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이종후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에 따라 2010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금번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은 2010년 11월 22일～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안건의결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 월요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연설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 예산안 및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월 23일～12월 8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23일에는 안건 예비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고 11월 24일～11월 30일까지 7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1일～12월 8일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신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9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은 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3일～12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0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회사무국 일정이 빠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하루 정도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30일까지 7일간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네.
백종헌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빠져 있지요? 운영위원회가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 중에서 하나가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전혀 연수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의회사무국에서 학교 운영위원장 등 기타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에 대해서 전부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선출직 의원들은 자기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득표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활동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해 왔는데, 지금 제가 다른 의원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유권해석 받은 것이나, 다른 지역은 사표를 내지 않았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사표 낼 것은 사표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본인의 업에 관해서는 겸직금지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봉사활동으로 하는 것까지 전부 사표를 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각하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8대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정당공천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방자치가 자율에 맡겨지고 권한이 이양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의 준칙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건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개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의회가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갈수록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제약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아야겠기에 의회사무국 감사를 해서 우리가 행안부 지침 중에서 잘못된 것, 또 앞으로 의회가 열렸을 때 연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희들이 규정을, 의원님들이 알아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안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루 정도 날짜를 잡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백종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조정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10월 26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에 따라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11월 24일～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이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1일 개의될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