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4일～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11월 17일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복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늦은 시간까지 계속 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개월째 접어든 민선5기를 맞아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원이 증액된 1,9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총무과의 세출예산액은 295억 원으로 청사 출입시스템 설치비 1,530만 원, 국고대여장학 부담금 351만 원을 증액하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퇴직수당 부담금 등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168억 원으로 학술연구용역비 및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비 감액과 예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액으로 1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8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원체육관 환경정비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선거 실시경비 반납 및 기타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액은 62억 원으로 정보화 마을 운영 관리, 유비쿼터스 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으로 2,5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수지개선 및 보전지출을 위해 11억 원을 감액한 3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35억 원이 증액된 2,3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수원시 총 예산 7,969억 원의 26%인 2,0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예산은 예비군 육성지원 및 발간실 운영 경비 등에 13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어린이집 운영 등에 67억 원, 국고대여장학 부담금 및 인사운영 등에 21억 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233억 원 등 3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정책 및 선진시정시책 연구개발비에 14억 원을 건전재정 운영경비에 15억 원, 행정소송 관련 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11억 원, 예비비에 1,192억 원, 공기업자본 전출금 및 지방채 상환 등에 374억 원 등 1,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5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열린시정 구현 및 공직자 인재육성 등에 14억 원, 마을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형성 추진에 15억 원, 행정서비스 실현 및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21억 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 및 지역정보화 지원 사업에 16억 원,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에 63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원 등 총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경영수익사업과 시설관리 경영위탁 및 보전지출을 위해 3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3개 기금 254억 원으로 2010년보다 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에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51억 원과 예치금회수금 203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로는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67억 원과 기금적립금으로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의 공직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저희 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총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통상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04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3쪽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35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156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못골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사업비 부족분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수원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팔달문시장 거리 축제 민간보조금 2,900만 원과 지원대상 적합자가 없어 도시가스사용자 공급관 설치 민간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1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1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교류 협력 강화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사업비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관리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80억 1,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3억 7,000만 원이 줄어든 규모로 이는 수원시 총 세출예산액 1조 1,512억 1,100만 원의 4.2%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149쪽,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5,4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운영경비 1억 9,800만 원, 안정적 세수확충사업비 3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회계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357억 400만 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5억 1,4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4억 4,6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 20억 7,800만 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 9억 5,2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20억 6,3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지역경제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32억 2,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2010년도 예산액보다 93억 2,9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비 3억 7,400만 원, 산업구조 고도화사업비 21억 5,300만 원, 에너지 수급안정사업비 1억 4,500만 원,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사업비 1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0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업지원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19억 6,3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사업비 5억 8,500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비 7억 3,500만 원, 첨단산업단지 운영경비 4,700만 원, 건전 노사문화 정착 사업비 5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국제통상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3억 5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3억 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업비 14억 7,100만 원, 중소기업 해외업무 지원사업비 7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15억 8,8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2억 5,4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9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2억 1,9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 9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4,700만 원, 재무활동비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 경제통상국의 2011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63억 6,700만 원으로 2010년도보다 8억 3,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수입 면에서는 예치금 회수 255억 9,900만 원, 이자수입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면에서는 사업비로 24억 2,800만 원, 예치금 23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희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10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9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억 3,900만 원과 그 밖에 입찰 잔액 및 공공운영비 절감 등으로 총 2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19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서관사업소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2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는 관리과 소관 주요 예산은 망포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 15억 4,800만 원, 다양한 자료구입을 위한 장서확충비 4,5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2억 8,100만 원, 8개 도서관 정보화사업비 5억 3,6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5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43억 700만 원 등 7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의 서수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자료구입 및 장서확충비 1억 2,9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5억 9,800만 원, 서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3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 원 등 총 2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북수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자료구입 및 장서확충비 1억 5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4억 3,400만 원, 북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1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300만 원 등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과 시민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희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영춘입니다. 언제나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과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2010년 공보담당관실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3억 5,537만 원보다 8,232만 원이 감액된 42억 7,305만 원으로 예산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8,232만 원으로 인터넷 방송국 생중계 1,700만 원, 시정홍보 책자 1,000만 원, LED전광판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노후 대형광고탑 철거 1,000만 원, 버즈마케팅 추진 700만 원, 해외한인회 등 시정 홍보물 우편요금 5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2억 9,732만 원보다 1억 5,120만 원이 감소한 41억 4,6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정 주요시책의 사전 기획홍보를 통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확대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시정 기획홍보비 6억 4,800만 원, 언론 공익광고비 5억 1,237만 원, 인터넷 언론홍보 6억 4,600만 원, 인터넷 시정 홍보비 9,000만 원, 인터넷 방송·신문 운영비 5억 1,677만 원, 시정 홍보물 제작비 2억 2,000만 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9,380만 원, 매체이용 홍보비 1억 2,400만 원이며, 수원시 도시마케팅 추진 비용 4억 7,420만 원입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시정 VTR촬영 인부임 및 홍보관 운영 인건비 등 1억 7,294만 원이 되겠으며, 기본 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6,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담당관실이 시정의 주요 시책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대내·외에 수원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응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항상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1,300만 원에서 2.9%인 627만 원이 감액된 2억 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당초 643만 원이었던 시민감사관 워크숍을 새롭게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올해는 전액 삭감하였고, 지난 10월 4일자 인사발령 시 직원 1명이 충원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6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2억 2,500만 원에서 11.5%인 2,590만 원이 감액된 1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사활동경비가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운영 관련 주요 경비로는 시민감사관 워크숍,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 공무원부조리 신고자 보상 등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행정장비 유지비 등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응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원시 총 규모는 1조 5,527억 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5,525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357억 원보다 63억 원이 증액된 1조 1,420억 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68억 원보다 61억 원이 감액된 4,1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3,740억 원으로 당초 3,626억 원보다 1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 본청과 사업소는 기정예산액 2,671억 원보다 108억 원이 증액된 2,779억 원이 되겠으며, 4개 구청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5억보다 6억 여 원이 증가된 96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는 마무리 추경안으로 그동안의 각종 사업 추진사항을 철저히 심사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이월 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은 1조 1,512억 원으로 2010년도 1조 4,356억 원보다 2,84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국·도비 내시액이 지연되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9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4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안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규모 약 4,000억 원으로 전년도 3,392억 원보다 608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시 본청 및 사업소 예산안은 전년도 2,417억 원보다 617억 원이 증가한 3,035억 원이며 4개 구청의 예산안은 전년도 975억보다 약 10억 원이 감소한 9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7,969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1조 747억 원 보다 2,77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내시액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 · 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71억 원이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37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 2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경제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총무국 소관 2,073억 원 중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0억 7,000만 원, 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에 3억 8,000만 원, 마을 만들기 제안사업에 7억 5,000만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3억 9,000만 원, 행정업무 시스템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에 12억 2,000만 원, IPT 교환기 구축 및 정보 통신시설 재구축에 13억 원, 방범CCTV설치에 4억 6,000만 원 등 주요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477억 원 중 의회 의원 사무실 설치에 6억 2,000만 원, 수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추가 건립에 17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44억 6,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10억 원, 지역혁신센터 지원에 12억 6,000만 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에 27억 원, 지역 연고 육성사업에 22억 6,000만 원, 창업 보육센터 확장 건립비 26억 6,000만 원, 국제행사, 회의, 해외시찰 참가에 7억 2,000만 원, 국제 자매도시 테마거리 조성에 2억 7,000만 원 등이 주요 세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소는 114억 중 망포도서관 건립사업 16억 원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구청 세출예산 주요 사업은 965억 중 장안구 파장동 청사 신축에 44억 6,000만 원, 권선구 금호동 청사 신축에 27억 원, 권선구 권선1동 청사이전에 14억 5,000만 원, 팔달구 청사 임대료에 7억 3,000만 원, 영통구 이의동 청사신축에 21억 3,000만 원 등이 주요 세출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일반 시민이 지역의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등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제의 의견수렴 결과 15건에 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제 실시 주요 반영사업을 보면 화성 내 주민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 원, 성대역 신일아파트 인근 진입로 정비 등에 10억 원, 도시맞춤 시범교육 정책에 9억 원, 도로확장 및 토지보상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반영사업은 성대역 민자유치 350억 원, 수인선 지중화 사업 100억 원 등 총 5건에 580억 원으로 사업예산의 방대함과 많은 민원 등의 문제점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기금 조성규모는 754억 원으로 그 중 2009년도에 일반회계 10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400억 원을 융자해 준 결과 2011년 운용기금은 총 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 수입내역은 기금이자 21억 원, 시 출연금 23억 원, 도 보조금 2억원, 과징금 5억 원, 예치금회수금 203억 원 등 총 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지출내역은 사회복지 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비 67억 원, 기금적립금 187억 원 등 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세 여건을 살펴보면 2011년은 지방세법이 60년 만에 지방세 3법으로 개편이 되고, 지방세 세목체계도 매우 간편화되는 등 지방세 여건이 급변하는 시기로 세수 추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과표·세율은 커다란 변경사항은 없으므로 시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10년 보다 상승하고, 금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우리 시와 밀접한 삼성전자는 가전 부문에서는 부진하지만, 반도체 및 휴대폰, LCD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특별성과금, 휴가보상금 등의 확대 실시로 지방소득세가 증가되는 등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 등으로 내년 세입예산은 2010년 본예산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폭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경기 회복 및 소득세, 법인세율인하 유예조치 등으로 국제 수입 증가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확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으로 20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민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역기반형 투자,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확대 등이 예상됨에 따라 2011년도에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세입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행정비용의 절감추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억제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제 실시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받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등 재정 벌칙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형복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잘, 1조 5,000억 이상 살림을 잘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잘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2011년도에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었지요?

네.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언제쯤 될까요?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네?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일부,

얼마 정도인지 예상은 못하시나요?

저희가 당초에 약 1조 4,700억 정도 예상하다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조 4,200억 정도,

4,200억 정도?

아니, 우리 전체 규모!

전체 규모?

네.

그러면 2010년도 예산보다 2011년도 예산이 더 증가된 건가요, 감소된 건가요?

0.5% 정도 약간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계속 국·도비가 요즘 내시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정이 되는 대로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국·도비를 많이,

알겠습니다.

가져와야 되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의 이의동 청사 신축이 21억 3,000만 원인데 광교 신도시하면서 지어주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거기 아닌가요?

이의동 신축 거기인데,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광교신도시에서 지어주게 되면 도청에서도 도청 이전사업비도 내놓으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우리 개발사업국에서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예산으로 이의동 청사는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건가요? 결정된 것이지요?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지요?

네.

한 가지 더, 주요 미반영사업에서 성대역 민자유치에 350억 미반영사업인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미반영이 되었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그러면 추경에 혹시 반영할 의사가,

계획이 진전됨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나중에 되는 대로 설명을,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민자유치 역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송전탑 지중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었네요?

지중화사업비요?

네.

지중화사업비는 한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미반영사업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어서 내용이 무엇인가 해서,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그 다음에 각 부서장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예산 절감한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절감 목표 %를 주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강제적인 %를 정해서 예산 절감하라는 것보다는 꼭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만 편성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건전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절감목표는 하달하지 않고 단지 일반행정비나 경직성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것도 강제적으로 몇%를 하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효과나 여러 가지 규모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주민참여예산제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8쪽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지역의 소규모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검토하고 반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반영 사업의 성대역이나 수인선지중화사업 이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원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수원시에서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