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12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억783만원으로 기정예산 63억4,304만원보다 4억6,47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64억174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783만원보다 3억9,390만원, 6.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출동간식비 1,500만원, 연기의용소방대 이전 3억5,000만원, 119상황실 구축 감리비 1,790만원, 기본경비 1,100만원 4건 3억9,3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4억609만원은 기정예산 3억3,521만원보다 7,088만원, 21.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의 날 기념행사 2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844만원, 자전거구급대 물품구입 284만원, 기본경비 260만원 4건 7,58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출동간식비는 1건 500만원으로 부서변경으로 인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만 계상한 만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구급대 물품구입으로 284만원이 있는데 세부사항은 안나오고 “자전거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284만원으로 자전거 몇 대정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119자전거구급대 운영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119자전거구급대 발대 및 운영계획에 의해 소방방재청에서 세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써 저희 본부에서 장비구입한 것은 현재 자전거 1대를 포함한 금액이고 우리 대원들 입을 수 있는 유니폼 2벌, 구급장비 1세트에 대하여 계상한 액수입니다.

자전거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154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도 자전거구입비가 책정이 됐는데 거기는 5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소방은 더 좋은 것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항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소방서이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도 좋은 것으로, 대원들이 부상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좋은 장비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전거가 굉장히 고가부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나마 119구급대로써 활동을 하는데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중에 제일 저렴한 것으로 선택해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좋은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편성된 것이 4억6,000정도인데 소방본부가 도 업무였다가 광역으로 됐는데 연기군에 있던 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얼마나 늘었지요?

.......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대충....

88명에서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인원이 늘었는데 그전에 쓰던 소방본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본부의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4억 얼마 정도 편성하면 직원들 불편은 없어요?

소방본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동인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 본부의 시설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침대에서 대원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바닥에 이부자리를 깔고 출동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서의 증설로 휴게공간 및 사무공간의 증설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정장비를 구입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의도 인원은 늘어나는데 그 시설 그대로고 고가의 장비를 갖다놨어도 주차장이 없어서 1대정도는 외부에다 보관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정·전의·전동을 북부권이라고 저희들은 주로 그 말을 쓰는데 전의파출소도 빨리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소방본부 아래에 있는 4개 119안전센터 중에 전의119안전센터의 공간이 가장 협소하고 건축물이 낡아서 시급하게 제일 첫 번째로 개선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말씀 고맙고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대원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의119안전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31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정복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부강과 장군면 대장님들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마다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두 분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장들이 전부 정복을 지급받은 상태에 있고 이번에 새로 발대한 대를 비롯해서 2명만이 정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피복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네 분인지 알고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분만 지급한 것이고 지급받지 않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청원군과 공주 일부가 편입됐는데 공주에서 의소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공주시 소방서에 건의하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세종시로 편입된다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세종시로 편입이 됐으니까 세종시 의소대로 활동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청원이나 장군면 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계적인 명품의료도시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살기 좋은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1,37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3,417만7천원보다 2,043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건강증진기금 보조율이 전국적으로 감액되는 현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억9,31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55억4,425만6천원보다 4억4,892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60만원은 운영지침에 의거 월 80만원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세종시 출범에 따른 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인쇄하는 것으로 100만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신규사업으로 황용보건진료소 및 송학·양곡보건진료소 업무보조 지원으로 주민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1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기관 안내책자 2,000만원은 관내병원의 야간진료 중단으로 시민들에게 의료기관 현황 및 진료시간 안내책자를 모든 가구에 배포하여 환자발생시에 대비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일반진료약품 및 한방진료약품 및 기자재 1,265만5천원, 진료민원관리 시설장비유지비 82만2천원, 의약관리장비 210만원, 인건비 3,461만원, 급량비 602만원, 국내여비 34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4천원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및 국고보조금 등 감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현재 충청남도청 관할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1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심판위원 수당 부족분 5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청 관할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1,33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추진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584만4천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유류비 및 제세공과금 부족으로 300만원 추가계상 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방문진료대상자 영양제 부족분 28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고혈압·당뇨병 교실 운영참가자 실비는 질병관리본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교육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센터운영 물품도 교육사업 변경으로 빔프로젝트와 교육용 물품으로 자산취득비 1,4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유행성독감백신 및 소모품은 기존에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던 도비보조사업이 없어져서 4,870만6천원을 추가계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방역소독약품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약품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2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324페이지 진료소 운영관리에 인건비가 있는데 황용·송학·양곡에 업무보조원을 쓰는 모양이지요?

예.

지금 근무를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11월말에 끝나는 관계로 12월달 1달이 모자라서....

공공근로요원은 예산편성이 이쪽에서 안 되고 그쪽에서 편성되지요?

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했어요. 3만8,000원씩 황용은 1명 24일, 송학·양곡은 2명 8일인데 모자라는 기간만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을 1억3,000 증액했는데 작년에는 장려금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4억정도 나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추세를 보면 어떤....

출생아 수가 느는 추세이고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연기군이었을 때는 첫째아이, 둘째아이에게 50만원씩 주고 셋째아이는 100만원을 줬는데 7월1일 이후에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첫째는 30만원이고 둘째는 10만원씩 1년동안 지급을 하고 셋째는 10만원씩 2년동안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급방법이 달라져서 단순비교 하기는 어려운데 첫마을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비해서 출생율이 어느 정도 늘은 것인지 확인이 가능한가 때문에 질의드려 봤어요.

아직까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1억1,7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올해 올랐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 여러 군데가 있어서 올려도 똑같이 올려야 되고 중지가 돼도 똑같이 중지가 되어야 돼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환자가 210명정도이고 종사자는 37명입니다.

그럼 이게 종사자 인건비인가요?

예.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없어요?

없습니다. 300명 정원에 210명～22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로 들어온 면에서 여기로 오는 인원은 없어요?

거기는 정신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앞에서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용보건진료소와 송학·양곡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업무보조원을 두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올 11월말까지는 공공근로를 쓰시고 12월 한달치 예산만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황용 같은 경우는 진료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송학·양곡도 일주일에 2틀정도는 진료인원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업무보조원들이 공공근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굉장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위원도 인사조직담당관님이나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진료소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따로 기회가 되면 하려고 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위원장님이 보건진료소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드려 볼게요. 저도 법적인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다 보니까 6급으로 들어왔지만 그만 두시면 지금 보건소 6급직원이 그쪽으로 그냥 보낼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급으로 들어왔으니까 공무원중에 1명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됐었는데 상위법을 보다 보니까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몇 군데가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을 보면 얼마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4년에 2명이 그만두게 되는데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서 인사조직담당관과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 농촌의 미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과 세종시 출범에 따른 도시농업 육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6,49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7,586만6천원보다 1,09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및 광특보조사업의 상반기 추진완료와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의 국고보조금 비율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억7,039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2,567만원보다 2억4,47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연구회 및 도시농업교육 활동지원과 정책사업에서 1억5,282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517만원, 국비 및 도비반환금 2,6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반기 집행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별 예산편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부서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교육 789만원, 여성농업인교육 350만원, 선도농가경영육성 424만원, 348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 1,092만원, 청사관리 2,570만원, 349페이지 농업기술보급 현장지원 277만원, 차량관리 240만원, 농업인건강 및 작업환경 향상에 1,000만원, 3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6,517만원, 351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 2,672만원, 353페이지 축산기술보급 2,300만원, 356페이지 읍면학습단체육성 2,00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활동 1,470만원, 357페이지 도시농업육성지원 5,664만원, 358페이지입니다. 지역실증시험 운영 106만원 등 14건 2억7,47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349페이지 농업창업품질향상 2,500만원, 354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 500만원 등 2건 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임의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내용 5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6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3개소인데 주5일제 수업을 하면 체험학습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에 체험교육과 교육농장 프로그램에 대비한 체험시설이나 체험장비 같은 것을 제작하고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과실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4,500만원정도 들여서 30농가에 신선도 유지·저류를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마트프레스라고 10평당 150만원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20kg 1박스를 처리하는데 1,000원정도 듭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저장이 기존 120일에서 180일정도로 60일정도가 향상되어 농가소득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서 배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치원 배 명품화 국제인증관리시범사업은 인삼·배연구회와 나리배연구소 2개 단체에 대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부담 100만원과 시비사업 4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ISO라고 해서 국제품질인증을 받게 돼서 심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품질인증된 배를 통해서 조치원 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인증된 것으로 인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시범사업은 블루베리농가가 4농가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체험농장인 교육농장, 특히 금사리쪽은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여기는 방조망과 비가림시설을 1,500평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치원 복숭아 명품화 시범사업은 진흥청의 특성화사업으로 3억정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2년째로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와 비파괴선별시설을 갖추고 이번에 저희들이 복숭아축제때 시범운영을 했는데 10월30일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공동선별 출하 등 가공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복숭아 외에 배 등도 공동선별 이용율을 극대화 시키고자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장 조성시범 관련해서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나 사업소가 다른데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업소가 다르다고요?

농촌체험장 조성시범 보시면 4,500만원에 2개소이고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인데 5,000만원에 1개소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5,000만원 내용은 사업비를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고 결정을 하고 서정만씨 이 내용은 상반기에 사업을 신청했던 내용으로 넘어온 내용입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35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임차료에 인사교류공무원 숙소임차료가 있는데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자 대상에 대한 숙소임차료를 말하는 것인데 인사교류자가 천안센터에 1사람이 있고 저도 인사교류자 대상에 속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주택보조비를 6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4,400만원이블루베리 농장 4군데로 가는 거예요, 1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 사업비는....

전체 액수가 4,4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나요?

1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전의 이기용씨 농가입니다.

지금까지 대략 거기에 지원해준 액수는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500만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복숭아지역특산품 기술지원에 3억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어느 분야에 많이 예산이 투입되나요?

명품화시범사업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고복리에다가 일단 건물을 지었습니다. 선과장 들어가고 시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은 곳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파괴당도선별기관에도 1억8,000정도 들어가는....

그리고 농촌체험장을 할 때 자금지원 해주면 컨설팅비가 있습니까?

자부담으로 8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계획표를 짜고 계획표가 적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말 그대로 컨설팅이 농가들 피부에 닿을 수 있을 만큼 타이트하게 밀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컨설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농가당 800만원입니다.

예산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곳도 800만원이 들어가고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곳도 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컨설팅비용 800만원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비싼 금액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컨설팅이 잘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800만원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2,000만원 지원받으면서 800만원으로 컨설팅 하라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소장님은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했지만 8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냐 라는 얘기를 몇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야를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분들과 대화를 할 때 이래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못해서 기회가 되면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도 필요한 것인지 못 느끼겠거든요.

농가 스스로 학생들이 왔을 때 선생님 수준으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주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강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까지 이루어지는 컨설팅입니다.

자금지원할 때 컨설팅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면 못하니까 2,000만원을 받더라도 800만원을 꼭 해야된다고 알고 있던데요.

컨설팅을 추진하지 않는 농가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을 안주든지 불이익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자금지원 해주는 것은 좋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제가 듣기로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다고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해도 된다는 것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도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있고 컨설팅을 받는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에서도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차등에 대해서 컨설팅비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조율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5,000만원 지원받은 얘기는 안하고 그 분들은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줘도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 뺏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고 3,000만원 예산에 2,000만원 지원하고 1,000만원 자부담속에 이 800만원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800만원 빼면 1,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도 농업을 해봤고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을 못받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농담도 하고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왜 필요한가 까지도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대화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일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교육에 입교했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헌 상수도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는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65쪽과 3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59억7,358만1천원보다 35억6,172만4천원이 늘어난 95억3,530만5천원 규모로써 세부내역은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수입 5,400만원, 부강산업단지 폐수처리원인자부담금 1억4,000만원, 국고보조금과 기금 33억6,772만4천원입니다. 369쪽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 119억9,140만4천원보다 43억1,873만9천원이 늘어난 163억1,014만3천원입니다. 371쪽 세출예산명세서로써 상수도과 소관 연서면 신대리 마을상수도정비사업비 4,5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372쪽 하수도과 소관사항으로 기정 110억7,345만원보다 42억7,373만9천원이 늘어난 153억4,718만9천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 연구개발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 용역비는 시설비에서 목변경 하는 사항으로 10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원가산정용역비로 4,000만원, 조치원 및 전의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실험약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전의처리장 잉여슬러지 처리설비 개선사업비 3,000만원, 조치원처리장 폭기조 송풍기 전동밸브 교체, 농축기 오버롤 정비사업비 각 2,000만원과 생슬러지 인발 전동밸브 교체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조치원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 1,200만원, 등곡지구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2,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마을하수도관리 공공운영비 5,500만원과 부강오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4,615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서면·소정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국비, 기금, 시비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였고 374쪽 연서면 신대리(기룡리) 마을하수도 설치,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기금, 시비보조금 변경분을 조정하였습니다. 375쪽 연서면 하수관거정비, 전동면 보덕리 마을하수도, 소정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비, 시비 변경분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도 국비, 기금, 시비 변경분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써 418쪽 수입예산서입니다. 규모는 기정 131억7,268만1천원보다 10억2,858만3천원이 늘어난 142억126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급수수익 3억4,115만4천원, 급수공사수익 2억100만원, 기타영업수익 80만4천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2,880만원, 자본적수입 4억5,6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19쪽 지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131억7,268만1천원보다 10억2,858만3천원이 늘어난 142억126만4천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420쪽 재료비 중 정수구입비로 부강, 공주 주변지역에 대하여 2억5,383만2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9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로 2억100만원, 예비비로 1억3,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자본적지출 시설비로 대전광역상수 용담분기 연결공사비 9,000만원, 상수도시설 진단용역비 5,000만원, 월하·봉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9,451만6천원을 반영시켰고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외 7종 구입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정추진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하고는 동떨어졌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려 볼게요. 소정면 하수관거사업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2개가 연계된 거지요?

맞습니다.

계획의 몇 %나 진행되고 있나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 애석한 것이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영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과 연서하수처리장은 금년도 말까지 준공을 하고 시험가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국비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활동을 해서 확보해서 관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이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간다는데 관거사업은 국비때문에 시설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모순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소정면 주민들은 좁은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국비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도 궁금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비를 추가로 준다고 엊그제도 전화통보를 받았고 환경부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살림이건, 국가살림이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몇 년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운당리에 있는 처리시설 얘기가 나왔었지요?

저희가 관로하고 모든 것을 점검해서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건의하신 분한테 통지는 드렸는데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일찍부터 나왔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거든요.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용량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당리처리장은 정상가동중인데 문제는 하수관거가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막이 막히면 물이 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도로로 떨어지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현재는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하면 오수가 유입이 돼서 많아져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예, 빗물이 많이 들어와서 시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특별히 직원들을 보내서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큰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관로와 가정집에 조인을 시켜서 몇 집을 발견해서 시정시켰습니다.

그게 사업을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지요. 개인이 그렇게 한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고 새로 지어놓고 쉽게 얘기하면 우물이 그냥 나온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새로워서 직원들이 습득을 못하다보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당초계획된 것만 잘 운영을 하면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넘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잘못 알고 거기가 계획을 잘못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마을하수도시설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용량이 부족한 지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시설을 해놓고 노인분들 돌아가시면 계속 인원이 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용량이 미달되고 있는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가면 대부분 시설 잘못, 운영 잘못 이쪽으로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법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세입예산 총액은 7,542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3,842만원보다 1억6,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88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무가 녹색환경과로 이관이 돼서 기정예산 1억6,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세출예산 총액은 29억9,22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2억2,232만9천원보다 12억3,010만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그 주요 감액사유는 사무조정에 의한 사업변경으로 총 7개 사업이 녹색환경과와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무가 녹색환경과로 이관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3억2,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개소에 따른 청사안내표지판 정비로 1,452만원을, 청사 소방시설 보수 및 비품보관창고 설치를 위해서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담당인 환경, 문화, 체육시설 담당이 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각종 행사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사업용차량 신규취득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심중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현재 예정지역내에 설치되고 있는 송원리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열악한 근로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재활용선별 인부의 개인위생을 위한 샤워시설 및 휴게시설 정비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료영화상영 사무는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돼서 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상부시설 점검 및 수선을 위한 점검용 리프트 설치취득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특별기획공연 사무는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이 돼서 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상부 무대시설 낙하 등 안전사고 방지를 하고자 무대기계장치 보수예산 8,000만원과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건축물 균열로 인한 누수차단과 시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벽보수 및 방수공사 예산으로 7,0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시민체육관 헬스장출입문 이설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관 옥상균열로 인한 누수차단을 위해서 방수공사 3,000만원과 고복야외수영장 용수공급을 위한 지하수관정 및 배관보수 예산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 6,000만원, 조치원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비 5억3,000만원, 연기면 야외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 조치원 야외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8,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과로 사무이관 되어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할 것은 특별하게 없고 업무조정이 되면서 혼동스러운 것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위원들이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이것은 읍·면에 이관됐다든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참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가 생기면서 사무분장이 처음에 상당히 난해했는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 함은” 해서 2조 정의에 시민체육관, 농어민체육센터, 체육공원내의 축구장, 테니스장, 전의면 축구장이 체육시설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돈을 내고 쓰는 유료시설인데 여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일반 면단위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관광과의 동네체육시설비 유지관리비가 이번에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당초에는 6,500만원이 있었는데 그리로 이관이 되고 체육시설 신설업무, 아시다시피 체육관광과는 토목직과 건축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야외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이관을 시켰는데 신규사업은 체육관광과, 관리는 나중에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읍·면장한테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 유지관리비는 읍·면에서 세워도 돼요. 통합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세워서 썼는데 크게 보수할 사업비 같은 것은 읍·면장님들이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같은 시설이지만 유료시설에 관한 것은 사업소 소관이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읍·면에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토목과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유료로 간다든가 신설로 한다든가 그래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시설을 거기서 해서 이관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겠네요?

예.

읍·면에서 직접 조성하기는 어려워요.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못하고 시에서 신설을 해서 읍·면장한테 관리전환을 해서, 왜냐 하면 읍·면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주민들 이용의 편리성을 기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다수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큰 정비사업,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왜냐 하면 면에다 해줘야 기술력도 부족하고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규모 수선이나 소규모 보수는 읍·면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매년 서요. 거기에다 체육과로 신청을 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소소한 것은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동안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면에서는 소소한 것도 문화체육관광과쪽에서 하는 것이다, 업무이관을 했으니까 면에서 세워라 이런 것 가지고 혼동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정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하는데도 어디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에 6,500만원인가 있던 것을 지금 목변경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답변을 마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기 위하여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야 하나 원만한 심사를 위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회 세종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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