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변영호입니다. 2012년8월29일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차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14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9월6일, 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21일 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월22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9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14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김학현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변영호 전문위원의 의사보고 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교육청의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월29일 제3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상임위원회를 통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처리하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주신 시청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4.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유상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김달용 정책기획관입니다. 권운식 공보관입니다. 권영윤 감사관입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입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입니다. 이순옥 보건소장입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임헌술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중부방송 인터뷰 출연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알차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조언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찬기운이 도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어제는 세종시의 향후 미래를 좌우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우리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경의를 표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 재정규모, 회계 및 기금별 규모,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2건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지난 3차 임시회 회기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시 반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많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6쪽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예산증액이나 삭감을 다룹니다마는 266쪽에 보면 산림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2,000만원씩 3개소, 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추경예산안 자체가 터무니없이 적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종시를 출범하기에 앞서서 2012년5월8일부터 5월24일까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우리 연기군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검사를 했습니다. 연기군내에 도시공원시설이 9개소 있습니다. 연기군에만 116개소,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는 공주와 청원지역까지 포함하면 151개소 정도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9개소가 전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6,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1개소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합격판정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이시설이 길게는 십수 년, 짧게는 5년 됐습니다. 제가 놀이시설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가 없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유권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물은 3, 4개 하는데 20억 정도이고, 다 통과됐습니다.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어린이놀이시설 9개소가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6,000만원,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올린 걸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일부 반영해 줘서 가까스로 해준 겁니다. 여기에서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합격 판정받은 9개소를 포함한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서 세종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세출예산서 356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활동과 읍·면 생활개선회 활동이라고 해갖고 농촌지도자회는 100만원씩 7개소해서 700만원, 생활개선회는 10개소에 200만원, 이 예산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님, 이건 농업기술센터...

답변은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사업내용이고 어떤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일괄답변해 주실 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56쪽에 농촌지도자회 활동 100만원씩 7개회라고 되어 있고 읍·면 생활개선회 활동이라고 해서 10개소에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에 농업단체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활동예산도 아니고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도자회 활동이라고 해서 줬습니다. 돈을 왜 주는 것인지, 예뻐서 주는 것인지, 뭐하라고 주는 돈인지, 목도 없어요. 생활개선회는 10개소고 농촌지도자회는 7개소예요. 이건 왜 차이가 나는지, 장군면하고 부강면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생활개선회는 1개소당 200만원씩이에요. 생활개선회는 예뻐서 많이 주고 농촌지도자회는 미워서 반밖에 안 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예산이다, 목도 없고 활동비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단체가 예뻐서 주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거의 같이 결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농촌지도자회는 7개고 생활개선회는 10개예요. 왜 이런지, 이런 예산이 왜 집행되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357쪽에 무화과 재배시설개선 시범이라고 있는데 전의면에서 무화과나무를 행정에서 1원 한푼 지원받지 않고 성공했어요. 참 특이한 것이다, 이건 도시근교농업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줘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될 농업이라고 본 위원도 사업설명회할 때 충분히 말했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농가 외에 8농가가 참여해서 무화과나무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지원 받아서 시행을 했어요. 성공한 농가는 화분에다 키워가지고 성공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지원해 준 농가는 하우스에 직접 식재했습니다. 실패는 거기에서 한 거예요. 직접 식재하면 무화과나무가 가지 뻗은 것만큼 뿌리를 뻗어요. 하우스를 움직일 정도이고 다른 작물을 옆에다 심지 못할 정도로 뿌리가 왕성해요. 성공한 농가는 화분에 심어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지 궁금한데 여기 보면 실패한 농가중에서 2개소를 지정해서 또 예산을 주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성공한 농가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왜 농가 자율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에 지원해 가지고 실패하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무화과나무 시설개선에 지원해 주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면 그거 보고 다시 질의를 하고 싶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페이지 267쪽부터 몇 개 불러드릴게요. 닭 고온스트레스 방지제, 양계농가 자동급수장치, 육우 브랜드 육성사업, 사슴농가 육성사업, 269쪽에 AI 예방난좌, 동물사체처리시설, 제가 불러드린 사업이 6개 사업이네요. 총 합하면 1억3,3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서 전액 삭감조정을 했어요. 그 이유를 소상히 적어주시고요. 작년도 이 사업과 관련된 집행내역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 288쪽에 교통질서확립 사회봉사대라는 단체가 있네요. 이 단체와 관련된 현황을 주시고요. 291쪽에 첫마을 등 무인감시시스템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재난방재과, 페이지 29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승합차 2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도의원이었을 때 조례에 설치근거가 되어 있는 단체에 자동차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성폭력상담소 차량지원사업비를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운영계획서가 부실하다는 거였는데 단체별로 운영계획서도 다 냈거든요. 승합차 2대를 받는 단체에서 이 차량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특히 차량 보험관계, 유류대 지급문제 관련해서 더 이상 시청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관련단체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요. 농업 관련된 과도 마찬가지인데 경영인하고 여성경영인 있죠? 경영인과 여성경영인 지원내역 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자하고 읍·면 생활개선회 지원내역 좀 단체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새마을과 바르게 2개 단체와 관련된 지원현황도 함께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보면 언론홍보 매뉴얼 제작과 홍보용 카메라렌즈, 상징 관련 용역, 교육용PC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언론홍보 매뉴얼 제작이나 홍보용 카메라렌즈, 교육용 PC구입 같은 것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용품 같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감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공보관실에 상징물 관련 용역이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징물 관련 용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범죄예방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은 몇 개 단체에서 식수도 어렵고 전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세종시효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성규 목사님께서 효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소정면에서는 10여 년 동안 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 소관 294쪽에 세종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4억7,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전체금액이 9억7,000만원 정도인데 기본계획안이라든가 향후 세부계획 일정이 있으면 그거 한 가지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태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와서 전국규모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설명서나 자료를 일찍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해설득의 노력을 했더라면 삭감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혼란스럽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전국탁구대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임태수 위원님도 설명했는데 금강을 이용한 자전거와 녹색스포츠를 하겠다, 세종시를 전국규모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것보다 더 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측에 질책은 아니고 예산심사를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삭감이나 조정된 후에 논쟁의 발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문제가 붉어진 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낱낱이 공개설명을 해주세요. 필요하면 추가자료도 제출하셔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예산심사에 문제가 도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가 어제 미리 얘기를 했어요. 국가하천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말씀은 이따 드리기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받았기 때문에 다 읽어봤습니다.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따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빠졌네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를 굉장히 크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매칭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이 서식이 행안부 서식인지 우리가 만든 서식인지... 저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매칭해서 보려고 해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찾기도 어렵고요. 내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더 많은 분량을 해주실 텐데, 예산심사하면서 그때그때 항목을 찾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숨바꼭질도 이런 숨바꼭질이 없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못 찾겠습니다마는 시간이고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 몇 쪽의 자료를 보고 싶으면 한번에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사업명도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도 없고 사업연도도 어떤 것은 2012년까지이고 어떤 것은 2015년까지이고 어떤 것은 2017년까지이고, 기준이 뭐냐,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여기에 나타낸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어떤 부서는 2014년도까지 되어 있는 부서가 있어요. 어떤 부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 할 때 이 자료가 활용이 되겠느냐, 모르겠어요. 행안부 서식이 이렇다면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활용할줄 알아야 자료가 되는 것이지 활용을 못하면 자료가 안 된다, 이따 이거 보는 법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님께서 문화체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진영은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저는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기군일 때는 종목별로 전국대회 행사를 많이 했어요. 배구, 볼링, 마라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보면 3,000만원, 5,000만원 등 1억 이하의 예산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국단위 행사임에도 인근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지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명품도시로 나아간다는 세종시에서 생중계할 정도의 전국대회 행사 한 가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자부하고 계신데 전국자전거대회를 10 내지 15억 정도 투자하면 KBS같은 방송국에서 생중계해 줄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테마를 가지고 홍보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세종시”하면 자전거대회가 유명한 곳... 경주는 마라톤대회로 인식되었잖아요. 우리가 세종시를 홍보하고, 조치원복숭아를 홍보하려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방송국과 조인해가지고 1시간 정도 생방송될 수 있는 체육문화행사를 하나 정도는 발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학생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나가야 되는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 종목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체육이 활성화가 안 되면 세종시 체육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도 항상 걱정하는데 후계자 발굴을 위해서라도 투자 좀 많이 해서 학생체육을 활성화시켜주시고, 학생종목도 늘려주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새로이 세종시로 오다보니까 세세한 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못 해봤기 때문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서 찾기가 난해했어요.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49쪽에 유통산업발전 분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251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린홈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서 좀 주시고요. 253쪽에 지역발전 주간행사 전시관 설치비로 2,500만원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투자환경홍보 광고비로 1억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268쪽에 축산경영사업 분야에서 곤포사일리지 자재, 발효제로 해서 추경 9,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사업도 주시고, 288쪽 시내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7,000만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저는 행정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 업무는 안 봤습니다. 산업건설위를 존중해서 그런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가급적 안 한 겁니다. 궁금한 것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잘난체하는 김부유 의원이라고 언론사에 제보하실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가 역할을 못한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 안 했습니다. 또 계수조정하면서 자료를 요청해도 제때에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거꾸로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참 난감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답변해야 될 것을 집행부에 물어보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예산삭감한 사유를 집행부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삭감 된 내용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예산안을 제대로 설명 안 했고, 체육회 것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산만 가져가지 체육회에서 언제 업무보고 한번 했습니까? 예산수립 할 때만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고생했지 체육회로 예산이 넘어가면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이걸 왜 우리 위원님들이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증액 건의까지 해주는 실정인데, 집행부는 반성해야 됩니다. 과거식으로 안이하게 그냥 해주겠지, 해당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는 예산안을 제출한 주무담당관들은 대기해야 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전쟁입니다, 전쟁.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갖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인지 자료요청을 해도 잘 안 들어와요. 이미 축적된 자료인데 보통 하루이상 걸립니다. 예산안 삭감하면 그때 가서야 각 의원들 따로 만나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의원님들 간에도 불신이 초래돼요. 물론 의원님들 간에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각각 자료요청 한 것은 즉시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안 깎아도 될 예산을 자료가 없어서, 설명이 부족해서 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의원님들 탓만 하면 안 됩니다.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되는 사유들을 관련단체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얘기합니까? 회의 끝나고 바깥에 나가면 누가 반대했는지 소문이 다 퍼져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렇게 상호신뢰가 없어서 되겠느냐고요. 제가 집행부만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 스스로도 반성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참고해 주시고 이후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즉시 갖고 와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해소돼서 제대로 된 주민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109쪽에 균형발전계획수립에 대해 1억5,000만원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출범에 관한 준비와 세종시 안착을 위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의회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물론 필요 없으니까 삭감을 했겠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내지는 조정이 됐어요. 삭감 내지 조정된 사유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세종시효마당 행사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말하라는 건 아니고 그동안 이 종교단체에서 활동한 내용과 연기군이나 세종시에서 지원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가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인데 본부장님 계시지요?

예.

기초에서 광역으로 출범을 해서 소방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한지 잘 모르겠어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번 추경에 빠졌더라도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직원들과 틀리게 소방본부는 목숨을 담보로 한 직원들인데 복지나 의료보험 등등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부족한 면은 없는지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에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당초에는 150몇명으로 연기군이었을 때 보고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150명정도는 안 돼도 1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면 충분한지, 앞으로 대책은 없는지, 향후 인원에 따른 예산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특히 세종시에 부강면과 장군면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소방대책, 부강면과 장군면 인원관계는 부족하지 않은지, 예산관계가 수반이 됐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네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읍·면에 소방대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대가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대가 없는 데도 있지요?

현재 생겼습니다.

일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소방대가 있으면 시설이나 복리측면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이번 추경에 안됐더라도 다음에 보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소방쪽은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1시30분까지 의석에 반드시 배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자료준비 및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체적으로 5분 위원님께서 18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서 14건의 자료는 작성해서 의석에 배포를 해드렸고 나머지 건은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작성이 되는대로 회의중이라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관련 해서는 6분의 위원님들께서 12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실·국 소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소관에 대해서 1건의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부분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저 자신도 쉽지 않아서 저희도 검토할 때 다른 것을 가지고 검토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봤는데 법정서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데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적으로 정함에 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주신 것처럼 정책사업·단위사업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서에 단위사업이 나왔을 때 그 사업이 왜, 어떻게 필요하냐, 사업이 뭐냐, 여기도 보면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돼서 연도별 사업비를 나타낸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2017년까지 추계된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자세한 것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든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오늘은 예산심사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능하다면 작성자 위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들인데 이런 것을 직업공무원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설명서는 우리 위원님들 보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수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페이지를,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것을 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다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싶으면 그 쪽만 펴면 나오게 하는 것을 봤어요. 위원들이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예산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번부터는 좀더 상세하게 넣고 말씀드린 대로 보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권운식입니다.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렌즈 구입 1,500만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사유는 본예산에 계상된 홍보용카메라 및 렌즈구입비로 카메라바디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카메라는 세종시 각종 행사 등 촬영자료 언론사, 방송사 제공을 위한 전문카메라렌즈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메라는 행사용카메라로써 근접거리에서만 촬영할 수 있는, 방송사로 전송할 수 없는 것인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렌즈는 여러 가지 부속품 예를 들어서 단초점렌즈, 행사용렌즈, 어안 및 접사렌즈, 무선 사진전송 및 제어기, 카메라메모리카드 및 리더기 등 8가지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이 카메라는 근접촬영뿐만 아니라 멀리 원거리에서 찍을 수 있고 풍경, 야경까지 찍을 수 있는 아주 화질이 좋은 카메라로써 이 렌즈는 한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렌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홍보물 특산물구입에 대해 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종시가 됨으로 인해서 65개 언론사에 96명의 기자가 세종시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각종 언론사의 대표임원들이 많이 오시는 상황에서 우리시 출입 언론사 외에 취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언론관계자에게 세종시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농특산물을 제공해서 세종시지역 홍보와 언론사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징물 관련 용역비입니다. 1억5,000인데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본 예산은 당초 도시건축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업무가 공보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건축과 예산을 삭감하고 공보관실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징물중 CI와 캐릭터는 이미 세종시출범준비단에서 9,700만원을 투입해서 다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시조와 시와 시목을 다시 제정하는 것이고 시민의 노래는 세종시 위상과 비전이 포함되도록 작사와 작곡 및 음반까지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사와 작곡은 무형의 고가치로 다른 용역비와 다르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에 연기군에서 사용하던 상징물 시와 시목, 시조는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들과 상의해본 결과 2030년 50만명 명품세종시에 걸맞는 상징물을 다시 한번 제정하려면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려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1억5,000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1억5,000 세웠는데 최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뉴얼홍보 제작비로 저희들이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 예산편성 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총리실 등 중앙부처 이전으로 인해서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청공무원이 언론들을 대응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홍보수칙, 보도자료 작성, 인터뷰 요령, 취재 대응요령 등을 매뉴얼 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언론관계를 좀더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홍보용으로 직원들 교육 내지 홍보용 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언론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좀더 돈독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안 해도 되고 잘 알았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무 위원님께서 범죄예방을 위한 위원회 개선사업과 효 한마당행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범죄예방위원회 세종시협의회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위원회는 푸른 꿈 어머니회 등 3개 분과에 360명의 인원이 현재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리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 있고 주요활동은 범죄예방 순찰과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기타 봉사활동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상수도관이 없고 하수관로가 없고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상수도사업은 관로연결 하려면 거리가 200m정도 떨어져 있어서 연결하는 예산이 3,000만원정도 들고 원칙적으로 하천부지는 급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나 공익에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된다면 상수도급수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360명이 사용하는 경우 많이 불편해서 이동식화장실로 검토한 결과 1,700만원정도 됐고 기타 환풍기나 주방시설, 시건장치 등 필요한 사업비를 7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범죄예방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한 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효 한마당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2일 노인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10월달에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포럼이나 걷기대회, 효행대상 선정이라든지 게이트볼대회 등 효 한마당축제 개최를 성산효문화재단에서 세종시에 제의가 왔었습니다. 제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 점도 있는데 구체적인 문제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서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효 문화 확산이 필요하고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한마당축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 공감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위원님과 진영은 위원님, 김장식 위원님이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현재 세종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됐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세종시가 광역시라는 인식을 갖는 주민이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세종시에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세종시도 알리고 스포츠동호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벤트를 추진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탁구는 전국 탁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주최측에서 2,000만원정도 경비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있고 아까 임태수 위원님께서 자전거대회나 걷기대회 등 녹색스포츠를 말씀하신 문제,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그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우리의 의지대로만 할 수가 없고 동호회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위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장식 위원님께서 문화체육행사비를 적극 늘려주시겠다는 말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체육행사나 학생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TV중계 등을 통해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다는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자료요구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도시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관련 해서는 지역상황을 잘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해 주셨던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삭감 관련된 것은 자료제출을 해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반납 우려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정비를 한 내용이고 농업단체 지원현황 관련된 것도 자료제출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 농업경영인한테 7,050만원, 여성농업인에게 1,200만원, 쌀전업농한테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주신 것이 6건이 되는데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사업 3,000만원은 우리 관내에 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일제조사를 통해서 노후화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고 부강이나 전의 같이 현대화가 안 된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홈보급사업비 5,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해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 54개 지원사업을 했고 후반기에 새로 26개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국비 500만원, 자비 7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주간행사 전시관 설치 관련된 것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이번달 9월24일부터 26일 3일동안 17개 시·도와 VIP도 참석을 하는데 경남 창원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비 2,500만원, 국비 1,000만원 해서 하는데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시를 홍보하고 투자유치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제작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주셨는데 홍보물제작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투자환경 홍보” 해서 조치원역쪽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 세종시를 홍보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1억이 반영됐는데 이번에 새로 편입된 장군면이나 부강면 지역에 소사육 농가들을 적극 포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산림축산과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어쨌든 2012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다 섰었다는 거잖아요?

연기군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집행이 됐는데 혹시 몰라서 7월1일자 본예산에 또 세웠다는 얘기 잖아요?

저도 그것을 따졌는데 과거에 있었던 예산을 본예산에 다 옮겨야 되는데 집행이 됐으면 확인을 해서 빼야 맞는데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중에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하고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하고 뺐다는 겁니다.

확인해서 빼서 잘 하신 것인지, 확인을 하고 애초에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예산을 보고 이해가 안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중에서 궁금한 것이 예산집행액을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고 쳐도 양계농가와 관련되어서 집행을 2,5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 2012년도 연기군 예산에, 왜냐하면 다른 사슴농가나 육우브랜드는 이번에 올린 것과 예산액이 똑같은데 양계농가 관련돼서는 집행은 2,500만원을 하셨는데 7월1일자 본예산에 1,800만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뭐지요?

자료가 잘못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올리는 것도 잘못됐지만 위원님한테 주는 답변도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투자유치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MOU관련된 예산도 세우셨고 환경홍보책자, 투자설명회 이런 것을 쭉 하셨는데 하반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투자유치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MOU를 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상의 단계가 혹시나 있는지 그것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아시다시피 투자유치라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저희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도 나오고 하면 부동산이나 이런데도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MOU를 체결한다면 확실성이 되어 있을 때 해야지 막연하게 온다는 곳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내투자설명회 개최 관련되어서 민간위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연말 같은 때 서울에 건설회관을 빌려서 서울에 있는 업종별 단체들을 통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도 나중에 묶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을 하시면서 구체화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다보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관련된 것을 여쭤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에 와이팜 관련돼서 예산이 더 올라온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와이팜 관련되어서 비공개로 설명회를 했었는데 앞으로 반영을 안 하기로, 거기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그 부분을 저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다고 해도 소관이 다르다보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7월1일날 아무런 심의없이 올렸던 예산안에 와이팜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컨설팅 관련돼서 올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결과보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궁금했어요. 향후 대책을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년도에 올라와 있는 예산부분은 지원을 할 것이고 지난번 설명회를 하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반대가 많이 있었고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쪽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혁신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역농산물 판매하고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농민들 좋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이 37건에 1억7,200만원정도 되거든요. 생산자인 분들한테 고통분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구책을 해서 수익을 얼마나 올리실지는 몰라도 이런 미지급금과 관련돼서 생산자들한테 고통을 전가시키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국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서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국장님께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단체 지원현황을 보시면 4개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농민회는 2011년, 2012년도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활동실적이 있어야 주는데 이쪽은 활동실적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2011년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이고 2012년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2,000만원이에요. 왜 줄었지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했는데 3,00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은 해외연수를 지원해 줘서 가는데 그 예산이 농업경영인회에 가있어요. 1,000만원정도는 농민회에서 쓰고 활동비로 50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제가 농민회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요. 지원 안 해줬다고 나오는데 그 단체는 지원도 받고 해외연수도 가거든요. 이건 잘못된 자료지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회 해외연수비는 액수가 적어서 5-6명이 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영인회랑 같이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경영인회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명이 경영인, 5명이 농민회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민회 2011년도, ‘12년도 지원실적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11년도에는 3,000만원, ‘12년도에는 2,000만원 이것도 자료가 잘못됐다, 물론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발족을 하면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기하지만 자료를 보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확인을 해서....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251쪽 전통시장육성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34억1,400만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추가로 3,00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존 노후시설물, 누수, 파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억1,400까지 잡았다가 3,000만원을 추가로 잡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드렸듯이 뒤에 “전통시장 노후화시설 일제조사 결과”라고 해서 비가림 아케이트라든지 전통시장내 공중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라든지 조사를 해서 계상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4억1,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본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3,000만원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등등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제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치원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금남시장은 그동안 현대화사업을 한 곳인데 개·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관내 전통시장시설물이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6개소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조치원에 3개가 있고 금남시장과 부강·전의 해서 6개입니다.

합이 8개가 맞습니까?

6개지요.

그럼 8개소라고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주신 자료에 8개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시장안에 시설물....

시장안에 시설물 수선할 곳이 8군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주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지요? 251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이 있는데 각 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200만원이 정해진 금액인가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져서 지방비 200만원을 내주고 국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700만원을 내서 보통 1개소 만드는데 1,5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가구가 더 많이 있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26개소만 잡으신 건가요?

26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지요.

신청자 100%를 다 수용하신 겁니까?

100%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국비지원을 계속 받는다면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시겠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지요.

혹시 이 사업을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것은....

본위원이 청원군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실패사업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53쪽 옥외광고 설치비로 조치원역 등 20개소에 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주신자료만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옥외광고탑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조치원역 세종시 들어오는 관문 이런 곳에....

전광 반짝반짝 그런 것....

대형 옥외광고탑을 설치해서 세종시에 투자하는 홍보도 하고 세종시도 안내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광판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글씨 써서 하는 건가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서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치는 조치원역과 어디인가요?

저희가 “등” 이렇게 했는데 조치원역에 해야될 것인지 청원IC쪽에 해야될 것인지 사업을 할 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조치원역이라고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표지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네요?

그것은 저희쪽 소관이 아니고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자료준비가 부족하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광역의회 첫 시작이니까 보완하면 될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 할 수는 없지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짚어주셔서 기초의원 출신 저희들이 감사할 따름이지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써 주시고 저는 조치원읍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통시장사업을 보면 주가 비가림시설이었고 전기시설이나 입간판시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원내용이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제출해 주신거지요?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통시장 지원계획과 관련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신 거지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장이 새로 신설되거나 기존 주차장에 대한 지원계획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원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저만 주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옥외광고판은 기획조정실 할 때 본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인데 조치원역뿐만 아니라 청원군 IC 오는 곳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셔서, 세종시가 여러 가지 홍보방안이 있겠지요. 일단 여행을 자주 다녀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승용차를 이용한 여행객들이나 기차를, 우리 조치원역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주요 거점역입니다. 충북선이 출발하는 중요한 역이기도 합니다. 공주에서 들어오는 지역, 대전 유성에서 들어오는 지역, 충북 저희들 말로 중봉리다리라고 하는데 그쪽 들어오는 입구, 청원군 IC에서 들어오는 부분, 세종시로 들어오는 주요길목에는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탑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광고탑은 한번 세우면 1년이상씩 존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셔서 세종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농업기술센터는 이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총 5건입니다. 도로교통과에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교통질서확립 사회봉사단체 현황과 첫마을 무인감시시스템 설치사업 계획, 김정봉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승강장표지판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고 도시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장승업 위원님께서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재난방재과에 자율방범대 승합차 지원관련 해서 단체에서 제출한 차량운영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4대강 국가하천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박영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사회봉사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월 현재 세종시교통봉사단체는 총 4개 단체인데 여기는 주로 교통질서 계도 및 캠페인 전개, 교통안내표지판 청소작업, 교통안내 실시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원래 본예산은 4개 단체에 1,7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강이나 장군면에서 이번에 추가로 모범운전자 회원이 증가되었고 여기에서 교통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무전기가 필요한데 무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비를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첫마을 무인주정차 감시시스템 설치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첫마을에 입주자들이나 상가들,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무질서한 주차 및 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공간도 일부 축소되고 보행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처음 출범하는 세종시로써 특히 세종시 첫마을예정지역은 좀더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력단속으로는 단계가 있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3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단지나 5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참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김정봉 위원님께서 세종시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세종시 승강장 표지판이 총 450개인데 여기에는 옛날에 설치되었던 표지판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으로 되어 있는데 세종시 출범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1억7,100만원을 확보해서 10월중까지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 7월16일날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계획에 대한 방침을 결정받고 8월말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4개 업체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9월중에는 입찰을 실시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0월달에 용역착수한 후에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체 예산은 약 9억7,000만원인데 15개월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2030년까지 세종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중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세부적인 실시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13년도에는 소요예산이 15억정도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주로 야간순찰 및 청소년 선도 등 방범활동을 수행중인 자율방범대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찰차량이 필요합니다. 자율방범연합대가 있는데 이 연합대와 이번에 편입된 장군면에 대해서는 이런 차량이 없습니다. 장군면에 등·하굣길 특히 야간에 학교 끝나고 오는 학생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승합차가 필요해서 스타렉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저희가 정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출소에서 1,2개조로 순찰조를 편성해서 취약시간대인 21시～24시까지 순찰활동을 하고 방과후에는 중·고등학교 야간 안전귀가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 진영은 위원님께서 4대강 유지·관리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제가 어제 요구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추가자료를 받고 담당과장님과 실무진과도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 해소가 됐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강사업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한 이슈를 일으키면서 4대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금강지구는 그런대로 주민들이 비판보다는 잘했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시설을 시설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소홀히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낭비 했다고 빈축을 사요. 이왕 우리가 인수받은 시설물은 다소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만 투자된 예산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신경쓴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11억1,100만원에 대해서 예산변경을 요구했어요.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마는 14억5,500만원중에 지금 2억7,200만원이 집행이 됐고 11억8,300만원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점심시간에 실무진과 얘기를 했더니 계획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하다가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연도내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쭉 봤는데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예산, 필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만 사항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린다면 자전차 길 같은 경우 손볼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배수구 측구가 레벨이 안 맞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것도 체크를 하셔서 손볼 곳은 보시고 요철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은 비올 때 비 맞으면서 순찰을 돌아야 알지 멀쩡한 날은 몰라요. 어려우셔도 체크를 하셔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성의껏 관리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순찰차량을 확보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지대는 차량순찰 해서 될 곳이 아니에요. 어려우셔도 자전차 순찰을 해야만 체크가 됩니다. 차량으로 다니면 제방으로 다니기 때문에 몰라요. 어려우셔도 1주일에 1번씩 자전차로 1바퀴씩 구역별로 돌아서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즉시 조치를 해주셨던데 합강선 남쪽 한일콘크리트로 오는 폐기된 교량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이튿날 아침에 가봤더니 잘 붙여놨더라고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교량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현재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적된 모래를 또다시 제거할 때 그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당분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리권은 사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나요?

그것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나중에 퇴적토 제거할 때 그때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 퇴적토 반출할 때 반출교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존을 시킨다? 좋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는 우기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충실한 자료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세종시균형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시간적 범위를 ‘13년부터 ‘17년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반면에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하신다고 설명을 해주셨지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세종시도시기본계획이 2030계획이지요?

그렇지요. 2030년을 목표연도로 잡고....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는데 과업기간이 15개월로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균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용역을, 내용은 틀리겠지만 범위는 똑같아요. 기간이 11개월로 용역기간이 거의 같은데 한 부서에서는 세종시균형발전계획을 세운다고 1억5,000을 가지고 하고 똑같은 시기에 범위도 같은데, 단 목표연도는 틀리지요. 발전계획은 ‘17년 5개년 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인데 문제는 세종시 전체에서 예정지역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거의 같아요. 2개 용역에 대해서 연관성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상위이고 상호 지향하는 목표가 어떻고, 상호 어떻게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계획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정지역과 일반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에 어떠한 산업들을 배치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는 사전단계가 있기 때문에 쭉 추진합니다마는 그러기전에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균형발전에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좀더 구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도 그겁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을 같은 타임에 용역을 주면, 제가 그런 상식은 잘 모르지만 균형발전계획을 먼저 세워서 확정을 줘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활용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법적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계획은 법적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균형발전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확정짓고 그 자료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정상이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1일에 출범을 하면서 모든 광역업무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기획관리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보다 한 템포 빨리 나가서 거기에서 한 것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받아서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균형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균형발전계획은 죽은 발전계획이다, 그렇다면 1년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차를 둬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양계부서에서 각기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마냥 늦출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계획이 충분히 빨리 검토되어서, 왜냐하면 단계별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 전체적인 큰 틀을 정하고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받아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2개 용역을 요새 말로 컨소시엄이라고 하나요? 연합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2개 용역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죽은 계획이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용역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2개가 다 급하다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한 템포 늦춰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쪽이 서로 급하다고 경쟁을 하다 보면 2개 다 못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30계획 이미 용역줘서 계획된 것이 있는데 세종시를 통합을 하느냐 안하느냐 한참 논쟁이 많을 때 그때는 북부지역만 가지고 2030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물을 찾아서 참고를 해 주세요. 제가 항상 용역을 위한 용역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2030계획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미 고시 시행되고 있는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금 재수립하게 됩니다.

건설청장께서 고시 시행되고 있는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은 일단....

그렇습니다. 건설청장은 예정지역만 해당되고 그 당시에 주변지역은 그야말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써 한 것이고 이제는 관리권이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예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시금 재수립하게 됩니다.

건설청장이 고시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과 세종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상관관계는 뭐냐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청장이 수립했던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무시하고 우리가 수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알았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2가지 용역관계는 분명히 상호보완적인 효율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서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발주해서 하다보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때 말씀을 드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집행부 논리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요. 연기군 조례도 현재는 개정하지 않은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용역조례를 제정하시라고 했지요?

엊그저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공포·시행하고서 심의를 거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어려우면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연기군 조례는 있는데 세종시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절차에 따라서 2014년도 용역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진영은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5억 예상을 해서 도시계획을 추진했는데 추경에 4억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차이나는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올해 본예산은 5억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는 1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5억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도시관리계획에 5억정도 있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 동시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본예산이 잡혀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하려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고 부족한 예산을 도시관리계획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4억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면단위도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계획은 올해 못하는 거지요.

만약에 예산이 되면....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도시관리계획은 못합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진영은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이 좋은 지적인데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안하고 내후년도로 미루고 도시기본계획을 약간 지연시켜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하도록 추진을 할까 합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용역비용 예산이 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균형계획수립에 대해 진영은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서서 진영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전부터 해오던 용역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됐습니다. 세종시 오면서 과업지시라든가 많은 용역을 했는데 다 사장됐어요. 이번에 세종시가 되면서 새로운 기본계획은 충실하게 용역이 되어야 된다, 나머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실하게 돼서 1번으로 용역을 끝내서 세종시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시스템과 CCTV하고는 어떻게 틀린가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인감시시스템은 결국 CCTV를 통해서 통제실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기능을 더 추가해서 어떤 물체를 인식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CCTV가 있고 단순한 CCTV가 있는 반면 CCTV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른가 봐요?

예, 단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CCTV 관련된 단가가 1,500만원씩이었거든요.

어떤 기능이 첨가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당 5,000만원꼴 되네요? 기능의 문제다?

예.

세종고 진입도로 인도정비 4,000만원이 있는데 뭐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고등학교 인도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상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차도에 차들이 올라가고 해서 이번에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차량진입도 막고, 가보시면 부분적으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3년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망가지고 훼손 되고 그랬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 재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남발하던 시절에 특정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하자기간은 이미 지났고....

지났고 도로는 훼손됐고 그래서 유지·보수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 관련되어서 운영계획서를 가져와 달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도의원 시절에 단체에 차량을 2대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차량을 계속 지원하다보면 보험료, 기름값, 그런 것들을 계속 단체마다 요구를 해서 집행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단체에서 운영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던 단체에서 운영계획서를 계속 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되어서 결국은 지원을 못해 줬는데 엄한 것도 아니고 법상, 조례상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저랑 갈등을 빚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세웠을 때 차량구입비 관련된 프로세스는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원을 요구한 단체의 운영계획서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없더군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말고 관련된 보험이나 기름값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각 여러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집행계획을 미리 받아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보면 시장님한테 민원성으로 제기를 했을 때는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고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결론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결국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시장님한테도 들어오고 하는 것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은 해결해 준다는 자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필요성 자체가 있다 없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제가 그랬는데 차량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운영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약서를 단체마다 다 받아라,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일체 요구를 하지 말거나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확약서를 다 받고 나서 기준을 세우면, 지금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작년도 상황이었는데 이날 이때까지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해당 국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복지국이나 이런데서도 차량 관련되어서 사회복지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세우세요. 원칙을 세우시라고. 그거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도로교통과에 봉사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에 특별자치시 개인택시지부, 철우회, 녹색어머니회, 지난번에 제가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제가 제안했다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채택이 안된 것이 아니고 같이 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냈는데 제가 그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을 때 근거가 취약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만들었던 그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지원을 받으면 좋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개인택시지부와 철우회와 어머니회에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예산지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부강하고 장군면 지역에 회원이 증가된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장비구입 등 필요장비를 지원한다고 추경예산에 계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사실 이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장비보강도 장비보강이지만 운영비 같은 거예요. 식비나 피복비 이런 부분, 왜 그러냐면 세종시가 출범식날도 국장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경찰관들하고 모범운전자가 나와서 교통정리를 했어요. 모범운전자와 개인택시지부 2개 단체가 가장 활발하게 했는데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에 횡단보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라 예산지원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데 어떤 예산이든지 지원을 해줄 때는 지원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시장님과 싸우기 싫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는 가급적이면 안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만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도 시장님이 시기·질투를 해서 제가 따로 만들려고 해요. 이런 것도 차제에 본위원은 안 만들테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한분을 섭외하셔서 명확한 관련 지원조례를 만드세요. 막연하게 지원해 주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와서 협의해서, 이런 단체들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할 때만 되면 깎일까봐 불안해서 회장님들이, 임원진들이 의원님들 찾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훌륭하신 위원님들 섭외를 하셔서 아니면 유한식 시장님 굉장히 머리 좋으시잖아요, 조례도 잘 만드시고. 시장님 보고 직접 조례를 만드시라고 해요. 공무원한테만 맨날 만들라고 해서 생색내지 마시고 조례도 직접 발의하시거나 지침을 주셔서 이런 모범운전자나 개인택시지부나 철우회나 녹색어머니회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이분들 예산지원을 해줄 때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예산지원을 해주시면 이분들도 예산지원 받을 때마다 와서 사정사정 안하잖아요.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다른 예산안 많이 나왔잖아요. 온갖 단체에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지원해 줄 때는 7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런 단체들에 관련부서에서 훌륭하신 세종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며칠동안 계속된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오늘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김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학습 활동비, 학교 기본운영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안의 1%인 7,100만원이 증액된 1,33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이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큰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마이크 꺼짐)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답변 끝나면 계수조정위원회를 해서....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강용수 위원입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행정직은 기간제가 있는데 교육청에도 기간제가 있나요? 교직원 말고 임시로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인건비가 편성이 안된 것으로 봐서는 그런 직원이 없는 것인지, 있으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원인과 TO는 물론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TO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아서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TO와 현 인원과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보충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교육위에서 잘 다룬 사항이고 우리가 사실 검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너무 아무도 안하면 무의미할 것 같아서, 예산안 개요설명서 2쪽을 보시면 세입예산안에서 이전수입에서 1억9,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감이 됐는지, 감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연동중학교 체육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억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 설계하기 전에 동면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 협의를 해서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8억중에서 4억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체육관 예산 18억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멋진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4억을 더 얹어서 부대시설을 해야지 거기서 4억을 감해서 다른 곳에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왕 18억 예산이 있으니까 체육관을 멋지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일괄 청취하고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예산에 사업내역에 따라서 인원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약 70명, 시간강사가 10명정도이고 일반직은 대체인력으로 하는데 5명과 학교에 6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최우선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 연동중학교 강당 신축비 감액된 예산을 어떻게 쓰겠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기존에 연동중학교에 편성됐던 예산 감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연동중학교에 투자해서 쓸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입니다. 제가 연동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장승업 위원님보다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억이 넘는 돈으로 강당을 짓기로 예산이 통과가 됐고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강당에 14억만 투자가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 4억이 넘는 돈은 학교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데 쓰여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3일전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저도 교장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강당은 한번 짓는 것이다, 학생수 문제 여러 가지 규제여건이 있겠지요. 동면에 명학산업단지가 26만평이 들어올 예정이고 인구가 늘어날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수로 계산해서는 되지 않는다, 학생수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본예산에 세운 그대로 강당을 설계해서 짓는 것이 어떠냐고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이라는 것이 한번 지으면 20년이상 쓰는 시설물인데 예산책정된 것은 강당 짓는데 다 투자를 하고 학교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지어놓으면 증축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전액 통과된 대로 18억이 넘는 돈을 강당 짓는데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학교에 강당 신축하는데 11억～12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억정도면 사용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동초등학교도 강당이 있는데 배구코트 하나 들어가서 배구시합을 못할 정도의 강당이거든요. 초등학교에 있는 강당을 5～6억정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좁고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단위 대표되는 분들과 상의를 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시설물이 예전 같지 않고 주민들에게 오픈시켜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더군다나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연동면체육대회가 열리는데 강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지어진다면 연동중학교에서 그 행사를 해도 괜찮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강당을 짓고 학교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당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운동장이 엄청나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학교정문 옆에 사유지를 사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도 14억을 가지고 강당을 짓는다면 4억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사서 효율적으로 짓자, 지금 현재 학교운동장은 건드리지 말자는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강당을 제대로 지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9,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한 시청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고 예산편성후에 교과부 특별교부금 및 시도세 전입금 확정 추가증액분, 교육경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고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7,100만원 증감이 돼서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가 70명이라고 했지요?

70명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학교별로 관리를 하나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기간제 요원이 예를 들어서 10년전부터 기간제를 쭉 해오던 사람과 금년에 시작해서 기간제 하는 사람과 급료관계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기간제는 현 교직원들과 차별화가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하고서 하세요.

답변을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님께서 기간제교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과부에서 교사정원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설학교는 충분히 교사정원이 내려와야 됨에도 이 정원을 행안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원확보를 했지만 상당수 기간제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교과부에 올라가서 명품교육도시에 걸맞지 않게 첫마을학교나 편입지역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너무 많다, 이것을 줄이려면 교과부에서 정원을 많이 줘야 된다고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기간제교사 급여는 호봉제로 하고 있는데 경력이 오래 됐다고 해서 현직 교사들처럼 급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기간제교사들 급여는 신규나 오랜 경력자가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직원이 많다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교육의 질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질문을 과장님 얘기 듣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기간제가 많다보니까 세종시 주민들이 추구하는 교육에 있어서 다소 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는데 기왕이면 기간제보다는 정식직원을 받아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교과부를 다녀왔고 어제 장학관, 장학사 둘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교과부 과장과 사무관과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타 시·도 교원정원은 다 동결이 됐는데 세종시 만큼은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정원문제도 있지만 기간제교사가 늘어나는 요인에는 휴직교사 요인도 있습니다. 질병휴직을 한다든지 동반휴직을 한다든지, 고용휴직을 한다든지,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이런 분들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늘어나는 요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사정원 확보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 다소 그런 면이 걱정이 되고 주위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늦은 시간까지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세종시교육청 출범전에 본청 조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예산중에서 소관별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편성이 필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이 없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석명절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풍요로운 한가위 잘 보내시고 한가위 보름달처럼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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