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 사업내역,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71억 8천 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8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7퍼센트 증액된 368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68퍼센트 증액된 3억 7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106억 5천 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5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58퍼센트 증액된 1천 106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가 7억 8천 700만원, 기후대기과가 320억 4천 700만원, 자원순환과가 778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 주요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수질환경보전 활동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환경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의 일환인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은 5억 3천 500만원을 감액한 37억 3천 6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1억 8천만원 감액된 1억 3천 5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억 3천 800만원을 감액한 12억 8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23억 5천 200만원을 증액하여 197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연료 시료채취비는 10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의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은 구입 예정이던 공용차량 진개덤프트럭이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4천 800만원을 감액한 6억 2천 200만원, 개방화장실 운영은 2022년도 2개소 신규 지정에 따라서 200만원 증액한 6천 100만원,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민간대행 처리비용은 1억 1천 800만원 감액한 6억 5천 300만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는 10억을 증액한 29억을 편성하였으며 박달동 적환장 현황측량 용역비 2천 200만원과 환경공무관의 정년 연장에 따라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비 2천만원은 전액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반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업무중단 및 확진자 대응지침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1억 8천 700만원 감액된 102억 4천만원을, 도비보조금은 1천 400만원 감액된 18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8억 3천 900만원 대비 6.16퍼센트가 증액된 25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확진자 개별 동선 소독 실시 감소와 상반기 임상검사실 업무중단으로 7천 4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한시적 임기제공무원의 비상근무 지원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고자 3천 200만원 증액편성하고자 하며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치매친화사업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추진하고자 4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출생아 감소로 인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보조금을 1억 8천 4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강화를 위하여 3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명숙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반기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업무중단 및 방역지침 개편과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그다음에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69억 4천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1억 8천 900만원보다 0.88퍼센트 감액된 269억 4천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액수는 2억 3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개편에 따른 소독업무 중단과 상반기 임상검사 사업 중단 등으로 8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채용 시 미반영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기타직급여 2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내용으로 역시 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상반기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중단되었던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1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하여 1억 2천 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세워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 부서와 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8.69퍼센트가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억 8천 100만원 대비 1.51퍼센트가 감액된 165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 6억 8천 3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 3억 9천 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3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 전기, 상하수도, 지역난방요금 등 7천 200만원과 평생교육센터 및 노인교육 강사수당 3억 1천 100만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 및 식당 보조원 인건비 등으로 2억 6천 5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6억 4천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석수도서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안양역 스마트도서관 기기 교체 등 정보화사업 지원비 9천 500만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감리비 3억 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4억 4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입니다. 보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특히 자원순환과 기동대 폐기물 처리하시느냐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님 홍승일 과장님. 환경정책과 맞죠? 아, 죄송합니다. 노형성 과장님. 죄송합니다. 노형성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활동’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의 선정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지급방법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 310쪽이에요. 310쪽, ‘차량연료 시료채취비’ 이 사업은 완전히 폐기돼도 영향은 없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 315쪽이에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에서 계약이 총량제에서 실시가 되는가 아니면 계약조건이 어떤 건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 316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인데요. 현재 만안구‧동안구 몇 대가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동식과 고정식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예산안 321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원 구성 요건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 요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또, 교육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 332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인데요. 향후 지원금은 증액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안녕하십니까? 곽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의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9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경기환경문제연구소의 반환금이 왜 유독 많은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대기과의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후대기과가 이번 2차 추경에서 보조금 반환금 항목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202쪽,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에서 확정내시와 스마트 그린도시 계획변경 승인문서를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02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대상사업장 내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04쪽, ‘차량연료 시료채취비’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20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반환금 규모가 왜 4억 2천 882만 4천원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 2019에서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0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서 예산액 2억 1천만원에 집행액은 9천 800만원인데 반환금은 왜 1천 454만 3천원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11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에서 실내공기질 측정 270개소가 어디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의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218쪽,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에서 민간대행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업체와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면 모두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18쪽,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에서 예산요구액 항목에 국비‧도비 그리고 시비의 비율을 확인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증액 요청한 10억이 어떤 사유로 증가한 것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계약서와 업체와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면 모두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21쪽,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에서 해당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건강증진과의 김광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244쪽, ‘반환금’에서 원래도 반환금 규모가 약 13억이 넘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 해서 반환금 규모가 큰 것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석수도서관의 민규석 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276쪽,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에서 시설공사비와 도서관리시스템 구입비 관련 견적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79쪽,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감리비’에서 개별발주와 통합발주의 차이를 서면답변해 주시고. 플래너스 건축사와 맺은 계약서,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다면 보고서까지 제출 바랍니다. 페이지 283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에서 지원사업 반환금이 왜 1천 72만 8천 150원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윤해동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에서 지금 금회 10억원의 증감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지금 1억 8천 400의 감액 요청이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출생아수가 예측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56페이지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서 2억 7천 600만원의 감액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출생아수 예측이 안 되는 건지 또 매년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안양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수고가 많으신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부분을 보시면 전기버스가 21대 추가가 되었습니다. 33대에서 54대가 추가되었는데 21대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추가되었는데 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예전에는 왜 추가된 것을 미리 기정액에 알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추가경정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시면 ‘개방화장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양시는 개방화장실을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고 안양시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점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민간대행 처리’ 부분에 우리가 계약물량을 보면 5천톤이었다가 그 처리량이 2천톤으로 전체 계약물량의 41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5천톤이라고 계산하였는지, 플라스틱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환경을 염려한 시민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폐플라스틱을 줄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참으로 기분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비 반납입니까? 이것이 좀 더 추가가 되었으면, 그것 뭐냐 하면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견학’ 부분을 좀 더 추가가 되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수고와 격려 차원에서 좀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자원순환과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부분에서 작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동식 3대를 설치를 하였다는데 이동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확대가 필요한데 앞으로 좀 더 추가 확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건강증진과에 계시는 만안 증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업무용’과 그다음 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비교해 보면 임기제 피복비가 한쪽은 16만원이고 한쪽은 8만원으로 돼 있는데 한쪽은 봄가을 2회를 빼고 16만원으로 했는지, 한쪽에는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8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라고 돼 있는데 2회라는 것이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똑같은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란 즉, 233페이지에 보시면, ‘협력의사 진료’ 부분에 보시면 ‘274만 4천원×1명×6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12개월이 아닌 6개월로 계산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건강증진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사업’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가 동안구에도 있고 만안구에 두 곳에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과 사업이 중첩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이 설립된 이유가 무엇인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과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증진과의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상은 3명. 그런데 요구사유에 보면 ‘청소년산모 증가에 따라 증액 내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증가했다고 했는지. 그리고 현재 청소년 의료비 지원이 현재까지, 올 금년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3명만 의료비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를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에 보면 ‘배우자’, ‘존비속’, ‘둘째 자녀’ 이런 가족수당이 있는데 안양시 모든 기관에서 이 가족수당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 위원들의 질의가 중복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설명서가 아니고 요구서에,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쪽인데요. ‘탄소중립’으로 해서 기후변화대응 5억 3천 500만원 감액과 미세먼지대응 1억 8천 감액, 그 밑에 보면 ‘대기환경개선’으로 해서 21억 1천 35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곽동윤 위원님하고 모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에코그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요구서 309쪽이고 설명서는 202쪽입니다. 시민참여단에 2천 6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 시민참여단이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구서 310쪽에 설명서는 페이지 203쪽인데요, 홍승일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197억 5천 800만원인데 현재까지 올 실적만 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 예산요구서 65쪽인데요. 환경 쪽에 ‘청소 재활용 및 분리사업 추진’에서 8억 8천 100만원 증액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선별장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그냥 답변을, 드립니다. 만안보건정책과 유향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서 322쪽에 보면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이 전액 삭감인데요. 만안‧동안이 같은데 이 삭감은 됐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삭감이 됐다고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집단시설 종사자 이 잠복결핵이나 이런 검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종사자 검진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우리 시의 결핵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사업요구설명서에 보면 페이지 322쪽인데요.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 키트구입비 2천 500만원이 삭감되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페이지 323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안양시에 얼마나, 몇 대가 보급돼 있고 이 작동여부나 이런 데에서 점검한 게 있고 이 관리가 보건소인지 어디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만안건강증진과 김광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9쪽에 보면 ‘백세행복길 산책로 조성’ 이것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4천 200만원 조성계획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면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구서 331쪽과 설명서 237쪽인데요. 이것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우리 현재 3명인데 이 청소년산모 의료비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이면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39세까지의 청소년 산모를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 안양시의 그동안에 실적도 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 숫자보다 좀 더 많지 않은지, 앞으로 어떻게 추이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게 현금으로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는 건지,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333쪽에, 우리 설명서는 241쪽입니다. 이 공무직 급여가 ‘나급 11호봉’ 해서 ‘244만 8천 3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공무직’ 해서 여기는 1명을 12개월을 삭감하고 다시 1명을 10개월로 신규 채용인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그냥 설명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245쪽인데요. ‘방문건강관리’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2천 600만원입니다. 이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그 페이지 245쪽에 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3천 400만원 반환인데 이 치주사업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반환을 하고 안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 한영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페이지 350쪽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만안‧동안이 ‘협력의사 진료’가 있어요. 그런데 협력의사가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34만 3천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7회, 만안보건소는 274만 4천원 곱하기 1명 곱하기 6개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력의사가 6개월 동안 만안보건소는 근무를 하는 건지, 동안은 27회를 어떻게, 몇 시간을 협력의사가 치료를 하는 것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동안은 336만원인데 만안은 904만원인가? 이건데 차량 임차비를 만안‧동안을 했는데 오히려 동안이 또 치매에 관해서 조금 환자가 많지 않은가 했는데 이 차이, 임차비도 이렇게 한 두 배 이상,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의 민규석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6쪽인데요. ‘안양역 스마트도서관 설치’ 굉장히 이렇게 도서관 설치 참 좋은 내용인데요. 이 도서관을 설치할 때 그것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 같으며 또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봤거나 했던 적이 있는지. 이게 사실 도서관이다 뭐다 이렇게 하나를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나중에 관리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뭐, 스마트 쪽으로 하면 운영비가 좀 적겠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서 수요가 되는지, 그것을 검토한 게 있는지 그 검토 한 보고서가 있다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박달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다면 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것을 굳이 추경에 요청을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요. 279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미 공정이 정해져 있다면 예정된 공정대로 간다면 감리비가 이미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세운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평생교육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김호영 과장님, 예산 357쪽이에요. 강사 선발기준과 폐강기준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안건강증진과에 계신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예산요구설명서에 맞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출생아수가 당초에는 2천 88명이었고 변경은 1천 950명으로서 325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매년마다 출생아수가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출생아 점점점점 줄어드는 이 사항과 이 환경과 이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동안건강증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하시고 아니면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만안구와 동안구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양에서 이 두 군데를 운영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동안구와 만안구에 보니 1년 사업 예산비도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치매안심센터가 차별화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그럼 제가 위원님의 질의와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10쪽, 국‧도비 반환금이 기후대기과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오래된 그런 국‧도비는 왜 지금 반환을 하는지. 두 가지를 제가 질의드려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 2019년에 사업을 했는데 왜 지금 반환을 하는지, 7천만원. 더더군다나 예산안 311쪽에, 사업기간이 2017년이에요. 그럼 벌써 5년 전 사업기간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그동안의 이자수입을 다 합해서 지금 반환을 하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6대는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건강증진과 김광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28쪽, 32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요. 마찬가지로 동안구도 예산안 350쪽, 동안구 건강증진과 한영자 과장님이요. 이 두 가지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 동안은 요구사유가 ‘20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변경내시를 반영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안구는 그게 없어서. 요구사유에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은 운영비 변경내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운영비에. 그 내역을 주시고. 만안구는 변경내시가 없었는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식품안전과에서 질의드릴 때 치유농장 현장체험 2천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서 몇 분이나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예산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지를 만안보건소 건강증진과와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님들 두 과에서 그 내역을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 민규석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인데요.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이 1년 동안 했는데 5개소를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그 지원한 내용과 예산안 대비 5분의 1이나 반납하게 됐어요. 그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네.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예, 김보영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또 이런 자리에서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동안보건소장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다가 소장님이 오셔서 이제 꽉 찬 느낌도 드는데 혹시 여기 보건소 지금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또 처음 오셨을 때의 처음 그 느낌이 굉장히 이게 좌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혹시 동안보건소에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더 장려할 사업이 있다든가 나중에 답변 시간에 편하게 우리 소장님 오셔서 얼마 동안의 그 느낌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나중에, 예.
김보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저에게 마침 동안구보건소장 직책을 맡은 데 대한 소감을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녀 1남의 가장이고 또 대학에서 30년 동안 의대교수로 소아청소년과의사로 봉직하여 왔습니다. 배드민턴과 텃밭 생활이 취미여 가지고 또 이 덕분인지 건강한 편입니다. 뭐, 건강 자랑하면 안 되지마는 다행히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같이 텃밭을 하는 산부인과의사 동료선생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이 또 의사여 가지고 인연으로 해 가지고 작년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 예진의사로 왔었고요. 또 그게 인연이 돼 가지고 예진의사로 동안구보건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건소장이 공석이어 가지고 그때 제가 어플라이(apply)를 해서 다행히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런 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됨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일은 제가 해왔던 소아청소년과 일과는 매우 다른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라든지 또 조직 내에서의 일 처리나 또 코로나19에 대한 집중적인 대처 이런 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큰 도전이자 또 의욕을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도 나오셨지마는 저출산, 치매 이런 지역사회 의료에 대한 대책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과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안양시가 앞서서 나갔으면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만기친람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전국적으로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팀별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보기도 했습니다. 숙제 다들 싫어하지마는 그래도 한 가지 주제씩 해서 해결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랬고 만안구 보건소장 김명숙 소장님께도 상의드린 바 있습니다. 시몬 페레스가 쓴 ‘작은 꿈을 위한 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상당히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희 안양시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국가적인 문제이죠. ‘저출산 대책’ 또 ‘치매’, ‘구구팔팔이삼사’라 해서 아주 건강 연령을 최대한 늦게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일 또 ‘의료 사각지대’ 또 ‘다문화가정’, ‘자살’, ‘마약’, ‘알코올중독’, ‘전염병 예방관리’, 요즘 코로나19도 있지만 ‘몽키폭스(Monkeypox)’ 원숭이두창도 있었죠. 또 ‘정신보건’ 이렇게 한번 주제를 나눠서 주제를 한번 심층적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장생활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무언가 기여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소장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리고 또 소장님이 여기 발령 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안양시 보건소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 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팀별 주제를 정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각 팀이 맡은 별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팀원들과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김보영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면 열심히 잘하시지만 이 코로나가 거의 종식시기에 접어들고 한데 앞으로 또 어떠한 변이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세상을 힘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메르스 처음 됐을 때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과 저는 바이러스나 감염병에 대해서 거의 그러니까, 행동이나 모든 게 전무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많은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대책만큼은 평상시에 우리 직원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역태세를 갖춰야지만이 다음에 또 어떠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더욱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소아청소년 전문이어서 굉장히 우리 시의 소아청소년 이쪽에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소장님의 소감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안양시 보건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시는 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으로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선정기준, 지급 방법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1년 수질보전활동 보조사업 신청단체 중 경기환경문제연구소의 반환금이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수질보전활동 지원금이 공모사업 형태로 모집이 되는 겁니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비영리기관에서 환경단체라면 누구든지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네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 아직 안 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 위원님, 우리 홍승일 과장이 답변이 지금 준비 중이어서요 먼저 자원순환과장을 해 주시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 계약조건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만안구‧동안구 운영현황 및 이동식과 고정식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에 따른 계약서 및 관련 공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과 윤해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공사 예산 10억원 증액 요청사유와 국‧도‧시비의 비율, 공사 관련 계약서 공문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안양시는 개방화장실을 언제부터 실시하였고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점진적으로 추가할 계획은 있는지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부터 23개소를 지원하여 현재는 46개소의 민간화장실을 지정해서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또는 시에서 현장 실태조사 후에 시민수요가 많은 역 인근이라든가 상업지구나 공원 주변의 민간건물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방화장실 확충 및 효율적인 지원 운영을 도모하여 안양시민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 계약물량을 5천톤으로 계산한 이유와 처리량이 2천톤으로 줄어들게 된 것은 환경을 염려한 시민의 의식 변화 때문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는 8월 말 현재까지 3천 17톤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자원회수기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의 투명 페트병 직접배출이 감소한 것 포함해서 환경부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2021년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3대를 설치하였는데 이동식 감시카메라에 대한 설명 및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동식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3개 동, 말씀드리면 ‘안양3동’, ‘박달2동’, ‘비산3동’ 3개 동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했었습니다. 이 카메라 운영방식은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이기 때문에 한곳에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단속도 단속이지만 홍보나 계도 차원의 효과가 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배출방법 안내문구가 표출되고요. 음성경고나 그러니까, 그것은 음성으로 표출되고 종합적으로 무단투기 금지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기가 되면, 이동카메라에 촬영이 되면 인적사항 등과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사실상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총 10개 동에서 우리 동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산정했습니다만 1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소 재활용 및 분리사업 추진 8억 8천 100만원 증액사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2개의 세부사업을 금년에 추경 편성하였는데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에서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민간대행 처리를 1억 1천 8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따른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소 추가 설치를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1억 1천 845만원과 증액된 10억원의 차이가 8억 8천 1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종합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 설치공사 관련 건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 10억원 증액을 요청한 사유를 잘 보시면 지금까지 운영 중인 게 단순 수작업이고 또 선별라인 길이가 30미터인데 효율이 낮아서 54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 필요성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노후화된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주목적이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목적이 이미 들어가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시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추가 요청한 거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도 있고요.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5퍼센트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애초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기존 시설이,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면서요. 작업효율이 떨어지니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초에 이런 사업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윤해동위원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10억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환경부 그린스마트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20억을 저희들 재활용 선별 관련해서 설치 공사하거든요. 배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실시설계용역을 해본 결과, 모든 환경개선사업도 있지만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그 돈 갖고는 어렵다 해서 용역을 해봤더니 총 29억이라는 예산이 나타났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애기는 뭐냐 하면요, 애초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 그런 것이 고려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텐데 중간에 하다가 다시 또 효율을 높인다고 또 10억을 추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효율이 좋은 것을 예측을 못 했냐 이 말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예.
윤해동위원
그리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지금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요, 기정액이 국비가 60퍼센트, 시비가 40퍼센트예요, 애초에. 그런데 시비 10억이 추가가 되면 역전이 됩니다. 시비가 60퍼센트, 국비는 40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비만 추가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처음에는 나라에서 얼마를 가져왔으니 우리가 얼마만 대면 된다. 우리가 이익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비만 계속 추가경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시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 해서 20억이 배정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 20억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국비가 60퍼센트, 시비가 40퍼센트거든요. 그래서 20억인데 용역을 해본 결과 지금 이 시설을 다시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돈 갖고는, 용역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결과에 이 금액 갖고는 좀 어렵다 해서 지금 시비만으로 편성된 건데 그래서 이것 추가로 10억을 더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 계획하실 때 기존 게 열악하니까 새롭게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또 더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추가했다는 말씀 하신 거죠, 지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금액이 늘어난 거죠, 사업금액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예상을 못 했을까요? 이게 1, 2천만원이 아니고 10억이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10억의 차액이 발생할 정도의 예상을 못 하고 지금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억 갖고 해 보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용역하다 보니까 이 돈 갖고 안 돼서 지금, 제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윤해동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좀 체계적으로, 이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를 미리 분석을 다 한 다음에 계획서를 올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일단 무데뽀로 해놓고 나서 중간에 바꾸고 바꾸고. 이것은 관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불투명했다는 거고요. 제대로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면 앞으로 모든 용역들이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일단 해놓고 하다 보니 더 좋은 게 있다, 더 달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지금 적절한 말씀을 윤해동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운행 과정 중에 추가비용의 발생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니 윤해동 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 초기에 이것이 예지를, 예견을 할 수 있었다면 국‧도비 매칭사업일 때 초기에 사업계획 세울 때 면밀히 분석을 해서 반영을 했어야 옳았다. 그렇죠? 이해 가셨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더 추가비용이 발생한 거니 이것을 미리 알아서 반영을 했더라면 이 안양시 예산은 절약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시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에 반환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가 반환해 주는 것도 문제고. 적절한 계획과 합리적인 운영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향후에도 유사 사업이 있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예. 계획 세울 때 굉장히,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공적인 사업은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잘 들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만안‧동안구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설치 후 해당 구 및 동에 관리전환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리전환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데는 다 관리전환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럼 다 관리전환이 돼서 동이나 구에서 직접 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설치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플라스틱 배출량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AI 자원머신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추가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AI 자원회수기기를 전국 최초로 10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내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의 사업은 끝났고요. 향후라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더 요청사항이 있거나 저희들이 봤을 때, 매주, 매달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수거량이 많이 는다고 그러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일단은 검토만 되었지 여기에 대한 예산 책정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검토 중이고 계획은 본예산 때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시민들 반응을 봐 가지고 더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사업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AI 자원머신이 평균적으로 한 2천만원 정도 비용에 조달청 조달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한 몇십 명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면 적정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1천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계약서와 이런 것을 보겠지만 이 AI 자원회수머신을 조달 업무면 분명히 이와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안양에 그 비용을 줄이고 다른 곳에 적절하게, 복지 쪽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가 같은 것도 줄여보실 수 있는, 과장님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요, 여러 개 업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비교해 봐서, 또 기계의 문제점, 장단점이 있을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만약에 하게 되면 결정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게 하우징하고 안에 내부적인 머신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메커니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천만원의 가격선 됐다는 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4차산업시대와 전자적인 문제와 그런 첨단적인 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에 어떤 머신이 결합돼 있는지 아시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는 통, 모니터, 절단기, 인식센서 몇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가라고 의구심이 참, 설치는 너무나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적인 문제가 의구심이 참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년도에 본예산을 책정 시에는 이런 정확한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시고 금액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100대가 있는데 저희가 반응은 물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 대비 효율성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남시의 경우는 수작업으로 받고 있는 곳이, 권역별로, 제가 듣는 얘기가요.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권역별로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AI 자동회수기가 1대에 얼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천만원은 안 되고요. 거의 2천만원 돈인데 1천 900만원,
경숙
윤경숙위원장
1대, 1대? 1대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다면 그래서 거기다 많이 넣을 수가 없어서 1인당 얼마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모순인 게 그것을 회수하려고 또 사람이 동원돼서 가지고 오잖아요. 관악역에 이전할 때 제가 가서 봐서 아는데 그럼 이중의 일이 아닌가. 성남시의 경우랑 우리 경우 비교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산 대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기계화가 추진되고 AI도 발달되고 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사라지고 있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남시는 이 시민의식이 성숙해서 자루에다가 많은 부분을 이만큼을 가져가도 다 받아주고. 제가 듣기에, 개인이 하니까요. 기계가 안 하고 인간이 하니까 그것 금방 개수 세거나 무게를 달면 되니까. 이렇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자꾸 사라져 가는 일자리인데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권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참 좋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시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요, 저희들 시간 내서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온 후에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우리 시도 접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기를 벤치마킹을 갈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기계로 하고 있는데 기계가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제한을 한다는 말이죠. 시민들이 다 못 넣는다는 거죠, 하루에 넣을 수 있는 게. 그럼 이만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성남시는 다 소화하고 있으면서,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AI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기계가 하는 일인데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중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이 가서 또 회수해 와야 되고. 이 기계 1대가 2천만원이라면, 우리는 경기도권에서 제일 많은 대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랬으면 이런 모험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 대비 효율적인지는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께서 또 한마디 하시겠답니다.
허원구위원
이 사업은 이익적인 것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이 더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재생이라는 명목을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의식을 높여 주기 위한 사업이지 이것으로 해서 영리를 추구한다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다 할지라도 안양시 예산은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똑같은데, 그것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일단은 공익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각 동마다 설치한 것을 보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조금 전에 5천톤이었는데, 1년의 단가계약이, 3분의 1이나 50퍼센트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여쭤본 것처럼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재활용 쪽으로, 기후환경 쪽으로 바뀌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작은 것이 점점점 확대가 된다면 이것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우리 안양시민들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으니 공무원 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직자의 의무와 저희들 의회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그 지적한 부분에, 저희 지역구 관악역 앞에 6대가 있죠, 그 6대? 그러면 2천만원이면 1억 2천인데 사람이 만약에 한 분이 일자리창출로 거기에 계셨다면, 기계 여섯, 분명히 그 장소는 기계 6개예요. 그분한테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서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6대의 기계가 하는 일을 한 분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장소에 인간이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허원구위원
한 사람의 일자리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면 또 그 한 사람은 다른 곳에 분명히 다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저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 일자리창출 면 하나만 포커스(focus)로 본 것이 아니고요. 이 다른 아까 지자체 벤치마킹하셔야 될 필요성이 권역별로 사람이 소화하고 있는 것과 우리는 투자를 했는데 기계가 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저희 지금 이 자판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기계가 왜 약 2천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AI 자원기계에 대해서요?
곽동윤위원
네. 단순히 이게 자판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추가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세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곽동윤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로 분류되지 않고 ‘로봇’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 기계 안에는 3차원 물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캔과 페트병 폐기물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 이를 선별하고 분류하는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기술이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나중에 재활용 선별하는 데 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 시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의 데이터가 되는 것일 텐데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지금 계약한 업체와 최대 대수를 계약한 만큼 적극적으로 좀 업체와 협조를 해서 그 관련된 자료들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적환장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 2천만원이, 대당 2천만원의 가격이 안 아까울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연환경을 기술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원순환과가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질의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재활용 선별률이 기존에 45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 25퍼센트 정도가 상승되는데 이로 인한 혹시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여기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물론 중요한 것은 열악한 환경개선이지만 현재 길이가 30미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도 돼 있고 이게 길이도 30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늘리고. 또 기계 이름이지만 ‘발리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기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 수작업은,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선별률이 많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다시 재활용선별장을 추가로 설치 공사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45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런 작업으로 추가로 반영되는 이 10억이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여기 실시설계용역을 완수했다 했는데 이 관련 자료도 이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로서 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집행부서로서의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AI 자원회수기기처럼 시민들 반응이 서서히 높아가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하반기 더울 때 그때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동에서 현재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동에다 설치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시민들도 이용도 하고 있고. 별도로 안양7동하고 호계2동 아니, 메가트리아하고 어바인퍼스트 대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시로 이번에 추석 전에 한번 해 보려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56개를. 그랬더니 저도 현장 가보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얘기 들었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집하장마다 설치했거든요. 많이 쌓이고 그래서 지금 수거량이 많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이게 저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사업비 2천 500만원이 2021년에는 도비보조금으로 전액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반응이 좋다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은 맞는데요. 이게 매년 하반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연말에 도비가 내시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추경이나 그때쯤 맞춰서 내려오더라고요, 하반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죠. 예,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안녕하세요? 기후대기과장 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하고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서 310페이지에 차량연료 시료채취비 관련하여 석유관리원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제도’에 대해서 삭감 시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량연료 시료채취비는 ‘에너지 파수꾼 제도’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일자리 창출을 시범운영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어르신이 정비공장이나 차량검사소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연료 품질확인용 연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택배 발송하여 시험분석하는 제도이나 수행기관이 2022년 올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반환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도비 반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괄식으로 저희한테 배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누락된 게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특히 ‘E-나라 시스템’이라는 게 새로 이런 게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누락된 게 좀 많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확정내시, 스마트 그린 계획변경 승인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대상사업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 거기에는 하나로 돼 있는데 사실 나중에 자료에는 3개가 추가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사업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환금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정산일과 실제 반납일이 약간 틀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발생한 이자가 또 다시 발생이 돼서, 실제 연초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나중에 실제로 반환한 것은 그 사이에 또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로 이자가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반환금 설명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3쪽, 전기버스 21대가 추가로 배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8대를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33대만 보조금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또 추가 배정으로 21대가 추가로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예산, 미세먼지대응 지원예산 삭감된 것, 대기오염개선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후변화 5억 3천 감액사유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이 2020년 12월 30일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된 이후에 70퍼센트 미만인 시설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된 사유를 잠깐 설명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행정이행 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국토부의 GB관리 미반영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4차까지 가서, 제가 나중에는 4차까지 국토부 갔는데 이게 국토부 협의가 GB관리 협의를 못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미세먼지대응 및 지원사업 1억 8천만원 감액사유는 저희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일어나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사업 예산 증액사유는 저희 같은 경우 저공해차 조치완료 차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자가 줄어든 사항, 감액된 게 있고요. 그것은 있지만 우리가 전기차 지원사업, 버스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54대 하다 보니까 그것은 외려 증액돼서 플러스마이너스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02페이지,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40퍼센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후 공공건물 에너지 성능개선에 적합한 그린 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인증 친환경 건물을 조성하면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교육관을 지어서 기후교육‧체험‧홍보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에코그린센터의 시민참여사업 중 시민참여사업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 기후활동가. 요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학교에 직접 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데요. 그 교육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후건물 그린 리모델링 시민참여단은 저희가 에코그린센터처럼 옛날 건물에 대해서, 노후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저감이 됐다라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시민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2019년 추진,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도비 보조 반환금 보증기간,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탄소중립’에서 기후변화대응 예산 5억 3천 감액된 게 저희가 행정이행 절차가 늦어져서 그냥 감액이 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원래는 이게 환경부 입장에서는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2년 안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미반영 시설 협의가 사실 1년 이상이 너무 소요되다 보니까 좀 그런 국비에 대해서 감액을,
김보영위원
협의가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것에 대해서 협의에 대해서 보완을 네 차례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보영위원
타시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행을 못 하고 반납한 경우들이 있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도 반납이 되지만, 잘 된 자치단체도 몇 군데는 있지만 대부분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 5억 3천이 또 감액돼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그럼 21억이 증액된 것은 전기차 지원사업이 늘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는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아까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좀 더 그것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라는 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은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나눠서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돈이 모자랄 수, 그것에 따라 좀, 이번에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더 추가로 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요, 미세먼지 대응 1억 8천 감액인데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의 방지시설에서 기피를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면 소규모 시설에서 부담이 많아서 이게 기피를 하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도 그게 뭐냐 하면 시군 종합평가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사용업체에 대해서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S등급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장이 아니라 이런 차량 도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에는 1, 2, 3종뿐만 아니라 거의 대기배출업소 4, 5종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의 우리 안양은 자동차 정비업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가고 나중에 시군 종합평가를 할 때 S등급 받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죠, 예.
김보영위원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미세먼지 대응에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판금이나 도장시설이면 사실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좀 소규모 사업장에 설득을 해서 이분들이 이런 시설에 이런 돈을 확실하게 좀 더 많이 쓰게끔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도장시설은 일반 우리 안양 같은 경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 도장시설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나머지 갖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양에서 지원해 줄 대상사업이 없는 거죠.
김보영위원
그러면 어떤 도장시설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일반 그런 것 외에 일반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시설을 지원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김보영위원
아까는 저는 대상이 그런 도장이나 그렇게 한다고 들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차량의 도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지원을 일단 안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김보영위원
예. 아까 제가 그럼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 에코그린센터 이게 지원해서 지금 착공이 됐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시설공사과로 들어가서 공모를, 지금 거의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제로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시에 맞는 에코그린센터가 설립이 돼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여기 제가 시민참여단에서 그런 양성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이 사업에 굉장히 치중을 해 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어린이의회 할 때 제가 담당이 탄소중립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인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정도가 됐으면 앞으로 이 어린 세대에는 굉장히 환경의 중요성이 많이 각인이 돼 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모두 시에서 지원은 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렇죠? 시민 모두가 이것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2019년 추진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사실 여기에서 저희 주신 사업설명서에 사업기간 명시할 때 제가 지금 ‘경기도의 추가검토 과정이 필요했다’ 하는 것 여기 적혀 놓은 것을 보고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2019년 12월까지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의문이 안 생겨요. 그런데 지금 주신 것에서 2019년 현황을 보면 선정일과 지급일이, 이 답변서요. 지급일이 2020년 5월 14일. 6월도 있고 그렇잖아요, 답변서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급일’. ‘선정일’과 ‘지급일’이 있죠, 답변서에. 그렇다면 이게 사업기간이 지급일까지를 해 주셨으면 제가 어느 정도 질의를 안 했을 텐데 2019년에 딱 끝난 사업처럼 사업기간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받아보니 이 자료에는 2019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대상사업장 현황이 선정일은 2019년이지만 지급일이 2020년 6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에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것 2020년 지급할 때까지는 아직도 사업하잖아요. 여기다가 설명서에 그렇게 적어, ’20년 언제까지라고 해 주셨으면 이것 추가질의를 안 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거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서로는 알겠어요. 경기도, 예. 이것은 이해했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2017년 사업을 반환하는 것의 경우는 이것도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게 뭐야, 올해, 이름도 이상하네요. ‘E-나라 도움 정산시스템’ 이게 일본에서 왔나 보죠, 이 시스템이? ‘E-나라 도움 정산시스템의 개편으로’ 그럼 이게 시스템의 이름인가 봐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누락이 되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추가 반납요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서 반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2017년. 그런데 이렇게 많은가요, 그 이자액이? 지금 위의 답변내용에서 ‘다음 해 협회로부터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후’ 이렇게만 쓰셨지 ‘몇 월 며칠’이라고 안 쓰셨어요. 그다음에는 ‘지자체에서 국‧도비 반환금 편성하여 반납’ 이렇게만 써주셨지 저한테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안 해 주셔서 답변내용이 조금 충실하지가 않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제가 2017년 사업을 지금 반환하는 이유가 누구라도 궁금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답변에 연도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제가 2017년 것을 2018년에 반납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반납, 협회에서는 몇 년 몇 월에 받았는지 이 내용에서 제가 인지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이 답변내용에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아니, 그래서 이것을 보니 1천 700만원이라는 이자가 반납하는 거잖아요. 2017년 1천 700만원. 아니네? 아니네요, 900만원, 90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의 잘못이네요. 누락된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우리가 인식 못 해서 지적을 받고 요청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자는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 이해는 다 했어요, 제가. 협회로부터 반납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실제 협회에서 반납받은 것과 우리가 국‧도비로 이렇게 반납한 그 차이, 이자가 발생해서 반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가 반납을 요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기환경청으로부터. 이 답변자료에 의하면. 우리 잘못이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공문에 이게 대기환경관리청에서 직접 하는 것 경기도에서 공문이 온 게 올해 2022년 7월 6일자로 이 이자반납고지서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만,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해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여기 자료에 보면 ’17년이나 ’18년은 이자분이고 거기에 보면 ’20년도에 대해서 잔액하고 이자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이자분하고 그전에 ’17년, ’18년도 이자분하고 ’20년도의 잔액하고 이자하고 같이 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2년이나 그러면, 1년 반 이상이 지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그전에 ’17년이나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그전에 이게 좀 그런 시스템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보고요, ’17년, ’18년은. 그런데 ’20년도는 어쨌든 간 이게 사업기간이 처음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 보조금을 자동차협회에다가 주고 정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이 정산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정확하게 잡아내네요? 옛날, 지금 말했듯이 AI가 발전되는 것처럼. 제가 판단할 때, 답변서처럼.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조금이 조금 많은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조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런 저기가 정비가 그전에 좀 안 돼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안 됐다가 지금 기술의 발달로 제가 볼 때는 무슨 시스템으로다가 해 가지고 미반납된 것 과거 또 다 잡아내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다가 ‘너네 지자체한테 일률적으로 왜 과거인데도 이것이것 반납이 안 된 게 있네?’ 하고 잡아내는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 것 같아요. 이 이름이 ‘E-나라 도움 시스템’이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자를 반납하면 원래 처음 본예산인지 1차 추경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워놓는데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것은 하반기에 반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이자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정비가, 그렇다고 우리가 안양만 혼자 독단적으로 ‘우리 이자 먼저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서로 시군하고 도나 대기환경청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맞춰보고 나서 이게 고지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이자에 이자 발생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에요.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락시킨 거죠.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했더라면 당연히 이자나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반납을 해야 돼요. 잘못한 거죠. 우리가 누락시킨 것은 맞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발달해서 그것을 잡아내는 거죠. 이것 누락시켜서 이렇게 추가 반납요청을 받아서 반납한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기술이 발달돼서 누락시키지 않고 당연히 이자가 생기고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협회로부터 반납받은 것과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한다 그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자인데, 지금. 그것은 반납을 해야 마땅하고, 이것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또 요만한 것 가지고 괜히 요청받고 반납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유향미입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1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구성요건 기준과 교육대상자, 요원대상 교육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위기대응 실무 및 테러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생물테러초동조치팀 구성은 보건소와 경찰서, 소방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경찰서에서 지휘하고 보건소, 소방서, 군 등에서 협조하는 구성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대상자는 감염병대응팀 직원을 위주로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질병청에서 제작‧배포한 동영상 교육자료로 일원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훈련은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과 독소다중탐지키트 사용을 실습체험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우리 시 집단시설 종사자 검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은 「결핵예방법」에 의거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제도 정착을 위해 국비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사업에 대하여는 의무검진제도를 적극 안내를 하고 검진 실적을 예산지원 때와 비교해서 검진 실적이 저조하면 향후에는 자체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 구입비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월 코로나19 유행 시에 신속한 진단과 검사를 위해서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면서 당초 자가진단검사키트 초도 물량 2회에 걸쳐서 중앙에서 배부하겠다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에서 자가진단검사키트를 총 7회에 걸쳐서 13만 1천 100개를 배부해 주어서 4월 11일까지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는데 그때까지 사용하고 지금 현재도 가을철 재유행 대비해서 2만 5천 100개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검사키트 구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안양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와 작동여부 점검 및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의무 설치시설과 자율 설치시설 포함해서 안양시 전체 237곳에 37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는 설치기관에서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건소에는 의무 설치시설에 대하여서, 103곳에 대하여서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스마트자동심장충격기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통제관제시스템과 연계한 서버는 설치 완료하였고 스마트 보관함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습체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생물테러 교육은 2년에 1회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본예산에 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교육은 실시했고요. 추경으로 40만원 소모품을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년에 한 번, 네.
김정중위원
그럼 직원 선생님들이 인사이동할 때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2년에 한 번씩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생물테러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교육을 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실시를 하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보건소 자체적인 그 교육은 2년에 한 번 실시하지만 경기도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또 실시하는 그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이렇게 합동으로 한 적은 없죠? 전부 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합동도 연도별로.
김정중위원
연도별로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크게 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유향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나 이 결핵이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결핵이 꼭 집단시설뿐이 아니라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결핵이 있고 그다음 뭐, 학생검진이야 하는데 그 2회에서 처음에 국비가 지원이 됐다가 그다음에 그 뒤에 도비가 2년 지원됐다가 이 도비 지원을 끊었다고 해서 안양시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을 향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OECD 1위가 결핵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결핵사업에 대한 청소년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무료로도. 그 집단시설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라든가 또 의료기관 또 학교, 여기에 처음으로 종사자로 들어오게 되면 한 번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강검진을 통해서 검진을 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집단시설, 제가 왜 이것을 얘기, 꼭 집단시설뿐이 아니더라도요, 언젠가 그, 애기 낳고 있는 데가 갑자기 생각이,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산후조리원.
김보영위원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 돼서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것을 우리 양쪽 보건소장님들 이 결핵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손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건데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그 결핵사업은 꾸준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산도 인건비가 7천만원이고 그 외에 한 8천만원 결핵사업은 그대로 있고요.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계속 안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검진을 한 사례는 한 30건으로 있어서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점검을 통해서 걸러서 세부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김보영위원
아니, ‘점검’, ‘점검’ 하는데 뭐 직원이 얼마나 된다고 집단시설 가서 ‘여기 결핵 했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점검 차원이 아니라 이 도비가 중단이 됐다면 이것에 상응하는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양시 산후조리원이 제가 알기로 8개소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포함을 해서 양쪽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 결핵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김보영위원
꼭 저도 한 번 더 챙겨볼 거고요. 우리가 위생업소나 이렇게 할 때 물론 건강검진에 결핵을 다 하는데 그다음이 문제죠. 그렇죠? 그분들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색출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집단시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양쪽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기관에서 월 1회를 377대를 다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월 1회를 설치기관에서, 이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제 얘기는 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물론 작동법도 잘 모르지만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 이것은 1분 1초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기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담당자가 꼭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사실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이것도 진짜 한번 제대로 돼 있는지 무작위로라도 한번 검사해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 김광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332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향후 지원금을 증액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비 75퍼센트, 도비 7.5퍼센트, 시비 17.5퍼센트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지침에 의해 출생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44쪽, 반환금 13억 사유, 13억 이상이 됐는데 매년 반환금 규모가 비슷한지,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반환금은 만안‧동안보건소 국‧도비 예산 중 집행잔액을 반납, 만안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인데 ’21년, ’22년 반환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축소 및 중단에 따른 국‧도비 반환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5억 4천 200만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14억 6천 300만원 정도가 반환금이 책정되었는데 그때는 치매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많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40쪽, 첫만남이용권 1억 8천 400만원 감액 요청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건지, 출생아수 예측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복지부에서 시도별 전년도 출생아수 기준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다시 도에서 시군별로 다시 배정하는 상황이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2022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안구는 당초 1천 392명의 출생아수 기준으로 예산 내시를 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대비 지출을 고려하여 92명분 1인당 2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시군 간의 재조정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32쪽, 방문건강관리 임기제와 233쪽,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피복비 산출내역이 다른 이유. 예산요구설명서 23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진료수당을 6개월로 산출한 이유. 예산요구설명서 235쪽,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사업 관련 동안과 사업 중첩된 것은 없는지, 치매안심마을 설립 이유,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 차이. 그리고 예산요구서 2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가족수당 관련 안양시 모든 곳에서 가족수당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237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은 3명이고 요구사유에 ‘청소년산모 증대에 따라 증액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증가했다고 했는지, 현재 청소년 의료비 지원이 금년도에는 3명만 의료비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설명서, 방문건강관리 임기제와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피복비는 산출 표기의 차이로 임기제 1인당 피복비 예산 16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협력의사 진료수당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세로 치매진단검사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서 상반기에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안양시의 모든 기관은 가족수당이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 이후에는 10만원씩 각각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사업은 치매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사업 공모전에서 전국 256개소 중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사업계획이 선정된 사업으로 만안구만의 특화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정부 주도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기준에 의거 전국 256개소 구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의 억제 및 기간 연장,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별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안건강증진과에서만 편성되어 안양시 전체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하 산모입니다. 지원내용은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비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고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2017년도에는 3명, ’18년에는 2명, 2019년도와 ’20년도에는 없었고 2021년도는 1명, ’22년 현재 3명이 지원되고 있어 당초 1명으로 예산 편성되었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지원금인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33쪽, 금연사업 공무직 예산 10개월, 12개월 채용기간 차이가 나는 이유와 예산요구서 233쪽,
김보영위원
과장님, 그냥 한 건 한 건 하세요. 이것 질의마다 다 읽고 다시 하시지 말고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렇게 다 국어시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자료 주신 것은 읽는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서면은 답변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서, 금연사업 공무직 예산 10개월과 12개월 채용기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백세행복길’ 산책로 조성계획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방문간호사 전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기동배치됨에 따라서 사업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비가 많이 생겨서, 발생하게 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주치의 사업 관련 예산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2020년도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및 장기화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이월했습니다. 그 예산을 이월하고 ’21년도에 ’20년도 대상 4학년과 5학년을 함께 추진하고 남은 반납이기 때문에 많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현재 3명인데 청소년산모 의료비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청소년산모가 3명보다 많은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추이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이것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한 것은 아까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답변을 대신하겠고. 지금 청소년산모가 더 어떻게 추이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7년, ’18년, ’19년 추정 결과를 봐서는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자료 보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광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면 지금 그러면 안양시에서 출산하시는 그분들한테는 지급돼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인당 200만원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여기 첫만남이용 말고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로 첫 출산을 했었을 때 20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첫만남이용권이 200만원이고요. 그 외에도 출산, 산후조리비 이런 것 해서 1인당 한 400만원, 46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첫만남은 국가사업이라 지금 우리가 도비하고 우리하고 매칭펀드로 200만원을 주는데 안양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게요, 그것 빼면 한 260만원 정도.
김정중위원
260만원 정도?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중위원
첫아이한테는 26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김광순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서 233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중간에 협력의사 진료수당을 6개월로 산출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코로나19 확산세로 치매진단검사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서 그 중단한 기간을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6개월로 산출한 겁니다.
허원구위원
아, 중단했다는 얘기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동안구 치매안심센터도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진료비에 대한 거예요.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치매안심센터가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같이 있는데 협력의사 진료가 만안구는 6개월로 지급이 되었고. 그러면 동안구도 똑같습니까, 그러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구는 5월부터 사업을 재개했는데요. 1년 편성안으로 27회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월로 편성한 것은 만안은 약간 상이하게 편성된 건데요.
허원구위원
아, 그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여기 회로 편성한 것과 다릅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김광순 과장님. 네 번째 보시면 3명만 의료비 지원이 되어 있다라고 돼 있고 명년도나 그 전해는 2명, 1명, 3명 이렇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1명, 2명, 3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배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에서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다른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
허원구위원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이 업무를 하는 겁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네.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김광순 과장님 잘 들었고요. 좀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고 안양시에서 얼마나 지원이 됐냐, 첫아이. 그런데 ‘260만원 정도’ 이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은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바우처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죠, 국민행복카드로.
김보영위원
현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첫째아가 100만원이었는데 언제부터 200이 된 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직,
김보영위원
아직 200이 안 된 거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지금 100만원이에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첫째가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 이렇게였는데,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첫째가 200만원의 시기가 언제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첫째아가 200만원이라는 얘기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첫째아를 첫만남,
김보영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하고, 그것은 국‧도비 매칭이니까 시비로는 얼마가 되느냐 해서 아까 한 260 정도라고 그래서,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첫째아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모든 출생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다 그게 지급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첫째아뿐만이 아니라 둘째아도 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김보영위원
어떤 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60만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460만원에서 500 얼마라고 얘기한 것은 그 첫째아만이 아니라,
김보영위원
또 헷갈려. 저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주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첫 애기가 출생하면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 그 얘기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부터는 500만원 이상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임신축하금이 10만원씩 지급되고요.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용료에 따라서 조금, 그것을 표로 해서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김보영위원
각 시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은 ‘안양시에서 첫째아를 낳으면 얼마 얼마’ 이 정도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였으니까. 첫째아 낳으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든가 이렇게 총 지원하는 내역을 우리 위원회로 좀,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려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무직 예산은 확실하게 이 서면으로 봤고요. 백세행복길 산책로 조성, 이게 지금 만안에서 이것을 공모에서 당선된 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것 백세마을 4천 300 이렇게 들이고 앞으로 추가로 해갖고 병목안시민공원에다 이 조성을 하면 동안 사람은 못 가고 만안만 갑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죠. 시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가 이 서류를 보니까 나는 이 치매라는 게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건데 여기 대상을 보니까 인구수 안양시 65세 이상 54만 9천명, 만안구 23만 4천명, 9동 전체 65세 이상 1만 7천명, 만안구 치매 9동 환자 1천 513명 이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자료는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동안이나 만안이나 치매안심마을들이 다 있고 센터가 각각 있지만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는 전체 안양시 동안‧만안 합친 치매환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안만을 위한 백세마을길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스케줄을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 길에 조성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심센터 이 글, ‘예방수칙’, ‘자가검사 체크리스트’ 이런 것은 다 홍보물에 있는 건데 이게 무슨, 그 백세산책로에 이런 게 있어서 무슨 저희가 도움이 돼요? 거기 가서 또 체크리스트를 합니까? 이왕 하는 것, 내가 전에도 담당자한테 그랬어요. 이왕 하는 것 진짜 가족이나 치매환자가 와서 편안하게 뭔가를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산책로를 조성을 해야지 예방수칙이 나오고 제목을 맞추고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잠깐 생각한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것 때문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다 같은 우리 생각인데 여기다가 재미나게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치매 할머니들이 같이 나오면 손주들 손도 잡고 나오고. 그렇죠? 가족이 같이 나와서 산책길을 걸을 것 아니에요. 혼자는 못 가시잖아. 그러면 가족이 놀 수 있는, 통에다가 던져서 이렇게 담는 것 있죠? 5개 이상 던지면 ‘따라라’ 축하 노래가 나오면 ‘이야, 우리 할머니 5개 던졌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한 건데 뭔가 와서 즐기고 느끼고 다음에 또 재밌으니까 또 가야지 하는 느낌을 갖고 와야지. 여기 ‘무슨 수칙’, 뭐 ‘치매환자’ 이렇게 해서는, 누가 그것 한번 가서 할머니들하고 가족하고 그것 읽어보고 오는 게 산책로는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실망스러워서, 가족과 함께 거기 가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더 가족과 함께 더 느끼고. 거기다가 우리 가족 이름 쓰는 난, 우리 가족 나이는, 이렇게 해서 가족과 같은 그런 이벤트를 가져서 그분들이 여기 또 오고 재미있어 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만안구의 치매환자만 여기다 적을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안양시 전체의 치매환자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좀 재미난, 그런 가족과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을 한번 조성해, 이게 다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김명숙 소장님, 다시 이 파트너들하고 함께 다시 머리를 짜서 뭐,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를 떠나서 진짜 안양9동 거기 시민공원에 가니까 ‘이야, 치매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야, 우리 동도 가보자.’ 군포에도 선전을 하세요, 여기 막 오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끝에 보면 여기 ‘고보조명’이라고 있는데 고보조명의 뜻이 뭐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 위에서 불빛으로 비춰주면 땅에 바닥에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조명인데요.
김보영위원
아니, 이런 것은 저녁때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이 되더라고, 이 고보조명을 쬐면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김명숙 소장님!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김보영위원
이 백세마을 진짜 관심 가지시고 ‘우리 안양의 백세마을 진짜 참 괜찮다’. 그런데 여기 사업이 10월 달에 돈이 내려와서 여기 보면,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서요.
김보영위원
산책로 개장을 행정사항에 ‘2022년 10월 예정’으로 써있어.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아직 개장은,
김보영위원
그럼 이런 것은 좀 수정을 했어야지 당장 10월에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것 백세마을 하면 주변에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가족들이 오고 그리고 안양9동 병목안에 오는 버스는 어떤 거다, 뭐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게끔 꼭 진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금 흥분해서 그랬고. 아까 그리고 셋째 그러니까, 청소년산모 의료비 3명인데 이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이런 청소년산모가 혜택을 받지 않은 부분은 없는가 제가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사실. 왜냐하면 19세 미만이라고 그러면 사실 어디다 임신했다고 나타내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노출이 돼서 정당하게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200만원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 후에 이 사람들이 받는 산후스트레스라든가 이 케어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우리 안양시에 이 청소년산모가 3명밖에 안 된다면 이 3명에 대해서는 출산 후에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좀 어떠냐. 애기는 잘 케어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이 어린 산모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안 되나요, 그렇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청소년산모가 19세 미만이 3명인데 이 어린 사람이 또 애기를 낳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산후우울증도 올 수 있고 이게 참 안타까워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청소년산모 대상이 또 대상자가 적은 이유가 시스템상 개인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하는 그런 차원은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18세 이하나 19세 이하가 오면 이런 혜택을, 120만원 받는 혜택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연계해 줄 수 있게 홍보 정도를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김보영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출산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몇 개 안 돼요. 한림대, 여기 몇 병원이 안 돼요. 옛날에 작은 산부인과 정도는 지금 거의 다 도태가 됐어요. 몇 군데 아니, 종합병원 그리고 또 여기 봄빛 이런 데다가, 이제는 이것을 숨길 게 아니에요. TV에서 방송하잖아요. 19세 미만 산모들에 대해서 오은영 금쪽상담소인가? 그렇듯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도 진짜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다 공문을 띄워서 ‘19세 미만 산모 출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꼭 그 산모들한테 이것을 알려주고. 어떤 지원이 있는가, 이분들만은 ‘우리가 첫째 출생아 낳으면 돈 100만원, 200만원 줍니다.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이 목소리를 높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죄송할 것 없고요. 그만큼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보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백세행복길이 과연 치매환자의 보호와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길이 될 것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올지는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 따로, 현실적인 것 따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이 치매안심센터 1천 520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만 받았지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는 분이 1천 520명은 아니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맞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체험비용이 각자 비용 부담을 낸다는 건가요, 무료인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무료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무료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1천 520명이나 되는 안양시 만안구에 치매환자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농장에 ‘벌꿀경단 만들기’를 가서 ‘치매환자와 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6명이에요. 그러면 몇 가족, 가족 다 합하면 몇 팀이 갔을까요? 이런 데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또 정상군 ‘사과따기 체험’을 했대요. 저 주신 자료 그대로 읽을게요. 정상군이 23명 내외야. 이야! 이런데 이것은 저도 몰랐어요. 시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안양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을 내가 자신 있게 시민들한테 말할 수 있나?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더한 것이 ‘정상 어르신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안양시 55만, 거의 55만이죠. 지금 현재 54만 8천 얼마 이러니까. 55만 안양시민이, 정상 10명이 가서 생화 꽃바구니를 만들어 오고 이런 데 예산이 쓰이는지를 저도 몰랐어요. 이것은 아니죠. 어제 2천만원이 쓰이고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치매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식품안전과에서 알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이 경기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목적은 ‘농장 살리기’ 이런, 약간 뉘앙스를 그런 것을 들었어요. 이것은 뭐, 예산 쓰고 보자 예산이죠. 바람직한 예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거기에 좀 동의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여러 사람이 아니라 안양시 인구는 55만이고 치매환자는 1천 520명입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 프로그램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형광펜으로 26명, 정상군 23명, 가족하고 포함해서 20명, 치매가족하고 포함해서 20명, 정상군 10명. 자, 끝이에요. A4용지에 주신 자료 끝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게, 저도 처음 알았다니까요, 시의원이. 그런데 시민들은, 안양시 예산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문제점 있어 보입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분들은 그전에 고위험군인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치매분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독거노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통계자료 가져와요. 안양시 만안구 독거노인 얼마나 되는지, 지금. 지금 안양시민 55만 치매환자 1천 200, 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를 앓으면서 고위험 독거노인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요, 소수한테 예산이 쓰인다는 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인식이 저하고 틀린데,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 개인도, 봐요. 개인도 20명이 지금 돈을 각자 다 갹출해서 모은 돈이 있어요. 한두 명이 다 썼다고 그러면 다른 20명이 가만히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이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용역 줄 때도 BC 분석 같은 것 하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안양시민이 적절하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시민한테 ‘이런 데 우리가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포인트를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료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소수 몇 명, 10명, 20명, 정상군한테도 10명이 들어가고 이런 데다 예산이 정말 2천만원이 쓰이게, 이런 프로그램 제가 받아보니까 영 아니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좀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저도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아니, 보건소 죄송한 것은 정말 죄송해요. 코로나로 정말 칭찬만 해 드려도, 그런데 저희는 또 저희의 업무가 있어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저도 말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참 마음이 저희도 무겁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수고하셨다. 만안보건소‧동안보건소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 한 일부분이지 대다수는 다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하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김광순 만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중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56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감액사유와 출생아수 예측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서면 및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안구 출생아수 전년도 기준 1천 936명 기준으로 1천 950명으로 반영된 예산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진료비에 대한 만안‧동안 차이와 차량 임차비 만안과 동안 차이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시행하는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나온 경우 진단검사를 시행 후 결과를 상담하고 검사의뢰를 위한 진료를 협력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은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라서 4시간 근무 기준 34만 3천원입니다. 동안은 월 2회, 3회 운영계획에 따라 27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만안의 경우 월 8회로 계산되어 지금 월별 예산으로 274만 4천원에 대한 6개월 편성으로 했는데요. 48회 기준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차량 임차비의 경우 동안은 치매안심센터 공용차량 1대 외에 추가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보건소 내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임차 변경을 계약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안의 경우 차량 2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348페이지, 출생아수가 당초 2천 88명에서 1천 950명으로 138명 차이가 나고 출생아수 감소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계획,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변경내시에 의한 당초 1천 950명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출생아수는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 출생아수는 3천 277명입니다. 저출산의 문제점은 젊은 인구 비중 감소와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축시켰고 혼인과 출산을 고려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 출산 추진사업은 현재 출산지원금, 임신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관리지원 등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출산지원금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1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에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하게 됩니다. 국가적 정책제안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 지원, 일자리 확충, 노인을 부양하는 대상으로가 아닌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안양시 치매안심센터 만안‧동안 두 곳을 운영해야 하는지, 각각 차별화된 사업이 있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전국 보건소별 1개당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하도록 제안받아 만안‧동안에 각 1개씩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 상담 및 등록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 예방교육 및 치매 인식개선 및 홍보, 공공후견인,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은 센터별 특성이나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자료 보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자료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한영자 과장님!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3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계시는 김명숙 소장님과 우리 김순기 소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동안구와 만안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두 분이 자주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 상의하시고 의논하셔서 가장 정책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청에 건의하시고 그래서 좀 더 보건사업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구청마다 1개가 생겨야 되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와 만안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좀 전에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안구와 동안구가 정말로 한두 개라도 차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동안구만의 특화된 사업, 만안구면 만안구만의 특화된 치매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한영자 과장님이 수고 많으세요. 협력의사 그 예산은 어디 과가 더 주고, 어디 만안이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고. 제 얘기는 이런 것은 예산을 작성할 때 같은 지시로써 하는 거니까 4시간에 34만 3천원이든가 양쪽의 담당자들하고 좀 통일하면 이것에 대한 의문점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안에 이백 몇십만 원 준다 그러고 여기는 또 4시간 곱하기 34만원, 지침에 따라서 양쪽 건강증진 쪽에서 이런 것은 같이 좀 맞춰 주셨으면 저희들이 궁금증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드렸고요. 제가 이 차량이, 그럼 만안도 2대를 활용하고 동안도 2대를 활용하는데 동안은 1대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임차해서 씁니다.
김보영위원
임차고 1대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대는 공용차, 보건소차였습니다. 보건소에서 1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떻게, 그럼 보건소가, 그런데 만안에서는 1대 갖고 나가면 안 돼요? 왜, 다른 거예요? 아니, 2대씩이 필요한데 어떻게 동안은 보건소에 차가 더 많았던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러네요. 그리고 이 치매안심센터가 그러니까, 동안은 1대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만안은 2대를 다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고. 이 부분도 양쪽 소장님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다 똑같이 하시니까 이게 운영이나 이런 것은 좀 같이 갔으면,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동안치매센터는 관양동에 별도로 리모델링해서 이 장소가 있고요. 저희는 보건소 바로 위층에 치매팀이 직접 치매센터를 관리하니까 차량을 같이 거기다 놓고 쓰다 보니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김보영위원
아니, 오히려 만안보건소는 치매센터가 만안에 있으면 차 1대만 있어도 되겠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같이 쓰는 거죠, 저희 보건소하고.
김보영위원
아니, 2대를 임차해서 쓴다고 만안이 금액이 더 많더라고요. 동안은 1대에 대한 임차비고 만안은 지금 2대에 대한 임차비죠. 오히려 센터가 보건소 건물 위에 있으면 1대로도 더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치매안심센터가 출장 가는 게 ‘치매환자가 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디 방문을 하고 이런 게 횟수가 많아서 이렇게 2대가 필요한 건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꾸러미 문고리에다가 걸어주러 다니고 간호사들이 직접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찾아가서 조호물품 갖다 주고. 그 이외의 출장들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내년에는 이 치매안심센터 차 임차 1대 하고 동안처럼 만안도 1대 보건소차 활용하는 것으로 좀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는데 그런 얘기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출생아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에 따라 문제점’ 했는데 아까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 사회지원과에다가 요청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잠깐 얘기하시는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지자체에서 시비로다 자체 시민들한테 현금성 지원을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과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6개월 소요된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그 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아이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목은 그대로예요. 통계목은 그대로고 변경내시가, 지금 자료 보고 있어요,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치매센터.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치매센터 운영. 변경내시가 뭐예요, 확정내시는 14억 정도인데 변경내시 2억이 넘었어요? 20억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2억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5천이 더 추가됐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6천 700만원 추가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5천 이상, 아, 여기 6천 700만원 이것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치매센터 운영할 때도요, 2억 1천만원 정도씩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작년, 재작년 사업을 못 하면서 올해 감액이 된 부분인데 올해 지금 중단되었던 사업이 다시 진행되면서 그 원대로 지금 추경에 다시 받은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니까 어떤 것이 변경내시인가 봤더니 거의 다 행사운영비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행사운영비는 일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행사운영비가 지금 ‘치매극복의 날 행사운영비 등’ 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두 배. 그리고 세 배가 오른 것은 강사비가 세 배 올랐고 행사실비지원금도 이것은 몇 배라고 할 수가 없네요. 50만원이었는데 410만원으로. 이것은 몇 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처음에 계상됐던 예산이요, 정말 1억 4천 갖고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해서 저희가 스톱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성립전예산까지 다 승인 의원님들께 받아서 미리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변경내시가 좀 과다하니까 사업을 정확하게, 예?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효율성 있게, 시민을 항상 생각하고 이게 시민의 세금이 내 돈이다. ‘내 돈이라면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기준을, 간단해요. 거기다 두면 행감을 아무리 해봐도 제가 봐도 떳떳하게 이것 사용하고 내 돈처럼 사용한다면, 좀 충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호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1건을 질의하셨습니다. 강사 선발기준과 강좌 폐강기준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호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호영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모집의 60퍼센트 미만 시 폐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공의 서비스 즉,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시가 서비스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60퍼센트 정도는 민간기업에서도 60퍼센트를 잡아요. 그래서 좀 더 내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예외규정이 ‘사정에 따라서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코로나 기간 중인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정원의 40퍼센트, 50퍼센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규석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민규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설명서 276쪽,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관련 도서관리시스템 구입비와 시설공사비 견적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곽동윤 위원님께서 설명서 279쪽,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감리비에 관련하여 개별발주와 통합발주의 차이점 서면답변 요구하셨고. 설계상 플래너스 건축사와 맺은 계약서, 주고받은 공문,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서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감리비 개별발주와 통합발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안양시는 3건이 되는데 통합발주한 건이 3건입니다, 드렸던 자료에서.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우리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3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법은, 시공 단위 감독권한대행 등 이3건은 건설관리사업의 적용대상으로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에 따라 가지고 유상공정으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건설현장은 통합발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직선거리 14킬로미터 되기 때문에 통합하여 발주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쪽에 그래서 그게 이럴 경우에는 약 11억원의 용역비가 절감이 되죠, 개별발주보다. 그래서 의견으로 통합발주와 개별발주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고를 해 드렸는데 통합발주일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겠죠. 그것 조달청이 감독대행이 되겠는데 분쟁민원 같은 것도 하여튼 스무스하게 조달청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연히 감리비 용역도 11억원이 절감이 된다. 단지 조달수수료는 발생이 되겠죠, 1천 300만원. 그다음에 개별발주에는 조달수수료는 미발생이 되지만 행정절차 중에 이럴 때는, 담당자한테 어떤 게 있을 경우에는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했다는 것을 말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곽동윤 위원님께서 설명서 283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 즉,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반환금이 1천 72만 8천 150원인데 여기에 대한 서면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설명서 276쪽,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관련하여 안양역 스마트도서관 설치 구축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설명서 279쪽, 박달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관련―내구연한이 9년이죠―해서 본예산이 아닌 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그 사유를 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달도서관의 교체대상 에어컨은 총 실내기하고 실외기 해서 8대가 되겠는데 청사관리실에는 200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9년 해서 2016년도가 끝나겠죠. 그다음에 열람실은 201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끝나지만 이게 박달도서관 청사관리실하고 열람실 냉난방기는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끝나는데 그때까지, 올해까지는 정상 작동이 되고 그래서 정상 작동되면 유지보수를 좀 그렇게 했었어요, 조금씩 고장 나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때그때 신규로 새것으로 사야 되는데 작동이 되는 거니까 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미루어 왔던 거죠.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 7월 달에는 그게 아마 냉난방기 고장이 조금 심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끝났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제조사에서 이제 생산되지 않는 기구로 부품의 공급이 중단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감리비를 추경예산에 신청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자세한 것은 앞에 드렸는데 우리 어린이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90억이 추정이 됩니다, 2024년까지. 그래서 감리비는 9억 4천 400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정 예정상 감리용역비 지출예정이 올해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중지된 상태고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앞에 그 2건 관양 스마트하고 박달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됐는데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아직 설계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인건비 상승이라 그럴지 다시 예산 설계가 인상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의 예산에 신청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관련된 추진경과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민규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이 8천 49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머신이 9천 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9천 500은 시설공사비하고 다 토털 해 가지고 9천 500이라는 거죠.
허원구위원
이 머신에 대한 가격하고, 공사라는 것이 이것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공사비가 포함이 됩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뒤에 보면 견적서에 별도로 스마트 시설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허원구위원
그것은 950이지 않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리고 여기 도서관리시스템 8천 490.
허원구위원
도서관리시스템이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8천 550만원, 예.
허원구위원
소프트웨어가 8천 500이라고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거기에 기기 작동이라 할지 모든 그게 8천 500.
허원구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1천만원 정도가 되고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그렇게 간다는 겁니까, 도서패키지가?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죠. 모든 이게 스마트기기의 도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거기에,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허원구위원
이것은 도서패키지라는 것은 전산기기의 시스템 서버에 포함되는 거지,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기기하고 다 포함이 돼서 8천 500이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었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하고 여기 소프트웨어하고 도서관시스템 프로그램은 별도의 시스템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 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연동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겠고. 그 밑에 보면 계약기간이 2022년 6월 27일부터 2025년 5월 1일이니까 메인터넌스(maintenance)가 없이 워런트(warrant)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계약기간이 3년이네요? 2022년 6월에서 2025년 5월 1일까지.
허원구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3년이 되는 건지?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것은 제가 이 내용까지는 깊이,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왜 됐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무상보수 기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무상보수 기간이라는 얘기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것은 지금 저도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워런트 기간이라고 그러면 2년 차이가 나는 것은 2년 동안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또 내년도에 유지보수비라 해 가지고 메인터넌스비를 다시 책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는 것이 계약기간이 3년간 워런트 기간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 스마트도서관, 지금 현재 안양역에도 도서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안양역에 그러니까, 안양 우리 4개가 있는데요. ‘안양역’, ‘범계역’, ‘인덕원역’ 그다음에 ‘동안구청’.
김보영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안양역 스마트도서관 이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또 구축이에요, 스마트도서관을?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역 스마트도서관, 뒤에 보면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경기도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신청내역입니다. 안양역은 2013년 11월 달에 실시를 했어요, 처음. 현재까지 운영이 되는데 이게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이 11월에 도입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기기가 좀 노후화되고 잦은 오류도 발생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차에 그것 교체 필요성을, 경기도에서 매년 도서관 정보화사업 그것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신청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보조금으로 받고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2013년도에 안양역에 설치가 된 사업이죠.
김보영위원
그럼 2013년도에 스마트 도서관리시스템이 여기 된 건가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2013년 11월 달에 설치가 돼서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도서관이 ‘새로운 구축’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서관이 스마트도서관이 없는 데서 새로 구축한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이미 설치를 했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럼 스마트도서관 여기 ‘구축’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구축은,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게 전체 기기나 그것은 완전히 이제 폐기처분되는 거죠.
김보영위원
‘도서관 교체’라든가. 그렇죠? ‘시스템 교체 검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글쎄, 표현이 ‘구축’이라고 그래서 좀 저기 하게 됐는데,
김보영위원
아니, 나는 구축이라서 관장님이 또 새로운 스마트도서관이 탄생하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운영 도입이 2013년이고 뭐가 자꾸 안 맞아 갖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기가 있는데 기기가 오래돼서 폐기처분하고 새로 거기다 다시 또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표현을, 예.
김보영위원
여기에 적재도서가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도서 약 500권 분기별 교체를 한다는 것은 이 500권을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것하고 교체하는 건지, 분기별로 어떻게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500권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계속 분기별로 갖다 놓는 건지?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신규도서, 신간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그때 베스트셀러를, 왜냐하면 참고로 역전 가게 되면 로비 대합실에 이렇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판기같이 좀 뭔가 하게 되면 책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도서관이 어떤 사무실이 차려지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것 같은 것, 도서가 오래된 것보다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신간이나 교체를 해 준다는 뜻이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분기별로 그런 것을 알아서 교체해 가지고. 이 책을 만약에 도서를 반납할 때는 아무 데나 가서 반납해도 되는 거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거기다가 본인이,
김보영위원
꼭 안양 여기에만 가서 반납해야 돼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죠. 거기에다 아마 반납하는, 그 시스템이 반납은 투입에다 넣게 되면 버튼 누르면 자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게. 그것은 아는데 저는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의왕의 어딘가 도서관인데 내가 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보다가 반납은 의왕시인가 전체에 있는 어떠한 반납에 넣어도 그게 다 되는 시스템,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게 아마 이것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호대차’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마트기기는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든지 아마 있을 겁니다,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타 가 가지고 기계다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내가 안양에 있으면 안양역에 가는 거고. 상호대차라 해 가지고 도서관 개념일 겁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관. 내가 만안 시립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했는데 다른 도서관, 범계‧평촌 도서관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상호대차 인력이 그때그때 수거하고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우리 관장님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도서관이 너무 많은데 여기 보면 동안구청 스마트도서관은 보면 ‘이용자수’ 해갖고 하루에 7명 9권 이것 공무원들이 빌려가는 것 아니에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동안구청은 아마 동안구청 로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 그것 있는데,
김보영위원
일은 이게 언제 됐다고요, 동안구청 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여기 범계 스마트도서관이 있거든요. 범계 스마트도서관이 2021년도 5월 달에 그때 또 경기도비 지원 신청해 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때 있는 것을, 그때 거기 설치돼 있던 것을 이것을 새것으로 하고, 범계도서관을 새로 기계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동안구청 스마트도서관으로 이전을 시킨 거죠.
김보영위원
그럼 동안구 스마트도서관이면 여기 실적도 별로 없고 공무원들이 몇 권씩 가고. 우리 도서관이 이렇게 잘돼 있으면 이 동안구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의 이 도서관리시스템 이것 8천 500만원짜리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안양역에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요, 동안구청 그러니까, 범계 스마트도서관에 새로 기기를 9천 500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면서 어디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동안구청으로,
김보영위원
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때 당시는 모르겠고 동안구청 민원실로 아마 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저는 동안구청에서 하루에 7명 공무원이, 너무 실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지금 안양역 스마트도서관에다가 갖다 놓고 일단 활용을 하면 안 되나 좀 아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어요, 잘 몰라서.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안양역에는 또 그 기기가, 물론 그것 좋으신 말씀이시죠. 그러나 또 새로 기기를 설치하면서 이 기기를 거기 옆에다 갖다 놓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김보영위원
아니, 이미 기계 설치했어요? 설치하셨어요? 안양역에?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어디요, 안양역이요?
김보영위원
예.
안 들리는데?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 새로 이제 할 거예요. 이게 도 책정이 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옆에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김보영위원
아니, 일단 죄송해요. 일단 안양역에 있는 기계가 노후돼서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데 이 새로운 것을 하지 말고 일단 동안구청에 있는 이 기기를 거기다 좀 사용을 하고 나중에 또 노후된 데 있으면 그때 가서 되지 않나. 나는 동안구청이 너무 활용도가 없어서 그래요, 스마트도서관의 의미가.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경기도의 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요. 위원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도비 22퍼센트밖에 안 돼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우리가 내시받은 거라서 하지 않나.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마 이 동안구청에 있는 것도 범계도서관에서 설치하면서 조금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것뿐이겠지 또 그것을 갖다 놓는 것도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제안드릴게요. 동안구청에 이렇게 7명에 9권, 실적이 없으면 다른, 만약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다음에 범계, 아, 범계이면 평촌역이 되는가? 어디인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에 이렇게 두지 말고. 또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래도 안양역에 새것 놓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놓으시고요. 이것은 혹시라도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면 그냥 이게 사장되듯이 하지 말고 민원을 위한 장소 평촌역이라든가, 평촌역에도 보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평촌역 그 앞에서 책도 빌려서 거기 앉아서 벤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 한번, 귀찮지만 한번 좋은 활용방안으로 시민들이 조금 더 만약에 도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렇게 스마트도서관도 잘돼 있고 작은도서관 잘돼 있고 또 평촌도서관도 새로 하고 석수도서관도 그렇게 잘돼 있는데 과연 우리 안양시민들이 1년에 몇 권을 읽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면서도요, 스마트도서관의 장점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장점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자꾸 어디 보면 다른 플래카드보다 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한 도서 돌려 읽기’ 그리고 독후감 발표하는, 이렇게 자꾸 시민들이 이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평생교육원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 민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도서대출 반납시스템’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8천 500만원 들어가는 이 머신이 우리 안양에 몇 대 있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으로 보면 스마트 아마 짓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니, 여기 쉽게 말해서 지금 저 주신 자료에 의하면 3면인 것 같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세 군데.
허원구위원
이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스마트기계’라고 해 가지고 일명 그렇게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안양역,
허원구위원
여기 목적에 보니까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여기 보니까 벌써 책을 읽고 반납하는 시스템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무인으로 넣어서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계가 안양에 우리 도서관, 평생교육원 소속에 있는 도서관 중에 몇 개 정도 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역’ 그다음에 ‘범계역’, ‘인덕원역’ 그다음 아까 말했던 ‘동안구청 민원실’ 이렇게 네 군데.
허원구위원
이 네 군데 있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네 군데를 9천만원 곱하기 4 해서 3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안양역 스마트도서관은 2013년도 11월 달에 실제 설치가 됐는데 탑재는 500권입니다. 여기에는 1억 1천 99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범계 스마트도서관은 2021년 5월 달, 작년이죠. 그래서 600권의 탑재 기능 차였었는데 이것도 도비 신청으로 똑같은 그런 사업으로 9천 500만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청 스마트도서관은 아까 말했던 범계 스마트도서관 설치하면서 그쪽 옮겼다고 그러니까 비예산이 되겠죠, 이것은 그냥. 그냥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덕원 스마트도서관 이것은 올 6월 달에,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천 500만원 똑같이 올 6월 달에 설치가 된 내용입니다.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도 이 정도 가격입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조달청의 가격.
허원구위원
등록된 가격입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 8천 490만원 아마 기계값이고요. 8천 550 가는 것은 조달수수료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규석 과장님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그렇잖아요. 민규석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민규석 과장님 전에 하는 사항이라 지금 제가 자료 요청드린 그 답변서를 보시면요,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이에요. 자료를 보면 지금 자료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기간을 잘못 썼죠? ‘2022년 1월부터 12월’ 잘못 썼죠? 2021년 작년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거라 제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한테는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데 저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그냥 들어주세요, 다음에 잘 하시는 방향으로. 이게 지금 예산 보시면 예산이 1억 예산이 돼 있다가, 사업비 집행내역서 옆으로 이렇게 찍 돼 있는 것 있죠? 옆으로, 저한테 주신 것. 집행금액은 8천만원 도비 지원인데 8천만원가량이에요. 그렇죠? 시비는 4천 정도 들어갔네요. 그런데 자료가 보면 이 8천만원을 들여서 도대체 어디에다 썼느냐 봤더니 수혜아동 51명한테 썼어요, 51명한테. 나누기를 해봤죠. 한 사람한테 157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한 아동한테. 어떤 내용을 도대체 했기에 그러냐. 그러니까 동화책 읽고, 여기 다 주셨어요. 햇님달님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 보니까 ‘책 읽기 독서’, ‘책과 만남’, ‘요리교실’ 이런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25개, 참여학생도 아동도 10명, 10명 다 10명이죠. ‘동그라미’만 11명이에요. 그렇죠? 5개소에서 4개가 10명이고 동그라미 11명. 여기한테 8천만원을 집행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과장님.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맞죠? 자료로. 자료만 보시면. 맞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죠. 1인당 157만원을 지금, 제가 항상 외치는 거잖아요. 이것 작은도서관 현황을 지금 다 주시고요, 저한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작은도서관이. 왜 문제가 많냐,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 지금은 출판업계에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책을 읽으려는 사람보다 책을 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게 현황이에요, 지금 현황.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도대체, 작은도서관이 저도 석수1동에 살지만 거기에 있는지조차, 교회에 있더라고요. 거기 진짜 우리 위원님들 작은도서관 다 방문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현황자료와 작은도서관한테 우리 안양시가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지를 전체를 다 주셔요, 저한테. 우리 보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청소년공부방도 시대 흐름에 안 맞아서 사양길에 있는데 작은도서관도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있지 곳곳에 어딘가에 있는데 예산은 줄줄이 세고 있는데 효과가 나고 있는지, 적절하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 한 아동한테 157만원이 쓰였다는 것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것조차 저는 시민한테 정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숨기고 싶은 내용이네요. 도서관이나 이렇게 책 읽기나 이런 문화적인 것은 우리가 참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런 데 쓰이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이고 이상적이고 이런 데, 교육사업에 쓰이는 것은. 이런 것을 지적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다면 참 대략 난감일 것 같아요. ‘의식이 족해야 문화를 안다’ 이런 말도 있고. 제가 관악역의 3, 4번 출구 그것 시민들이 원하는데 그것 예산 없어 못 해 주는데 이렇게 예산이 막 쓰이고 있는 것 보면, 8천만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 5개 작은도서관에 아이들 10명씩 놓고 이렇게 예산 썼다는 게 이게 납득이 어려워요. 이런 예산들 다 긁어모으면 3, 4번 출구 충분히 해줘요. 저는 5분발언도 신청해 놓았지만 마음이 정말 아프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제가 참 안타깝게 지적을 합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듣기로는 제일 자료 뒤쪽에 있을 텐데 이게 아마 우리 안양시의 시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 지원.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도비 경기도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안양시가 지금 3천 900만원 들어갔네요, 4천만원가량.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경기도에 내가 알기로는 시군평가 어떤 평가자료가 또 이렇게 저기 돼 있고요. 문화체육부에서 작은도서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책 어떤 평가자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 안양에 작은도서관을 하라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좀 여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시를 해도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도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 사업 A라는 사업보다 B를 더 원할 수도 있고요. 아이를 키울 때 예를 들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아이한테 계속 젖병만 물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는데도 실태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실태를 잘 아는 것은 저희들이죠. 저희들 가서 또 우리 공무원이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실제의 현황 파악을 해서 예산이 거기에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지 한번 내가 내려가면 삭감도 못 하고 잘 하고 있는가 보다 하고 계속 예산은 내려오고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또 밑에서는 ‘아야’ 소리도 못 하고 하고 있고. 저희의 임무는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게 또 저희 임무고 이래서, 하여튼 예산이 바람직하게 쓰이지 않는 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화가 나지만 과장님한테는, 예. 이것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현황 수혜인원’ 해놓고 ‘10명’, ‘10명’, ‘10명’ 이래 가지고 ‘이야, 이 예산이 이렇게 8천만원이 쓰였다?’ 작은도서관 5개 이것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목소리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제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19 대응 관련 생활지원비, 청계공동묘지 조성 관련 토지보상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안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각 분야별로 당면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하고 그 밖에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일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과다 편성되었거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1건에 대해서 545만 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당초 본예산 수립 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였다면 통계목을 변경하여 추경에 반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추후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예산 설계를 정확히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시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 정보를 알 수 없는 다수의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요구 업무보고 시 사업 보고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보고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추가 질문사항이 발생하는바 사업별 업무보고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요청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상 공사비 산정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 운용과정 중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사업계획 작성 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안양시 예산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안 조정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일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