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번안동의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박영송 의원 외 6명)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2012년8월31일,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번안하고자 합니다. 번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9조 중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자매결연 등을 해제할 수 있다”를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상정) - 세종민원실 소관 -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민원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장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종민원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란 민원총괄담당입니다. 김현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이종하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김민순 원스톱민원담당과 김영수 부동산관리담당은 어제부터 6주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입교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종시 출범에 따른 민원인의 급증에 따라 민원편의 제공 및 모든 민원서류의 명칭변경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1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859만3,000원보다 53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만6,000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5,83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61만2,000원보다 5,776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각 정책사업 등에 소요되는 5,776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편의행정에 2,030만6,000원, 차량등록관리에 504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200만원, 도로명주소관리에 326만원, 토지관리에 1,689만5,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026만원으로 6건 5,776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8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잖아요?

예.

밑에 5,670원×4,500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본예산에 나온 건 1,000원×1만5,030필지 이렇게 써있거든요. 본예산에는 1,000원으로 해놓고 이쪽에는 5,670원으로 해놓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7월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한 것이 4,260필지입니다. 4,260필지에 대해서 5,670원으로 된 것은 부동산의 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매년 국토부에서 한 필지당 조사평가보수액을 고시하는데 올해는 한 필지당 3만7,800원에서 50%, 또 거기에서 30%를 하면 5,670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의가 없는 필지를 5,670원으로 계산하고 동일필지일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3만7,800원의 50%에, 또 70% 해서 1만3,230원이 되고, 이외 필지에 대해 의견제출하면 50%, 70% 해서 1만8,900원이 돼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고시가격을 그대로 한 것이고 4,260필지인데 4,500필지라고 한 것은 몇 필지 이의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7월1일 본예산 할 때 산정을 1,000원 곱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7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관련돼서 1,000원 곱하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니까 박영송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전에 연기군 시절에도 이 부분 관련돼서는 계속 계상을 해왔을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안 계신가요?

실무자가 하다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예산서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담당 공무원은 해당 예산을 올려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예산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심사받고 의결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별도로 그 사유를 박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생활안내 팜플렛 제작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전에는 안 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안 했고요. 이번에 중앙행정기관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긴급하게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생활안내책자 같은 것은 조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음식 등등해서 많이 있던데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요?

저희가 제작한 초안이거든요. 시청을 안내하고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의료, 문화·복지, 가볼만한 곳...

그건 알아요. 유사한 안내책자가 많이 있다니까요.

집대성한 것이고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세종시민원실에서 하겠지만 속된 말로 그런 팜플렛이 쓰레기처럼 많이 있다고요.

그것은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집대성해 놓은 것이라서 이것 하나만 가지면 새로 오신 시민들이 버스는 어떻게 되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함축적으로 담았습니다.

실효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따가 한번 봅시다.

초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민원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종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료요청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영송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유찬 총무과장입니다. 민경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금택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유영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병학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홍민표 세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복지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9월15일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6개 부처 이전에 따른 손님맞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시민화합체육대회와 가을예술제 등을 통한 시민화합 행사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따뜻한 나눔, 복지행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시 출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연도 중 사업여건 변화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고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048억6,714만원보다 132억39만원이 증액된 1,180억6,7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717억6,000만원보다 취득세 10억원이 증액된 73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1억758만원보다 은하수공원 사용료수입 6억원과 기타 잡수입 104억1,700만원이 증액되어 261억2,4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지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4억5,464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4억7,4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55억4,491만원보다 6억6,340만원이 증액된 162억8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행복나눔과 소관의 부랑인시설운영 등 2억3,080만원이 증액된 총액 2억2,82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장애인의료비 등 32개 목에 3억8,233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영평사 적묵당 지붕보수가 2,500만원 감액되었고 문화체육관광과 기금조성사업은 문화바우처사업 등 7,7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86억809만원보다 30억4,386만원이 증액된 816억5,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3억2,373만원보다 1억3,93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시정운영관리비 4,150만원, 의전행사관리비 4,233만원, 인력운영비 2억4,48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청사관리비 4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0억5,928만원보다 1억5,11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통장지원비에 4,000만원, 주요시정 역점시책관리에 3,250만원, 범죄예방추진에 5,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작은 도서관 운영비는 부서변경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4억2,786만원보다 6억5,76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5,000만원, 사회부랑인복지시설 운영이 2억3,523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9,806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03억322만원보다 6억67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 2억3,75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억2,165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9,316만원, 노인생활안정 4억8,739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8,629만원, 재가노인복지증진에 1억1,119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9,402만원보다 17억7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기능보강에 5억7,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8억250만원, 문화바우처 사업에 7,904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통사찰 보존정비비가 5,0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 2,700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억9,998만원보다 6,69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1,054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1,150만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728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서면지 편찬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자료수집 및 조사, 집필, 원고작성, 인쇄 등에 소요기간이 12개월이 예상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67억7,980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2,991만원보다 1억4,98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전입금 9,806만원,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등 그 외 수입이 5,183만원,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관리사 연가 유급휴가수당에 167만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및 출산전 진료비에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1억5,1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과 명시이월사업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금관계는 예산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이지요?

예.

이미 몇 번씩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총무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서 137쪽입니다. 시민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보는 책자는 이겁니다. 지난 연기군의회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민대상, 시민책자, 홍보플랫카드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다 삭감을 한 거죠?

예.

부서가 바뀐 건가요?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자치행정과도 행정복지국 소관이죠?

예.

똑같은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좀 많아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도 시민대상 특별대상 수상자 한 분이 잘못됐었죠? 부군수을 역임하셨으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시민대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많든 적든 국비가 아니라 다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체재원 갖고 하는 것이고 공신력도 높여야 되는데 문제가 왜 있냐면 추천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추천방식을 보면 읍·면·동장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읍·면·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담당공무원들이 미사어구 동원해서 써주는 공적조서 갖고 심의를 합니다. 의회에서도 1명 들어갑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찍은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요. 죄송한 얘기지만 심의하나마나 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사람을 갖고 심의라는 형식만 취할 뿐이에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대상 추천이 들어오면 추천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청이나 시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런 분들을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이기 때문에 군 단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과연 그분들이 시민대상 후보로 적합한지 공개하라는 겁니다. 집행부서에서 선정한 위촉위원이 몇 명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까? 사실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선출직 단체장하고 가까운 사람이 받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추천방식이나 추천된 분에 대해서 그분들 동의를 받아서 공개해도 되면 시청홈페이지에 그분들을 공개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이 들어왔다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도 모르는 시민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만 알고 이장님들만 아는 시민대상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155쪽입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테니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세종시 효 한마당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 310쪽에 보면 노인복지 행사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복지과장의 답변을 받고 싶은데요.

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 경로잔치 다 옳습니다. 경로사상도 고취해야 되고, 많이 해야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로잔치와 관련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5월에 상당히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경로잔치 쫓아다니기 바쁠 정도로 많이 합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10월에 노인의 날을 핑계대가지고 또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을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 왜 꼭 가을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 연기군 때 한 번도 안 했던 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1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저희 세종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종시 효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서 세종시의 효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성산 효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그 명성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주관하고 세종시가 협찬하는 것인데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효 문화 시범지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효문화재단에서 경로잔치 한번 했었죠?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노인복지계 안종수 계장이 했습니다. 읍·면 담당자까지, 관련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가 아니고 전적으로 한 겁니다. 주최하는 것하고 돈만 그쪽에서 댔지 인원동원은 전적으로 연기군에서 했습니다.

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했습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예산심의라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계획서까지 제가 다 입수했습니다. 연기군이라는 마크가 선명히 찍힌 것, 직위, 직책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 그 정도는 정보력이 있거든요. 효문화를 하는 것은 좋아요. 물론 효문화재단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까지 제정했어요. 최성규 목사님 지역구가 황우영 국회의원 지역구입니다. 예산심의니까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아니어도 할 일 많습니다. 어르신들, 읍·면에서 버스 동원해서... 그게 효 문화 확산시키는 행사입니까? 정말 효 문화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큰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그리고 지금 시민화합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무슨 효 문화 확산입니까? 기본적으로 시민화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민들도 화합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가을에 느닷없이 왜 안 하던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문화센터에다가 예산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겁니까? 이런 효 문화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3,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각종 마을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10월은 가을이고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동네별로 크고 작은 잔치들이 많이 벌어져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3,000만원을 들여서... 다른 부서를 보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여기에 3,000만원씩 들이면서 단순히 보조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전국적 효문화 확산입니까?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에서 직접 기획하고 기안한 겁니까? 아니면 효문화센터 내부적인 지원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성산효문화재단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 후 협의를 거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과장님, 만일에 그 재단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적십자나 YWCA등 시민단체에서 효행사를 하겠다고 예산 요청했으면 해줬겠어요?

글쎄요.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산은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과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추경예산 전체적인 재원이 액수가 많지 않은데 3,000만원이나... 안 해도 되는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해도 동네별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굳이 이걸... 솔직히 사전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집행하고 계획수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질의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 같으면 절대...

어쨌든 효문화 예산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세운 배경에 상당히 의아심이 생겨요. 하나만 더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려볼게요. 157쪽,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거든요. 예산은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1개소에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건 뭔가요? 157쪽 맨 밑에 있어요.

국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일반적인 운영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청소년예산과 관련돼서 기금도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예산서를 보면 국비, 시비,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예산하고 문화공보과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딱 표가 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개 국비나 기금, 시비를 혼합해서 예산편성을 해요. 국비지원이 많다는 얘기죠. 문화공보과는 의외로 자체재원 갖고 하는 시비사업이 많아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과정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사회복지과도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지원사업에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에 예산편성하시는 건가요?

꼭 필요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58쪽을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렇죠?

부담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16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첫 임시회 개원 때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지난번에 서면 게이트볼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거하고 별개의 시설인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인지, 162쪽 시설비에서 봉암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하고 연기면 야외게이트볼장 조성, 이건 부서변경이네요?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예.

전천후시설 말고 야외시설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항은 고병학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암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마는 봉암리 581번지는 현재 국유지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준공식한 그 게이트볼장이냐고요. 그거 말고 별도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현재 게이트볼장이 깔고 앉은 그 부지입니다.

그럼 그때 국유지에다 한 거예요?

예.

그게 어디 거예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3억5,250만원을 주는 거예요?

예. 현재는 대부료를 480만원씩 연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변상금 9,180만원을 내야 됩니다.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금강변 둔치족구장 조성은 예정지역내에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은 당초에 연기면 야외게이트볼장 조성으로 해서 부지매입이 5억5,000만원, 시설공사 1억원해서 6억5,000이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려는 부지가 사유지인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현재 게이트볼장하고 붙은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 군유지는 의용소방대의 창고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기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면사무소 옆에 있는 거요?

아니죠. 현재 게이트볼장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 야외게이트볼장을 하고 남는 예산으로 소규모 부지를 매입해서 의용소방대창고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잔여예산을 가지고...

아니 금강변을 왜 질의 드렸느냐면...

한두리대교 있죠?

힌두리대교가 맞죠.

그 대교 밑에...

잠깐만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은 예정지역, 주변지역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편의상 예정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라면 굳이 우리예산으로 안 하고 건설청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하천 고수부지입니다.

하천 고수부지인데 어쨌든 관할권으로 따지면 편의상 예정지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건설청하고 협의해서 그쪽 예산으로 조성할 수 없었나요?

하천 내이기 때문에 건설청 관할구역이... 지금 거기 관할구역은 연기면입니다.

힌두리대교를 연기면에서 관할을 해요?

예.

금강을 연기면에서 관할한다고요? 잘 알고 말씀하세요.

재난방재과로 이관...

국가하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아직 이양 안 받았죠?

일정부분은 7월1일부로 받았습니다.

족구장하는 데는 받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리부서가...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원 야외게이트볼장 조성 부서변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실내 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현재 게이트볼장 옆에 야외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고 부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조치원읍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몰랐네요. 관련자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도로 만나서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에 5억, 6억, 8억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청소년시설은 왜 안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을 본받아야 됩니다.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주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건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을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선진자치행정 실현, 상생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7,4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보조금이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128쪽에 상생협력체계 구축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 상생협력기금에서 적십자 봉사에 700만원씩... 141쪽을 봐주시면 설명이 쉽습니다. 141페이지 여론동향 중간에 상생협력체계 구축 7,400만원인데 적십자봉사회 마음다짐대회 700만원, 총연맹부지에 1,300만원, 범죄예방단체사무실 환경개선에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1쪽 중간에 범죄예방단체사무실 환경개선 5,400만원이 있는데 범죄예방단체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체육공원 옆에 철도변...

조립식으로 만들어놓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환경개선을 하는데 5,400만원이 들어요? 건물 하나 딱 있던데요.

거기에 있는 단체가 112순찰대하고 범죄예방단체하고 3개 단체가 있어요. 시설이 뭐가 필요하냐면 상수도시설하고 간이화장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지도 아니고 구거로 되어 있나요?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에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시설은 간이화장실이니까요.

건물 자체를 거기에 신축할 수 있는 부지냐 이 얘기예요.

상수도부서하고 검토해서 끌어가는 것으로...

상수도 설치비용이 3,000만원 들고 나머지는...

이 문제는 집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상수도급수가 3,000만원, 화장실이 1,700만원, 기타개선사업이 700만원으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일반주민들이 컨테이너 갖다놔도 문제가 되고 치우라고 하는 상황인데 관에서 화장실을 만들고 상수도까지 끌어들이고, 일반사무실을 임대해서 임대료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체가 공익성을 띠고 공공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축물은 이동식화장실만 하는 것이고 상수도급수시설 하는데 3,000만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에서 끌어와서...

내가 보충설명 좀 해드릴게요. 육교 밑에 시설을 다 옮기라고 해가지고 옮겼던 거 아니겠어요?

예.

육교 밑에 범죄예방단체인 어머니회, 기동순찰대 등등 사무실이 쭉 있었죠?

예.

그걸 이쪽으로 옮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를 쭉 지었더구먼. 지금 지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컨테이너를 나란히 쭉 해가지고 몇 동을 지어놨더라고요.

컨테이너를 이동식으로 그냥 갖다놓은 겁니다.

상수도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단체가 6개인데 그쪽에다 사무실을 일괄적으로 모아놓은 거죠?

예.

김학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 지나다 몇 번 봤는데 건물이 문제가 안 되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동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원칙적인 건물로 본다면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성을 띠고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이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중간에 의전행사관리,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한글날 행사추진 1,000만원이 있는데 한글날 행사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에 광복절 행사처럼 치르는 거죠?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기 전에 16개 광역시·도 단체가 있었을 때도 광복절 행사를 16개 시·도에서 전부 실시했고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광복절 행사를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게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하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한글날 행사를 하는 데는 세종시 포함해갖고 17개 단체 중에서 10여개 광역시·도밖에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으니까 한글날 행사에 걸맞게 외부인들도 초청해갖고 품격있는 행사를 해보고자 행사비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날 행사에 따른 부수적인 행사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념식만 간단히 하는 것인지...

한글날 행사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념식 이외에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행사비가 이렇게 많으면 모든 국경일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음향기기라든지 무대설치...

무대설치야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음향이라든지 기념식만 하는 것인데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1,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정확하게 한글날 행사계획이 확정되면 이 금액을 다 쓴다, 안 쓴다는 것보다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에 1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또 해서 2억이 서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차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연기어린이집과 죽림어린이집 두 군데죠?

그게 아니고요. 첫마을에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가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위탁자 공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입니다.

기자재가 주로 뭡니까?

기자재는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일체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1억 반영됐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기자재뿐이에요? 차량 같은 건 아니고요?

차량구입비나 시설공사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차량이나 시설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기자재 품목 자료 좀 주세요.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효 한마당은 김부유 위원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영평사 적묵당 지붕보수가 감액이 됐는데 영평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감이 된 겁니까?

공주시에서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당초 공주시에서 편성요구가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는데 공주시에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공사는 완료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나중에 주세요.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 있잖아요? 직업재활시설이든가 생활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종류별로 해가지고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61쪽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비가 있죠? 시민체육대회 건으로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읍·면·동 참가비로 7,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적정한가요?

몇 쪽 말씀하셨죠?

161쪽 시민체육대회요. 시민체육대회 곧 하실 거 아니에요. 곧 하실 건데 언제 하실 계획인지도 얘기해 주시고 본예산 때 개최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또 7,000만원을 올려서 토탈 2억2,000만원짜리 행사가 됐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비용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체육대회는 10월2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제한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고 우리가 8개 읍·면에서 11개 읍·면·동으로 늘어나서 지원예산은 읍·면·동이 참가할 때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민화합이고 뭐고 다 좋은데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아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페이지 보면 밑에 쪽에 지역문화탐방교육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역문화탐방교육이요?

예.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총리실이 15일부터 이전하는데 금년도에 6개 이전부처 공무원이나 배우자를 중심으로 사전에 세종시를 탐방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시인지, 자기들이 살 수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무원을 초청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디 단체에다 맡겨서 행사를 하실 거예요?

현재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민간이전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64쪽 보면 신설풍물단 지원, 한솔동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어요. 풍물단 현황하고 예산지원 현황을 좀 봤는데 전체적으로 13개 각 읍·면별로 풍물단이 있네요. 근데 예산지원 기준은 어쨌든 행사에 참여했을 때 지원비하고 창단할 때 지원비가 있어요. 지금 보면 창단지원비를 조치원읍 쪽으로 1번, 전의 2개 풍물단에 준 부분이 있는데 창단할 때 비용은 크지 않아요. 전의도 200만원, 150만원 정도 주었고 조치원읍 세종클로바풍물단에도 200만원 주었는데 한솔동은 왜 유독 500만원인가요?

이쪽은 풍물단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솔동은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기준으로 조금 더 검토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많이 생기면 기준자체가 자치단체단위 행사를 했을 경우와 창단식 지원인데 창단식 지원은 거의 1회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풍물단도 그렇고 나중에 생기는 부분도 그렇고 일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준에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23개동이 신설되고 각 동마다 창단되는데 지원하는 금액에 차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똑같이 하세요.

이번에 한솔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500만원이 적정한지 300만원이 적정한지를 분석해서 기준도 설정하고 기 창단된 지역과 차별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창단으로 인한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작년에도 전의풍물단에 200만원 주었고요. 재작년에 세종클로바풍물단에도 200만원 주었어요. 창단 때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은하수공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은하수공원 위탁하는 곳은 세 군데네요. 은하수공원 화장장 한 군데, 장례식장 한 군데, 매점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위탁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위탁기한이 다 끝나네요?

예.

이거 관련돼서 사용료나 수익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원가계산 말씀입니까?

은하수공원 관련돼서 우리가 수입을 잡잖아요. 6억 잡아서 계상을 했는데, 위탁비는 20억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체계와 절차로 수입이 잡히느냐고요.

은하수공원 사용료가 세입으로 잡힙니다.

사용료요?

예. 화장 1기당 얼마다 하면 우리는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연말까지 운영비는 19여억 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손해가 발생될 것 같아요. 은하수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서면 질문·답변을 받았거든요. 장례식장이나 매점이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사용료, 수송료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송료가 전혀 없었던가요? 왜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그 자료를 제가 못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매점이나 식당은 이주민들한테 위탁해서 일정부분 받고 은하수공원 전체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차액이 나는 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위탁에 관련된 것은 그 이전에 건설청에서 위탁을 한 거죠?

금년도에 우리가 인수받으면서 금년 말까지 재위탁하는 것을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 그대로 받은 셈이잖아요?

공모를 했는데 그 업체만 적격자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됐습니다.

화장장 관련돼서는 위탁금도 상당하네요?

예, 많습니다. 위탁금이 19억1,50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25억 올린 거잖아요. 해마다 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장례식장은 50만원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또한 장례식장을 이주민들하고... 장례식장, 매점, 식당 운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화장장 몇 기 이상 경영한 사람으로 제약을 해서 전국적으로 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인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화장장 운영경험이 없는 업체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면 이것보다는 위탁금을 적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하수공원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님들도 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모를 거쳐서 수탁자를 결정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는... 화장장 같은 경우는 후지코리아로 일본분이 대표시네요? 일본회사가 한국에 또 회사를 차려서 한 것 같은데 일부 아쉬운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세종시가 돼서 위탁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손실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 창출부분 등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비가 적게 투입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 일정부분 저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장례식장하고 화장장 업체하고 매점관리 하는 곳이 다 다른데 통합적으로 하면 분명히 금액은 떨어지고 주민서비스는 향상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본기업 문제는 우리가 기준을 과거에 건설청에서 했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운영할만한 업체가 없어요. 기준을 하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금이 단 2, 3억이라도 하향될 것 아니냐, 또 세종시 이외의 지역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연간 월 1억 이상씩 받아가면서 시비를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시간 좀 지키려고요.

20분입니다.

20분입니까? 시간 좀 체크해 주세요. 진영은 선배의원님께서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20분이 초과되지 않게끔...

제가 적어놓고 있어요. 질의·답변 시간이 20분입니다.

답변까지 20분, 그럼 제가 오전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날짜가 지금 잡혀있죠?

예.

언제죠?

시월인데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보충답변해도 되죠?

예.

10월19일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예산이 이쪽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세운 예산가지고 충분한가요?

예, 충분합니다.

얼만데 충분해요? 지금 3억하고 지난번에 얼마 세웠죠?

지난번에 6억이요.

그럼 9억이에요?

고병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세운 것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토탈 얼마에요?

본예산에 전국체육대회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에요?

8억입니다.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연기군 예산으로 6억입니다.

또 추경 세웠잖아요?

연기군 예산으로...

그럼 토탈 얼마에요?

8억입니다.

9억이라더니 왜 또 8억이야?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무튼 전국체육대회가 시월에 있는데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체육회도 지금 많이 보강이 됐고 안정을 찾았는데 전국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좋은 성적은 내지 못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구비할 것은 구비해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전국체육대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주문을 했었는데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괜찮겠어요?

금년에는 선수 150명을 구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자꾸 확보해서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 봐요. 예를 들어서 모자를 하나 하더라도 싸구려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좋은 것으로 하고 트레이닝복도 좋은 것 좀 입고 나가서 나름대로 사기도 진작시키고, 선수단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150명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인 걸로 아는데 나름대로 품위를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갖추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8억 예산이 적으면 이럴 때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서 더 세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테니스장 예산을 작년부터 세워가지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부서변경이 또 됐네요? 이건 무슨 이유에요?

당초에 도예산이 시설사업소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 봄에 추경을 해가지고 7월1일 전에 했으면 다 끝나는 것을 갖다가 고과장님이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데 올라오는 것 자체를 고과장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게 언젯적 건데 이걸 가지고 자꾸 핑퐁을 치냐고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 아무튼 이거 언제 끝납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모든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아무튼 고과장님께서 바쁘신 것은 알지만 이런 것은 때가 있어요. 금년에 복숭아배 테니스대회 안 했나요?

예.

봄에 테니스대회 같은 행사 했잖아요. 그런 때 겸해서 했으면 얼마나 품위가 올라가겠어요. 그런 것은 때를 지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61페이지인가요?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 배분계획이 나왔나요? 예를 들어 조치원읍은 얼마, 부강면은 얼마, 장군면은 얼마 계획이 나왔어요?

당초에는 읍·면·동에 1억5,000만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읍이 2,400만원, 7개면에 1,8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동 체육행사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2개면 정도 행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읍·면·동으로 추가편성을 해가지고 각 면단위는 1,900만원 정도, 읍은 2,8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년 해마다 하던 체육대회를 위원님들께서 건의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이것은 금년에 출범기념으로 하는 체육대회예요,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는 대회예요?

연기군 시절에는 격년제로 했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첫해인 만큼 시민체육대회를 1회 개최하고 다시 협의해서 격년제로 할 것인지는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해서 작년에 했다 이거야. 근데 금년에는 특별히 출범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 것 무시하고 금년에 한 번 더 했을 때 내년에 다시 할지 후년에 할지는 나중에 상의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서 얘기가 뭐냐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옛날 같으면 찬조금도 많이 들어오고 관심도 많이 있었고 시간도 많이 할애했지만 지금은 시간적인 할애도 덜 하고 찬조금도 잘 안 걷힌다는 거예요. 기왕에 알찬 행사가 되려면 어차피 예산도 투자해서 해야지 1,900만원... 조치원도 얘기 들어보면 항상 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얘기야. 조치원 지역의원 3명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돈타령이야. 돈 좀 올려달라 그 얘기인데 기왕에 하는 행사인데 투자할 건 투자해요. 고과장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여론이 이러하니 돈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 좀 더 세워요.

금년에는 예년보다 7,000만원정도 더 배정할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사하는 그거가지고 돈 많다고 하겠어요? 지금 다들 그래요. 조치원만 해도 3명이 참석하면 맨 그 소리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돈 좀 더 해서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158페이지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있잖아요? 청소년 아카데미 행사는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해도 되겠어요?

유영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8,436만6,000원인데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남리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관과 문예회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예.

예산을 똑같이 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회복지관은 얼마예요?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8,400만원씩이나 예산이 지원됐으면 그에 맞는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상당히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는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8,400만원씩이나 지원했을 때는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많은 효과를 얻으리라고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8,400만원이나 지원되는데 주민들이 보고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제재를 하고 기왕이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효과가 있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어도 효과가 없으면...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못 깎을 건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려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간제공무원들 있죠? 그건 다른 부서인가요? 일용직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여직원들 들와가지고... 기간제죠?

예.

그분들은 월급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나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은 별도로...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이유찬 총무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건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단순노무임 등을 1년에 2번 시장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임으로 해갖고 그 금액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요원들도 매년 봉급을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담당관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년 전에 입사한 사람이나 10년 전에 입사한 사람이나 어제 입사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아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 갖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주거든요.

10년, 5년 그 얘기는 제가 과장되게 한 얘기고 정부에서는 지금 수당이나 그런 것을 자꾸 지급해 주라고 하는데 세종시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연기군 때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다 해줬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면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봉급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요? 중앙에서 자꾸 지침을 내려도 유독 세종시만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분중에 10분 썼습니다. 나머지는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0분 지연됐기 때문에 더 연장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정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중에서 행정수첩 제작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에 공무원이나 의원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먼저... 1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이·통장연합회 연찬회에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통장이 워크샵을 개최하고...

이·통장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정확히는 257명입니다.

연찬계획이 나와 있죠?

예.

자료 좀 주십시오. 먼저 자료요구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영리민간단체 자료 좀 주시고요. 세정과의 국유재산 매각계획 자료도 주시고요. 장애인생활시설 자료도 주시고, 3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41쪽을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 민간경상보조로 적십자봉사회 한마음다짐대회에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런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대회 같은 것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다른 단체에도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여기만 주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요?

예.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없는 거죠?

단체별로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시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는 특별히...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 행사보조금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연기군 시절부터 있었던 사항을 주십시오. 자유총연맹 콘크리트포장이 바로 밑에 있는데 이 부지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세종시입니다.

145쪽 맨 하단부에 보시면 기부식품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기부식품사업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장애인의료지원이나 자녀교육비 등 장애인예산이 감해졌는데 왜 이렇게 감해졌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쪽에서 감해진 것은 국고보조금이나 보조금이 감되어 분담비율에 따른 감이 있고 세종시로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서 증된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아동재활지도라든가 장애인일자리 등등은 감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통상적으로 감된 것은 보조비율에 따른 것 말고는 특별히 다른 기준이...

아니 국비는 오히려...

보조비율이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낫겠습니다.

예를 들면 149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보면 국비는 890만원이 늘었는데 시비는 오히려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 것은 왜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지방비 매칭이 1 대 1이라 그렇게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1 대 1로 맞추다보니까 똑같이 됐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우리가 기정예산...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국비를 많이 잡았는데 국비가 당초에 너무 적게 왔어요. 200만원밖에 안 오기 때문에 확정이 덜 됐어요.

15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해서 2억7,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159쪽 맨 상단을 봐주시겠습니까? 식생활음식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음식 문화탐방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세종시 음식점의 맛이나 서비스를 향상시킬 시기가 왔습니다. 향토음식에 종사하는 사람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서비스나 질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토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건가요?

예.

이분들이 음식도 개발하시는 건가요?

개발할 수도 있고 보강할 수도 있고요.

161쪽 하단부에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관내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직 시기 같은 것은 결정된 것이 없나요?

탁구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했습니다.

한 가지만요?

그것을 유치했고 다른 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탁구밖에 없고요?

예.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요?

7,000만원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촉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쓸 수 있겠어요?

예.

162쪽 상단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에 6,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어디 동네에 할 것인지 결정됐나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요구는 왔습니다. 읍·면별로 요구가 와서 우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강변 둔치 족구장도 어딘지 결정됐죠?

결정이 됐습니다.

어딘가요?

한두리대교 하단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마을운동기구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얼마나 큰 데인가요? 설명서를 보면 7월에 준공돼서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던데요?

이것은 실내·외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설명은 자료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관광활성화 홍보사업 중에 지역문화 탐방교육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저희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총리실지원위원회하고 우리가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많은 공무원과 그 부인이 세종시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65쪽 맨 상단에 문화바우처 카드사업이 성립 전으로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이건 뭔가요?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극장이나 공연 이런 걸 볼 수 있는 카드사업입니다.

7,900만원이요?

예, 5만원씩 해서... 그것도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내역 좀 주세요.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전통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세종시 홍보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2,000만원이 새로 계상됐거든요? 홍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가요, 아니면 공보관 소관사항인가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기됐습니다. 세종시 자체를 홍보하는 거라면 공보관실이나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이것은 출범 전 연기군하고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으로 세종시가 과거에는 이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부기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를 빼먹고 해가지고요. 사실 이번 추경에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착공은 2010년12월19일에 했고 당초 준공일이 2011년11월이었는데 보통 1년이면 다 된단 말이죠. 이게 준공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거의 7개월이 지난 7월26일에 준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아직 개관을 안 하시나요?

자꾸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관을 직영으로 구상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한테 무슨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을 견학, 또 전문가 자문을 받다보니까 프로그램 선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금주중에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9월중에는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공사자체가 굉장히 지연돼서 해당업체한테 지체보상금도 꽤 많이 받으셔야 되겠더라고요.

1억 몇 천을 받았습니다.

1억8,500이던데요?

예.

이건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준공이 끝나서 더 이상은 받을 돈이 없습니다.

지체보상금 추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준공이 끝나서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영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셨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의 계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는 과정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결정하지 않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전국 장애인복지관시설 소유하고 운영형태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대다수 위탁이고 직영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거의 없고 어쨌든 장애인단체 관련돼서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관리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하고 장애인시설 관련된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배치 이런 것은 전문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직영으로 하신다는 부분은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를 여기에서 직접 채용해서 하신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직접 채용할 인원도 있지만 프로그램별로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별로 위탁을 하신다고요?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시설도 보실 겸해서 다음달 현장방문 할 때 같이 참석하고 개관식 때도 같이 가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 및 지출은 5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2,050만원보다 3억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전출금 3억원, 이자수입 150만원, 주요 지출내역은 민간융자금 2억9,0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주민생활안정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이 현재 15억원이 되어 있는데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을 지원한 사람은 51명에 12억8,050만원을 지원했고 집행잔액은 2억1,900만원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융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융자대상은 이주민 중에서 보상을 적게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분정도 되세요?

1,040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한도액은요?

3,000만원입니다.

이자는요?

이자는 1%인데 세입징수보다는 금융비용... 금융기관에서 주기 때문에 수수료 성격으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융자목적은 정해져있나요?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거문제나 창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같은 것은 어렵겠죠?

예, 현재 조례로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언론홍보매뉴얼 제작 1,000만원, 시정홍보 특산물 500만원, 기관블로그 제작 500만원, 홍보용 카메라렌즈 1,500만원, 상징물 관련 용역 5,000만원, 온라인홍보 500만원, 교육용PC 1,250만원, 관내 여론동향 관련 운영비 200만원, 범죄예방단체 사무실 환경개선비 5,400만원, 세종시 효한마당 행사 3,000만원,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7,000만원, 마을운동기구 지원 2,000만원, 신설 풍물단 지원 300만원, 세종시 홍보다큐멘터리 제작지원 2,0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행정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 소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교육용PC 구입비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도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박영송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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