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을 심사한 후 건설도시국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개최되는 우리 상임위 4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걱정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12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경제산업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배려속에 활력 있는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남은기간 동안에 보다 탄탄한 세종경제기반 구축과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모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2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8억8,975만원보다 7억8,011만원이 증가한 146억6,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등곡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4억1,18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 1억6,300만원, 가축방역 1,241만원, 구제역예방백신 588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행정비 31만원,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운영 13만원, 통합RPC건조 저장시설 9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등 지원 50만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1,800만원, 액비저장소 2,04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840만원을 감액계상 하여 기정예산 128억5,199만원보다 7억8,011만원 증액된 136억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조성 1억2,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여 기정예산 24억3,855만원보다 1억2,700만원 증액된 25억6,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기금은 등곡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8,321만원을 증액계상 하여 기정예산 18억4,692만원보다 8,328만원 증액된 19억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총 세출은 279억5,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59억3,292만원보다 20억1,86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2,888억원의 10%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그린홈보급 5,200만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1,000만원,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3,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1,4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3,348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52만원 등이 증액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5,757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56억1,946만원보다 1억9,851만원이 증가한 58억1,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지역발전 주간행사 전시관 설치운영 2,500만원, 투자환경홍보광고비 1억원, 투자유치홍보 옥외광고 3,500만원, 국내투자설명회 개최 2,5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79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6억1,555만원보다 2억9,980만원이 증가한 9억1,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등곡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5억1,475만원, 고복저수지생태공원조성 1억2,7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 3억2,8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1,555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09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47억8,391만원보다 10억9,528만원이 증가한 58억7,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 소관은 농지이용관리업무차량 구입 2,5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7,524만원, 공동브랜드 행복한 아침 홍보 6,197만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2,0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1,252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966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RPC건조 저장시설 지원 1,08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84억4,081만원보다 3억1,090만원이 증가한 87억5,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은 산불감시기동대 인건비 2,000만원, 가로수관리 1,545만원, 등산로 보수정비 1,000만원, 낙농헬퍼비 3,000만원,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 9,200만원, 소가축진료비 지원 4,500만원, 구제역백신예방 1,341만원을 증액하고 양돈농가 모돈갱신 2,268만원, 가금산업육성지원 4,300만원, AI예방 난좌 및 동물사체처리시설 5,252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1,680만원, 액비저장소 5,440만원, 가축분뇨 정화사업지원 4,43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64억7,324만원보다 1억1,416만원이 증액된 65억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예산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그린 홈 보급해서 26가구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거의 1,000만원정도 소요되고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20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동안에는 도비와 군비로 운영이 됐었지요.

2012년도에 80가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80가구를 하실 때도 지원비가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인지....

그동안은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세종시로 출범되면서 다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개소당 200만원씩 시비로 26개소를 지원하기로 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반기에 80가구를 지원해 주셨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부족하니까 5,200만원을 다시 계상하신 것인데 신청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초과분이 많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26가구 5,200만원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집행했던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 홈 보급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추가 로 신청을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6가구는 그린빌리지사업이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가구가 추가로 신청이 된 사항이고 더 이상 신청을 해서 지원이 안 된 가구는 아니고요.

그린빌리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인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한 마을을 지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10가구면 10가구를 모아서, 그린 홈 보급사업은 동네별로 1가구도 있고 2가구도 있는데 그린빌리지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셔도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못 받으신다는 거지요? 단체로 5가구, 10가구이상이 신청을 해야지 혜택을 받으시고 한마을에 1가구가 신청을 하시면....

그것은 태양광, 내내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일반가구에도 1가구씩 신청해도 상관없이 할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이 있는데 그 위에 중소기업 지원기관 5,000만원은 목변경이 된 건가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과목 변경된 사유가 그동안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품목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육성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자원지원을 통해서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목변경이 됐으면 목변경이 됐다고 부기를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사무위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해외사업을 개척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소기업청과 코트라가 있는데 코트라에서는 해외에 무역관이 시장별로 현재 나가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일반 가게나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과 서로 매칭을 시켜주려면, 저희 기업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코트라에 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무슨 품목이 생산되니까 당신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매칭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좋다면 무역을 유도하도록 한국의 코트라한테 위탁하는 것이 바로 위탁계약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에서 같이 알선도 해주는 비용을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세종시 출범하면서 예산이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5,0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목변경해서 사무위탁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목변경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MOU체결에 40만원씩 4회라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중앙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데 여러 가지 그룹별, 직종별 관련되는 분들도 많이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건설회관이나 이런 곳에 참여해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명학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산업단지 같은 것을 만들려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여하셔서 집행하시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직접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에는 너무 간단하게 “MOU체결 4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밑에 보시면 국내투자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는 연말에 계획을 해서 서울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협회 회관이나 서울에 있는 호텔을 해서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잡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산업건설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나중에 잡으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세세한 설명은 그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감한 것이 있는데 축산부분에서 여러 개가 있어요. 액비저장, 특히 써코바이러스 등 국비가 내려온 것이 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준 군비를 집행하면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리를 한겁니다. 당초에 예산추계를 잡아놓고 집행을 하고 예산상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정리한 부분들을 감액한 겁니다.

정리돼서 감액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아는데 당초보다 가축의 숫자가 줄었다든가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그 예산은 당초 세종시 예산을 세울 시기와 집행시기가 6월에 거의 맞물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세종시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세종시 출범전에 이미 연기군 시절에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정예산 세운 것을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써코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돈 쪽에 많이 넣나요?

연기군에 있는 써코바이러스는 집행이 다 완료가 됐고 장군면과 부강면 지역은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그것도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주로 봄에 하나요? 환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가을에는 안해요?

연중인데....

세종시에서 다 지출이 되고 나서 지금 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6월달안에 다하고 후반기에는 안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반기에 다 끝났다니까 앞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봄에 다 하고 가을에 안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서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내용을....

제가 끝난 뒤에 따로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6쪽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6,000만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검사기관.... 그동안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은 9개소 시설을 설치검사를 했었고 이번에 추가로 3개소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는....

3개 사업소가 조치원읍 교리 20-1번지 시민회관 뒤쪽 1개와 조치원읍 남리 425번지 파크리안 앞, 조치원읍 침산리 예양어린이집 앞 이렇게 3개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3군데 현재 놀이시설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시설이 부적합하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놀이시설 교체를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요.

도시공원안에 있는 놀이시설을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1페이지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담당자가 누구....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연기군 관정사업으로 수도작 같은 데는 대형을 하고 비닐하우스나 과수쪽은 중형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800만원정도 돼서 자부담반, 보조반 이렇게 하는데 5～6년전부터 소형관정은 연기군에서 할 때부터 없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중형관정과 대형관정으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상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농업유통과장 임헌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은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중형관정을....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있던 거예요.

소형관정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의 농촌개발담당 소관인데 거기서 소형관정을 폐지를 시켰답니다.

폐지를 시켰는데 제가 예산상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연기군시절부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건데, 소형관정 다 폐지를 시키고 중형관정과 대형관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소형관정이 그것을 팠을 때 물이 안나오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중형관정을 8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수도작 같은데 여러 필지를 같이 하는데 이것은 거의 1분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거의 90%예요. 과수도 중형관정과 소형관정을 해서 소형관정으로 충분한 양이 나오면 예산을 덜 들이고 그렇게 공급할 수 있고 이원화를 시켜서 필요성에 맞게, 규모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중형관정으로 해놓으면 과수 같은 경우 몇 백평에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과수쪽에서 소형관정도 물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데는 소형관정을 해서 2가지를 공급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꼭 중형관정으로만 못을 박아서 해야 되는 건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울 옆이나 하천 옆 같은 경우는 소형관정으로 해도 충분히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도 거의 800만원짜리 중형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2가지로 나누어서 사용자가 소형관정으로도 가능하다면 예산을 덜 들여서 소형관정으로 해줘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꼭 중형관정이 필요한 곳은 중형관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다음부터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의견을 미리 받으셔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설명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세요. 이것조차도 국장님이 인지를 못하시니까 과장님들이 중간중간 나와서 자꾸 길어지잖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려서 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빨리 받으셔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위원님들이 두 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제가 그 부분을 못했는데 공부를 더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온지 2개월 됐는데 세밀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많이 파악이 못됐는데 더 많이....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받으셔서, 지금도 고준일 위원님도 그렇고 박성희 위원님도 그렇고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을 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 정도는 확실히 국장님이 아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준비를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방역 지원에 소 가축진료비 지원사업 기타보상에 4,500만원, 사업양이 900두라고 했고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연간 방역지원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초예산에는 안서 있고 이번에 4,5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다고요?

예.

지금 연기군에 소가 몇 마리 있나요?

한우가 3만1,000마리정도 되고 젖소가 5,900마리정도 됩니다.

전부 다 해서 3만7,000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 소 방역하는데 900두에 4,500만원이면 1두당 5만원정도 방역지원 해주는 건데 벼농사 짓는 분들은 비료도 지원해 주고 농약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축산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럼 명년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방역지원 정도는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축산농가들 100두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시에서 1번정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소를 100마리 먹인다면 연간 시에서 1번 5만원정도는 제도적으로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기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년도에는 본위원이 다시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방역지원 예산을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252쪽,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자 지원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이 어디다 지원되며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사업비가 총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지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은 1,000만원이고 그 밑에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이라고 3,000만원 있거든요.

연간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해주고....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왕 과장님 나오시는 김에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과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감액됐고 그 밑에 다시 또 목변경된 것인지는 몰라도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비 5,000만원 1식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3,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은 어디다 위탁하는 것인지....

1,000만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트라라든가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들 기업물품이라든가, 판매촉진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40%정도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지사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기업과 매치시켜 주느라고 그리로 보조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개별 참가지원이 어디다 지원하며, 누가 지원을 받으며, 목적이 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예산만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10월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데 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서 성립을 시켜야지 이렇게 해놓고 혹시 이거 또 해외시찰 시키는 것 아닙니까? 관광성예산 아니에요?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인지 관광 가는 것인지, 어디라고 회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간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백지수표를 내놓고 싸인 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간다고 하면 국외여비로 편성해야지 이것으로는 안되고 현재 대두되는 기업으로 리봄화장품이라고 동면에 있는 것과 한국콜마나 화장품 관계....

이것은 이번에 만들지 말고 다음에 확정이 되면 어딘가 보고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디로 갈지 목적도 뚜렷하지 않은데다가 예산을 만들어주면 임의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다음 추경에 부탁드리고....

그 관계가 아니라 현재 리봄화장품이....

갈 데도 없다면서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마련해 주자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서류로 작성해서 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충남에 있을 때 그런 데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오면서 충남에서 다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난번에 기업인들과 박람회 할 때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해외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해서는 어떤 단체가 가는지 누가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의결하라고 하면 아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그것은 알았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밑에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은 어디다 하시는 것인지 이왕 나오셨으니까....

위탁사무는 아까도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소기업청과 해외지사에 나가있는 한국 코트라에 하는 겁니다.

거기다 위탁한다고 1,000만원 되어 있고 중소기업해외지사 사업에 1,000만원 있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자금조성 사무위탁이 있는데 이 사무위탁을 어디다 하는지 5,000만원 1식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개별참가 지원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참가하는데 항공료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40%정도, 외국으로 나가다 보면 영문으로 해석을 하게 돼서 통역료가 있고 영어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1,000만원도 위탁금이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 참가지원 3,000만원은 일반기업들한테 지금 얘기한 대로 항공비라든가 박람회 부수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60%정도, 그 기업에서 40% 정도 서로 매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자금육성 사무위탁이 있는데 5,000만원을 어디다 위탁하느냐 이겁니다.

글쎄,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코트라와 중소기업청이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 5,000만원을 도에서 내던 것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시에서 별도로 내는 겁니까?

이건 세종시에는 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충청남도에서 참가하는 기업에 전부 해줬었는데 지금은 충청남도와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투자유치과로 가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업지원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사무위탁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입니까?

예.

잘 알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253쪽 투자유치홍보 및 활동육성이라고 1억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밑에 또 투자환경홍보 광고비라도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옥외광고탑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에 내는 광고비인지 그 목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광고탑을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조치원역에 내리면 광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세종시를 홍보하는 광고와 세종시에 투자를 유치하는 광고탑이 되겠습니다.

그럼 “투자환경 홍보 광고비”라고 하지 말고 “투자환경 홍보 광고탑”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고 1억 가지고 어디 다 광고탑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몰라도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남면에서 일부 보상을 받았어요. 광고탑이 남면 방충리에 있었는데 방충리 것이 세종시 예정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거기서 2억인가 3억인가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 과장님이 그 예산 그대로 다른 쪽에 광고탑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세운 것이 없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정면에 있는 광고탑도 연기군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서 보상받은 것만큼 금남면 발산리쪽대전과 경계지점에 세우든지 거기서 보상받아서 어디다 쓴건지 그것을 다시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안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뚜렷하게 광고탑이면 광고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공주에서 고마나루 브랜드를 그동안 사용했는데 세종시는 공동브랜드가 행복한 아침인데 공동브랜드 활용에 관한 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활용을 하지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었는데 당분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기존 쓰고 있는 것에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한 아침은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고마나루를 쓰고 있지요? 행정적인 지원은 끊어졌지만 현재는 그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행복한 아침이라는 세종시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해주셔야 장군면 같은 경우는 지금 밤 수확철인데 그동안 인터넷상 거래가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그 부분은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세계적인 명품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도시, 교통, 도로, 안전 등의 구축과 개선정비를 위한 사업비 계상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억7,278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8억459만원보다 4억3,18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하도준설 및 정비, 소하천정비, 생태하천조성 등 5억2,82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보조금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8억9,65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23억2,713만원보다 25억6,94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책사업비에서 24억4,961만원 증액과 재무활동비에서 8,906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0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으로써 당초예산 62억3,933만원으로 기정예산 51억3,047만원보다 약 11억886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마을도로, 지역기반시설 정비, 소교량 설치,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자전거 인프라 등 전체 13건에 11억8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전체 예산 108억1,493만원으로써 기정예산 95억286만원보다 13억1,2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봉사자 지원,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2억원, 고등리 마을진입도로 시설물 등 총 11건에 13억3,47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합강선도로 확포장 사업에 2,26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은 98억2,64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93억9,490만원보다 4억3,15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광고물 홍보 및 정비, 영치리 진입도로 개선, 서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안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세종고 진입도로 정비, 건축행정관리,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등 10건에 대해서 11억95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감성에서 발산진입로 확장 및 배수로정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공공디자인사업 육성,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5억원 등 5건에 대해서 6억7,79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은 80억1,58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2억9,890만원보다 2억8,30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와 피해복구 긴급지원, 적극적인 재난예방, 방재시설관리, 하도준설 및 정비, 하천관리, 봉산소하천정비, 민방위교육 운영 등 13건에 대해서 3억1,749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생태하천조성, 사방골소하천정비, 안보행사 지원 3건에 대해서 6억5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2억5,0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과업기간의 부족사유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종시 도로계획 수립용역을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상리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원, 죽림오거리에서 향군회관 도로확장에 15억원, 용수천 호안정비 및 제방축조에 3억원, 생태하천 조성에 5,000만원, 봉산소하천정비에 6억원 등 32억5,000만원에 대해서 보상협의 지연사유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8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과업기간 부족이유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규모로는 8,351만원으로써 당초 2,021만원보다 6,3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수입으로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5,330만원 등 총 6,3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내역으로는 행복아파트 위탁수수료 400만원, 행복아파트 감정수수료, 아파트관리전산소모품, 아파트 전기·수도요금, 행복아파트 업무추진여비,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위탁금 등 전체 6,3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지요? 위원님들에게는 배포가 안 되어 있어요. 다음 회기 때는 총괄 제안설명서를 사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할까 했는데 전체적으로 배부를 안 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예산서를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총괄 제안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대중교통에 관해서 나왔는데 시내버스노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노선조정을 하기 위해서 9월부터 신규 신설을 일부 했고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내년 초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어디 한군데뿐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290페이지 대곡리 교차로 설치에 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본위원도 주민들과 밤에 두 번을 가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대곡리부터 산업단지까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점을 인지했더라면 우리 시비 6,200만원을 들여서 안해도 다 국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본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봤지만 그때 생각을 못했었고 주민들고 그랬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항상 사업을 할 때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다 끝나서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시기적으로 협의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추석 안에는 어렵겠지요?

그렇습니다. 추석까지는 어렵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9월달까지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 보기만 하면 그 얘기예요. “9월달까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최대한 당길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6,200의 시비를 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안해주면 안되는 실정이니까 그 점을 많이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락되었는데 도로설계 심의기능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가 생기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는 다 끝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진복입니다. 현재 교차로 관련해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반드시 해야 돼서 협의요청을 해놨는데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 예산도 반영됐으니까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몇 달전부터 나왔던 거니까 협의를 하고 있었으면 더 빨랐을 텐데 요청해 놓고 시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신흥교차로 설치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이아파트 가는 데가 현재 세종시로 들어오는데 우회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100m도 못 떨어져서 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그 교차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시청으로 들어오는 그쪽 주통로가 자이아파트쪽과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를 교차로사거리로 하고 현재 있는 교차로는 우회전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신흥교차로에 해야 되는 그 지점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고 현재 있는 교차로는 그 앞에 유치원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통사고의 우려가 큽니다. 어린이보육원과도 이미 협의가 됐고 그래서 현재 교차로를 개선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나가서 우회전해서 정면에 보이는 교차로가 서울쪽으로 가다보면 우회전만 하는데 그 교차로에 신호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전형교차로를 하는 겁니까?

신호등교차로지요.

현 위치상 교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신호....

그래서 전에 검토한 것을 보니까 문제는 맞은편에서 올 때 신호등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신호등을 2개 설치하는 겁니다. 본 신호등은 교차로 앞에 하고 고갯길전에 똑같은 신호를 한다면 미리 운전자가 신호를 보고 오기 때문에 추돌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로를 약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행복청과 번암삼거리부터 그 도로를 통해서 조치원역쪽까지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해서 BRT도로를 만들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고를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일반국도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하지 않아도 건의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한 신호등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신호등에 의해서만 교차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교차로가 돼야지 시청 진·출입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셨고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 2012년도 전체 총 사업예산액이 72억정도인데 2011년도 이월액이 42억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공기부족, 보상지연 한 것이 없는데 예산만 사장시키고 계속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고리를 끊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적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쪽에 탁월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연기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금남면 신촌리 마을회관 증축이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증축에 1억까지 세울 수 있었습니까?

현재 20평정도에 불과합니다. 68.4㎡로 협소해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증축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1억5천이면 신축을 하잖아요.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1억을 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별로 없어서 증축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294페이지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5억이 전액 삭감되었고 증감사유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집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그때 예산서를 만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일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예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3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시면 도로교통과에 세종시 도로계획 수립용역 2억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 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연구개발비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은 연구용역보다도 실시계획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해 놨습니다. 단순하게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는 연구용역비로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실행계획에 따른 계획수립으로 봐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이번에 타 시·군에서 넘어온 도로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전부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도저히 끝마칠 수 없어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걸쳐서 수립을 하는데 지난 8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8월까지인데 올해안에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고 297페이지를 보시면 국가하천 금강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국비가 11억1,000만원정도인데 사업이 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 총액에 대해서는 증감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초작업에 처음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됐고 하천청소관리도 720만원 전액 삭감됐고 밑에 국가하천유지관리가 6,2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은 4대강사업을 통해서 정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억5,000만원의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인건비로 1억원을 제초작업비로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에 1억원” 하면 제초작업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일부 삭감했는데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리나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필요한 차량,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 제초작업비로 들어간 1억원을 빼고 포함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게 명확하게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셔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4억3,181만5,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체 국가보조금액에 대한 금액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세종시 출범과 연계되어서 그동안에 연기군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마감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잔여분도 있고 부족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감을 하고 세종시 예산에다가 넣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도 있고 과다하게 집행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하려다 보니까 현재 국고의 세입에 있어서 감액분이 나왔습니다. 전체 총 국고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소정면 대곡리 교차로 설치공사와 첫마을 무인감지시스템 설치에 5억1,517만원인데 첫마을 무인감지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첫마을 상가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CCTV를 이번에 두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 3대분을 확보했는데 2대는 첫마을 1단지와 3단지 상가를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1대는 조치원역에 배치를 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확립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첫마을 상가주변 불법주정차단속을 시에서 하고 있지요?

예.

잘 아세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7월달 출범하면서부터 그 부분을 고심했는데 7～8월은 계도중심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같은 절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일부 했고 나머지는 계도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9월초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첫마을 상가주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대책을 세워놓고 단속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일단은 한솔동앞에 임시주차장 20면을 행복청과 협의해서 새로 설치했고 저희가 지하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파악한 바로는 상가당 티켓이 1장씩 주어지고 일부 사용하지 않는 면까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최대 4장까지 발부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지하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임시주차장은 상가 앞에 3개 주차장이 있었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 부분은 개인한테 용지를 팔아서 건물을 올려야 돼서 일부는 건물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1개 굉장히 큰 부분은 진출입로로 정비를 해서, 문제는 저희가 몇 번 나가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주차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이 불편해서 상가 앞에 대놓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정비를 해서 가능한 안쪽으로 유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거기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세요?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

몇 번 나가봐서는 안돼.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세요.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주변상가에 오신 분들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받치려면 얼마나 돌아가서 받치고 와서 상가의 일을 봐야 되는지 과장께서 직접 지하주차장에 차 받치고 나와서 일보시고 다시 차 가지고 와보세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본위원이 엊그제 보니까 단속차량 2대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여기 차를 어디다 갖다 받칩니까?” 그랬더니 지하주차장에 넣으래요. 그러면서 내일 부시장이 여기 오기 때문에 전부 단속해야 된대. 지역주민들한테 압력식으로 단속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단속을 해도 해야지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다 욕합니다. 악담을 하고 갑니다. 대책이 안 돼요. 한솔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상가가지 오려면 1km가 넘는데 어떻게 거기다 받치고 상가에 와서 일을 보고 갑니까? 상식적으로 유두리를 부려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대부분인데 그 먼데까지 가서 받치고 오라고 하면, 거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재량을 부릴 수 있으면 재량을 부려서, 거기에다 주차를 한다고 해서 크게 장애받을 사람 없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시에다 신고를 한다고 본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살아서 거기 사정을 압니다. 도저히 거기다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에서 재량을 최대한 부려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와서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볼일을 보고,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상가는 고가로 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입에서 세종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첫마을이 첫조성되는 대단위 단지로써 BRT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가능한 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시를 설계하다 보니까 충분한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고 주차시설도 대부분 지하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상가 일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지하까지 들어가기 힘드니까 상가 앞에 계속 불법주차를 해놓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방치를 한다거나 단속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주민들이 약간 불편하겠지만 제대로 대중교통체계가 형성되고 이동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단속할 것은 하고 주민들이 정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가 잘되고 승용차를 안가지고 와도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본위원도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대책도 없이 무조건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현 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현대 2단계쪽 주차장 1층부터 자전거를 타고 돌아봤는데 그 안에 널널합니다. 복덕방 상가주변에서 2～3분이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기 싫어서 앞에다 개구리주차를 합니다. 전혀 공간이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모르는데....

그건 2차고 1차 얘기하는 거예요.

1차 부분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 부분도 지하주차장 이용을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단속을 통한 계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작동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불편하니까 봐주자고 하다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초기부터 확립해 나가는 협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직원과 같이 그 지역의 실정을 다녀보도록 하고 거기 형편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단속을 해서는, 제일 먼저 세종시를 욕해요. 서울, 대전, 이런 데서 오셔서 뭐 이런 곳이 다 있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산업국에서는 제안설명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요. 지금 예산설명 하는 각 과마다 따로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는데 우리는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미리 하도록 했으면 저희들이 준비를 했을 텐데 제안을 안한다고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전에 오셔서 경제산업국처럼 보고를 해줘야지 어떻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만도 못한 예산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음부터 예산설명 하실 때는 반드시 제안설명을 해주시든지, 각 과별로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시든지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