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의 체감성 있는 행정을 통해「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수원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을 만들어가는 데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은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 역점시책을 열정적으로 펼쳐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 현안사항은 물론, 각종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종합민원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 결정으로 토지관련 각종 조세 부과·징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2만 4,502필지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였고 7월 1일 기준 245필지에 대한 산정을 마치고 지금 현재 11월 1일～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금년 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고로 우리 관내 허가구역은 23㎢가 되겠습니다. 구 전체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상·하광교동 개발제한구역과 구 전체의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1일～7월 31일까지 그간 허가 처리된 522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 15건의 미 이행자가 있어서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고 현재 이행강제금 1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행명령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서비스 향상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친절한 이미지 개선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총 545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를 37회 435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5건, 등록취소 3건, 고발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선진화 시책 추진으로 부동산 클린데이 운영, 부동산중개 상담실 운영, 부동산중개업 등록사항 일제정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중개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부동산중개인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중개행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중개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실명 및 사진게시를 통해서 중개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실적은 대상업소 226개소 중 124개소 게시를 실시해서 55%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 업소가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수반되는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재 측량 시행으로 인한 기일연기 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분할 60건, 등록전환 2건, 확정측량 2건, 기초측량 17건, 기타 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업무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성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관리 및 측량성과 부실로 인한 경계분쟁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적기준점 전량 전수조사를 통해서 망실된 기준점을 찾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42건의 망실점을 찾아서 전량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유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고품격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기업의 재산권 보호 및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용 토지 합병정리를 지목변경 6건, 토지합병 5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기업지원 지적민원 해피콜 예약서비스 운영을 하여 관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대상기업에 대하여 확인서 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측량 및 토지이동관련 상담 3건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불일치 자료에 대하여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관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지적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지적업무와 새주소 등에 대하여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보여줌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4월 15일과 7월 15일에 조원초등학교와 송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단박!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완료 후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된 일부 경계점 복원 지적측량을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이동 신청 후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공부사본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대장 158건, 지적도 158건, 등기촉탁 158건을 제공한 바 있으며, 경계점 훼손으로 인한 재확인 요청이 있어서 6건에 대해 지적측량을 리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ONE-STOP민원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새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대민 홍보를 통한 시민 모두가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건물번호판이 1만 4,047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활용하여 1만 6,000건을 홍보한 바 있으며 접지형 지도 7,800건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 신규 부여 시 64명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민원 접수자 450명에게도 역시 문자서비스로 안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말까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시행에 따른 고지와 고시가 있겠으며 조기 정착을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서비스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 관내 총 부동산이 54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실명제 사진 게시하는 것은 대상 업소가 226개소로 왜 절반도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것은 중개보조인이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아, 중개보조인, 그러니까 중개인 사진이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보조인 사진입니다.

보조인 사진을 그렇게 걸어놓도록 한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사실 중개업소에 가면 중개대표자 외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보조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돼서 저희가 2건에 대해 고발한 바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표자까지 확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공인중개사가, 사실 보조하는 사람은 보조만 하고 결정적으로 도장 찍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찍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죠.

그런데 보조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사진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사진은 등록증에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할까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226개 중에서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대상 업체라도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면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렇게 도로명주소로 하면 건축물대장에는 어떻게, 건축물대장 이런 데도,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부상 주소도 다 바뀌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죠. 나중에 저희가 일괄 정리를 할 겁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가옥대장 같은 데도?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관공서에서 갖고 있는 모든 공부가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공서에서 소지하는 것하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러면 어제도 얘기가 잠깐 됐었는데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지번하고 우리 도로명주소하고는 언제 그것도,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것도 향후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2012년도 바로는 아니어도 향후에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어제 얘기한 것하고 다르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상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개업소에서 보조인에 대해 사진을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인인 경우 무엇을 근거로 보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고가 되신 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도 4대 보험이 다 적용되는 분들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 관계는, 보험관계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에서 잘못해 주면 구청에서 중개, 마치 이 분들이 구청에서 허가받은 중개업자인양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진을 만들어줘 버리면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없지만 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람이다라고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잘못 생각하면.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럴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오히려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기 때문에 보조인이라는 표시를 저희가 거기에다 해드리죠.

여기에다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리필측량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데 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리필이라는 것은 무료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이러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무료로 해드렸다는 얘기죠.

아, 그렇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본인이 측량을 다시 했을 경우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 비용은 구가 부담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1차에 이런 비용을 부담하고 측량을 한 것이거든요, 1차에.

재 측량이네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러니까 그 측량결과가 후에 경계점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경우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해드린다는 거죠, 1회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환경위생과장 박윤석입니다. 201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환경위생과 전략목표는 구민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기적인 구민참여를 통한 국토대청결의 날 운영을 5회 하였으며 푸른 광교산 가꾸기의 날 운영을 4회 해서 광교산 주변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0개동 579명으로 클린봉사단을 구성해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깨끗한 골목길 청소를 위해서 우리동네 클린데이를 운영 102회에 걸쳐 연 인원 3,136명이 참여해서 골목길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장비·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수거체계 정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인력을 보고 드리면 청소차량이 7대, 운전원이 8명 있으며 환경미화원 63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 수거는 민간에 위탁해서 도급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면청소 및 가로청소는 구 및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소종사자 복무관리를 강화해서 환경미화원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였으며 복무 및 청소실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장비 및 청소차량 관리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도시』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낮에 쓰레기 배출 주민 계도를 위한 현장 순찰활동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쓰레기 배출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전단지 4만 매를 배부하고 현수막 3종 663매를 제작 게첨하였으며, 차량을 이용해서 가두용 테이프를 제작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낮에 발생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계도하고 각종 쓰레기를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서 청소 취약지역 50개소에 꽃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 점검을 325개소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의무사업장 점검을 123개소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증대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나눔장터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취약·영세 배출업소 기술지도를 20개소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56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 비디오 단속을 2만 4,570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약수터 음용수 수질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정기검사 이외 수시 수질검사를 7,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 환경 개선 도우미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대상 미만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성 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 간이측정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청을 받아서 관내 어린이집 22개소에 대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오염도 측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지정·관리 강화입니다.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신규업소를 발굴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위생도시를 육성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모범업소 114개소를 신규 및 재 지정하였으며 모범업소 인센티브로 1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3개소에 대해 1억 1,000만 원의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 관리 강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양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을 97회 실시하였으며 소형식품판매업소 등 취약업소 중점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들 업소 164개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서 목욕장업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유해업소 단속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 관련단체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수시 및 정기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23개소의 위반업소를 점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및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2회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으며 어린이 뮤지컬 공연은 2회 43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먹을거리 및 식중독 위해성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해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광교산 절터약수터도 장안구에서 관리하시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그 전에는 잘 나왔었는데 로터리클럽에서 돌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사실 물이 너무 적게 나와요. 질질 나오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물 한 모금 얻어먹으려면 한참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잘 나오던 시설을 로터리클럽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부터는 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나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물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대부분이 지표수입니다. 저희 24개 약수터가 있는데 지하수 모터를 설치해서 한 것은 6개소고 나머지는 다 지표수인데 자연적으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거기 절터약수터를 한 20년간 애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부터, 시설을 해놓고부터 물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먹을 물도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먹을 물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깨끗하게 로터리클럽에서 해놓고 나서부터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처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게 오래됐어요. 벌써 작년 가을인가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니까 시정될 줄 알았더니 신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로터리클럽에서는 주변에 대리석하고요,

예, 대리석 바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살균소독기를 자기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물이 잘 나왔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물탱크는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정확히 수량이나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아니, 그러다가 안 나오니까 전부 다른 데로 해서 막 새고, 장마 때.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사실 배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관이 잘못돼서 그렇게 물이 졸졸 내려오는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거기가 가물어도 항상 물이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가물 때보다도 물이 더 안 나오니까, 설치 배관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한 번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표수로 그러면 18개를 먹고 있다는 겁니까? 약수터 18개가 지표수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질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러면 나오던 자리가 물이 안 나오면 결국은 설치를 잘못해서 에레베이션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설치를 잘못했다기보다는요,

만약에 조금 높게 하거나 아니면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을 훼손해 버렸거나 그러면 안 나오는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탱크 얘기를 했는데 탱크는 무슨 탱크를 얘기하십니까? 약수터에 탱크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지표수라도 수량이 일정치가 않아서 대부분 물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에 담수됐다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수됐다가 정수해서 먹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정수는 아니고요, 일단 저류됐다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탱크 소독은 1년에 몇 번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물탱크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으로, 두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식자재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식자재는 공산품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러면 공산품의 단속권한은 우리 시가 안 갖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공산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 도매상,

아니, 그러니까 도매상들 식자재의 단속, 그러니까 공산품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매상은 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매상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로 공산품입니다, 포장돼 있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에 납품할 때 유효기간을 넘긴 것에 대해 마킹을 다시 해서, 유효기간을 다시 찍어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들이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슈퍼 같은 데, 특히 오징어포 같은 경우를 자기들이 별도 상품을 내서 포장해서 갖다 주죠. 예를 들어서 메이커를 갖다 주면 자기네가 마진이, 메이커가 1,000원짜리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포장하면 600원 드니까 마진이 많아지죠. 그래서 좀 싸게 팔도록 해서 실제로 이름도 없는 상품을 중간 도매상들이 포장을 해서 갖다 주는데, 그런 것은 검증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러면 그런 검증절차 밟은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산품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슈퍼나 또는 아니면 농수산물 주변에 가면 그런 공산품 대리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것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것은 식약청에서 하고요, 또 경기도에 사법경찰 관리, 물론 시·군에서 위생공무원들을 차출 받아서 전담부서를 지금 사법경찰지원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법률적인 것이 만약에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리식품·식재료 등 수거검사 945건 이렇게 했습니다. 수거검사라고 했습니다, 수거해서 검사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것이 실험하신 겁니까? 아니면 육안검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이것은 물건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으시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이 데이터도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 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리고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도 점검했는데 집단급식소에 학교가 포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학교도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런데 단속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도 점검할 때 나가셨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지도 점검은 권한을 일원화해서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 안 되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학교,

그러면 대형업소는 어디를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학교 말고 기업이나 이런 데도, 관공서나 기업 이런 데도 집단급식소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차량이 7대, 운전원 8명, 환경미화원 63명 이것이 지금 구에서 직영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습니다.

주차는 어디에 하죠? 차량 7대는 어디에다 주차시키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42페이지에 보면 청소장비 차량 7대인데 청소차량 7대를 어디에다 주차시키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지금 운동장 북쪽 방향에,

북쪽 방향에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쪽에,

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급업체들이 주차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도 그 밑에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폐윤활유나 또는 이런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설령 있다 할지라도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잘 아시겠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업소 지도 감독은 원칙적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잔재물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잔재물에 한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것을 위한 점검이지,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시설장비 유지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를 많이 실시하는데 전단지 4만 매, 현수막 663매, 이런 홍보는 좀 지양을 하고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좀더 의미 있는 그런 홍보 아이디어를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단독주택 내에는 음식물쓰레기, 파손된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를 수요 조사해서 보수를 해주거나 지급을 해주거나 이런 것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렇게 하다 그게 실패를 해서 지금 단독주택에는 생활쓰레기하고 그냥 병합해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배출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혼합배출,

하다가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은 사실상 음식쓰레기 별도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잘 안 됐다 이런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잘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주요 원인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부족,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일단 아시겠지만 우리 소각장이 혼합수거 소각시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리수거 하더라도 생활쓰레기와 합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도 야기됐었고 결국은 분리배출을 해도 혼합 수거해 가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민원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죠.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는데 그런 여러, 또 소량 배출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 용기로 공급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대기질에 대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결과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셨는데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내에 한 100여 개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업정지가 56건, 전체적으로는 각종 제재를 받은 것이 80여 건인데 거의 뭐 80%가 제재를 받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이 현황은 불법영업소 유해업소 단속현황이고요, 실적은 여기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실제 업소수는 더 많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동안 일반음식점은 관내에 2,600개 정도 됩니다.

2,600개 정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동안 누계 실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영업정지 당한 주된 사유가 뭐죠?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대부분이 미성년자한테 주류제공이나, 이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렇습니다.

민원 많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영세하거나 생계형의 그런 업소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런데 이런 경우 한두 달의 영업정지는 굉장히 생계에 치명적일 텐데,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치명적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단속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 부분이 지금,

그래야 그런 청소년들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아닌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것이 과징금 제도라고 있는데요,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한 것은 또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돈을 안 내고, 뭐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저희 팔달구에도.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이것이 적발을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사실상, 청소년하고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 이런 부분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렇게 일단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업소에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게시물을 붙여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중에 업소에서 장사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했다, 이것은 구제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단속기관에서 즉, 경찰서에서 하겠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행정소송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데, 관에서는 그냥 “아니, 뭐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우리는 내려온 것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행정소송하고 혼자서 알아보니 나중에는 그냥, 혼자서 장사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민생을 구제한다 이런 취지로 행정소송이라든지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알아요, 저도. 어려운 점은 아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생계형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들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의 재량행위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나 행정 그런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또 2,600여 개의 음식점을 저희 구에서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적발이 돼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법권을 가진 그 분들이 일단 사건화돼서 이첩돼 오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방안은 저희 의회랑 같이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이, 물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주변의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 특히 화학조미료 같은 것 많이 넣는 것을 아이들이 사실 맛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분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업소 주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동참하는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 업소 사장에 대한 계도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최근에 각 학교별로 이런 식품안전이나 또는 아이들의 성폭력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연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식품안전, 그런 어떤 도로교통 안전, 각종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의 적극적인, 주변 현장에서부터 이 사업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하시는 것은 조금씩 이해를 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고 진짜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 나머지는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감사 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쪽에 보시면 모범업소 지정·관리 강화해서 좋은식단 이행실태 지도·점검, 좋은식단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주문식단, 결국 식기 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량을 공급하고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오래 전에 시행을 했다가 사실상 우리나라 식당문화가 많이 상 차리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오래 전에, 이것이 10여 년 전에 시행한 시책인데 사실상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업소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도 점검, 좋은식단이라는 것이 잔반이 많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 그게 식단이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렇습니다.

메뉴가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식단모델, 메뉴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모델이 주로 어떤 종류를,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러니까 설렁탕 같은 경우 깍두기, 김치, 뭐 이렇게,

아, 그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러니까 먹을 만한 것만 놓는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것이 권장사항이지 어떤 법적인 그런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식단,

그래서 모범업소 표지판도 제작을 해주고 인센티브 지급이 118개소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혜택준 거예요? 118개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준 것은 싸갈 수 있는 용기라든가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 얼마 금액 내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10만 원 상당,

10만 원이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다음에 모범업소 시설개선 운영자금 융자해서 3개소에 1억 1,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구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준 거예요? 대체로. 융자 받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융자 알선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 알선을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융자신청서가 있어서,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구에다 하면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금리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계형으로 해서 굉장히 식당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생계형으로는 어렵고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차피 담보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담보를 가지고 하는데 구라든가 시에서 지원을 하면 금리를 인하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아니, 모범음식점이나,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리가 정해져 있는데, 금리가 1%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 1%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아이구야, 이거! 그러면 이것 많이 권장해서,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담보가,

그렇죠. 담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담보를 대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런데 연 1%라고 하면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농협인가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요,

수원시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아니, 수원시가 아니고 보사부하고 연계가, 식품안전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러면 식품안전진흥기금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것은 과징금 부과한 것 누적된 것이 식품안전진흥기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식품위생업소에서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적돼서, 우리 시에서 부과해서 누적된 것이 시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 기금 자체를, 오래 가니까 자료로 한 번, 우리 시로 내려오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지원해줬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리하고 해서 한 번 자료로 넘겨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잘못 본 것인지, 모범업소 지정 있지 않습니까?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신규가 10개소고 재지정이 108개소예요. 그러면 지정 현황이 118이 돼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런데 이 보고시점에 취소가 4개소,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118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러면 취소를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더요. 아까 김명욱 위원 했던 것인데 잠깐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계형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술·담배 팔게 되면 경찰서에서 넘어오죠? 그러면 구에서는 행정처분만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대부분 사건 사고하고 연루돼서 거기에서 역추적을 해서 적발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이것이 걸리면 무조건 영업정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2개월 되면 선의의 피해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정말 어려운데.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선의의 피해자는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안 내서 그런 피해가 안 되도록, 비용 안 들이고 도의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자료만 제출하면 도에서 대부분 생계형은 상당히 많이, 관행을 보면 선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정말 억울한 분들 많이 올 거예요. 하소연하다 보면, 장안구는 그런 공무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검사 발을 잡고 사정을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 신청하라고 이렇게 탁탁 던져만 놓는다는 얘기예요, 절차 자체를 모르게.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정말 정성껏 설명을 해주면 시의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다 청장님이나 시장님 얼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나하나 해서 정말 억울하게, 저도 하나 우연히 들었는데 그 부분에,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다고 해서 다시 가지러 갔대요. 그런데 왔는데 다른 사람, 얼굴이 다르다니까 살쪘을 때하고 빠졌을 때하고 다르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주민등록 검사를 한 5분 있다가 경찰하고 같이 왔대요. 그러니까 옆의 업소를 유해하기 위해서, 옆에서 짜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얘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시인을 했답니다. 시인을 해서 경찰 조서가 그렇게 됐대요. 그런데도 그것이 구로 넘어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심판 하십시오.”, 그런데 그 절차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많이 민원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정말 세심하게, 힘들고 귀찮고 그렇지만 세심하게 알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최대한 친절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그 부분 꼭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융자했던 것, 지원했던 내용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계된 것인데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모범업소수라고 그러면 일반음식점 중에 모범업소를 뽑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러면 지금 장안구 쪽에 일반음식점 숫자가 대략 얼마나,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2,600개 정도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오.

예, 알았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건축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수원시 면적의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236가구에 58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건축물 및 산림훼손, 형질변경행위 등 137건을 적발해서 이 중 1건은 행정대집행을 했고 자진정비를 65건 했습니다. 또한 행정조치로는 계고 21건, 고발 2건, 이행강제금 부과를 48건에 7,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 단속해서 준법의식 고취 및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스티커 발행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는 현재 축조신고 50건, 연장신고 58건 등 108건 스티커 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스티커 발행목적은 적법하게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오인되거나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건축주가 존치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장신고 시기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59쪽 무허가 건축물 효율적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무허가 건축물 조사 및 정비대상은 700건이 됩니다. 조사결과 138건이 무허가로, 위법건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 중 9월 30일까지 31건은 자진정비를 했고 현재 107건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불법사항을 현재까지는 건축물대장에 검정색으로 해서 위법내용을 표기했는데 앞으로는 붉은색 도장을 찍어서 건축물 관련대장만 봐도 이것이 위법건물이로구나 해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제한을 받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제1회 장안구 건축문화상 작품 공모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까지 접수 건수는 7건이 됩니다. 10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중에 수여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안전도시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수임 건축물 점검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연립주택과 시기별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주택가의 옹벽, 축대 등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건축물분야는 61건, 시설물분야는 5건, 합이 66건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 5회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 결과 올해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21만 4,130건을 정비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34건에 1,312만 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앞으로는 공휴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유흥업소 주변 등 취약지역 야간 정비를 하면서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비기동반 및 휴일정비반의 지속적인 운영과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불법광고물정비 『학생자원봉사인정제』추진이 되겠습니다. 올 여름방학에는 중·고등학생 1,192명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종량제쓰레기봉투 100ℓ짜리로 해서 32매를 수거하였고 PP마대 50ℓ짜리로 3매를 수거했습니다. 앞으로는 방학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등으로 봉사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2011년도에는 좀더 특색 있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업무계획을 마련해서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학생자원봉사인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가 했던 자원봉사자 현황을, 어떤 자원봉사를 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를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하거나 수거하는데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 이 광고물에 보면 지금 문제가 있는 광고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여기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3개 구째 얘기를 듣는데 이것이 머리 아픈 것이 계속 하나는 저지르고 구에서는 또 이것을 찾아다니고 하는데 지금 전단지나 벽보 이런 것은 연락처가 있으니까 과징금을 내게 한다지만 하고 유동광고물이나 이런 잘못한 것은 혹시 근본적인 대책으로 광고물 제작을 할 때 실명제를 하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붙였을 때는 안 걸리겠지만 잘못 붙여놓은 것은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안구청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생기 있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위치와 면적을 보면 파장동 4개소, 정자2동 5개소 등 38개소가 있습니다. 올 사업은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일림어린이공원 등 10개소에 대하여 10억을 들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및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가로수 현황을 보면 은행나무 3,400주, 벚나무 924주, 기타 1,200주 등 해서 1만 1,754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수형조절, 유지관리 등 17건에 대하여 14억 4,200만 원을 들여서 공사한 바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가 살아있는 건강한 산림 관리입니다. 산림현황을 보면 국유림 33, 시유림 1,574 등 1,770㏊가 되겠습니다. 진화장비로는 다목적 방제차 2대, 기계톱 6개 등 15종 1,115점이 되겠습니다. 산불 조심시간은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광교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등 3건에 대하여 2억 5,1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유치원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사항입니다. 관내 평안어린이유치원 등 12개소에 대하여 146개의 나무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3월에 조사를 하였고 4월～5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버려진 자투리 땅 희망의 녹색공간 조성사항입니다. 신갈～안산고속도로간 하부에 돼 있는 유휴지에 대하여 희망근로사업비 1억 8,000으로 화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 친화적 하천가꾸기 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2건에 2억 1,000만 원, 하천정비 4건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건에 1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6건에 대하여 17억 6,0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월에 조사 및 설계를 하고 6월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월～11월까지 사항으로서 관내 하수관거 333㎞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 4건에 7억, 하수도정비사업비 6건에 11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건에 1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3월에 조사 및 설계를 하고 8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반지하 거주지 개인하수도를 일제 점검해서 역류방지시설 등에 펌핑시설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물 주변 악취발생이 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를 들어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대해서 악취방지용 덮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천위치 알림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에 표시된 표지판을 100m마다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3월까지 시설물 조사 및 홍보를 추진하였고 9월에 98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안구는 광교산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지금 현재 남부지방은 이것이 많아서, 재선충 이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1건인데 몇 그루나 재선충이 발생됐던 거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아직까지는 재선충이 발견된 것이 없고요,

발견된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아직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 이것이 남부지방 소나무 다 죽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혹시 예방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광교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1건 한 거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저희가 수액 주사를 나무에 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액 주사를 놓을 때 각 소나무 있는 것을 다 다니면서 놓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전체는 다 안 놓고요 주변에 병이 좀 있다는 징후가 보이는 것에 대하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옮겨가면 바로 번지고 그런다면서요?

건설과장 권혁식 : 신문이나 잡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그것 때문에 빨갛게 다 죽어간다는데 우리 광교산에 이게 오면 큰일 나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예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광교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밑에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을 1억 3,600만 원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하신 거예요? 숲 가꾸기 사업은.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도 광교산 주변에 했는데요, 나무가 밀식되다 보니까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같은 데 저희가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원천을 지금 팔당상수원 물로 내보내고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안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광교저수지에서,

광교저수지에서 물이 안 흐를 때는 수원천을 팔당상수원 물로 흐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안구에서는 잘 모르겠구나!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인데요, 거기에 흐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상수도사업소에,

아니,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거기에 발 담가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팔당상수원 물이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제가 가서 보니까 광교저수지 물은 말랐는데 원호원 옆에 보니까 팔당상수원 물로 해서 물을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양이 흐르나 알아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선구청장 이광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 공직자 모두는「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포시즌 가든과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원천리천 산책로 정비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편안한 녹색 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투어와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생활 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휴일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도로확충 및 연계도로망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현지체험 박람회 개최와 권선시장 장터달굼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 및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희망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참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는 31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인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업무가 있는 관계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권선구 종합민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조세부과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코자 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2만 9,502건의 정비를 완료하여 3만 4,074필지 2010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및 결정 공시하였으며, 세류동, 평동, 금호동 등 개발지역에 포함된 동에 대하여는 동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홍보 등을 활용 5회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 516필지에 대하여도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결정 공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토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육성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는 595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상·하반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 지도하고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불법중개행위 등 적발업소 35개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10월 14일 경기대 컨벤션센터에서 595명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 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하여 중개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객만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 변동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하여 신속한 토지정보 제공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간의 실적을 보면 6·25전쟁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조상땅 64건을 후손들에게 찾아줌으로써 경제적 도움과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불일치사항 8,556건을 정비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9,203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상땅 찾기 등 신속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불합리한 지번주소 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실적을 보면 건물번호판 1만 7,425건에 대하여 전량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건물DB자료 전산정비 등을 하여 2012년 새주소 전면 실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11월 30일까지 예비고시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으로 인한 새주소 수용성 제고와 새주소 전환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하는 인식기회로 활용하고 각종 매스컴 및 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새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본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 행안부에서는 8월 18일부터 지상파 TV, 지역방송, 라디오 등 40초씩 지금 현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대1 방식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최초 부동산중개업 개설 시 현행 개정법률 미숙지 및 실무경험 부족으로 중개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신규개설 중개업자에 대하여 1대1 직무교육을 실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개 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개설업소 115개소와 타 시·군에서 전입한 업소 32개소에 대하여 거래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신고 처리방법 등을 교육 실시한바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은 물론, 중개사고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개설업소의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중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세무서에서 하죠? 아파트 가격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파트도 땅은 저희가 하고요,

땅은 하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합니다.

예, 국세청에서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면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일반주택은 세무과에서 주택에 대한 가격은,

아, 세무과에서 하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한 건수가 113필지나 되는데 상향, 하향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조정해주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별도로 주변사항들을 다시 조사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다음에 조상땅 찾기는 어떻게, 64건이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홍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홍보는 저희들이 엄청 많이 했고요, 이것이 6·25 동란이나 그동안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재산을 잘 몰랐던 사항들을 저희 토지정보를 이용해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이 '60년 이전에는 구민법에 해당돼서 장자나 장손이 대상이 됐었는데요, '60년 이후에는 전 자손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계속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대1 직무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규개설도 115개소나 되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과, 1대1로 하려면 한 사람이,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전담직원이 한 사람 있고요, 신규 개설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115개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개소, 며칠에 1개소씩 신규 개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아, 그러면 등록증 교부하러 왔을 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때요.

그러면 시간은 보통 얼마씩,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시간은 30분 정도면 거의 저희가,

아, 잠깐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전담 직원이 한 분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공부를 거기서 하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옛날에 화성시에 있다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지적공부를 안 해서 그냥 화성시로 지금 남아 있는 번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적공부가 화성시로 남아 있는 거요?

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전산으로 이미 다 전환이 됐거든요.

아니, 그런데 전에 화성시에서 수원으로 넘어올 때 조그만 필지든 큰 필지든 다 그 번지는 수원시로 이관돼야 되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그대로 화성군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지, 그 번지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 그것을,

세금은 어차피 수원시 땅이니까 수원에서 받아가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제가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을 제가 어떤 것이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땅 찾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조상땅 찾기는 한 4년 정도,

4년밖에 안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니까 제도화된 것은 4년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중간에 어떤 브로커라고 그래야 되나! 업자가 껴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맞습니다.

자기가 땅을 찾아줄 테니까 반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전에는 그런 건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 온라인 되면서 저희들한테 당사자들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나와요.

그런데 신청하는 것이 전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야 신청을 할 텐데, 지금은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전체를 보고 미확인된 곳을, 어떻게 찾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돌아가신 분들은 바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시·도로 문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통보를 해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매일 전량 수거를 하였습니다. 또 동 가로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전담제 운영 및 합동작업을 211회 실시하였고 휴일 가로청소구역 운영을 75회, 노면 청소구간 및 민원처리반 운영을 867회, 청소기동반 747회를 운영하여 청소 인력 및 장비의 체계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면차를 포함해서 선진청소차량 3대를 구입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에코스테이션 운영기반 완성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세류천변에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청소 및 세척 주 1회, 탈취제 월 1회 교체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1,246톤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에 대하여 권고 및 지도 점검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권선 사랑의 가게』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2006년 12월 12일부터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까지 6,890만 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동별 11가구를 선정해서 월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기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모범화장실 26개소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3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범화장실로 선정된 22개소에 대하여 각종 편의용품을 8회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은 위탁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청결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입니다.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리대상 외 시설인 보육시설 등 102개소에 대하여도 측정체험 무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찾아가는 무료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40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장 22개소에 대해 환경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6,240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결과 기준 초과된 24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8대, 개선권고 16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사항입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캠페인을 1회 했고 결의대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85개소에 대하여 현지 지도 점검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접객업소 4,154개소에 대해 식품 등 수거검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4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DVR을 이용한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차량용 DVR 1대를 5월에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DVR 무단투기단속은 구운동 서호노인복지회관 등 상습투기지역 5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적발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체험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서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7회에 걸쳐 1,036명이 저탄소 녹색생활을 체험을 통해 배우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추진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환경교실에 참여하게 하여 친환경생활 평생습관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자전거 안전면허교실 운영입니다.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2회 80명을 직접 교육시킴으로써 어린이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10월 말에 간단한 면허시험을 통해서 자전거 면허증을 교부하여 자긍심을 높이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어린이인형극 방문공연입니다. 관내 유치원 14개소 1,98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보면 청소차가 수거해 가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그것을 찢어서 길거리에 확 펼쳐놓고 가는데 그것을 교육시켜서, 지금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전부 처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같이 혼합돼서 전부 태우고 그러는데 사실 단독주택에서 음식물하고 같이 쓰레기봉투에 넣어놓으면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찢어서 확 펼쳐놓고 가는데 그런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줬으면 고맙겠고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지만 지금 단독주택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은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봉투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합쳐서 쓰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태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가 버리면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길거리에다, 대문 앞에다 확 펼쳐놓고 가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권선구에서 에코스테이션을 여덟 군데나 지금 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것이 2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당초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면 주위가 좀 깨끗해지고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류천변에는 에코스테이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 주택에는 그것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제가 반대를 해서, 세류천변은 거기가 적정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여덟 군데, 상당히 많은 곳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더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효과가 있다니까 계속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권선구에도 개방화장실이 있습니까? 개방화장실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개방화장실,

아, 모범화장실을 같이 개방화장실로 쓰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러면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급한 사람들이 알아야 어떤 데, 사실 그것은 시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데 그것을 일반 건물에도, 장안구 같은 데도 보면 일반 건물에도 어떤 데는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정해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건물 가까이 안에 들어가야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잘 모르죠,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개방화장실이 권선구에는 몇 군데나 있는가 하고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어린이 자전거 안전면허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면허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요, 10월 29일인가가 예정인데 구청장님 명의하고 YMCA 이사장 명의로 면허증을 발급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면허증 받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지금 80명은 받았잖아요? 또 이번에 받고 하면,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29일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면허증 교부를.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80명, 몇십 명씩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직접 체험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는 것이 좋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전거 구입하는 것은 가르치는 용으로 쓰기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자전거는 다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어요.

아니, 구입을 했는데 구입해서 학생들 나눠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렇죠. 교육용으로.

아이들 교육용으로?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몇 대나 구입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36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이 무료점검은 뭐고, 또 나머지는 유료로 했다는 건가요? 36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무료점검은 차량이 오래돼서 매연 과다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또 일반측정은 측정기로 해서 점검한 대수예요.

그러면 돈을 내고 본인이 가서 받나요? 의무적으로 받으러 가야 하는 경유차,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우리가 차고지에 가서 점검을 해주고 그래요.

해주고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것이,

예.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담당자가 자세하게,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부과를,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최주환 :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안 받죠.

그런데 아까 6,240대 중에 무료점검은 450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최주환 : 그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무료점검은.

그러니까 450대는 무료점검인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최주환 : 일반차량 그냥 지나가는,

아,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대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성 : 안녕하세요? 권선구 건축과장 이대성입니다. 권선구 건축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위법행위 단속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2.51㎢로 구운동과 금호동, 그리고 입북동 일원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2009년도 항공측량 판독에 의한 변동사항 153건을 조사한 결과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서 그동안 13건을 자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1건을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은 항측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 내용입니다. 구에서 1,474건의 변동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464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적출하였으며 현재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인 2월과 장마철을 앞둔 6월 말에 118개소의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16개소의 건축공사장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동절기 공사장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실태 점검내용입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으로는 관내 세류동과 탑동 등 주택밀집지역 중심으로 80개소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이용실태와 무단건축물 건축행위, 무단용도변경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14개소의 부설주차장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점검을 실시해서 부설주차장의 적법한 유지 관리를 통한 주차장 해소와 건전한 주차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금년도 4월 사업비 1,991만 원을 투입해서 향원로와 권선고교 옆길 172개소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정비반 운영과 함께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정비반을 매일 운영하여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학교 주변 및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상시 순찰과 집중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정비실적은 현수막 5,312건을 포함해서 약 20만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0건에 526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7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도 추진사항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또는 축조연장신고 처리 시 신고필증과 함께 신고표시 스티커를 교부해서 가설건축물의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처리된 175건의 가설건축물에 신고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한 것 중에 보니까 적법건축물이 있고, 다음에 위법한 것은 위법대로 처리하였는데 단속제외된 것은 어떤 건물이 단속에서 제외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대성 : 단속제외된 것은 적법하게 나간 건물이라든가 형질변경 50㎝ 미만의 성토작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단속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면 적법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예요?

건축과장 이대성 : 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설치를 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뒷장에도 보면 무허가건축물도 단속제외하고 무허가가 있는데 단속제외가 이렇게, 건축물도 그와 비슷한 건가!

건축과장 이대성 : 적법한 건축물은 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위법사항에 대한 건축물, 이것은 건축물이 위법이고 형질변경, 용도변경, 무단으로 한 것이 24건입니다.

제외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이대성 : 거의 다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서도 이런 말씀을 안 했는데 벽보문제 있죠? 벽보를 변두리 같은 데는 한 집 걸러 하나씩 벽에다 붙이다 보니까, 파란 테이프로 붙여놔서 그것이 바로 떼었을 적에는 안 묻어나고 다 떼어지는데 이것이 하루만 지나면 굳어서 떼다 보면 속에 있는 하얀 것이 그대로 묻어서 벽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대성 : 그렇습니다.

그런 단속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주 지저분해서 못 볼 정도예요.

건축과장 이대성 : 그런데 광고물 단속 같은 경우 저희가 한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돼 있는데요, 그것이 벽보문제라든가 아니면 플래카드 이런 것들 떼는 것으로 거의 소요가 되는데 지저분한 장소는 저희가 약물을 투입해서 벽보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다 못 떼고 있습니다.

떼다 보면 그냥 파란 테이프 붙여 있고 그렇지 않고 떼다 남으면 속에 하얀 것이 남아서 붙어 있고 그래서 그 자리 전체가 완전히 볼 수 없이, 한 집 걸러 하나씩 이런 부분이 많아요, 아주.

건축과장 이대성 : 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대성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권선구에도 가로수가 상당히 많네요? 1만 9,000주나 되는데 주로 수종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은행나무가 주로 많습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뭐 이런 순으로 보통 하는데,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은행나무가 많으면 가을에 열매 수거는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은행을 수거했습니다.

열매가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많이 떨어져서 도로변에 있는 상가 앞이나 이런 데서 행인들이 밟고 다니고 이러니까 냄새도 나고, 상당히 민원도 있는 곳이 있던데 권선구에는, 그러기 전에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수거를 미리 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포시즌가든, 우리 각 시의 단체나 어디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있죠?

건설과장 이범식 : 포시즌가든에는 화단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 옆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빌려주고 있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근린공원하고 다,

건설과장 이범식 : 다른 면적입니다. 그 옆에 바로 붙은 면적입니다.

붙은 면적이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러면 근린공원 그것은 수원시 땅이에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빌려서 조성을 했는데 이것 무상이면 기한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한 3～4년 후에는 아마 추진을, 건물을 지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돈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꽃씨 파종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서울체신청에서 일단 자기들이 사용할 때까지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불어보겠습니다. 하천 둑에, 우리 구에서 잘 다듬어 놓고 산책하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옆에다 파서 곡식을 심느라고 거기에 무 심고 배추 심고 쭉 해서 산책로가 좁아지고, 차를 피하려면 곡식을 밟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한 번 나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이런 부분은 푯말을 붙여서라도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쾌적한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