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4일～11월 30일까지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87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191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1,684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94억 원에서 0.2%가 감액된 1,191억 9,000만 원으로 부서별로 살펴보면, 청소행정과는 381억 7,000만 원에서 1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및 청소관리 8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227억 9,000만 원 중 기정예산 그대로 증감요인이 없었습니다. 위생정책과는 59억 원에서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장묘문화 등에서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151억 9,000만 원에서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환경정비에서 7,300만 원을, 청정 지하수 관리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과는 253억 3,000만 원에서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른숲공원 조성에서 21억 3,000만 원의 증액과 공원 일반관리에서는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는 75억 8,000만 원에서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에서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사업소는 44억 8,000만 원에서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무활동비에서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684억 1,000만 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가동설비자산 등에서 36억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예산 규모는 총 1,676억 1,0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767억 8,000만 원으로 2010년보다 418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 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08억 3,0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460억 4,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감액의 주 원인은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완료에 따른 세출예산 감소와 광교 및 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감소로 세입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415억 3,000만 원 대비 0.8%가 증액된 418억 6,000만 원으로 청소행정관리 182억 6,000만 원,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 17억 2,000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강화 4억 5,000만 원, 폐기물자원화 시설 운영 19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8,0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228억 원 대비 88.24%가 감액된 26억 8,000만 원으로, 자연환경 보호 4억 5,000만 원, 대기환경개선 6억 8,000만 원, 하천호소 수질개선 12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64억 2,000만 원 대비 31.12%가 감액된 44억 2,000만 원으로, 공중위생지도관리 8,000만 원, 음식문화사업 육성 2억 5,000만 원,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3억 5,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 4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 원, 재무활동경비 3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60억 4,000만 원 대비 95.42%가 감액된 7억 3,000만 원으로, 자연형하천 조성 4억 1,000만 원, 청정지하수 보전 2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93억 5,000만 원 대비 19.89%가 감액된 155억 원으로, 쾌적한 공원관리 83억 1,000만 원, 푸른숲 공원조성 70억 1,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79억 1,000만 원 대비 10.27%가 감액된 70억 9,000만 원으로,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 44억 9,000만 원, 산림자원화 24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소관 일반세출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45억 원 대비 1.01%가 감액된 44억 6,000만 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11억 6,000만 원, 행정운영비 13억 2,000만 원, 재무활동 1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368억 8,000만 원 대비 33.65%가 감액된 908억 3,000만 원으로, 영업비용 34억 3,000만 원, 예비비 19억 원, 가동설비자산 93억 5,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360억 5,000만 원, 고정부채상환 16억 원, 예비비 7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1억 9,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4억 1,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7,000만 원, 학자금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도기금 보조사업 1억 6,000만 원, 시 자체사업 7,000만 원, 재무활동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71억 2,500만 원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258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48억 4,500만 원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23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목표년도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5억 원 등 총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고지 비용 4억 5,700만 원과 도로명주소 홍보비용 등 4,3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과는 수원비행장 비행안전 고도제한완화 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은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재생 사업과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21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6억 원보다 154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8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0억 5,000만 원보다 15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4,0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41억 7,000만 원으로, 공공기관의 이전부지활용방안 계획수립 및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10억 원, 다음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용역비 8억 6,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19억 4,000만 원으로 지하시설물 국가표준시스템 전환 및 GIS통합인트라넷 고도화 용역비 5억 원,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인프라 구축용역 4억 원, 새주소의 법적 전환고지 비용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예산은 6억 2,000만 원으로 항공사진 촬영 DB구축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2억 4,000만 원, 경관협정사업 보조금 4,000만 원, 경기디자인 페스티벌 2011년 참가지원비 5,000만 원, 도시 주요구조물 경관개선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정책과 예산은 16억 8,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 10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공사과는 일반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억 1,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재원 31억 2,000만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3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으로 출연금 5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18억 8,0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치로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의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3억 9,787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4억 6,187만 원보다 6,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원 인원 미보충에 따라 인건비 6,4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20억 2,538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21억 7,688만 원보다 1억 5,1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등 11억 2,6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2처리장 노후시설 보완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 내시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사업소 예산규모는 188억 3,577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30억 6,934만 원보다 18.4% 감소하여 총 42억 3,3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억 5,676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5억 1,232만 원보다 43.3% 감소하여 6억 5,5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하수처리장 노후설비 개선보완 사업 등 179억 7,901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15억 5,701만 원보다 35억 7,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10만 수원시민이 사용한 하수가 자연으로 다시 환원되어 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 세계적인『환경수도 수원』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양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의 금번 추가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527억 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5,525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수의 감소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정리추경 차원의 의미로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도 이에 발맞추어 기정예산보다 31억 3,93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연료비 절감, 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 사업의 시기미도래 및 집행잔액 발생이 대부분이며, 특히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계획 중인 용역비를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유도 반영하여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여 절감한 사안은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경 총 예산안 중 일반회계 규모는 2,118억 6,347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규모인 1조 1,420억 5,767만 5,000원의 18.55%이며, 기정예산 2,150억 282만 6,000원보다 1.46%인 31억 3,93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706억 9,144만 7,000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인 4,106억 6,449만 7,000원의 41.56%이며, 기정예산과는 동일합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에 반영된 감액예산 중 추진부진사업이나 추진변경사업,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납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 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따라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목표와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여건과 변화에 따라 2011년 예산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재정관리체계 확립을 통하여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2,525억 5,481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1,512억 1,059만 3,000원의 2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 3,542억 7,072만 원보다 28.66%인 1,014억 5,790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규모입니다. 이 예산은 정부의 2011년도 예산방향이 서민희망, 미래대비라는 슬로건 아래 서민생활 안정,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반적인 재정관리체계 개선,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등 다각적인 예산편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성과관리 강화, 유사ㆍ중복사업 정비, 예비타당성 조사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국·도비 내시액이 지연되어 포함되지 않은 감소요인도 있다고 보이나, 2011년에는 어려운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주요사업 및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국ㆍ도비 확보 및 세수 확충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예비심사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예산심사 소관부서와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위생정책과, 재활용사업소,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장안구청, 권선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도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하수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시설공사과, 팔달구청, 영통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백종헌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현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김명욱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명욱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일 제1소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위생정책과,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제2소위원회에서는 하수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이곳 4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