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보은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11월 7일 제1차 본 회의시 박홍식 부의장님께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한 속리산관광 종합개발 대책을 위한 기획단구성등에 관하여 문화공보실장의 답변과11월15일 제3차 본 회의시 이영복의원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된 '91 추곡수매와 관련한 보은군수님의 의회출석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속리산관광개발대책을위한기획단구성에관한답변(집행기관)

문화공보실장 이현태 입니다. 지난 회기에 박부의장님께서 제안으로 의회에서 일결하신 속리산 관광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 구성진에 대하여 기획단이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함은 충청북도 관광 종합 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기획단을 구성하여도 늦지않겠기에 도의 계획을 보아가면서 구성 하자는 뜻이였지 결코 필요 없다고 하는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 구성에 대하여는 군청직원으로 하여금 구성 하는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군청은 물론 학계사나 의회에서도 참여 해 주시고 속리산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또 토지를 소유한 법주사, 속리산에서 직접 이해 관계가 되시는 지역 주민 대표, 관광 협회, 숙박업 조합, 요식업 조합, 기념품 조합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진정한 기획단이 구성 되었으면 하는 바 입니다. 질의 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이 되었는지는 궁금 합니다만 기획단 구성건에 대하여는 구성 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뜻이였지 결코 구성치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점을 넓은 이해있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실장님께서도 도정 세미나에 가셔서 광역단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기획단을 한다는것은 작은 일 부터 모든것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자는 뜻이었지 지금 속리산 국립공원이 탄생될 당시에는 그 모든것을 조감도상에 나타났던것이 실현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교통 문제만 해도 그렇고 기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조그만 문제 하나하나를 우선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 되겠는데 너무 소 관계가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그칠 정도로 일을 안 하고있는 실정이고 우리 주민보다 더 모르는 실정이아니냐 해서 말씀 드리는것인데 이것을 질책이라 생각지마시고 사장되어가는 관광지라고 볼 수 있고 도정 세미나 자리에도 속리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대응 하는것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스스로 조그만것 부터 해결 할 수 있는것 부터 해결 해 나가야 지역 애로 사항을 풀어 나가는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는것, 요전에도 건설 과장님이 답변 했습니다만, 군의 직원들이 수고스런 점이 있더라도 차분히 이것을 노력해 주시면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지않고 모든일을 쉽게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여쭙는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 해 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제일 심한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자세로 기획단을 운영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해종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속리산 밖에 없습니다. 보은은 음으로 양으로 속리산 관계 때문에 피해가 있다면 피해가 있고 또 이름을 얻었다면 얻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데 속리산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공보실장님 관광계가 아마 공보실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리산에 지금 현재 현안 돌아가고 있는것 지금 움직이고 있는것을 실과에서 담당 하는것이나 사회과에서 담당 하고 있는것이나 공보실에서 집약을 해서 민의의 소리도 좀 들어보고 이런것을 정치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 담당이면 사회과 담당 거기에서만 그치고 공보실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일은 또 건설과에서 하고 또 보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라고 해 가지고 가만히 보면 관리 공단은 관리공단대로 움직이고 있는겁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속리산을 국립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보은군 관례에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모든 여론을 수렴을 해서 군정에 앞으로 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지금 속리산 하면 모든것이 법주사에 권한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외부적으로도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참작을 하셔서 도에 건의 할 만한것은 건의를 하고 또 문화공보부에 건의 할것은 건의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다하는 이런 이미지를 부상 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해종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도정세미나에도 가 보니까 지역경제 국장님께서는 엑스포를 기준으로해서 굉장히 지금 속리산에 지원을하는것 같은식의 답변이있었는에 실질적으로 엑스포를 위주로 했다고 하는것은 모든것을 제한 했다는 층수제한 완화해 준다는것, 그것지역경제 국장님이하신것 아닙니다, 단 이 지원 자금이래서 조그만치 하는것이 있는것 같기는 한데 지금 지역실정 자체를 도에서도 잘 모르고 집을짓는데 구들장을 어떻게 놔야 방이 따뜻하고 어느 자세로 앉혀야 되는것도 구상을 하지않고 왁구만 짜는 실정 입니다. 그런 계획은 우리 지역에 이익을 가져 오는게 한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 엑스포 하면서 도에도 광대한것을 하지만 사실상 MBC 에서 주간 초점 했던것이나 지금 지역경제 국장이 엊그제 도정 세미나에서 한 얘기는 그건 왁구만 짜는 식의 얘기지 실질적이고 뭔가 잘못 되고 해서 발전의 저해를 하느냐 또 용화가 개발되면 속리산에 얼마만큼 피해가 오는데 무엇을 먼저 개선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한치도 다뤄 보지않는 상태에서 외곽만 짜 나오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이라는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지 알뜰살뜰하게 저희 지역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그 기획단이 뭐가 제일 문제점이냐 하는것을 깊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 생각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먼저 박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정화조 하나 한개가지고서 묻는데 따라 가지고 각실과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다만, 이제 저희들 실과에서 생각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공보실에서 하기로 말하면 자기들 소관 이외에는 별로 관심을 덜 가지는 편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가는것은 다 수렴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지역주민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런것을 불편한 점을 받아 가지고서 개선 하는 쪽으로 다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91추곡수매에관련한답변(집행기관)

의장, 그러면 이것으로 현재 수매관계, 어제 의사 진행발언 한것은 끝나는 건가요?

뭐 문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저는 군수님 한테 꼭 의회에서 건의 좀 할려고 합니다.

박해종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금년도 예산 관계가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먼저 저희들 의회에서도 간담회 하면서 의장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만큼은 꼭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건 막아줘야 합니다. 혹시 그 상인들 이라든가 그 어느 군에서나 딴데서 들어오는 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발견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이것은 막아 주시고 또 면대 면의 물량이 부족했을 때에는 절대 다른데것으로 물량을 채울려고 하지말고 보은군 관내 각 면에 남아도는 양곡을 가지고 채워 준다는것을 갖다가 아주 이것은 못을 박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 각 그 읍,면에 주무 계장들이나 주무계에서 부정이 있을시에는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사표수리와 동시, 형사 입건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 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다른 질문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신걸로 알겠습니다. 3. 군정감사자료수집및감사계획서작성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우쾌명의원 외 3인)

우쾌명입니다. 의회가 개윈 된 후 8회에 걸쳐 임시회의를 가짐으로써 우리 의원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12월 정기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정기회의를 알차게 운영 할것인지 걱정도 됩니다. 의원 연수시 정기회 운영은 군정감사, 90년 회기 결산 감사, 92년 예산심의 등을 다루게 된다고 배웠습니다만 군정감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정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 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정기회 임하기전 비회기 동안에 운영하여 감사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쾌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한 의견에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스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원을 보은군의회 의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 하겠습니다. 박홍식 부의장님 서병기 의원님 박해종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이상 11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11명 의원으로 구성 되었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한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된 우쾌명의원입니다. 제1차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의정에 평소 경험도 부족하고 덕망도 없는 본인이 맡게 되었으며 간사에는 박병수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 위원회에서는 제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 행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 서병기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산업행정 분야에 박성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지역개발 분야에 박홍식 부의장님, 박해종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구체적으로 행정 감사 자료를 수립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우쾌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그간의 군정 실무에 모순된 점과 불합리한 문제점, 수범사례 등의 자료를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가 처음 다루어보는 군정감사가충실하고 알찬내용으로 이루어져 군정 발전에 기여 할수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8회 보은군 의회 임시 회기동안 성실하고 열의 있는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실제적인 의회기능을 발휘하였다고 자부해 보고싶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회 보은군 회의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