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구호가 “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와 280여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문화복지 상임위이기 때문에 문화복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난 6월에 우리 청명단오제를 성대하게 개최함으로 해서 지난 9월에 진주에서 열렸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출전해서 전국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올린 바 있으며 또 지난 9월에는 시민체육대회에서 저희 영통구가 종합우승을 함으로 해서 전 구민들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의 저력을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열린 화성문화제 때는 많은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문화예술의 어떤 향유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좋은 기회가 되었고 저 자신도 능행차연시 때 북소리단에 참여를 해서 구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영통구에는 노인 인구가 약 1만 1,400명 계시고 또 우리 기초수급자가 약 76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400세대가 있는데 이러한 저소득층과 노인복지에 대해서 저희 구 행정을 총 집중을 해서 이 분들이 편안하고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금년도 한 2～3개월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영통이 정말 살기 좋은 영통이 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입니다. 영통 구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기본현황 및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19쪽 제54회 수원시 체육대회 성과 도모입니다. 젊은 도시 영통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서 금년도 수원시 체육대회에서는 화합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수 간의 유기적인 친교는 물론 더욱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체육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건강한 삶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영통구청 등 7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통구청장배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 348개 팀에 2,600여 명이 참여하여 선수들이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휴공간의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5개소를 지속적으로 보강 및 관리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체육 동호회 전국대회 출전 지원육성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성축구단과 리틀야구단이 우리 구를 대표해서 전국대회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9일 영통구 후원회를 결성, 자발적인 지원을 유도해서 약 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원천배수지에 야구장 펜스공사를 조성 중에 있어 상시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바람직한 청소년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공부방 7개소와 영어교실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서생활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새마을문고 6개소에 2중서가 및 테이블을 지원, 독서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은 물론 선도캠페인을 전개해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지역 문화축제를 통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영통 청명단오제와 젊은 도시에 걸맞은 영통 영페스티벌 행사를 개최,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승화, 발전시킴으로써 구민 화합과 지역 안정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유통관련업소 건전한 육성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유통관련업소가 노래연습장 155개 등 244개소가 있습니다. 건전한 영업을 통한 가족과 동아리들의 놀이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유관기관의 협조 등으로 상반기 중 6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건전한 영업 및 법령 준수를 위하여 안내문 배부는 물론 대표자 교육 등 건전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영통 여성합창단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영통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 지난 2009년 4월 창단되어서 사회적 소외계층 및 각종 지역문화 행사 시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그런 문화콘텐츠로 발전되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강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영통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통 여성합창단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하던데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장영수 : 저희들이 사실 매월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을 못하고 있고 1년에 300 정도, 피아노를 금년도에 한 대 사줬고 그 이상은 지원을 못 했습니다.

피아노 하나 사고, 그러면 똑같은 질의인데 열심히 공연도 하시는데 공연할 때 공연비는 드리나요?

총무과장 장영수 :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위적으로 공연할 때, 가령 해피 뮤직페스티벌 참가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거기서 안 줬겠네요. 영통 청명단오제.

총무과장 장영수 : 그럴 때는 식대 정도 해서 조금씩 보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운영비 이런 것은 못 주고 식대 정도.

월례조회 공연도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지원 금액이 작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지휘자 선생님.

총무과장 장영수 : 그래서 여러 모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안타깝죠.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지원 금액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와 각 주요사업별 사업계획은 8월 12일 제275회 임시회 시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등 1,730세대 22억 6,2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및 인건비로 3,84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장려금 59명 1,22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284세대 73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자리 알선으로 자활능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융자신청 48세대 중 융자적격 세대 27세대 6억 1,504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지속적 홍보로 많은 저소득 무주택 세대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대상으로 총 3,571건을 접수하여 3,136건을 조사 완료하고 435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관리로는 인적 변동, 소득 재산변동 등 3,893건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100% 조사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조사와 변동 관리를 통해 복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효도수당 등 총 42억 2,8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음료제공, 건강 검진, 합동고희연과 경로잔치 개최를 위해 1,5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및 저소득 노인보호를 위해 지속 추진하고 동별 경로잔치를 10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별 경로잔치는 태장동이 내일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사회봉사 활동비, 난방비 등 총 3억 24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담장 및 조경공사, 지붕 방수공사로 3개소에 2,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고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편의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 수당, 월동난방비 등 862명 3억 5,49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카드 및 감면 카드 교부 854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141건,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등 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중증장애인 연금, 생계 보조수당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아동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학비, 교복비, 학습재료비 등 676명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로 63명 2,16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급식비로 871명 1억 1,057만 3,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지원금으로 32만 2,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족 및 위탁아동 등 요보호 아동을 지속 지원하고 보호아동 가정방문과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이사랑 다양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3,141명이 책정되었으며 보육시설 보육료 및 보조금으로 기본 보육료,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설운영비, 가정보육교사 인건비 등 총 99억 76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 중에 점검대상의 50%인 113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구청장 명의의 당부서한을 267개 전체 보육시설에 전달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아동 성교육 인형극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육아동 및 시설에 대한 각종 보육료 및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45쪽까지는 영통구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41쪽 희망키움 홈스터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대1 맞춤형 개별 학습지도 11명, 1학원 1아동 연계로 4명, 무료 학습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혜 희망 아동을 발굴하여 사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제공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담은 해피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3세대와 한부모가족 54세대 총127세대를 대상으로 빵과 음료를 담은 해피백을 전달하며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해피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행복충전 실버봉사 및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랑나눔 농장운영으로 독거노인 등 170가구에 가구당 감자 10㎏ 한 박스씩 전달을 하였고 노래교실, 체육교실, 건강교실 운영에 7개 경로당에서 17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실버 문화탐방 45명, 경로당별 주1회씩 아름다운 영통 가꾸기 봉사활동 실시, 전국 최초로 구청장배 어르신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랑나눔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로 독거노인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아름다운 영통 가꾸기를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그린하우스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담장 정비 및 옥상 녹색공간 조성을 2개소에 2,150만 원을 들여 실시하였으며 지붕 방수공사를 1개소에 420만 원을 들여 실시하여 경로당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방 인덕션 설치 공사를 2개소 대상으로, 이것은 8월 30일 현재로 계획되어 있는데 10월 1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아동 인형극 공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식의 유해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4세 이상 보육아동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편식대장 우람이”라는 제목으로 아동 뮤지컬 공연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따뜻한 나눔이 넘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 제일 마지막에 차상위계층 400세대 9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84세대면 나머지 116세대 같은 경우는 할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신청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하신 분만 드리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왜요? 왜 신청하시는 분만 주시는 것이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찾아가서 다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신청 받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그렇습니다.

혹시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상위계층이 400세대라고 파악되었으면 이 분들한테 다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영통구만의 특수시책 중에서 경로당 그린 하우스 만들기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3월～10월까지 경로당 5개소에 해주셨는데 혹시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내년에도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예산편성이 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 방침도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라는 지시도 있었고 경로당 그린하우스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옥상에 잔디를 식재해서 녹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이 영통구 87개소 중에서 시 소유 13개, 공동 6개라고 한다면 나머지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제외를 하고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녹화사업은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일단 1차적으로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 시 소유와 마을 공동 소유가 있는데 위에 건물 구조상 할 수 없는 경로당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녹색 그린 하우스를 추진한 경로당은 위에 열을 많이 받아서 단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이래서 위에 잔디를 식재하면 열기도 차단시켜 주고 이런 뜻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두 개 경로당을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남아 있는 경로당 중에서 혹시 옥상에 잔디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것 외에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서 이런 그린하우스 조성이 필요한지 또 아니면 경로당 옥상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한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인덕션은 경로당마다 다 하실 예정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그렇습니다. 인덕션은 가스레인지를 주로 쓰는데 전기레인지로 바꾸다 보면 아무래도 화재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보면 연세가 많으셔서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통구까지 3개 구를 받고 있는데 특수시책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영통구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린하우스 사업이라든지 해피백사업, 희망키움 사업 같은 것은 타 구에 없는 사업들이라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41쪽 희망키움하고 39쪽 연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에 저소득 아동이 559명이 있는데 희망키움 사업에 보면 1대1 아동과 학원과의 연계학습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4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영통은 특히 유명한 학원도 많고 또 잘 되는 학원이 거의 다인데 어려운 아이들 559명이 있으면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업무가 많다 해도 더 분발하셔서 이 이이들과 학원과의 연계사업을 더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겠습니다. 양곡을 몇 ㎏짜리를 할인해 주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20㎏짜리를 50% 할인해줍니다.

배달을 해주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직접 가정에 배달해줍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필요한 세대를 집계해서 각 세대별로 그것을 배달해주는 것입니다.

바뀌었네요. 몇 년 전에 제 주변에 사시는 분이 그것을 가지러 못 가서 제가 가서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세대 중에 284세대만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동에서는 부지런하신 공무원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연락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쪽은 아주 훌륭하게 잘 되었던 것 같은데 일일이 연락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생각이 들은 것인데 경로당 위 옥상에 잔디를 깔았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잔디를 깔은 경우가 있고 일부분에 화단을 조성해서 한 공간은 화단, 한 공간은 어르신들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옥상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올라다닐 수 있는 그런 계단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계단은 제가 직접 현장을 가 봤는데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은 올라가시기가 조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대적으로 연세가 조금 덜 드신 분들은 오히려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올라가셔서 여가 시간도 보내고 하면 그 주위 환경 어떤 단풍이라든지 경치도 괜찮더라고요.

물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주의 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고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80 몇 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87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다 지급되고 있죠? 차등지급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그렇습니다. .

인원수대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경로당 운영비는 50명 기준으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50명 이하는 분기별 60만 원, 50명 이상은 분기별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비는 한 달에 10만 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사회봉사활동비도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분기별 30만 원 그러니까 월 10만 원 꼴이 되겠습니다.

또 난방비도 지급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난방비도 연 2회 1월과 10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가 난방비 지원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국가에서 올해 한시 난방비를 지원한 게 있는데 상반기 것은 좀 늦게 나와서 6월에 집행했고 하반기 4,270만 원은 20일 그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그렇습니다.

전액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예.

그 다음에 월 75만 원, 60만 원 경로당별로 지원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회계처리는 분기별로 일단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제출받고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어르신들이 사실 정산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도와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카드 사용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일부는 경로당 카드를 만들어서, 회장 명의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있고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것은 현금 지급하도록 하고 하여튼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경로당별로 편리한 대로 집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그렇습니다. 대부분 총무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정산을 받는 것보다 행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을 좀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다 그런 애로사항을 카드사용을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네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고 호소하고 “이것 누가 떼어 먹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냐,”이렇게 하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경로당 어르신들과 어린이집과 행사를 영통에서도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연계활동은 저희들이 구에서 주관하지 않고 올해 민간 8개소, 가정 4개소, 12개소가 연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주선을 해주시고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어르신들이 즐거워하고 또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을 하고 해서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가 개발해서,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르신들과 같이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예절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하고 같이 원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자체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백광학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경로당과 어린이집과의 연계활동을 대폭적으로 내년도에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관장하시는 게 상당히 많은데 바쁘시더라도 특히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안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예술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구 쪽에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프라를 구축해서, 뭐 계획에 보니까 음악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을 활용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그러면 비용도 좀 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음악뿐만이 아니라 구청 앞에 사진전이나 미술전 이런 것을 할 적에 구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 음악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역 주민들이 특기나 장기가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때 같이 공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만석거 축제 예산이 얼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5,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하는 자원봉사자 음악회에 5,000만 원을 다 쓸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다 쓰지 않고 먼저 추경 때 3,000을 삭감했고 2,000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문화제 시민 퍼레이드하고 수원화성문화제 때문에 예산이 구에 편성된 게 얼마였었죠?

총무과장 김근기 :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다 썼나요?

총무과장 김근기 :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 앞에 나가는 퍼레이드 카에 대한 것도 다 나갔나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나갔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민퍼레이드 때 다 제작을 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제작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날 가 보니까 운동장에 차는 있는데 행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과감히 예산을 절감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분명히 운동장에 서 있는 것은 제가 봤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근기 : 이번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카 퍼레이드에 대한 예산이 나올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근기 :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4개 구가 공히 지금 화성문화제 때 홍보 차를 앞에다 제일 먼저 세우는데 해마다 그게 반복되는 예산인데 싶은 아쉬운 감이 있는 것은 내년도를 위해서 올해 쓸 수 있는 것은 좀 챙겨 놓았다가 내년도에 하면 예산이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통구의 주차장 안에는 시에서 능행차연시 때 썼던 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안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4개 구청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자료를 받으니까 장안구가 자료를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까지 꼼꼼하게 실어 주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원시 여성의 쉼터랑 가톨릭 여성의 집은 생활시설로 주소가 비공개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여기는 어디에도 알려지면 안 돼요. 전화번호까지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것이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총무과장 김근기 :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입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저소득층 가구 생계대책 및 주거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16세대와 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이 3,125세대이며 소요예산은 110억입니다. 수급자 2,416세대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75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627세대에 대하여도 해산급여 및 정부 양곡구매 할인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에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사랑과 희망을 함께 하는 나눔복지 추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단체와 개인 독지가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나눔복지를 실천하였습니다.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에 대하여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안구 6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독거노인 1대1 결연사업 실시로 각 가정을 방문 격려하였고 후원단체와 개인 독지가 성금 기탁으로 82세대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2,966세대에 대하여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원내용은 장애인 보장구를 32명에게 2,900만 원 지원하였고 요양비와 출산 전 진료비, 장애인 의료비 등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 등 지금까지 지원해준 226개의 보장구에 대하여 무상수리 해주는 사업으로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 10만 원～20만 원까지 배터리와 타이어 등 39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급 장애인에서 비수급 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관리요령 상담 및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좀더 체감성 있는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인별 맞춤형 통합 복지조사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복지급여 대상자를 2만 5,000여 명 관리하면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의한 소득, 재산변동, 전·출입 등 8,255건의 변동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복지급여 대상자를 5,434건을 책정 지원하였으며 부적합 신청자에 대해서도 타 지원 법률검토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좀더 다가가는 복지를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연인원 10만 7,000여 명에게 89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독거노인에게 월동난방비와 음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나눔복지를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장안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1만 970명이며 그 중 지체와 시각장애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활보조 기구 등을 교부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자녀교육비 등 수당과 장애 연금을 10억 2,00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연금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대상자 발굴로 더 많은 장애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안구에는 시 소유 경로당 26개소를 포함하여 10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집기지원을 4억 4,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실시로 17개 경로당에 대해서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경로당 개보수 추진과 경로당 가스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로당 순회 클린서비스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내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위하여 월 1회 노후된 경로당을 2～3개 선정하여 청소 전문 업체를 통해 경로당 진드기 및 먼지를 제거하고 경로당 주변 청소 및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경로당 20개소에 대하여 클린서비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경로당 노인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102개소의 경로당 중 희망 경로당을 선정, 청솔노인복지관과 연무복지관과 연계하여 민요, 노래교실, 건강체조, 기공, 수지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노인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파송경로당 등 40개소의 경로당에서 800여 명이 참여하여 수지침, 컴퓨터 교실 등 7개 종목에 대하여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희 구의 한부모가정은 싱글맘 가정과 팝 가정을 포함하여 306세대에 814명이며 복지급여 지원으로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학비, 교복비 등을 연인원 1,307명에게 3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안구 여성 자원봉사회를 운영 매일 민원안내 봉사를 하고 있으며 시청과 구청의 각종 행사 지원 및 청솔복지관 급식봉사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8쪽 행복가정, 건강사회를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성 평등 의식 함양과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목적을 두고 관내 초·중·고교생 등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원중학교 등 16개 학교 8,000여 명에 대하여 부모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등의 내용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정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세분화,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올바른 역할로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아동 복지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보호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를 4,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입양아동 42명에 대한 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이용 아동을 전수조사하여 1,644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급식소 운영지도와 위생 점검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아동보육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보육수요가 증가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107개소, 가정보육시설 133개소 총 240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자녀 아동과 장애아동 2만 6,000여 명에게 기본 보육료와 간식비를 61억 6,000여만 원 지원하였으며 일반 아동에게도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세 자녀 이상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40개소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으로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외에 수당, 인건비, 보수교육비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상·하반기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운영사항을 지도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사랑의 멘토링 사업으로 장안구의 특수시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을 보육시설과 결연하여 찾아보고 격려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절, 어린이날 보육시설 시설장이 가정방문 및 초청하여 49명의 아이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멘토링을 실시하였으며 생일을 맞은 29명에게도 가정방문하여 생일 케이크와 상품권을 전달, 격려하여 부모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결연 보육시설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아동방문을 통한 격려로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꿈나무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체험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학 중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가정위탁아동 40명과 여성 자원봉사자 회원 20명이 결연하여 여름방학에는 수원 시티투어, 겨울방학에는 수원박물관 관람 등을 실시하여 수원의 변천사와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 저소득층 아동 36명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수원화성 일원의 수원 시티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장안구 여성 자문위원회에서 점심식사와 학용품을 후원하는 등 결손아동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서인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240개 관리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그런데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계획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합니까? 그냥 불시에 나가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연초에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요,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월 몇 개소 계획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개 시설의 담당 공무원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저희가 원래 TO는 3명인데 한 명이 결원으로 2명이 하고 있는데 팀장까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1년에, 지금 10년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1개 시설에 몇 번이나 지도점검을 하시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기점검은 워낙 많아서 1회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불시에 수시로 나가는 것을 합치면 보통 1～2회 이상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240개소에 대한 전체 지도 점검은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그렇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그런데 대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면 민간시설하고 가정시설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위배되는 사례가 많이 나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지도점검을 해보면 거의 위생 분야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한 것 해서 두 가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위생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장을 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수 있도록 질을 많이 신경 쓰고 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회계분야라든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보조금 사업이나 다름없는데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려되는 게 어떤 서류를 위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사가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서 교사수당을 받아 간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아직까지는 저희는 없는데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교사가 있고 없고는 없고 아동에 대해서는,

숫자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교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다, 처벌규정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허위로 해서 만약에 보조금이 나간 경우에는 저희가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환수조치를 하고 또 위법을 했을 경우에 3개월～6개월까지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에서는 금년에 어떤 지도점검해서 그런 부당한 사례를 지적해서 처벌한 실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지난 여름에 보육아동이 퇴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운영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 한 몇 개월 동안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특히 보조금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여간 건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노인정, 모자세대, 부자세대 해서 매월 지원이 됐든 분기별 지원해 됐든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동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수혜자들은 돈이 필요해서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수시로 은행에 가서 체크를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 팀장들한테, 담당자한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장안구는 일정한 날 25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딱 그 날 동시에 돈들이 들어가니까 그날 만 체크해 보십시오.” 하면 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각 팀에서 담당 직원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직원은 20일, 어느 직원은 24일 이러니까 수혜자들은 헷갈려서, 똑같은 날 들어오면 다행인데 이번 달은 20일, 다음 달은 23일, 말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 없이 은행을 들락날락거리는데 우리가 그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십분 이해한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과에서 “우리 사회복지 쪽은 몇 월 며칟날 돈이 들어갑니다.” 딱 하면 그때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예.

이 사회복지 업무가 단계도 많고 계층도 많고 혜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또 특히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직원들 격려하시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인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청장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아직 안 끝나고 총무과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현안보고는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청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차후에 모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10월 25일 오전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