:31)

이근재입니다. 보건지소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무의촌 벽지 농민에게 나름대로 많은 의료혜택을 주고 있으며 군단위 보건소나 병·의원등 의료기고나 이용에 불편한 오지주민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 보도된 바와 같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병역의무를 필하는 조건으로 복무기간이 지나면 이시에 많은 인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사례가 있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7명이 결원이 되어 이에 대한 증원 역시 수개월이 지나야 가능 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알을 하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 되는데 공중의가 공석인 보건지소의 대책은 무엇이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휴가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소요약재는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요. 둘쨰, 이후 이와 같은 장기 공석 사례를 방제하기 위하여 중앙의 관계부처 대책은 어떤것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지소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계장께서 답변을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저께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염병예방 관련사항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계장 김홍덕입니다. 이근재의원이 질문하신 보건소 의사배치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의가 공석인 보건지소 대책은 무엇이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휴가시 대책 그리고 약품은 충분하냐 하는 문제하고 장기공석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의 관계부처 대책은 어떤것이며 효과적인 방안은 건의한적 있는지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곘습니다. 첫쨰,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공석중인 회남면과 탄부면 보건지소는 인근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주2회씩 일자를 정해서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4일 이상은 휴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중보건의 휴가시는 인근 보건지소가 아니면 일반의를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약품은 보건지소 자체 수입으로 우선 확보 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둘째, 장기공석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의 관계부처 대책은 어떤 것이며 효과적인 방안은 건의한적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공중보건의 재대시 약 2개월간 공석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이분들은 국방부에서 군과정 교육을 필한 다음 4월 29일에 보건사회부에 이관이 되면 종합병원에서 5주간 임상훈련 즉 말하자면 실습훈련을 마치고서 도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도에 와서 1주일간 직무 교육을 받고 각 시군에 배치가 되면 이 기간이 6월 10일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달 20일간 공석인데 이것은 적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건진료소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것은 저희군관내의 보건진료소가 15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도 역시 주민감소 진료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려운데가 내속리 심가리하고 내북 신궁리 이 두군데가 좀 어려웠었는데 금년부터 군 예산에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서 저희 군에는 진료소에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전염병 예방에 관하여 박병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근 발생한 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으며 취약지구는 어디냐 또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오물소득 대책은 특히 보은농고 뒷산 약수터 우물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관광지 인구 밀집지역 오물처리장, 가축집단 사육지등 취약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소독 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전염병은 1988년 유행성 출혈열 1명, 1989년 유행성 출혈열 1명이며 취약지는 인구밀집지 및 관광지 10개소 오물처리장 7개소, 가축집단사육지 17개소, 공중변소 4개소, 미복개하수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염병은 거의 다 퇴치되었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우물소독은 간이급수 180개소, 공동우물 57개소, 간이급수는 연 114회, 공중우물은 54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음료수로 적합하며 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의 소독은 분무 및 연막소독을 년 26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근재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치과 진료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를 맞췄는데 그 이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과의사님이 가시고 없고 이가 못쓰는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새로 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도 안고쳐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다까? 그 금액이 시장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틀니가 30만원이 넘는데 진료소에서는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농촌에서는 싼값으로 진료소에 가서 이를 맞추었는데 맞추고 나니까 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치과의사는 가시고 없고 만든 이를 버릴수도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군보건소에서 그런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분의 이틀이 특수하게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돈을 전부다 반납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는

아는 바에 의하면 반납이 안되어 있고 이만 못써서 갖고 있는 입장이예요.

그 분을 보건소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 연막소독에 대해서 짤막하게 문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름철 전염병 방지 연막소독이 현지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전보은군 일원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기관 주변, 군부대, 도로변에 운집된 부락만 실시되고 소재지에 연막소독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주민의 빈축을 듣는 사례도 있고 제가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금년도에 여름철 연막소독 예방기재가 가동이 되면 그래도 소재지 면사무소 주변의 부락에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 제가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각면에 소형엔진 연막소독기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있습니다.

그것은 기계가동 기술이 미숙해서 각읍면의 사환이 고생만하고 있고 정상가동이 안되서 그것으로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큰 단위로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연막소독기로 가구가 운집된 것은 전부다 해야 되고 사람이 많고 시장, 관광지 등도 해야겠습니다만 그 면단위 소재지 인접한 곳은 실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지금 인구 밀집지역인 각 읍면 소재지까지는 주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보은읍하고 내속리면을 더하고 그외에 각읍면 소재지는 주1회정도 나가서 하고 있는데 각면에 조그만 연막소독기가 있어 그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기가 지금 현재 보은 보건소에는 몇대가 있고 각 면에는 몇대가 있는지 보유대수를 말씀해 주세요.

차량연막소독기 1대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고 각읍면에 1대씩 1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게 보건소에 3대가 있습니다.

보은보건소에 3대 그것은 휴대용입니까?

예, 휴대용입니다.

싣고 다니는 것 말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에, 유병국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집에 개인수도를 놔가지고 지하수를 뽑아서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도 안하고 그냥 각 가정에서 그땅 위치에 물 잘나는데 샘을 파서 지금 그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각 가정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질이 좋고 나쁜 것을 검사해 줄 수 없는지요.

개인별로 보건소에 의뢰를 해오시면 검사해 줄수가 있습니다.

홍보가 안돼서 그것을 모르고 있고 하닌 보건행정계에서 그것을 일제히 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은 이만 마치고 다음은 지도소소관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나 산업과나 중복되는 사항 같습니다. 농촌과 농민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농촌지도소에 문의하고 싶은 것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는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시켜며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을 방지하고 농촌의 유능한 지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첫째, 금년도 군에서 지원하거나 농민자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특화작목 개발육성 실태와 앞으로 추진 방향과 전망을 지역별, 작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류로 제출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산단지 조성 운영실태와 U·R협상에 따른 경쟁력 있는 유망작목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 농촌지도소를 통합하여 전문화 요원을 양성한다는 내용으로 읍면에는 농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농번기에 상담실을 찾으나 상담실에 상당자가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과같이 환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 한해대비 예비못자리 실태를 파악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써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농외소득을 많이 올림으로써 농가가 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군에서는 장재리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상판리에 도토리묵 공장을 시설하였는데 그 운영실태와 전망 또한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꽃 수요가 급격한 증가에 따라 요사이 꽃집이 재미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은에는 많은 꽃집이 늘어나고 또 여기에 필요한 꽃을 외지에서 사들여 온다고 합니다. 우리 보은지역에는 화훼재배 조건이 어떠한지 또한 화훼재배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농외소득원으로써 전역에 보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 군정보고시 군수님께서는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간 유기농법이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질문, 농민자력 소득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는데까지 보고를 드리고 특히 저희 지도사업은 행정시책 기관이 아니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농정이 설립된 사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소위 교육사업이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원개발 육성실태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현황을 보면 현재 33호 농가에 과채류가 5농가 엽채류가 3농가, 산채류가 4농가, 절화가 2농가, 관엽이 1농가 있습니다. 축산이 6농가, 내수면 양어가 1농가, 버섯재배와 표고가 8, 느타리가 3 해서 이것도 역시 소득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특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력으로 메기사육하는 농가, 미꾸라지 사육하는 농가도 있고, 취나물 하는 분도 있고, 하우스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작목은 아니고 농가 스스로 참여해서 돈이 많이 벌린다는 작목을 스스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관계는 작목을 스스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으로써 33농가에 대해서는 채소가 12농가, 화훼가 3농가, 축산이 6농가, 내수면이 1농가, 버섯 11농가라는 것을 말씀 드렸고, 읍면별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추가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41개소에 채소가 36농가, 축산이 2농가, 내수면이 2농가, 약초가 1농가 해서 지금 읍면에 통지가 나갔고 농민에게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본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의 특화작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드린대로 지역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작목, 확대작목, 신규작목 해서 기본계획서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둘째번에 주산단지 조성 및 UR대책인데 역시 UR대책관계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월말 경에 총체적인 사항이 다시 변동 지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들이 소득원에 대해서는 농민들하고 상의하고 또 우수사례 지역을 순방해서 실태를 파악 농가에 권유하는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주산단지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기존 작목 중에서 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추하면 보은, 내속, 외속, 마로, 탄부, 삼승, 수한, 회북, 내북, 산외 전체가 단지화 되어 있고 마늘은 수한, 회남, 회북, 사과는 군내 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산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이 지대에 가서 작목 목표를 만들고 또 겨울영농교육, 수시교육 계획을 수립해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실태 중에서 사과같은 것은 102명이 사과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자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월례회 때마다 그달 그달에 재배상의 문제점을 같이 협의하고 자료를 드리고 잇습니다. UR협상에 따른 경제적인 유망 작목을 말씀하셨는데 보은지역에서는 현재 수출작목은 사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배를 포함해서 5종이 있는데 10, 딸기, 오이, 상추, 들깨 등이 현재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작목으로서는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화훼에 있어서는 선인장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와 안개초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산채로는 취나물, 더덕 등이 유망 작목으로 되어 있고 약초류는 중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행귀31, 지황, 오미자, 백화수 등등은 확대재배 일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채소류는 시설채소에 있어서 주로 청경재배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에 UR대책으로 진흥청 시험연구기관에서 화훼, 과수 등 200여종에 외국의 품종들을 도입해 가지고 적응시험 특히 이 품종들은 수출가능성을 찾는데 있습니다. 적응시험을 해서 가능하다면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대응작목으로써는 종류가 많습니다만 전부 말씀드리면, 사과, 배, 매실, 유자 그다음에 장미, 카네이션, 나리철쭉, 선인장, 국화 이런 화훼류하고 잠업, 들깨, 버섯, 한약재 특용작물로서는 신선, 채소, 과채류, 산채류, 사료작물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단 보은군에서 수출하기 위한 작목으로써는 아직 사과밖에 없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에 읍면지도 통합건입니다. 역시 농가에 20년동안 통일벼로 녹색혁명을 이루었고 또 백색혁명 비닐농사로 식량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후 농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농사 지도관계는 별로 요구되지 않고 특수한 소득작목에 대한 기술지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사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식량작물 계통만 지도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모집할 때에도 전문적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민 기술능력이 떨어지는 작목도 많이 있습니다. 또 원래 저희들 사업내용이 절대 절미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연구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농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도가 전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 가지고 하다보니까 역시 농민에게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문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중앙의 방침에 따라 전부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계를 만들어 놓았고, 기술보급과에 6개 계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문성을 띠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2년씩 중앙에 교육도 보내고 있고 자체 연찬회 또 현지견학 또는 연구반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났거나 가까이 있던 분들이 지도소가 떠나고 나니까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책으로 각 계장이 읍면 책임을 지고 월, 수, 금 3일을 나갑니다.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부락을 순회시킵니다. 갔다와서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할 때는 해당 전문지도사가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소에 나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가 하고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읍면에 내방객이 365일 따져서 하루에 1명 반 내지 두사람 밖에 안옵니다. 전화도 2통화∼3통화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사람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가보라 하면 오후에 나가서 부락을 순회해 보아라 앰프방송 꼭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비웠을 때에 전화가 오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다 전원 전화 무슨 장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만약 그 지소에 가서 전화가 통하지 않으면 본소로 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산업과에서 조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첫째 문제 직판장 운영실태와 전망 문제입니다. 외속리면 장내리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도정시책에 의해서 농산물의 직판장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현지 농업발전과 직거래를 함으로써 제값받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도 시책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하나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사업을 시작한 것이 너무 늦어가지고 여기선 대지를 못하고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판매장이 13평, 창고가 3평, 관리실이 4평해서 20평 규모로 조립식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400만원, 군비 400만원 자담이 327만3천원 해가지고 1,127만3천원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의 실적을 보면 676만원정도 밖에 못팔렸습니다. 그이유는 8월달에 개장이 되어가지고 9월달에 154만7천원 이런 사업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 비수기에는 팔릴 수가 없고 또 그간에 개장이 늦었기 때문에 인근 농산물 수집이 곤란했고 생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근 농가로 하여금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금년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간판제작을 1개하고 그 인근에 원두막을 3개 세워가지고 소위 농촌다운 풍물을 보이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작목으로써는 참외, 수박, 노지재배 2,400평을 권장을 해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부 체계 개선으로 수박의 연장 재배를 시키는 동시에 엽채를 하기 위하여 301평을 심으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박 비가림재배 1,500평, 찰옥수수 300평, 밤고구마 300평, 방울토마토 300 해서 금년도에는 팔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연장시키고 아울러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 가서는 더욱 작목을 확대해 가지고 이 지대를 단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토리 묵공장 실태입니다. 현재 장소는 내속리면 상판리에 있습니다. 규모는 33평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가 400만원, 지방비 4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자금 2,000만원, 자담 800만원 해서 3,600만원 갖고서 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6월16일부터 6월19일 사이에 공원 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7월18일 건축시공을 하고 10월10일 식품가공허가를 맡아가지고 10월16일 건축완공 검사를 필한 다음에 11월26일부터 개장식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도 작년도에는 도토리가 군내에 흉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못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국산을 사다가 도토리묵을 해보니까 그것도 역시 질이 좋지 않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역에서의 원료확보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서라도 연결시켜야 될 문제고 판로개척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생산된 것이 약 1,200원에 팔리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요리를 해주면 3,000원에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연중 가동이 된다고 하면 월소득이 360만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정상 가동일 때고 지금 같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지역의 공장을 가보고 기술 축적도 하면서 특히 원료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꽃문제입니다. 보은읍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생산하는 데가 농가가 3군데, 군청에서 하고 잇는 것은 도시 미화에 쓰고 있고 농고에서도 하고 잇습니다만 농고에서 생산한 것도 판로가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고는 자립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생산하면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풍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화를 심어놓고 있는데 약 1만본을 심어 놓았습니다. 아직 수확은 안해 보았기 때문에 소득의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화는 길이 현상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1년쯤 지난다면 병이 걸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술상도 요구됩니다. 탄부면 덕동리 이종민씨는 금년도 처음 벤자민을 사다 심었는데 큰 것은 1만원씩 갖다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입수가 되어있고, 탄부면 고승리에 김응국씨가 스타디수하고 백합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는 가을에 나온다거나 봄에 나오면 돈이 벌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단지가 그렇게 생기지 않아가지고 청원군 낭성면에 1개소, 그 다음에 진천군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한군데는 장미 단지이고, 한군데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 자신들 지도소에도 기술이 부족하고 또 이런 경험있는 농민도 없고 또 중앙에서 부터도 기술이 전부 확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목표만은 어느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꽃을 생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개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것 수출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 기 수출된 것도 있습니다만 선인장은 잘되고 있고 제주도 나리같은 경우도 네덜란드까지 가서도 호평을 받았는데 생산량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제주도에서 양란을 해가지고 일본에 많이 갔습니다만 그것도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판로하고 물량하고 관계가 깊습니다만 역시 기술축적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렇다할 사항은 없습니다. 꽃집은 지금 한 200개 됩니다. 공녀들 학생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꽃을 팔려고 하면 구색을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구색을 갖추려고 하면 천상 서울까지 가야 합니다. 꽃 생산지인 진주, 마산에서 생산한 것 전부가 서울로 갑니다. 서울밖에 도매시장이 없습니다. 서울 도매시장도 2군데가 있습니다만 서초동에 뉴코아 백화점 지하에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화훼협동조합에서 만든 서초동 꽃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꽃 도매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않고는 꽃은 공급이 안되는데 간혹 큰도시에는 중간도매상들이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기술과장 할 때도 청주시에 있는 꽃 생산농가하고 이런 도매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 생산자가 단합이 안됩니다. 지금 진천에 있는 것이나 청주에 있는 것은 전부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희망사항이 고속도로변 도시가까이에 꽃 도매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도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에 지방에서 꽃생산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토양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기상관계인데 보은의 기상은 제천하고 똑같습니다. 더 춥거나 같습니다. 또 여름에는 대구지방하고 온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차가 크기 때문에 겨울에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기타 생산되는 것은 오히려 색깔이 좋고 향기가 오래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존 농가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 기술문제도 있고 진천같은 경우에 성공한 장미단지의 경우는 서초동에서 장미재배를 다년간 하신 분이 꽃희귀현상이 나고 땅값이 싼곳으로 내려오다 보니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약 4정보 단위로다가 융자를 주게 되어 있는데 보조 60%, 융자 30%, 자담 10%, 해서 진천같은 경우도 1억4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주시 소장할 때에는 청주시에다 할려고 하다가 못한 사업인데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무작정 장려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량생산 하면 운반비, 관리비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초에 군수님게서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 관계를 말씀하셨다는 질문이신데 우리의 무공해 개념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한마디 드린다면 유기농법 하면 우리가 45년전 해방되기 전에 비료없이 농사짓던 것이 유기농법 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무공해 한다면 주로 농약입니다. 농약을 잘못써 식품에 남아 있을 적에 공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비료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수질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썼을 때 암모니아가 흘러내려 가지고 부양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끼가 많이 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정립은 없습니다만 이게 일본서 건너왔고 특히 일본 토양학자들이 미생물을 갖고 부소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연구하다보니까 기술자 협회에서 많이 공급이 됐던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 실정도 그렇습니다. 독지가들이 하고 있어요. 단합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아l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타 농민이 자기도 무공해 농산물을 팔아먹고 있어요. 상표를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못당합니다. 그런 실예가 일본에서 발표가 되고 있고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료를 쓰지않고 농사 짓는다거나 하면 한 22%가 감소가 됩니다. 농약만 안쓰더라도 한 35%가 감소가 되고 그러면 감소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비료 재배에 있어서도 수도일 경우에는 300㎏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평균이 얼마냐 하면 약 360㎏이거든요. 차이는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약 한 140㎏ 나오는데 이것을 감수할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 행정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벼농사가 8농가, 감자농사가 1농가, 고구마농사가 1농가, 고구마는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퇴비를 약 3톤씩 넣고, 또 감자도 가능하지요. 가리 대신 인산 대신 재를 넣으면 되니까 쇠똥 이런 것을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퇴비를 넣으면 되는데 벼만은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를 할 것이냐 얘기고, 또 감산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쌀은 좋은 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권장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근본적으로는 장려 안하는데 금년부터 시험장에서도 수량이 줄지 않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자 해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해보겠고 그리고 기히 이런 희망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가서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성력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경질을 높여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특히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논농사만 보더라도 150시간이 들어가요. 1단보에 지금 42시간인데요 기계로하고 비료 주는데 쓰니까 또한가지는 채소류나 과수류 같은 것은 진딧물 구제가 어렵습니다. 딴벌레 같으면 잡기나 하지요. 이건 잡지도 못합니다. 그런 적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무농약을 할 경우에 사과같은 것은 90%가 감소가 됩니다. 당년도에 오이같은 것은 94%, 노지오이도 85% 이렇게 감소되기 때문에 과연 과수농사나 채소농사를 농약 안쓰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단 문제가 있는 것은 농약을 제대로만 쓰면 소위 약간의 함량은 있을지 모르지만 소위 해롭다 하는데 까지는 안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약사용 기준법에 의해서 사용만 하신다면 그렇게 유기농법까지 안가도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불행하게도 우수농가별 사례들이 상당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가보면 과연 안썼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신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근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단위에 1인씩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상주 근무로써 사무실에서 전화오는 것은 받는 건지 또는 출장다니면서 농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기술보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아직 제가 보기에는 미지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하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숫자를 약 9.000으로 보았을 적에 저희 인원이 44명인데요, 생활개선계 4명을 빼고 40명입니다. 일직·숙직자 2명 남겨놓고 행정직 남겨놓고 주재 직원 2명 빼놓고 교육간 인원 빼놓으면 1일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25명∼28명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전시사업이 몇 개냐 하면 군수께서 하는 사업까지 따지면 약 150개의 시범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1번씩 꼭 가보아야 됩니다. 안가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앉아 있으면 많이 찾아 올 것 같아요. 장날 같은 날 그런데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치 않은 사항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계모 같은 것은 벌서 20년입니다. 다 할 줄 알아요. 그럼 누가 찾아오느냐. 실패한 농가가 찾아옵니다. 가까이 있으면 전화를 누가 하느냐, 실패한 농가가 불러와요, 그런 쫒아 갑니다. 전화가 있는데 안쫒아가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낮아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기동력상 문제도 있고요. 또한가지는 저희가 지도사업 34년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볍씨소득을 할 줄 모르고 하지 않습니다. 기계모가 20년입니다. 지금도 싹을 티울줄 모르고 편하게 하려고 안티우고 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농가가 전화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을 수 없어요. 번개같이 막 나갑니다. 그래서 카바하고 있습니다. 앉혀놓으면 그렇고, 나가면 또 전화 안받는다고 난리가 나고, 또한가지는 불평하는 분들은 어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패한 농가도 있고, 진실로 알고자 하는 농가도 있고 한데 지금 교육대상자의 50%는 전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노령화 됐다, 부녀자가 됐다, 그런 문제인데 전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한테 물어볼 수가 없지요. 그것도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개 농민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시기에 어떻게 다 만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와서 느낀게 있어요. 도에 4년 있다 오니까 지도자님만 찾아다녔습니다. 가면 아무도 안계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명함하나 놓고 올 때도 있고 안가지고 가면 그냥 옵니다. 그래서 지도자님께 그것을 만들어 주었어요. 찾아갔더니 안계십니다. 어느논에 갔더니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고서는 붙여놓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 저희들이 필요한 농민에게는 빠짐없이 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전문화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34년동안 평생 수도만 했습니다. 수도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고 그런데 어디 그래야 해먹지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과도기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흥청 계획은 이렇습니다. 시험연구 1인당 지도공무원 10명인데 앞으로 4대6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시험연구가 4명, 지도공무원 6명, 그래서 지도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5,000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조직배양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50평을 거기서 조직배양하는 겁니다. 지금 보은에 들어온 것은 감자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마늘, 딸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을 빨리 보내가지고 그것을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훼도 그렇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교육비를 준다고 하면 나누어가지고 1년동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보은지역 사회를 카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이동이 없어야 됩니다. 인사이동 시키면 헛일입니다.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동시에 시험연구사 4사람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갔다가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소위 소득작목으로서의 역할 또는 수출작목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적응을 시킨 다음에 공급하는 길로 가겠다 해서 정부방향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기술이란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책을 읽고, 외국책을 읽고 해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벼농사다 하고 저는 알고 있고 해보면 됩니다. 그것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한테는 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전파했다가 실패하면 전부가 부서져 벼립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안시켜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과수원 농사 전국 1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성사람이. 그런데 제가 시키는대로 사례원고를 썼습니다. 이것이 중앙에 가더니 전부 깎여가지고 다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기술이 경색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농민께서 그나마도 저희들을 아쉬워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주민들 이야기는 1명씩 배치될려면 있으나 마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결국 지소가 또 생기는 결과인데 또하나 보내면 2명이 되지요. 그래서 머지않아 3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소의 발전이었어요. 그래 몇 명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다시 그렇게 하면 이것은 혁신이 안되고 개혁도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 조금 참아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꽃이 지금 판로가 없어서 필지를 못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은군에 작은 지역에서 꽃을 외지에서 가져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가지 꽃만해서 단지화가 되어야만 서울에 가져가서 서초동의 꽃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판로를 개척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이종기씨는 다른 종목을 심고 다른분들은 다른 종목을 심고 다른분들은 다른 종목을 심고 죽 다른 종목을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서울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보은군에만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야 될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요. 제가 보았을때는 튜립이면 튜립, 그 외에 장미면 장미, 이런 문제는 단지화해서 만약에 이틀이면 한차씩 올라가서 보은 꽃이 올라온다 하는 소문이 날 정도 되어야만 꽃단지가 조성되는게 아닌가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엔 문제점이 이런게 있습니다. 국화면 국화가 똑같은 시기에 나오면 아무리 행세해도 돈이 안벌려요.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물론 서울까지 간다면 단일 품종이 되겠지요. 지금 진천군의 장미단지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전에는 값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몸달았었습니다. 조금 나아져서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단지는 농수산부 계획에 따라서 행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농가가 생기고 지대가 적당한가 상의를 해가지고 책정이 되면 보조금이 내려오고 융자가 내려오고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우스 짓는 문제, 꽃을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다시 상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손댈만한 여력이 마땅치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서병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돼서 아마 도토리가 흉년이 되어가지고서 작년 겨울에, 이건 여름에 하는 게 아니고 겨울밖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토리묵을 운영을 해서 수지면에서 어떠한 흑자가 많이 났는가 안났는가를 알고 싶고 한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토리묵 관계는 성주리의 부녀회에서 아마 85년부터 시작해서 짭짤히 재미를 본 데가 성주리입니다. 그 이후로써는 역시 속리산에서 가을에만 노약자들이 주어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어요. 그것이 성주리에서 갖다가 수동식으로 만들어서 재미를 보기 때문에 제가 86년도 제가 기계화를 시켰어요. 18집을 80만원씩 융자를 해주어 가지고 아주 짭짤히 재미를 보고 있는데가 거기라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도토리묵을 만들어 가지고 대전에 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져가니까 알아주질 않았으나 대전에서 나중에는 차를 가지고 아침일찍 성주리에 와서 두차씩 세차씩 가져나간 예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퇴보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장악을 완전히 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역시 밀가루를 넣어 가지고 만든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여기 성주리에서 가지고 나간 도토리묵은 쌉쌀하면서도 그 색깔이 좋고 해가지고서 순전히 그 밀가루 같은 것은 안섞었다고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데가 거긴데 그래서 제가 무엇해서 중앙에 연락을 하고 해서 그때가 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3천5백만원에 대해서 50%, 국고보조융자 30%, 자부담이 20%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때 그러다보니까 대량으로 하는 몇사람들이 그 공장을 국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소수 영세 도토리묵 자가로다가 만드는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진정이 들어와서 애를 먹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고보조를 같다가 우리가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내속리 상판에 이런 도토리묵 공장을 했다는 것은 참 우리군의 부존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착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주리 관계는 지도소에서 관심을 둬서 농가에 유휴 노동력을 활용 겨울동안에 200만원씩 80만원씩 융자를 해서 기계화를 시킬 때는 한 200만원 소득을 올린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소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지원 방법이 있다면 지원하여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 답변을 끝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답변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열성있는 의정활동으로 보은군의회가 점차 성숙되어 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고 전체 군민의 성실한 대변자로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오늘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