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권선구청장 이광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 공직자 모두는「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포시즌 가든과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원천리천 산책로 정비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편안한 녹색 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투어와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생활 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휴일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로확충 및 연계도로망을 개설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현지체험 박람회 개최와 권선시장 달굼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 및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희망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참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는 31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제 대별 임무부여 및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으로 사태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추진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저희 구 대원 현황은 422개 민방위대 2만 3,151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1～4년차 민방위 교육 5,282명,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8,312명이 참여하여 62.5%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11월까지 1·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충교육 대상자들이 전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교육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유사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과 사태 대응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훈련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비상급수·대피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의 철저로 전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시에도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19개소와 대피시설 6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과학원 등 5개소의 수질검사 실시 결과, 3개소 적합, 2개소는 발전기 고장이었으나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피시설에 대하여는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이 퇴색되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다양한 교육 및 시책 운영으로 자질향상과 성실 복무수행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황으로는 일반 행정보조 77명 등 총 121명이 구·동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래강사 초빙 친절교육 및 소양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모범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 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도시 위상에 걸 맞는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관리를 통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상주차면 신설·재도색 및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4가구 18면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주차장 158가구 251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CCTV 및 현장단속을 병행하여 1만 9,815건, 8억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 고색로에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 현장이동단속과 무인감시 카메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비로 시민불편 적극 해소입니다.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자동차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정기적인 일제 정리와 수시 순찰을 실시하였고, 주택가 및 공한지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201대를 적발하여 50대를 견인하고 그 중 8대를 강제 폐차하는 등 깨끗한 주거환경 및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정기 및 수시확인을 통해 무단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정비·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쾌적한 파킹-존 녹색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부응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코자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노상주차장 내 적치물 수거목표를 33톤으로 정하고 662개소에 공공근로자 인력 4명을 투입하여 불법 적치물 18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순찰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면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민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2010년 1월부터 과장을 위원장으로, 과내 팀장 4인 등 5인의 위원으로 권선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말 현재 31회 666건을 심의하여 19.5%인 129건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자연재해 대책입니다. 기후변화의 이상기온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으로 권선구 취약지역은 서둔동 벌터지역, 평동 벌말지역, 세류2동 세류대교 주변 3개소가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예상 강우량에 따라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단기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 취약지역 및 도로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수방자재 비축으로 재해대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국·공유지 재산관리입니다. 관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 및 면적 확인과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거쳐 144건에 대하여 점용 허가하였으며, 불법점용 8건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장기적인 체납자 13명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 등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원신고 및 자체 순찰로 적발된 노점상 등에 대하여 사전 계고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낙후된 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도로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4건을 포함하여 전체 1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6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도로개설 구간 내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 도로 내에 미보상된 사유지에 대하여 민원신청 및 개별소송 패소 시 보상하는 업무로서 2010년도에는 11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22필지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고, 미보상 토지 1필지에 대하여는 11월 중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입니다. 권선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농경지 및 녹지지역이 넓어 개발행위 허가민원이 많은 상황으로 현재까지 98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으며, 허가받지 않은 22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계고 및 고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행위 관련 업무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로 인한 요철·균열 등으로 변형된 도로 및 교량·지하차도·고가차도·육교 등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21억 원의 예산으로 10건의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권선구 관내 주요 도로 및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은 전체 1만 1,000여개로서 시설물 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자전거 보관대 에어펌프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저탄소 녹색도시 성장 및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2010년도에는 41개소에 대하여 에어펌프를 설치하여 시민 및 학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찾기가, 우리 기동복 과장님! 21페이지 보면 공익근무 요원 중에 경고처분하고 계도조치 한 것이 있어요. 세부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주로 무단결근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경고처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무단결근을 하루 했을 때는 경고처분을 해서 그것이 5일 연장되고, 자기 복무기간 중에 8일 이상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는 혼자 있는 아이들도 많고 학력도 보면 “고퇴” 같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컨트롤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한 번 이렇게 고발을 당하게 되면 잠적을 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저희 구에 이런 아이들이 7명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라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34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권선구에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저희 구에서만 2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것은 조례 제정이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별도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하도록 한 것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려면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라는 것은 시와 관계된 것은 아니고 구에 관계된 거죠?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그렇죠. 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이것을 보면 접수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운영 실적이 31회 개최라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매 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본인들은 안 했다 억울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그 얘기입니다. 사유를 달아서 감면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조례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면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 내에서 이 조례를 한 번 제정해 보도록, 과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알겠습니다.

이범식 과장님! 이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있어서 우리가 3개 지역, 서둔동 벌터지역, 평동 벌말, 세류2동 세류대교 일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포함이 된다면 고색동 지역도 이번에, 계속 혜성주택에는 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번 현장에서 본 위원과 얘기를 해봤지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들은 우리 수원시에서 거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특히 평동 벌말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의견을 좀 내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혜성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건축심의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피해가 나고 있는 이런 데는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혜성주택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에 들어가도 보상업무라든지 이주사항을 그 쪽 지역부터 먼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착수가 될 때 제일 먼저 이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시 관련 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과가 같이 모여서 협의를, 지금 서둔동 벌터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벌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벌터지역 같은 경우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벌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이것은 조금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거나 같은 의견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가장 현장과 밀접한 건설과에서 의견을 과로 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 쪽에서 우리가 LED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로개설 되는 구간에 대해서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올해 시범적으로는 설치해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더 지켜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전구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좋다는 의견은 있는데 아직 일선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설치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2012년까지는 각 관공서 실내등은 전부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건설과장 이범식 : 아직까지는 없고,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LED쪽으로는 가고 있지만 아직 KS라든지 인준을 받은 등기구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된다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의 기본방향은 신규로 가로등을 하는 데는 LED를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기존에 있는 것들은 봐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이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국·공유지 점용 변상금에 대해 과태료를 발부받고서 안 내고 버티는 분들이 많고 또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업종들이.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세류2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아시죠?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몇 년째 민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변상금도 안 내고 버티고 계시고,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 세류2동 정조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주변 상대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부과한 점포들은 거의 한 20년 이상 점유해서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법상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이고, 계속 체납되는 분들에게는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해결방법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범식 : 해결방법은, 그 쪽이 도시계획도로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가 20m 정도 되는데 그것이 5m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선이 잡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그 쪽 지역을 도로로 확장개설하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 생긴 것이라면 좀 그런데 한 25년 전부터 사용되던 건물로서 저희는 변상금 부과하고 재산압류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 집들을 변상금 때문에 철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부과가 되는 실정입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민원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말씀을 좀 잘 해 주세요.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얘기 좀 잘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도로의 의미라는 것은 소통, 차들이 다닐 수 있어야지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반밖에 안 하고 반은 나중에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반은 도로 구실을 못하고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그렇다고 나머지를 개통하자니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한 것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도로가 아니면 주차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미 기존에 도로로 만들었는데 그 역할을 못 한다면 그것을 뭐 하러 미리 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난번에 구청 들어가서 세류2동 안동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안동네에 지금 세 건이 있거든요. 도로를 만들다말아서 다 주차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를 해 달라니까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제가 위치를 알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전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들어가셔서 한 번 알아보시고 제게 연락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주·정차 위반 진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 구성 다섯 분은 어디어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외부인도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우리 경제교통과 팀장들입니다.

팀장님들로 구성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그 직원들끼리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위원회가?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게 되면 심의수당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일단 초기적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운영이라도 하자는 그런 시도에서 처음 출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선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면제된 부분이 129건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면제된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일단 불가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로 차가 운행 중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단속이 된 경우도 있고 병원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은 주·정차 단속을 안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일요일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희가 단속반을 1개반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단속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시만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한경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권선구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알기로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에서 단독주택을 해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그런데 권선구 쪽에 보면 한 20여 년이 넘은 빌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단지 2층 정도죠, 한 20여 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내 집 앞 담장만 헐면 남의 땅을 활용하지 않아도 주차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빌라 같은 것은 지원사업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그것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빌라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여럿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 자체는 설치하는 자, 즉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또 신청이 있어야만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소유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단독주택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라 한 동이라고 할까요, 2층밖에 안 되는데 32세대나 36세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집 주인들이 동의만 해 주면 그냥 담장 헐고 32세대라면 32세대가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뭐라 할까요, 옛날에 지은 집이라 뒤뜰에 공유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고,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조되는 지원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네 주위 분들은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지금 주차장 조례상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자체를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거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지역 주민들 몇 분이 전화도 오고하는데 뭐냐 하면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들, 우리 4개 구가 있지만 적발된 123건 중에 장안구가 31건, 권선구가 38건, 팔달이 32건, 영통이 22건이에요. 그러나 업무정지된 것이 있어요. 업무정지된 것은 수원시 4개 구청에서 52건인데 그 중에 장안이 여섯, 권선구가 32건이에요, 업무정지된 것이. 그리고 팔달이 아홉 건, 영통구가 다섯 건입니다. 유일하게 권선구만 업무정지한 데가 상당히 많은가 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하시는 분들이, 제가 또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도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도시행정 쪽 업무라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4개 구 중에 중개업소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아마 행정처분 건수도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항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청장 유완식입니다.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우리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금년도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팔달구정을 지금까지 원활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구정 업무보고에 따른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23만 명의 인구로서 4개 구 중 규모는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생활보장 수급자가 5,000명에 이르고 있고 노인인구가 1만 8,000명 등으로 복지수요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많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보면 중심상권과 구도심권이 같이 공존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 중심상권 지역에서는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구도심권은 주거생활이 노후된 관계로 인해서 재개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 공가 같은 빈 집의 발생 등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또 상업지역 내 광고물, 교통문제 등 행정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구는 구청사 확보문제를 비롯해서 수원천 복원사업 등 커다란 사업들이 시 단위 사업시행에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분야별로 시 단위 기본시책에 맞춘 구 차원의 다양한 시책들을 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테마거리 조성과 주요 도로개설사업, 노상적치물, 소규모 편익사업 등을 추진해왔고 선진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특히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의 특별관리를 해 오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면표시와 교통표지판 정비 등 교통시설물 정비와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늘 저희 팔달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올 한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저희 팔달구 공직자 가족 전원이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팔달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팔달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쪽,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시 또는 비상시 주민의 음용수 및 비상용수로 사용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시에는 항상 양질의 물을 제공코자 합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지정 3개소, 민간지정 7개소,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였고 현장점검은 총 1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4/4분기 수질검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내실 추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구청 75명, 동 42명 등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성실복무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직무 및 보안교육, 공익근무요원 담당자 교육, 수원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수원박물관 견학을 실시하였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총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항상 대민 친절마인드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주기적 간담회 등의 실시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연락망 등 정비를 통한 안보체계 마련입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민방위 대원 비상연락체계 정비 및 주민 신고망 정비를 통하여 나라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비상연락망 정비에서 휴대폰 번호입력이 1만 5,359건으로 84.3%, 주민 신고망 정비 총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방위 대원의 휴대폰 번호 100% 파악은 물론, 항상 최신 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경제교통과장 송기헌입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9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충 및 선진화 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등의 차선도색 등 노면표시 1,659㎡를 정비하였고 노상주차장의 불법적치물을 분기별로 정비·수거하고 있으며 내 집 주차장 보조사업 추진 9개소 및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버스·택시 승강장 세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 불법 적치물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청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주차장 관련 메뉴를 개설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에 대한 현황 및 안내를 위한 사업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부과대상 기간은 2009년 8월 1일～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부과대상 시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세 자료 수집 및 조사홍보를 실시하고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676건에 17억 2,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납기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32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각종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선진 주·정차 문화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단속 실적은 2만 7,000건이며 금년부터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의 유발 원인이 되는 건물 대표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우심지역 15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채권 확보, 결손처분, 독촉장 발송 등의 납부독려와 고액 체납자 가정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우리 구의 체납액은 103억 5,9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독촉장 발송 3회 2만 7,000여 건, 차량압류 및 대체압류 27회, 결손처분 1회 1억 4,200만 원, 고액체납자 가정방문 등을 일시하여 체납액을 정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우선 전략목표는 낙후지역 중심의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건강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현장행정 실현입니다. 다음은 실천과제로서 도시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로 환경 조성, 푸르고 싱그러운 신 웰빙 녹지 환경 조성,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정비입니다. 사업 목적은 보·차도상의 각종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의 사전 근절을 통한 시민의 보행·통행권 확보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2월～2011년 1월까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대상은 관내 전 지역으로 단속인원은 2개반 12명으로 편성하여 공무원 2명, 용역업체 10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500여만 원으로 상반기 2억여 원, 하반기는 2억 500여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점상 취약지역 및 주요 행사장 등을 우선 단속하고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지역은 민원발생의 원천적 봉쇄와 정기적인 순찰로 신규발생 차단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 현황입니다. 팔달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재래시장 등이 많아 1·2구역으로 나누어 1구역은 팔달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역, 즉 지동·못골시장 등은 상반기에는 김포 소재 시티환경(주)에서, 하반기는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에서 단속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구역은 수원·화서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역으로 즉, 화서시장·역전시장 등은 상반기에는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회에서, 하반기는 여수 소재 (합)현일에서 단속 용역을 수행한 바, 정비실적은 총 6,029건 중 자진철거 또는 계도가 4,963건, 계도조치 1,049건, 강제철거 17건을 하였습니다. 이 중 과태료는 5건에 44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또한 용역업체 관리 감독 및 단속 용역원 특별교육을 6회에 걸쳐 72명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등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능동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구호 및 복구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예방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구 산하 전 직원의 자연재해 위기 대처능력 배양은 물론, 비상 시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장비 및 시설물 점검의 일환으로 재해대비 양수장비인 양수기 44대를 점검 및 수리하였으며, 방재시설물 점검 및 정비로는 하수도 준설공사 수원육교 등 관내 11개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화서동 700번지선 등 4개소 하수도 박스 준설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및 훈련으로는 2010년도 재해 대비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과 1만여 명의 이재민 수용이 가능토록 19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였고, 2010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 및 재해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를 우기 이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순찰 강화로 재해우려 시설물에 대한 수시보고 및 사전 대비함은 물론,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소로망 확충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구도심 기반시설인 도로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계동 향원아파트 재건축 주변 등 4개소로서 계속사업이 3건, 신규사업이 1건이며 소요예산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인계동 향원아파트 재건축 주변과 인계동 247번지선 도로개설은 완료하였고 우만동 장고개1길 도로개설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동 샘골길 도로개설은 토지보상이 되지 않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만동 장고개1길 도로개설공사와 지동 샘골길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46쪽, 47쪽, 48쪽은 사업장 위치도면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앞서가는 현장맞춤형 건설행정 구현입니다. 건설민원의 “선접수 후처리”라는 일반적인 처리 과정보다 앞서, 각 동주민센터 및 현장을 사전에 방문·조사하여 “선조사 선처리”라는 앞서가는 현장맞춤형 건설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사업대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민원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3월까지 현장 조사 및 사업 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6월까지 인계동 368번지선 등 5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6건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추경에 편성된 1억 원을 연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도로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총 길이는 175.66㎞로서 이 중 국도는 11.4㎞, 시도는 164.26㎞이며 도로시설물은 총 7,637개소 중 교량이 14개소, 고가가 2개소, 지하차도 1개소, 육교 7개소, 보안등이 4,485개, 가로등이 2,558개, 과속방지턱 57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는 7개 사업에 약 15억 원을 투자하여 소파보수 및 노면 파쇄 후 덧씌우기,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전휀스 설치,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노후 전기선로 교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추경에 편성된 6억 7,000여만 원을 하반기 도로 유지관리 및 불량 시설물 정비의 일환으로 동수원 고가차도 도로정비와 창룡문길 옹벽정비, 도로 유지관리, 노후교량 및 고가차도 정밀점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마지막으로 테마거리 4단계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수원역 광장～화성행궁까지 쾌적하고 편안하게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구도심의 기반시설 정비와 전기·통신로를 지중화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성행궁～교동사거리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가 870m, 폭이 8m, 사업기간은 2009년 6월～2010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9억 3,7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화성행궁～남창초등학교까지 300m를 테마거리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은 금년 내로 전 구간에 대하여 테마거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열 과장님, 우리 공익근무요원 기강확립과 복무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7회 정도 하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 점검내용과 조치내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한 내용 중에 크게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큰 사항은 없고, 조치한 사항은 일상적인 사항입니다.

팔달구에서 경고조치나 뭐, 이런 것 나온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경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자세한 집계는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어떤 건에 의해서인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출근시간 미준수라든가 근무복 미착용 등으로 경고처분해서 근무일수를 연장하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영인 과장님! 팔달구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수원시의 대표적인 곳으로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해예방 종합대책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홍수를 겪으면서 각 구청에서 종합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반영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미불용지 관련 건이 없어요. 지난번 회의 때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미불용지 건은 이번에 실링제가 되어서 아마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확보할 거죠?

건설과장 이영인 :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번에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건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봐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테마거리 4단계 조성사업 중에 저희가 역전을 가끔 나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앞으로도 그렇고 향후 그 거리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보면 밤에는 명동거리보다 더 학생들이 많이 찾고, 진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거기 노점상들이 있죠?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일본 쪽이나 선진국을 가게 되면 여기에 보편타당성을 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포장마차 개념에서도 멋있게 디자인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노점상은 단속을 몇 시까지 하시죠?

건설과장 이영인 : 저희들이 12시, 어떤 때는 새벽까지 하고 있습니다. 역전 주변 노점상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시간을 어기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무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환경 쪽으로 문제가 되는 데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양성화를 시켜야 될 데는 양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11시나 12시 정도에 거기를 많이 가는데 우리들이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것들을 팔아요, 젊은 애들이 굉장히 좋은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은 노점상들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 점포에서 임대료를 내고 하기에는 수익이 안 남으니까 못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 거기 역전에 가면 그런 것들을 팔더라, 그래서 많이들 가거든요. 일례로 거기 어느 주차장 같은 경우는 11시 이후로 차가 더 많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유료 주차장에 놓고 거리를 걸으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테마거리 쪽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노점상들이 가운데 쭉 있게 되면 굉장한 볼거리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영인 : 지금 양성화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 단체 상인들끼리 협조체제를 이뤄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정도에 나가보시면, 저도 명동에 다녀봤지만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잘 꾸미게 되고 또 앞으로 분당선이나 신분당선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약속이 그 쪽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테마거리라고 하듯이 뭔가 거기에 테마가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이기도 하지만 대학생들 생각이에요. 거기 보면 먹을거리도 많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좀 생각하고 고민을 같이, 저 쪽 상인협회로만 넘기지 마시고 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팔달구청에는 거리 청소하는 청소차가 몇 대 있어요?

4대 있습니다.

4대 있어요?

네.

그것을 왜 제가 구청장님께 지적하느냐 하면, 화성 능행차 할 때 수원시민이 쭉 몰려 있는데 그 때 한 시 반부터 능행차가 시작되나 그런데 한 시쯤에 그 사람들 주변에서 그 차가 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전부 다 한 마디씩 해요. 사전에 좀 하지 왜 그 때 와서 하느냐고. 시민들이 길가에 다 서 있잖아요? 그 때 와서 도로변 청소를 하는 거예요.

능행차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니오, 시작하기 전에. (“깨끗하게 해 놓고 하려고 그러지.” 하는 위원 있음)

시작하기 전에 노면차가 청소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거기 와서 청소를 했다고요. 그것도 장안문～팔달문까지 가면서 가다가 중간에 확 틀어서 하고 막,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서 전부 한 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몇 시에 했느냐 하면 청소를 12시～1시 사이에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봐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오전 10시쯤 해서 아침에 한 번 하든가, 동사무소 차들을 동원부터 11시부터 주민들이 나와 쭉 섰는데 그 많은 주민이 있는 데서 청소한다니까 주민들이 전부 한 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구청장님이 한 번 챙겨보세요.

예.

그리고 건설과, 지금 팔달구청이 수원시로 보면 도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런데 도로굴착 후 복구할 때 보면 파기 전 시설과 복구 해 놓은 시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 점검해 보시고 단속 좀 잘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 있잖아요? 하절기에는 몇 시에 점멸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영인 : 켜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꺼지는 것이요.

건설과장 이영인 : 꺼지는 것,

예. 요즘 타이머로 되어서 다 빨리 꺼지잖아요, 자동으로.

건설과장 이영인 :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 정도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라는 답변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팔달구 관내 가로등이 새벽에, 요즘 동절기는 날이 늦게 밝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런데 꺼지는 것은 새벽 5시 되니까 다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깜깜해요. 아침에 운동 나가다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건설과장 이영인 :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점검해서,

건설과장 이영인 : 다섯 시면 너무 빠른 것 같고,

예. 여섯 시가 되어서 요즘은 깜깜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인 :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계절 바뀔 때 미리미리 담당 부서에서 점검 좀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송기헌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세척에 대해 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 2회를 105개소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그렇습니다.

세척은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동별로 세척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동별로 하고, 구에서는 소요가 많이 되는 데를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척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또 하나는 주·정차 위반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특히 수원천, 지금 가구거리 옆에 보면 주차가 쭉 되어 있는데 현재도 정기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그 가구거리 앞쪽은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쪽에서 지금 복개 복원공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단속만 위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천 가구거리 쪽에 대한 주·정차 단속실태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그 쪽이 공사 중이라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는 경우도 있지만 가구점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고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사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인 단속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구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영인 : 아까 말씀드렸던, 위훈봉사회 북파공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과장 이영인 :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북파공작원 출신들에게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장이랄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정과정을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하수도나 하수도 박스 준설공사를 재해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꾸준히 하고 계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인 : 우기 전에 한 번 일제정비를 했고 우기 후에도 막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기 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태풍도 있었고 올해는 또 유난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실은 하수도 및 하수도 박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만 물난리에 대비해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정차 위반 고지를 하고 나서 의견 진술을 받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그렇습니다.

의견 진술을 받으면, 진술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진술서가 오면 저희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부과·비부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구제가 되는 것은 몇 %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약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아까 권선구 쪽 하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팔달구도 마찬가지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저희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현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상부 감사 때 권고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나 조례가 마련된다면 외부인사라든지 조례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총무과와 같이 계장급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면제되시는 분들이 진짜로 타당성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나중에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저희가 지금 과태료 면제하는 대상은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범죄예방 진압차량이라든지 긴급한 공사차량이라든지 생계형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부축 관련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거리나 일정지역에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것을 저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 유형으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위치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역전 테마거리 주변에는 손수레 같은 것으로 해서 있고 전철 출입구라든가 그런 데 보면 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악세사리 종류도 많고 먹거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접수된 것에 대해 처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는 사항은,

건설과장 이영인 :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10명이 순찰을 돌고 상습적인 지역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온다고 해도 주민들 통행에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차로 이동해서 움직이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지적하는 것 말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이영인 : 옆집에 슈퍼가 있다든지 아니면 옆에 가게가 있는데 와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남문 주변 같은 데는 외지 할머니들이 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보도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주민통행에 불편도 있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보따리상처럼 할머니들이 조금씩 가져와서 많이 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인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많이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인 : 저희들이 계도를 며칠 하다가 안 되면 물건을 압수합니다만 오시던 분들은 거의 외부지역, 특히 화성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관내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테마거리도 있었지만 일정지역 내에서는, 5일장이라든가 이런 장터 설 때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런 식으로 어느 장터 한 군데를 지정해서 양성화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인 : 기존 시장도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재래시장 등록된 곳이 13군데이고 그 외에도 등록이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재래시장과 연관도 되는 관계로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점상들이 양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팔달구청 이전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언제 이전을 하는 겁니까?

구청 이전 관련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과 관제차원에서, 회계과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지 아닌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과 재정 확보 차원에서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행궁 광장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곳에 주차장 시설이 무지하게 부족하거든요. 화성행궁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문화제 행사 할 때도 보면 그 주차장이 우리 음식문화거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화성행궁 광장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원론적으로 화성행궁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화성사업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청의 권한 밖의 일이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 광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동시에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광장 조성 당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 조성하는 비용은 땅 매입하는 비용 빼고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일단 행궁 광장을 만들어놓았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 시설까지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할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관할 구역 내에서 한 번 요청해서 앞으로라도 변경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한 번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연간 한 번 했고 연말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추가로 이것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것은 전산상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약” 그 정도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이것은 지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징수불능” 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지난 것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의 체감성 있는 행정을 통해서「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시정 목표를 달성하고「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을 만들어가는 데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은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 역점시책을 열정적으로 펼쳐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 현안사항은 물론, 각종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입니다. 종합민원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민원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적극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을 통한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민방위 구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420개대 2만여 명의 대원이 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79개소, 비상급수시설 2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총 대상 2만 581명 중 1만 5,921명이 참여해서 77.4%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4회 실시하였고 주민 신고망 및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과 장비 일제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민방위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통해 책임감 있고 성실한 복무자세 확립을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11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구와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대민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민친절 및 직무보안교육을 부서별로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및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충해소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안보 및 재난장비 전시회 견학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복무에 따른 애로사항 상담 및 고충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효와 참사랑 나눔 체험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봉사활동 참여로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 나가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권선구 세류동 소재 버드내 노인복지회관과 이목동 소재 수원 바다의 별 직업재활센터에서 각종 행사진행 보조와 식당 보조, 실내 환경정비 등 직업재활에 따른 지원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습득 및 보급을 통해서 갑작스런 심폐정지 환자 발견 시 신속한 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국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신규 공익요원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인 수원 경기도립의료원에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역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경제교통과장 김원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는 간선도로는 시청에서,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면도로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판을 정비하여 94.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금년 9월 중에 간선 이면도로에 대하여 교통시설물 상태를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정비대상을 사전에 파악한 바, 내년도에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입니다.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그동안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총 7억 3,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납기 내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현장 이동단속 요원은 17명이며 무인카메라 설치지역 8개소에 대하여 공공근로자 4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2만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계절적 집중구역 및 간선도로 등에 대해서 수시단속을 실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10억 1,200만 원을 정리하여 현재 74억 7,1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물권압류, 통합고지서 발송,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으나 대다수 체납자가 소액으로 자동차 이전·폐차 시 납부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향후 체납고지서 발송 및 물권압류 등을 지속 실시하고 징수 불능분을 결손처분하며, 자진납부 시 20% 감경제도를 지속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대부분 발생원인은 경기불황 부도자 등으로 총 184건을 전수 조사하여 141건을 자진 처리시켰으며, 43건을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일제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방치차량 신고 시 즉시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도로부지 103건, 구거부지 84건, 총 266건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실제 조사하였으며 4월～12월까지는 체납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공매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사항입니다. 2010년 3월～2011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로 3월 1일～8월 31일까지 하였으며 2차로는 9월 1일～명년 2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일 용역투입 인원은 5～7명으로 주·야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노점상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취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 운영입니다. 5월 15일～10월 15일까지는 재해대책 추진기간입니다. 8개반 18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용 3종 156대, 수방자재 20여종 4만 7,000점이며 위험지역은 하천 2개소, 옹벽·축대 5개소, 절개지 3개소 등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7월 2일 동 재해대책 담당자 회의를 했으며, 7월 7일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파장동 343-1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하여 7억 5,900만 원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3월～7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9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집행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며 본예산 3억, 추경예산 1억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으로는 장안구청 앞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등 9건, 약 2억 9,000만원을 들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파장동 항아리화장실 등 산책로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장안구청 앞에 중앙분리대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길이는 200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2월에 현장조사 및 수량을 파악해서 7월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예산은 본예산 6억, 1회 추경에 3억 2,9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 대기건수 43건으로 보상비는 약 35억 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매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1월·2월에는 인천대교 및 생태하천 견학을 하였으며 5월에는 서울 르네상스 거리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업무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송원육교 캐노피 공사 등 4건에 대하여 7억 5,500만 원으로 6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요도로 유지관리비 4억 원, 소규모 도로 유지관리비 4억 4,000만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9,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3억 6,800만 원 등 총 12억 9,8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양방향 감시점멸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연무동 등 6개 동이며 1월～6월까지 점멸기 1,761개소, 중계기 4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꽤 오래 되었네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는 데 보면 감면대상에 교회도 포함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교회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부과 자체를 안 합니다.

아니죠. 그런데 근린시설, 상업시설 내에 교회가 존치되어 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근린생활시설 내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죠.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 전체에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소시설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과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만약 입주를 안 하면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업시설 내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그것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외 대상입니다.

그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같은 건물 내에 누구를 부과하고 누구는 안 한다는 것이.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없던데?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지 않은 것은 단독으로 교회시설이 되어 있는 거기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고 큰 건물 안에 같이, 상업시설 안에 되어 있는 것은 안 한다고 표현된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지금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안구를 보면 도로에 있는 주·정차보다 인도에 대 있는 차가 많아요. 보행자 도로에 있는 차가 많은데 그것은 매 해 제가 감사 때마다 질의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시했는데도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저 쪽 정자동 쪽으로 가 보면 특히 더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그것, 단속 좀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알았습니다.

굉장히 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방금도 얘기했지만 주·정차 단속만이 아니라 장안구 정자동 일대 저 쪽으로 보면 도로에 내놓은 적치물, 타이어라든가 오토바이 가게, 이런 데가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심지어 보면 고가구도 밖에 내놓고 수도 없이 내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단속 요원들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 분들한테 얘기해서라도 단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리고 중앙분리대 보면 지금 흙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서 야간에는 안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반사가 될 수 있도록 위에 다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흙 등으로 해서 그것이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점검해서 닦든지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든가, 그런 것도 정비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리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가로등에 대해서 점멸등을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하절기와 동절기가 켜지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런데 하절기에 켜던 것을 지금 동절기에 안 바꾸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타이머를 바꿔놓지 않아서 일찍 꺼져요. 아침에 일찍 운동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이상입니다.

우리 장안구 현원이 298명이에요. 정원보다 좀 적네요. 우리 공익근무가 지금 119명이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러면 공무원 대비해서 한 3분의 1이 공익근무라고 보면 되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거의 그렇게 되네요.

공익근무가 없으면 거의 구가 돌아가지 않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안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각 구청에 요구하는 자료인데 복무실태 지도점검 하는 것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2회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다른 구는 7회를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 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효 참사랑 나눔 체험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여기가 장안구인데 권선구 노인복지회관을 찾았어요. 이유가 별도로 있어서 그런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구를 굳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군데는 재활원이고 한 군데는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좀 의아스러워요. 장안구인데 권선구까지, 권선구야 좋아하겠지만. 장안구에서 근무를 하고 또 장안구에서 복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안구 쪽에 하나라도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이 장안구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 다음부터는 장안구 쪽으로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교육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심폐소생술,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강사 수당료 정도로 해서 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1년에 쓰는 총 비용이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교육들 있죠, 구에서 실시하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 비용하고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이 거의 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경제교통과장님!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타 구에 보면 의견진술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저희는 없습니다.

없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리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으신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진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래서 면제된 것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해서 법적 소송 걸린 예가 혹시 여기 장안구에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대개 보면 저희가 강제 폐차시키고 소재지 수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응소를 안 하면 저희가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소유자가 소송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지난번에 미불용지 건 가지고도 계속 했는데 우리가 1년에, 이번에 사용한 것이 9억 2,900만 원이죠? 올해, 2010년도에.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이번에도 한정호씨라는 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것이 한 5,000만 원이죠? (시간경과) 49페이지. 이것은 구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미불용지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이 실링제가 됐어요, 그죠?

예?

실링제가 됐죠? 예산을 주면 구청장님이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아, 그 미불용지요?

예.

미불용지는 대상은 많은데 예산이 제한적이라, 우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 범주 내에서 보상을 하는 거죠.

전에는 각 관련 부서에 예산을 신청해서 쭉 받았지만 이번에는 건설과 예산이 아마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항목별로는 다, 실링제라고 해서 시에서 준 작년 예산 범위 이상의 금액을 성립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로만 되어 있지, 항목별로는 전과 동일합니다.

올해도 그냥 10억 선에서 미불용지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내리실 거예요?

(공무원을 향해) 미불용지는 내년도에 우리가 6억 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건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6억 가지고는 도저히, 잘 아시다시피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시 예산 편성할 때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요구해서 그때그때마다, 뭐라고 할까요, 요구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받아서 보상해 주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원초적으로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한 가지만 건설과장님께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혁원이라는 분은 반환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 건설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수원시 재원인데 조금만 원초적인 것을 해결해 주면 이런 건들이 없어지는데 지금 원초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돈이 계속해서 소송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권혁식 :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보상으로 사실 35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실질적인 감정가격으로 하면 한 4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소송도 들어오는데 사실 이 40억 이상 되는 것을 보상금으로 내면 장안구청에서는 공사나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이제 지역 주민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것은 구청장님이 같이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송한 것에 대해서 빨리 지급해 주다 보니까 다 소송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구도 소송 대행하시는 분이 한 명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소송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구에서 시달릴 것이다, 물론 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특히 또 장안구는 옛날 우시장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소송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소송을 해야 돈을 먼저 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혁식 : 앞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민병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실태를 보면 대민친절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간 나눠서 합니까? 지금 보면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이것은 자료가 8월 31일 기준으로 잡혀서 2회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향후 계획은 분기별로 할 예정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지금 집합교육은 분기에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시로는 각 과에서 부서장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민친절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박장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 분들 중에서, 특히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갔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무중단자들 장안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는 복무중단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없고 복무 연장자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 교육 현황에 대해서 22.6%를 불참자로 보고하셨는데 지금 그 분들에 대한 관리 및 지도 실태는 어떠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현재 보충교육을 지속적으로 11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확실히 하고 계신가 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최종적으로 교육이 끝난 이후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김원식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면 장안구는 주로 큰 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골목 시장 부분 같은 데도 하고 계시는지?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대부분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 요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큰 도로변에 보면 상가 업주 분들이 업무상 차를 인도나 상가 앞에 내놓고 있다가 단속이 됐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안을 해 주시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저희가 되도록이면, 단속 위주에서 지금은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는 계도를 하고 단속을 했는데 요즘은 계도 없이 단속을 먼저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계도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알겠습니다.

권혁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안구에서는 불법 적치물 단속 요원들을 어떤 형식으로 선정해서 교육 후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주고 있고,

용역 주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용역을 주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용역 인원과 직원이 같이 단속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상 적치물 단속에 있어서 물론 대로변도 중요하겠지만 골목 같은 데 상권이 죽어서 고무풍선이랄지 이동용 간판들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속요원들이 어떤 계도 없이 무작정, 주인이 뛰어나오는데도 마구잡이로 실랑이를 하면서 싣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항의를 해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랄지 그러한 특성 등을 따져서 계도를 좀 잘 하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리고 재해예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폭설을 대비한 장비 및 물자 보유현황은 충분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일반 장비는 되어 있고 현재 작년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사용해서 이번에 시와 협의해서 염화칼슘은 한 750톤, 모래는 한 70㎥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보유한 것은 아니고 계획이라고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시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에게 배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나머지 장비는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안구 지하보도는 몇 개 정도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 6개 있습니다.

6개입니까? 현재 관리 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 희망근로로 1명씩 고정 배치시켜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 직원이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소 상태 및 조명 상태 등은 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지금 현재 희망근로 분들이 한 명씩 고정배치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 같은 경우에는 어두침침하고 부녀자들이 이용하기에 무섭고 해서 좀 회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상입니다.

우리 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장안구 지지대고개, 거기가 장안구 관할이죠?

네.

거기 전쟁기념탑 있는 그 쪽으로는 구청에서도, 청장님도 한 번도 안 가보죠?

거기 한 다섯 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4일 전인가 거기 갔다 왔는데 담배꽁초, 쓰레기, 이런 것 버려놓은 것 청장님은 보셨어요?

거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가끔가다 우리가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구 땅이니까 시에 어떻게 독촉해서라도,

시에서도 인력이 없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동에서 수시로 올라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도 놀러오고 학교 애들도 많이 오는데 보니까 쓰레기에다 담배꽁초에다가 또 차들이 섰다가 그냥 막 버리나 봐요. 거기는 원래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잖아요?

원래 밑에 부분 외에 주차라인이 그려지지 않은 데는 주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차 단속을 하면 그 쓰레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대형 화물차, 덤프차, 이런 것들이 와서 자기 차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도 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로드-체킹 해서 정비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 지원에서 54명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전이 다섯 명이고 보조업무가 49명이나 되는데 그 49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은 주로 동에 배치가 되고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시에서 배치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별도로 요청해서 그 시설 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청과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그렇습니다.

시청에 요청해서 배정이 되는 것이고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그리고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장안구에도 요양원이라든가 재활센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버드내 노인복지회관보다 장안구에 있는 시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적해 주신대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장안구에 보면 파장동 쪽에 시립요양원도 하나 큰 것 있죠? 거기도 있고 정자3동 쪽 율전성당 옆에 보면 아네스의 집이라고도 있고, 그런 데 가면 이런 체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활동함으로 해서, 구에서 하는 활동은 관내에서 보여줘야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 협의되어 요구가 되면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금년도에 CCTV 설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금년도 내로 설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되었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이 사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체크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저희 그 CCTV는 교통 관련 CCTV입니다.

교통 관련인데 스쿨-존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원 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